s 제9대 제310회 제1차 본회의 2013 . 09 . 16.(월)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9월 16일(월) 16시   
    의사일정
1.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15분 개의)
○의장 박희수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시는 김승화 님과 서귀포시 서홍동에 거주하시는 조창윤 님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1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회부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16일,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2일 강정마을회 등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공사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6시17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6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한 발언 신청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박희수 의장님께 아까 1시 반에 찾아봬서 발언의 기회를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기회를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이 기회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자료가 준비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도가 직접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서 오늘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발언권을 갖기 위해 공문 발송, 상임위 방문, 그리고 의장 방문 등 세 차례 도의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현안에 대해서 기탄없는 토론과 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가 생략되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행정시장직선제는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입니다. 투자유치의 효율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주민의 기초단체장 선출권을 돌려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행정시장직선제가 다른 대안보다 주민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행정시장직선제는 주민의 뜻을 가장 잘 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 시장과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시장 가운데 누가 주민들을 더 가깝게 위하겠습니까? 상식이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년여 동안 특별자치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도민들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면서도 임명직 행정시장체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과 불평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도민들께서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답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시장직선제가 필요한 보다 더 큰 이유는 절대다수의 도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85.9%의 도민들께서 행정시장만큼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의회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참고인 요청으로 오늘 참석하여 대답을 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으신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질에 대한 논의도 없이 여론조사의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혹만 제기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요구했던 행정시 기능 강화, 행정시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도 행정시장직선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직 행정시장보다 선출직 행정시장의 권한이 훨씬 크고 다른 생활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토대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요 정당에서 당론으로 행정시장직선제 실시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바 아니지만 도의회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소속해 있는 정당의 입장과는 다른 민의의 전당이라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달리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결코 정파적,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오고 있다는 판단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미래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현명하고 타당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역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일각에서 제가 행정시장직선제 실시가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책임을 떠넘길 의사도 없고 현실적으로 떠넘길 방법도 없습니다. 책임은 분명히 제가 집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상의 절차상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행정시장직선제를 도정의 새로운 정책의제로 채택하겠다고 하였고 행정시장직선제를 주요정책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을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도민들께서는 도의회와 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핵심 현안인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중지를 모아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부디 절대다수 도민을 뜻을 받드는 현명한 선택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오늘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행정시장직선제를 관철해 내겠습니다. 도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 정책이라면 그 어떠한 난관도 뚫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된 행정시장직선제를 최종 대안으로 정책 결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시장의 권한 및 임기 등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로 행정시장직선제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한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에 대하여 우선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행정체제 개편 추진의 시의적절성 및 도민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행정 권한 강화 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과 특히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 방안은 꼭 특별법 개정만이 아니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서도 기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으며, 또한 2011년도부터 행정체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고 행정시장직선제안만 가지고 여론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도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주자치도의 중차대한 사안을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도가 실시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긴급 여론조사는 설문유도방식의 문제점과 행정시장직선제를 모른다는 응답자에게도 찬반을 강요하고 응답유도층, 즉 기권층을 무효화시킴으로써 도민의견을 왜곡하고 찬성비율을 부풀린 점, 그리고 유효표본 대비 17%에 이르는 가중치 적용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행정시장직선제를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제외하여 찬반비율을 재구성했을 때 찬성비율이 40%에 불과하며 도민의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직선제를 모르거나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도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부 의결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첨부)
○의장 박희수   김용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4명, 반대2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6시31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창옥 의원, 강경식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가 끝났습니다.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는 진정성의 문제였습니다. 도민들의 실제적 열망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도지사에게 집중된 인사ㆍ예산편성권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으로 행정시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에 과감하게 이양하여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고 도민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시도 이전에 제도의 장단점을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공론화 시기의 부적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제도개선과제에 포함치 않고 뒤늦게야 정부와의 협의나 정부의 보장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형식적 공론화를 법 개정의 준거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본 건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소속 도의원들과 치열한 논쟁도 거치고 토론도 거쳐서 신중한 판단을 해서 각 당의 당론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미 당론으로 결정되어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도 가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집행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다분히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책임한 행개위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개위에서 권고안을 제출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입니다. 과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2개월 만에 입법화시켜 나가려고 한 의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행개위의 작태를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여론조사와 관변단체의 문제입니다. 문제점투성이의 여론조사 내용과 형식, 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로 여론이 호도됨은 물론 관변단체 이용 의혹 문제 등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네 분의 전직 도지사님―이군보 지사님, 김문탁 지사님, 김태환 지사님, 신구범 지사님―을 만나 뵙고 행정체제 개편과 농산물을 연계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 등 제주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개회사에 밝히려고 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폐회사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분이 제주도를 위해 헌신하셨고 또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걱정해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시고 객관적 위치에서 현실을 진단하시기에 참으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전직 도지사님들과 의장님들은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시장직선제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셨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장점과 제주의 뛰어난 자연환경의 보존을 활용한 미래 설계, 제주도민들의 탁월한 정신력과 개개인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통합과 상생의 길을 통한 잠재력 발굴 방안 제시 등 실로 지역의 원로로서 정말 깊고 폭넓은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이고 유한자원이라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한 증산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직 도지사님 네 분과 의장님들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허가된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에 대한 부분도 재고해야 한다는 단호한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원로가 없다고 감히 말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주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지위 높낮이를 떠나서 각 분야에 계시는 진정한 제주의 원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각 분야의 원로분들을 찾아 진솔한 의견을 나누고 이것을 정책 결정의 토대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는 없는지, 차례상도 차리기 힘든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보름달같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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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4인)
   허창옥    안동우    오충진
   김영심   
   반대의원(22인)
   신관홍    김승하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구성지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기권의원(10인)
   박원철    위성곤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윤춘광
   박주희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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