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3년 10월 22일(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1분 개식)
○의사담당 이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파도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어부는 닻을 올립니다. 수평선 너머에 태양이 오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희망을 찾아 닻을 올리는 어부의 심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17건, 동의안 12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17건의 조례 중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지역과 도민 복지를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은 국력의 부침(浮沈) 속도가 무척 빨라졌습니다.
언제까지 쭉 잘 나갈 것 같던 나라가 잘못된 살림살이나 정책 실패 및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한 순간에 추락해 국제금융기구에 손을 벌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이런 세계사의 패러다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전열을 가다듬고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망원경으로 큰 흐름을 조망하면서 동시에 현미경으로는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도정과 교육행정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 그리고 도민갈등 조장을 비롯하여 카사 델 아구아 철거와 복원의 문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실패, 강정해군기지 건설 갈등문제, 삼다수 부실 관리 문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신설된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민생시책기획추진단 문제, 중국 자본의 부작용, 청렴도 전국 최하위 및 그칠 줄 모르는 공무원 횡령 등이 그렇습니다.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란과 스마트교육 문제,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논란, 자유학기제, 역사교과서 논란, 학교폭력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바둑에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 즉, “그림은 크게 그리되, 실행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이런 마음으로 임하여 이 모든 의혹과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핵심 공약이었던 제주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 내부적으로 사업을 폐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제주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가 무산된 바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마저 폐지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공항에 대해 항공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는 등 차질 없이 인프라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서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주신공항 건설 공약이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토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공항수요조사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에 대체할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만 명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2011년 100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2년 만에 거둬낸 소중한 성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160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폭증세에 힘입은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걱정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가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 땅의 잠식과 대규모 호텔 등의 공사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외국관광객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용정책이 달라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의 세월 고난과 시련의 제주역사 속에서 마을 어귀에 자리 잡고 선조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우리의 소나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고맙게도 많은 단체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제 작업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하여 100여 명이 재선충 방제 일손돕기에 나서봤지만 우리의 일손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현실입니다.
한라산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우리 도의회 동료의원들의 지적에도 안일하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도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은 도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긴급한 재난상황입니다. 도정에서는 예산 및 인력확보는 물론 재선충 방제를 위한 범도민운동을 전개해서라도 하루빨리 재선충 확산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우근민 도지사의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논의 유보 발표로 인해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약이라는 명분에 묶여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특히 이 사이 피폐해진 민생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종식된 만큼 조례제정 등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에 과감하게 이양하여 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고 도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다음 달부터 한중 FTA 2차 협상이 진행되어 전체 품목 중 수입개방에서 제외될 10%의 양허 제외 품목 선정과 90%에 포함될 일반 및 민감품목 선정 등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귤 등 수입개방에서 제외될 초민감품목을 정부 협상안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거액의 공금횡령 소식이 들려옵니다. 청렴도 꼴찌 탈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충격이 더욱더 큽니다.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계와 함께 횡령액 회수 등 강력한 처벌을 하여 다시는 이런 비리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비행기는 이륙 3분과 착륙 8분이 가장 중요하고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합쳐서 ‘마의 11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선5기 도정이나 제9대 도의회 모두 착륙 8분 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정과 도정 모두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등으로 예정된 제312회 제2차 정례회가 될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여름 모진 고난을 이겨낸 가을빛이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빛이 도민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지훈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