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3년 11월 15일(금)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사담당 이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라산에는 상고대가 피고 들녘에는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자연의 숨소리가 참으로 풍요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9대 도의회도 이처럼 도민들께 풍요로운 숨소리를 들려 드리겠다는 각오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제9대 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의인 이번 회기에서는 29일 동안 새해 예산안을 심사·확정하고,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새로운 시작, 나아가 4년 임기의 제9대 도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 작은 순만 나올 뿐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그 이후에는 하루에 60 내지 70㎝씩 빠른 속도로 자라나 6주 만에 30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다들 모죽이 멈춰 있다고 생각했던 5년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모죽의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임하여 제주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그런 각오를 보여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기였다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예산 회기입니다.
새해 우리 도의 예산안 규모는 3조 5,8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액됐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7,972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 늘어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사회 패러다임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늘 경제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경기침체의 터널은 여전히 깊고 암울합니다.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고령화는 심화되고 잠재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도 이뤄내야 합니다. 어려운 민생을 추스르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안 자율 편성 및 의회 제출 요청권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그 깊이와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놓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도 예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렇듯 의회는 이러한 모든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누수나 낭비는 없는지, 우선순위는 맞는지 등을 살펴 도민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예산은 불완전한 예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지방선거의 해이고 현직 도지사 출마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 줄을 이루는 선거용 예산이 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정과 교육행정의 행태를 보면 이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 제주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한중 FTA 2차 협상에 대한 대응이나 강정문제 해결이나 4·3의 완전한 해결,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도개선과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 신성장 동력 발굴과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재선충 방제, 지역 경제 회복과 중국 자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두 가지 시각, 그리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이후의 대응 등 이 모든 미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눈이 아닌 미래의 눈으로 보고 개혁적인 사고와 미래 지향적인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우리가 제시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도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도민의 어려움을 딛고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내는 현장 의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제주의정은 현장에서 도민의 곧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6·4지방선거가 무려 7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선거에 관련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을 통틀어도 우리 제주처럼 조기에 과열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해 도지사 후보자들이 난립해 있고, 심지어 입당을 위한 당원 모집과 그 과정에서 불법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거든 조기에 과열되면 도민 간에 갈등이 생겨나고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올 수도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은 입당 원서를 받기 위해서, 정당 입당을 위해서 뛸 때가 아니고 도민들의 눈물을 닦고,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어루만지며,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양성언 교육감께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 교육청이 어제 날짜로 진영옥 교사의 해임을 결정한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여러 건의 징계를 다루면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개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온당치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고, 유별나게도 전국과 관련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고통을 감내했던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교육청이 특히 양성언 교육감께서 임기 7개월을 앞두고 전교조 교사에 대해 해임 사태까지 가는 징계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옥 교사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잡범이 아니고 어차피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언젠가는 복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많은 탄압이 있었고, 해직처분도 있었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사면 복권되어 온 게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문제를 개인의 모든 경제력을 뺏고 짓밟는 해임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슬기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의 최종 결재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진영옥 교사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교육감의 최종 결재 과정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학교림에 대한 관리권을 다시 학생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선 학교들이 관리하고 있던 학교림 42필지 중 한 곳을 제외한 41필지에 이르는 행정재산을 모두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것은 학생들의 정서교육은 물론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림의 대부분은 학교 행정재산들이 어려웠던 시절에 그 지역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다시 행정재산으로 되돌려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또한 유감인 것은 학교림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학교림으로 기부했던 마을의 기부채납자들하고 일고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것은 당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무시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고 안심하는 것은 축구로 비유하면 선제골을 넣은 뒤에 그대로 수비에 치중하는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경기의 흐름을 공세적으로 지배하고 승부에 쇄기를 박는 추가골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제주 발전을 위해 추가골을 넣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지훈 이상으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