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2회 제1차 본회의 2013 . 11 . 15.(금)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11월 15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 보고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3～2017)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창남 의원 발의)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 보고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3～2017)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개의)
○의장 박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8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노형뜨란채아파트 218동 905호 현상휴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답변과 관련한 진정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창남 의원 발의)      처음으로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를 시작하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 미래를 위한 새 틀을 짜고 희망의 밑그림을 그리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당시 저는 일자리 부족과 침체된 지역경제, 해묵은 갈등, 과도한 채무, 공감이 부족한 비전 등을 제주의 4대 위기로 진단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데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3년여는 위기 극복을 위한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제주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광이 제주경제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포함하여 올해 말에는 관광객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섬 관광지가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우리 제주경제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광객 증가는 숙박, 교통, 도․소매업 등 매출 증가와 함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증대로 이어집니다.
   관광을 통한 소비활동의 증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수를 크게 늘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세수는 1차산업, 복지, 교육,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구석구석에 투자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주산업으로 하는 세계의 섬지역 경제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환대정신은 관광산업의 공통 성공 요건입니다. 당초 예측한 관광객 규모 이상 급증하고 있는 제주관광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금년 9월 기준 사용한 은련카드 지출액은 4,643억 원으로 기념품점, 건강식품, 할인점, 골목상권 등에 사용되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외화 환전액도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이용과 출국납부금 증대를 통해 마련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 사업체를 중심으로 금년 1,000억 원이 융자되고, 이자차액 보전과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가 현재의 제주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률 70.8% 전국 1위, 세종시에 이어 인구 증가율 전국 2위, 국세와 지방세 수입 증가율 각각 33.1%, 17.6%로 전국 1위, 가구당 농가소득은 3,916만 원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6년 만에 인구 60만 시대에 진입하였고, 도내 인구는 최근 3년간 2만 5,000여 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과 인구의 증가는 공항 및 항만 확충, 상하수도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공급이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이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제주가 살기 좋다고 하여 정착하는 이주민이 늘어나고, 은퇴자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7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고,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학생들을 유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정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건전합니다. 내년까지 2년 연속으로 재정자립도 30% 이상을 유지하면서 외부 차입 없는 재정을 운용하게 됩니다. 특히,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채무를 감축하고, 가용재원을 확충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아시아 등 신흥국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출산율 1.3명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평균연령은 39세이지만, 2030년이면 평균연령이 49세가 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자의 급증 및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후변화의 징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제주에 극심했던 가뭄, 보다 강력해지는 태풍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기상이변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국내외 경제상황, 저출산․고령화, 급격한 기후변화 등은 인류가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이면서 우리 제주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에 대응하면서,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후세에 물려줄 자산을 잘 가꾸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실천전략은 역량을 키우는 제주, 기반이 튼튼한 제주, 가치를 높이는 제주, 다함께 나누는 제주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도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관광, 1차산업 및 수출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 2,000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양적․질적 동반 성장시대를 열겠습니다.
   관광정책의 기조를 개별 관광객 유치와 해외 시장 다변화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 NO비자 제도 등으로 당초 예측을 넘어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에 걸맞은 문화․예술, 메디컬, MICE, 전문인력, 관광 편의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접근성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중국, 일본, 홍콩, 대만을 중심으로 연결된 직항노선을 태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신흥시장 등으로 더욱 확대하고 정기노선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를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크루즈 방문객은 187회 38만 명에서 내년에 250회 5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15년 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개항하면 제주 크루즈산업은 2020년 200만 명이 이용하는 1조 원 시장이 됩니다.
   크루즈산업은 지역 인력 양성, 농․축․수산물 선식 제공 및 탐라문화광장과 연계되는 융․복합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크루즈 박람회에 대한 국비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수용 태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을 위한 온라인 정보망과 도내 무선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전기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등 온․오프라인상의 최적의 접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작지만 큰 제주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최고 수준의 집객 효과를 갖춘 랜드마크적 리조트를 제주에 유치하여 장기 체류형 가족휴양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국 마케팅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유법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둔화되겠지만 이를 질적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1일 생활권에 접어든 상하이를 중심으로 시안, 청뚜 등 내륙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도보여행, 자전거여행, 신혼여행 등 질 높은 개별관광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온 국민의 소중한 참여로 이루어 낸 세계 7대 자연경관 브랜드를 활용하여 아세안 지역으로 제주 관광의 영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MICE산업을 전통시장, 1차산업, 마을별 특화자원과 연계하여 육성하고, 제주산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수출과도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1차산업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1차산업은 청정성을 생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제주의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중 FTA에 대비하기 위해 각계각층 499명으로 구성된 FTA 범도민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384개 사업에 5조 5,883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FTA 특위 등과 함께 감귤을 비롯한 제주지역 11개 농수산물이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되도록 FTA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감귤의 세계명품화도 FTA 대응을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농․감협 유통조직을 일원화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명품감귤사업단이 내년 1월 출범합니다. 만감류 시설재배 면적은 2012년 말 감귤 전체 면적의 16%에서 내년에 20%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약용작물센터 운영 및 골든 시드(Golden seed) 연구개발을 통한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말산업 특구 지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말을 활용한 승마상품, 마육제품 개발과 연관된 말산업 규모는 2012년 말 1,300억 원에서 2017년 2,200억 원 이상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 관할수역의 24.4%를 차지하면서 사면으로 열린 제주바다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수산자원과 해양생물 종다양성의 보고입니다.
   FTA 대응 청정 무병어류 종묘생산 기지화 사업, 활광어 수출 항공물류 거점센터 건립, 홍해삼․참치종묘 등의 특화양식 프로젝트 등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조직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신설과 연계하여 제주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금지구역 확대 등 불법 어업으로부터 제주의 어선어업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세계에 통하는 수출기업과 수출상품을 키우겠습니다.
   수출 1조 원 정책은 제주산업의 부가가치와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시작한 도전입니다. 청정 자원을 활용한 가공품 수출이 지난 3년간 155% 늘어났고, 화장품 수출도 10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내 중소기업들은 수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제주에 유치하고, 300개의 수출기업을 육성하면서 수출상품 20개를 세계일류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신뢰와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 시행 초기에 투자진흥지구, 내국인 면세점, NO비자제도 등이 있었으나 투자다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08년 중국 전역 NO비자 확대, 부동산 영주권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제자유도시 주요 투자사업이 10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수천유원지는 1995년 사업 착수 후 네 차례나 사업자가 바뀌는 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었고, 대정읍 상모유원지와 애월읍 차이나비욘드힐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단되었던 상황에서 최근 외자유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에서는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차질이 생겼던 사업장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를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제주의 여건을 반영한 도시기본․경관․관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경관계획 수립에 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산간 지역 등 제주 전역에 대한 공간관리체계를 재구축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로 경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장래 수요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반시설, 주요 교통망, 관광 기반시설, 그리고 공항 확충에 따른 연계시설 등 제주의 핵심 기반시설 입지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과제입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의 관문인 공항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내년 제주의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1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년 말 제주공항 이용객이 2,0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래 수요를 고려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2000년 건설을 시작한 제주외항의 경우에도 2010년 완공하자마자 계획 대비 수요 초과로 항만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제주항공은 우리 도에서 설립 출자한 항공사로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공항 확충에 따른 지역 거점항공사로 육성하기 위한 도민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애월항 LNG 인수기지 조성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LNG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산업, 풍력발전,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제주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주의 물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라고 합니다. 삼다수 수출, 제주맥주 시장 확대, 용암해수의 산업화를 통해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용암해수는 40만 년 전에 생성된 청정 자원으로 그 잠재력과 산업화 가치는 무한합니다. 청정성에 기반하여 기능성 음료, 건강식품, 화장품, 소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풍력발전은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제3의 산업으로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160대에 이어 내년 482대가 도민들에게 보급되는 전기자동차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무공해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기술력을 키워온 제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700억 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후속사업으로 380억 원 규모의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유치하게 됩니다.
   제주를 풍력발전 선도지역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제주는 전국 최초로 육상풍력과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인 ‘국산화 풍력발전기 부품 및 시스템 실증연구단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설립되는 아시아 CGI, 즉 컴퓨터 영상 합성기술 애니메이션 창조센터와 함께 산학융합지구, 서비스디자인센터를 유치하여 관련 분야 인력 양성은 물론 비즈니스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제주의 문화와 환경적 가치를 높여 제주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제주에서 문화융성이 시작됩니다. 제주의 전통과 역사, 미술관과 박물관, 지역 예술인과 문화 이주민 등 유․무형의 제주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제주문화예술 생태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김창열 미술관이 건립되고,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이 제주에서 창작열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공동체의 복원입니다.
   탐라문화광장, 이중섭 거리 등을 산․남북 거점으로 하여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개관하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소멸 위기언어로 분류된 제주어는 제주인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를 통한 제주어에 대한 기록과 보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세기 중세어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제주어의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주해녀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해녀문화를 전승 발전시켜 제주여성의 문화를 보존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주의 환경은 천년의 자산입니다. 청정환경이 자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환경자산의 보전과 가치의 활용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제주의 대기와 하천 등 지역환경기준이 정부 수준보다 강화됩니다.
   유네스코 3관왕은 그 보전 못지않게 활용이 중요합니다. 세계자연유산 마을의 환경개선사업, 세계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사업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메이드 인 제주”가 브랜드가 됩니다.
   전국에서 1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아열대화에 따른 작물개발, 종자보급, 전염병 및 잠재 병해충 예방 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용수 수요 및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시스템 구축 및 어승생 수원지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가뭄 대비는 물론, 중산간 급수난의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은 도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중 추진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제주 청정 산림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금년 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전국 55개 지자체가 소나무 재선충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2월 말까지 22만 그루에 이르는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군장병, 경찰, 공무원 등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방제대책을 위하여 내년에 방제 및 고사목 제거비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에 긴급방제비 100억 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는 다함께 나누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입니다.
   제주4․3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전액을 교부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추념일 지정이 조속히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서는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접안 검증과 항만 공동사용협정을 체결하면서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해소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 제안한 정부 차원의 대화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크루즈산업특구 지정,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발전계획 사업으로 크루즈 터미널 및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에 292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민선5기에 총사업비 1,362억 원이 소요되는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모두 완공․운영됩니다. 서귀포시 인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내년 말 5,100명 규모의 혁신도시와 1,300여 명 규모의 영어교육도시 입주분양이 완료되면 인구 유입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베트남, 동티모르에 이어 해외로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히말라야컬리지 도서관 지원을 비롯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복지는 다함께 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곳,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내년 우리 도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 비중은 22.4%로써 전년 대비 1,200억 원이 늘어난 총 8,032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복지사업인 4․3 지원 및 해녀 관련 복지지원을 포함하면 24.02%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됩니다.
   저출산은 지역만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출산하는 가정이 애국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애를 낳으면 행정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우선,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둘째아부터 1년간 월 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간연장형 및 24시간 보육, 그리고 휴일보육 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여성의 힘을 제주의 경쟁력으로 활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은 사회의 책임입니다. 장애인들의 숙원인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은 법정지원 기준을 충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여가 100% 현실화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곧바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3,764명에서 4,314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내 의료시설이 미비하여 육지부 전문병원을 찾는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소아암전문센터를 개설하여 도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학교방문 정신건강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산남지역은 의료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이 금년 10월 운영에 들어갔고, 첨단 의료장비가 3년 동안 12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결과 심뇌혈관 분야 진료가 시작되고, 재활병원이 가동되면 의료복지의 지역적 균형이 실현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등 2,423명, 자녀 2,358명으로 제주는 한층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국어를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내 대학과 협력하여 교사양성 과정에 다문화교육 이해 프로그램을 필수 교직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서민들의 행복이 곧 민생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생활을 보듬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도민행복위원회에서 제안한 도민들의 생애주기별, 계층별, 직종별 맞춤형 민생시책을 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고령 및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일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작업기계 지원을 비롯하여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등 민생사업에 30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제주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신설하고 골목상권의 경영혁신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통시장 매출이 연평균 10.2%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도 골목상권 우대카드 및 QR코드를 활용하여 제주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고용률 1위로, 매년 3,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기술 4대 제조업, 기업유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1만 1,817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금년 사회적기업 80개를 육성하여 장애인 106명을 포함 취약계층 등에게 712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동은 지역을 지향하되,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및 지역기업 육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주민의 이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중 FTA 파고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담보해 나가려면 통합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외부인을 경계인으로 대해서는 주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저서 『로마인 이야기』에서와 같이 주변 민족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로마인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개방과 포용의 민족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6년 이후 두 배 증가한 1만 2,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도의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인의 조상들이 탐라국을 건설하여 해상교역왕국으로 세력을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에 대한 포용과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도 우리 제주는 도전 속에 많은 기회가 함께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대체휴일제가 시행되어 국민 여가장소로 제주가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며, 중국의 여유법 시행 이후 제주관광은 체질 개선을 통해 관광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10월 전국체전이 제주에서 열립니다.
   1,000억 원 규모 투자로 대규모 복합체육시설은 물론 마을 체육시설의 개․보수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의 땀과 열정을 성공체전, 감동체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는 향후 100년의 다리를 놓는 소중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선조들이 물려주신 천혜의 환경과 제주정신, 그리고 도전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다함께 위기를 극복해 낸 저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58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의 의정과 행정을 총결산하고 2014년도의 방향과 정책을 기획하는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달 반 남은 계사년은 정치․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음을 반추해 봅니다.
   폭염에 시달렸던 지난여름을 잘 극복하여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였음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우리 교육계 내에서도 대과 없이 비교적 순탄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음을 고맙고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의정이 거둔 여러 성과 중에 2013년 제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 의장상을 수상하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상을 수상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전력을 경주하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7년 제1회 의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 이래 단 한 번을 제외하고 해마다 계속 수상의 영예를 얻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역량이 전국 최고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에도 제주특별자치의정이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지난주에는 2013년도 수능시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정시모집에서 제주학생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학지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대학입시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올 전망입니다. 수시모집이 줄어들면서 정시모집 비율이 확대된다는 소식은 공교육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리 제주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다가올 여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대학 입시전형 방식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돌이켜 보면 저희는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희망설계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일찍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학생들의 흥미, 학습능력, 신체적 특징 등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인식․탐색․선택의 단계를 체험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진로직업 박람회 및 취업아카데미 운영 등 특성화고의 취업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데도 힘써 왔습니다.
   감성충만 예술교육의 실현을 통하여 안정된 정서는 물론 잠재능력을 발굴하여 적성과 소질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학생 1악기 예술여행 활성화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과 예술을 고양시켜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왔습니다.
   학력향상 맞춤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 및 우수 학력을 지닌 학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역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및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등을 통해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맞춤식 수업 컨설팅 장학활동과 학업성적관리책임제 등을 펼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적극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신단련 건강교육의 확산을 통하여 건강한 미래 일꾼들을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스포츠데이를 운영하여 1학생 1스포츠 익히기 및 오름과 올레길 걷기를 통하여 체력증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등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급식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 배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듯 올해 우리 교육청은 대입수능 4년 연속 전국 1위, 청렴도 평가 3년 최우수기관, 반부패경쟁력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그리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작년 최우수에 이어 이번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실적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그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실적 전국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청렴, 최고 실력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학생 건강 등은 앞으로도 계속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도민들이 신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전국 교육 우수지역, 교육 청정 지역으로 우뚝 섰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성원, 그리고 교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빚어낸 빗나는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의 지방교육 재정 전망은 교부금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0.6% 정도 증가하나 지출 규모는 대폭 증가가 예상되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육성과가 적은 일회성 행사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국가 주요 교육정책 사업인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학교폭력대책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및 투자, 그리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 투자 여건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저희는 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정례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의 예산안 편성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7,721억 원보다 3.3% 251억 원 증가한 7,972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보통교부금 6,521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950억 원, 도세 전입금 260억 원, 비법정 전입금 228억 원, 자체수입 128억 원 등 대부분의 세입은 다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적자원 운영 4,30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62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466억 원, 가칭 ‘삼화1초’ 및 ‘삼화중학교’ 신설을 위하여 설립기금을 포함 총 4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 아래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기조는 올해 제주교육기본계획의 연장선장에서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지표 역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14대 교육감 공약실천 과제를 근간으로 4대 교육시책과 4개의 역점과제, 1개의 특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대 교육시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인성 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융합인재를 육성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한 교육의 영역입니다. 아름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과정,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논술교육, 창의력을 신장하는 과학영재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은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와 지방에서 중요한 교육 과제로 상정하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세계를 품는 글로벌교육, 제주의 정체성 함양교육, 미래지향의 평화교육,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스마트교육을 통해 세방화 교육을 충실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는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배움과 돌봄의 유아교육, 관심과 배려의 특수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통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과 신뢰의 교육행정은 결과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참여와 역량을 제고하여 제주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직원 전문성 신장, 고품질 교육 행정서비스,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협력체제, 신뢰와 공감의 클린 제주교육,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등으로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주요 교육시책과 함께 4대 역점과제인 희망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향상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 등 지덕체의 각 영역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서 ‘세계의 보물섬 제주사랑운동’ 추진을 통해서 세계적 자연환경 보고인 제주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험활동 중심의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오감만족 제주사랑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교육계 내외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을 살펴보면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가 출범함에 따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 심층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전개되는 정책으로서는 자유학기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은 우리 도가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중학교가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일찍 자신의 진로탐색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스마트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스마트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중에서 9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현장에 스마트교육이 연착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새로운 교육환경과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제주교육이 아주 새로운 방향으로 더욱 글로벌화된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조로 한 정부 3.0정책도 모든 공적 영역에서 펼쳐지면서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대되어 차후 민관의 융․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길이 활짝 열릴 전망이며 이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기 동안 마라톤 일정을 소화해 내실 의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심사․의결에 있어서 교육투자의 절실성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의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강화된 상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힘차게 추진해 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2014년 갑오년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120만 내외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장우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 보고의 건      처음으로
(15시1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3～2017) 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3～2017)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3～2017)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15시16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