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2월 18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가. 박원철 의원(민주당대표)
나. 구성지 의원(새누리당대표)
다. 윤두호 의원(미래제주대표)
라. 박주희 의원(희망연대대표)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 5분 자유발언(강경식 의원)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박희수 개의에 앞서서 안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 옴부즈맨운영위원회 진재언 위원장과 김양택, 임병순 부위원장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6일 안창남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2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허창옥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 접수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3일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013년 12월 31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강경식 의원과 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원과 진정,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오늘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그냥 산회가 선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권상정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회의규칙에 의하면, 직권상정을 하려면 안건에 대한 처리기한이 지정된 다음에 그 지정기한을 넘길 경우에만 직권상정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그냥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참고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가. 박원철 의원(민주당대표)
(14시17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 이내에서 연설할 수 있고, 대표 연설 순서는 소속의원이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설 순서는 민주당 대표의원, 새누리당 대표의원, 미래제주 대표의원, 희망연대 대표의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박원철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와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은 “안녕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 전셋값이 불안하고 일자리가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대학의 교수들은 올해 사자성어로 ‘전미개오(轉迷開悟)’로 답하였습니다. 즉, 갈피를 못 잡아 헤매지 말고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틀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면 긴장하여 시대적 요구에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OECD 회원국 중 상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나라, 최장 근로시간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큰 나라,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청년 무직자의 증가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15위인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도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리 제주가 경제상태 만족도, 주거상태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거주인구도 60만 명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시와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도민들과 관계기관 및 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다방면에서 이룩한 화려한 성과와는 달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주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아동 비만율이 전국 1위입니다.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에서 건강수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공의료원이 체면을 구겼습니다. 2013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서 제주의료원이 최하위를 기록했고, 서귀포의료원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교통약자 복지수준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난 2월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우리 제주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율과 고령자, 어린이 사고율이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의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제주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2위입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외부 청렴도 평가는 더욱 냉혹합니다. 16위였습니다. 공금횡령 등 각종 부패와 비리가 연이어 불거져 나오며 불명예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청렴도 1위를 차지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뼛속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제주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민주당 제주도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의 1차 산업 부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삼농(三農)’의 실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편농(便農), 농사로 이문이 남게 하는 후농(厚農), 농업의 지위를 높이자는 상농(上農)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이 ‘삼농(三農)’은 농가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양극화, 소득 감소와 농업발전 저해 등 지금의 농어촌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 방안으로 현대적 재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제주지역 농사 인건비는 남성은 11만 원, 여성은 6만 6,000원 수준입니다. 인건비는 차치하고서라도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나 지역 간 농업인력 순환공급체계 구축, 밭농업의 기계화율 개선과 농기계 보급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편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업을 생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1차 산업 종사자는 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 변화 등 천재지변에 취약합니다. 가격 변동으로 소득 예측이 곤란하며, 안정적인 가계 운영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제주지역에 적합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후농’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지위를 높여주는 ‘상농’이 실천돼야 합니다. 고령화에 접어든 농어촌지역은 독거노인 혹은 노인부부 가구가 대다수이지만, 주택 구조부터 생활여건이 열악합니다. 방치된 빈집이 늘고, 분산된 각종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혜택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각종 사회서비스를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삼농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우리 농업에 ‘자본주의 4.0’을 실천하는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FTA, 대응이 아니라 적응이 필요합니다. FTA를 하지 말자는 논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도전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농어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어 온 DDA와 FTA 등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반대만을 외치는 수세적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 1차 산업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FTA라는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떻게 방어하여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우리 제주의 농축산물 국제경쟁력을 하루 빨리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 농·축·수산물의 수출환경은 어떻습니까? 최근 타결된 한·호주 FTA까지 49개국과 11건의 FTA가 체결 중이고, 협상중인 한중 FTA까지 포함될 경우 FTA를 이용한 수출액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FTA를 활용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제조업의 경우 FTA 수출활용도가 70%를 상회하는 반면, 농·식품 분야는 24.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가공식품 비중이 74%로 우리 농업인들이 관세특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10대 농·식품 수출국에 포함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6개국은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품목을 특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제주도 농·식품 수출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출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군이 통합되기 전인 북제주군의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에서 지원했던 무이자 특별융자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대책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실적 위주의 물량 부풀리기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이 없는 수출정책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적 위주의 단기적 성과보다는 수출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에서 수출 수산물에 대한 검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출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빌 게이츠도 “농업은 최상의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며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에 문화·예술·생명공학·나노기술·녹색기술 등과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이 움트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지속가능한 생명농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우리 농·어업인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농어촌을 지켜온 농·어업인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1차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는 한 제주의 안전한 미래도 약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활력 있는 농업인,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이 태동된 이래 반세기 만에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포함하여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와이나 오키나와 같은 해외 유명 섬 관광지를 따돌리며 유일하게 1,000만 명 고지를 선점하였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와이 관광객의 평균 체제일수 1/3 수준입니다.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의 큰 폭 성장에 비해 소규모 영세 도민업체의 중국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쳐 관광사업체 간의 온도의 차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관광숙박업을 비롯한 전세버스, 렌터카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관광사업체의 숫자가 불어났지만, 골프장 등의 도산 등 공급과잉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제주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항공사, 호텔, 면세점, 대형마트, 카지노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상당수의 관광수입의 역외유출은 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도민사회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 및 안전사고, 지가상승, 쓰레기 처리 및 환경오염 문제 등 사회문화적 비용만 부풀려 놓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막연히 2,000만 시대를 선포하고 말로만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관광소득의 균형배분을 위한 제주관광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관광성장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목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융·복합 지역밀착형 관광산업의 육성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1차 산업, 교육, 의료, 환경, 문화예술, ICT 등 1차·2차·3차 산업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소득형 관광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 자본 및 관광개발 투자 증가에 따른 차이나머니의 영향에 대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제주의 전략적인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공유지를 비롯한 토지 잠식이나 부동산 투기, 호텔·기념품점·여행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관광사업체 운영 급증, 중국 문화의 유입에 따른 우려도 공존합니다. 따라서 차이나머니 급증이 제주지역에 가져다 줄 영향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제주관광의 이러한 질적인 전환에 못지않게 제주공항의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가 섬이다 보니 연륙교통의 수단으로 86%가 항공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광객과 도민들의 뭍 나들이 모두 합쳐 공항 이용객은 2,0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1분 45초마다 이착륙을 해야 하는 게 제주공항의 현주소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기존 공항 또는 신공항 건설 비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2016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착수와 실현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작 제주의 상황은 지금이 급박한 실정임에도 정부의 인식은 우는 어린아이에게 사탕하나 던져주듯 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하루빨리 공항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민·군복합항 건설은 항만공사인 경우 공정률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은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숴버린 구럼비 바위를 이제 재생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골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사법처리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특별사면이라는 길을 터 줘야 합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어 온 주변지역발전계획을 새롭게 협의 조정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유사한 사업인 평택 미군기지나 경주 방폐장의 경우처럼 국고 보조율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특회계 제주계정 대상사업 역시 특별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군복합항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을 크루즈산업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정부와 제주도, 강정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기를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주4·3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4·3이 발발했던 날인 4월 3일이 국가가 정한 4·3희생자추념일로 지정되리란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민들뿐만 아니라 4·3유족,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바라던 바인 만큼 3월 중에는 차질 없이 공포되어 오는 66주년 4·3위령행사에서는 4·3의 역사가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국가 차원의 행사로 격상되다 보면 행사진행이나 내용면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도민이나 유족이 행사의 들러리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 4·3특별법을 개정하면서 4·3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조비, 의료진료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는 4·3특별법 개정과 추념일 지정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만큼 앞으로도 4·3의 불행한 역사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교훈으로 삼는 일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몇 마디를 덧붙일까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제주의 현안과 그 해결과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산남·북과 읍·면·동 간의 지역균형발전과 구도심 활성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잠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말산업 특화단지를 지역소득과 어떻게 연계시켜나갈 것인지 제대로 고민해야 합니다. 세계자연유산, 세계7대경관, 생물권보호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제주의 환경가치를 한층 고양시키기 위한 세계환경수도 문제, 물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육성방안 등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제주교육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두에 서겠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신고까지 합쳐 6만 명에 이르는 4·3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봄이 희망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잠복기에 들어간 소나무 재선충 문제가 어떻게 더 번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고사목을 베어낸 자리에 조림사업을 펼쳐야 할 상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체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육지부의 닭과 오리 등의 살처분으로 인한 반입물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만은, 또한 절망만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주에서 유배를 살았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목사였던 장인식에게 보낸 서한문 내용 중에 “좋은 쇠는 백 번 달굼을 마다하지 않고, 아름다운 옥은 천 번 갊을 거절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내일이 바로 절기상 대동강물이 풀리고 봄기운이 감돈다는 ‘우수’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제주도 역시 꽁꽁 얼고 움츠리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구성지 의원(새누리당대표)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대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행정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누리당 원내대표 구성지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임기 만료 5개월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누가 세월을 ‘쏜 화살과 같다.’ 했습니까? 어느덧 4년 세월을 접어보면서 만감이 교차되는 형상들을 봅니다.
우리는 전 세계 440곳의 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여 3차에 걸친 최종 심사결과 최종 28개 후보지로 우리 제주는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보유하는 지역으로 부상함으로써 명실공히 글로벌 명품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7대 자연경관으로 지정되기까지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 의구심이 난무하여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구미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씻어내지 못하고 세월에 이끼가 끼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착잡한 마음을 짚어 보기도 합니다.
금년도는 역동성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를 맞으면서 말산업 특구 지정과 함께 우리 제주가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관광 역사상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과 1,000만 명 관광객이 그러합니다. 이는 세계유수의 관광지인 미국 하와이,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오키나와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으로서 제주 융성의 쾌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국 상황을 보면 일본의 엔저, 중국의 여유법 문제가 만만찮은 시련의 태동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냉철한 머리로 상황을 분석하고 대비하면서 끝없는 도약의 틀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제주인구가 6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도민 50만 시대를 열었던 1987년 이후 26년 만에 달성된 것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100만 도민 시대가 멀지 않은 장래에 도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같은 시대가 현실화되면 우리 제주는 자주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을 치달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제주 산야에 30만 그루 이상 베어내야 하는 대참사를 막지 못했고,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되고 있는 지난여름의 가뭄은 감당하기 힘든 피해와 기상이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력수급 비상사태는 원전 시험성적서 조작 사태로 인해 더욱 가중화되었고, 혹서로 인한 도민 건강악화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부정부패사건이 심심찮게 도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일들은 우리들의 갈 길을 더디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둡고 험한 과거의 일들을 쓸어 모아 우리 새누리당은 전복후계(前覆後戒)의 자세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정책과 법을 정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74개의 요청과제 중 40개안이 수용되었습니다.
행정시 인사위원회의 설치,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등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적·경제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핵심 분야 과제들이 줄줄이 제외되면서 제주도정의 대응력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이뤄지는 제도개선인 탓에 과제목록의 난이도가 높아졌고, 협상이 이전보다 어려웠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제목록이 최종심의가 열리기 직전에서야 일부만 공개된 것은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업무추진으로 우리 새누리당을 비롯한 도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런 제주도정의 절충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정부 교섭력을 확대하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막연설을 통해 창조경제가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물질적 격차와 디지털 격차에 이어 앞으로는 창의성 격차가 국가와 개인의 부와 행복을 결정짓는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은 단순한 정권차원의 공약사항이 아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한경쟁 세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선진경제 체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간사업인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이 첨단 IT산업과 함께 융합하는 6차 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제주의 창조경제 창출을 위한 방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월 17일 정부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로 국가기념일 지정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60년 숙원으로 4·3 희생자 유족회는 물론 도민 모두의 열망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실천 의지와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4·3 위령제는 국가차원의 희생자 추념일로 차질 없이 봉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4·3희생자의 해원과 상생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함께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개월 후면 지방선거가 이뤄집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 민주적 합의절차와 공약내용이 재정상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며 공천과 당선에 결정적 의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도의회가 민생 우선의 생산적 의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현재 육지부에 만연한 조류독감 총력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도의 조류독감 청정지역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복지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상대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힘겨운 독거계층 등 사회적 사각계층을 찾아 복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의 존립근본인 건전재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규모 연간 1,000억 원 이내 제한, 민간보조금 제도개혁,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단행, 적극적인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조금제도에 있어 자부담 비율이 높아 그 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의 역동성을 잃고 있고 부익부빈익빈의 부작용 사례를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원확충도 캐피탈 차량등록, 마권세, 복권기금 등 유동적 재원으로서 지속가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유세 확충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를 8년 내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in-win 전략이 있다고 한 것도 이제는 허물어져버리고, 새롭게 정부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꾸만 도의 자세가 뒤로 빠져있는 듯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말을 개항 예정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몰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년 7월 1일을 ‘수출제주 원년의 날’로 선포한 이후 제주의 청정환경, 향토자원 그리고 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구나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오사카, 중국 북경, 미국 뉴저지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현지 판촉과 마케팅 강화를 위한 해외전진기지에 대한 운영 상황을 솔직하게 분석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상정책에 따른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작년 한·호주 FTA까지 48개국과 11건의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의 수입비중은 2004년 1.1%에서 2012년 53.5%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통상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비롯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주요 통상 현안들이 긴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제주의 1차 산업 여건도 더욱 큰 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통상정책으로 인한 관세인하로 농산물 수입이 더욱 확대되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후생증대와 물가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와 손실은 점차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우리의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재정을 마련하겠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사업추진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기상이변 등 환경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 엄습한 가뭄으로 우리 제주지역의 농작물 피해규모는 약 1,367ha, 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더 큰 규모의 기상이변이 더 잦은 횟수로 발생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기후변화 정보에 따라 1차 산업 분야의 대응방안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시스템 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제주지역이 열대·아열대 과수의 도입과 시설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해충의 서식지가 확대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월동여건 조성으로 식물의 외래 병충해 발생 및 정착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지역은 외래 병충해의 돌발적 발생에 대비한 방제대책이 미흡한 상황으로 사전에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검사·격리·반입금지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주요사업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주 감귤 명품화 사업’과 ‘제주 말산업 특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제주 1차 산업의 큰 흐름이 바뀔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감귤 명품화 사업은 감귤생산과 유통·홍보·수출은 일원화된 유통조직이 담당하고, 우리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이는 향후 우리 제주의 농·식품 생산과 유통의 혁신을 주도하는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말산업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2017년까지 1,14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말 생산업과 관련 제조업, 관광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융·복합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우리 제주경제를 이끌어나갈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제주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자산업을 제주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1차 산업에서 종자분야는 미래산업·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종자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0억 원 가까이 되고 있지만, 추진사항들이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연관 산업이 취약한 제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 종자산업이 제주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연관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균형 있는 투자와 육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한 예로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고정흥 농가는 본인이 직접 국화를 육종·개발하였는데,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복화형 국화 생산과 재배비용도 절감해내어 다른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 있는 민간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도를 강화해서 제주 종자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전국 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24.4%를 차지하는 청정 제주바다에서 미래를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제주바다의 주권 찾기입니다.
본 의원은 국내외 기업식 선단의 싹쓸이 조업과 불법어업의 각축장이 되는 제주 주변바다에 대하여 주권을 지키자는 논리로 60년 만에 개정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소속 어업지도선의 단속기능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매몰된 제주바다 보호를 위하여 국가 어업관리단 제주지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창하였습니다. 결과는 정부의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 결정은 비록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제주해역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선어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대형선망의 조업금지 구역이 확대되지 않았고, 성어기에 고등어 선단의 주간조업도 여전히 허용되고 있어 과연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정에서는 계절별 조업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도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제주바다의 실질적 주권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주다운 명품 양식산업 조성을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친환경 양식 5개년 발전계획 수립, 2015년 세계양식학회 유치,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공약 등 민선 5기의 장밋빛 청사진은 양식어가와 도민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친환경 양식의 내적 확대는 없이 수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밀식, 질병 등에 의한 폐사는 연간 7,000톤에 달하고 피해액은 400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대부분인 광어수출산업은 2009년에 4,411톤에서 2012년에는 2,923톤으로 34% 급감하였으며, 그동안 쉬쉬하던 쿠도와충에 대한 문제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에 급급한 실정으로서 냉철한 개선의지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도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도민의 삶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바꾸어나가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 비정상화의 고질을 정상화로 돌려놓는 일들을 찾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갈등의 현장에서 풀어내지 못한 일들도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녹녹하지 못한 현실을 도민들과 함께 헤쳐 나가는 슬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현 위치에서 최소한 열 계단 이상 내려 서서 가장 낮은 자세로 도민들을 바라보고 섬겨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윤두호 의원(미래제주대표)
○의장 박희수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원내대표이신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교섭단체 미래제주 원내대표 윤두호 교육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환히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늘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떠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니?” 여기에도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존중받는 학생이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저는 교육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래제주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해 제주교육 문제의 첫 번째 화두로 역사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역사의 중요성은 그 어떤 학문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민족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만주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만주족은 중국대륙에 ‘청’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이전 시대의 나라인 명나라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졌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주족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민족에 대한 역사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영어, 수학, 국어 중심의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자연히 역사교육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근·현대사가 포함된 한국사가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에서 선택 여부에 따라 고등학교 3년 동안 한국사를 전혀 배우지 않고 졸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17년부터 수능 과목으로 채택되고 이에 맞추어 교육부에서는 T/F팀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어 제주는 물론 온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인정교과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인정교과서에서 좌익과 우익의 관점의 교과서 중에서 중도적이거나 우편향 성향의 관점에서 저술된 교과서 채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학년도 전국 한국사 교과서 채택현황에 따르면, 비교적 중도의 시각을 담은 교과서는 176개교, 10.3%이고, 보수 성향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1개교, 0%, 나머지 좌편향적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1,538개교, 89.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인 경우에도 2014학년도 한국사 교과서 선정현황을 보면 총 20개 학교 중에 보수 성향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 군데도 없고, 중도 성향은 3개교 15%로 나타났습니다. 즉, 당초 목적인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반영된 교과서를 채택하자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여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하는 형태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치권과 학계, 학교 현장에서까지 역사전쟁을 불러일으킨 한국사 부실 교과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접 검정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과서를 검정하는 시스템을 외부기관과 전문가에 맡겼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가 직접 과정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은 도교육청도 국가의 흐름에 맞추어 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T/F팀을 가동하고 그에 상응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단순히 농어촌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도교육청이 합심하여 소규모 학교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한때 학교통폐합 위기에 이르렀다가 재기에 성공한 소규모학교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교사의 헌신과 열정, 학부모의 지원,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지역자원 활용, 민주적 의사결정 및 학교운영,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의 정주여건 마련 등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에서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이 한때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도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다세대 주택 건립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지금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 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육종단연구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종단 연구는 학생의 지덕체(智德體) 발달에 대한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수집하고 교육정책 및 학교의 교육활동이 학생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즉,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진단과 처방을 함은 물론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과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그 방향성을 진단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나 인력은 없습니다. 현재는 교육부에서 하달하는 교육정책과 사업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라 하겠습니다.
연구라고 해야 특정시기에 특정 분야 혹은 주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전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지표로 삼았다면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환경적 요인과 투입요인, 결과요인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동일 대상을 연구해야만 제주교육이 제대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교육종단연구를 통하여 실제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에서도 기존 조직을 새롭게 재구성하든지 새 조직을 구성하여 교육종단연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구축하여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천과 지방교육재정 자립도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와 지방비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일부 있지만, 무상교육과 시설비 감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어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이기에 일반 지자체와 동일한 측면에서 세입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교육발전과 지방교육재정의 새로운 세외수입 확충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미래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발전을 위해 사람과 과학기술의 융합, 창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창조교육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함께 실천하는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교육청에서는 발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과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사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공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경험을 보다 현실적이며 생생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무발명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와 지방교육재정의 수입 창출에 기여했던 경험이 있다면 제주의 창의교육은 매우 자연스럽게 붐을 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건은 창의교육과 직무발명이 연결되지 못하고 이원화되어 있어 감흥 없는 무미건조한 박수를 치며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도교육청에는 전국적으로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며 활용될 수 있는 무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과 방치 속에 사장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직무발명 관련 조례도 마련이 되어 있는 만큼 뜻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과 격려, 지원을 실시하여 제주가 전국적으로 창의교육을 가장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교육도 사업분야입니다. 직무발명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그 결과를 제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활용과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던 직무발명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세외수입 확충이란 결실도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끝으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보면, 본청에 일반사무, 시설, 농림환경, 보건위생, 관광교통 등 8개 분야에 총 2,2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는 교육지원분야와 급식지원분야, 행정지원분야, 교원대체분야 등에서 총 2,300여 명의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와 도교육청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게 된 데에 대해서는 음지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이들의 노력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작년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2014년 상반기에 퇴직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세외로 처리하여 기존 불용 처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도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과 같이 세외로 처리하기보다는 다양한 혜택과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는 퇴직연금으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바입니다. 하루속히 퇴직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여 이분들이 자긍심과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행복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제주는 현 정부가 최고의 교육지표로 삼고 있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꾸고 이를 실현하는데 미래제주가 제주교육의 디딤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 박주희 의원(희망연대대표)
○의장 박희수 윤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연대를 대표하여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내교섭단체 희망연대 박주희 의원입니다.
우선 희망연대 원내대표 강경식 의원님을 대신해 정책과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희망연대는 노동자, 농민, 서민, 소외계층과 함께 ‘차별 없는 사회’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난 2012년에 결성되었습니다. 희망연대 의원들은 ‘내가 왜 도의원이 되고자 했는가?’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발로 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최근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위민의정대상 단체 및 개인 부문 우수상, 우수조례 장려상, 여성 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대상 등의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그간 잘했다.”는 과거형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삼아 현재 진행형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 ‘희망연대의 의지’를 도민 여러분께 증명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제주지역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 하나의 끝맺음과 또 다른 시작이 함께하는 해입니다. 바로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6기가 시작됩니다.
끝맺음에는 진실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하고, 시작에는 그 반성에 근거한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작가는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늦어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일면 괴롭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간 우리의 정책에 있어 잘못이 없었는지 돌이켜 봐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며 우근민 도정은 제주의 4대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경제성장의 위기, 그리고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주지역의 경제 성장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2009년을 기준으로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고 해군기지, 행정계층구조 개편 등으로 사회갈등이 만연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제주발전비전의 부재를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그 위기에 대해 고민했고 답을 찾아가는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떠합니까?
일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했고, GRDP 성장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자료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기조로 한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힘입어 2013년 기준 투자유치 실현액은 3,481억 원에 이른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 과연 도민들의 삶은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2013년 1월 현재, 제주지역 가계대출 금액은 총 4조 8,080억 원으로 2009년 말 대비 21.8%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등급의 대출비중은 17.9%로 전남,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제주도민의 빚은 늘어가고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습니다. 제주지역 취업자 중 임시직·일용직의 비중은 49.2%로 전국평균 37.3%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생활자금 대출수요가 높다는 말이죠.
농가부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 기준 3,559만 1,000원으로 8개 도 평균 2,668만 3,000원에 비해 33.4%나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1,000만 관광객 방문의 과실이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대기업과 지역외자본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롯데와 신라 등 외국인 면세점 매출은 2012년 3,335억 원에서 2013년 5,106억 원으로 무려 53.1%나 성장했습니다.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2012년 3,436억 원에서 2013년 3,460억 원으로 0.7%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발표된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호텔업 및 자동차 임대업의 총자본소득의 54.8%가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방문 관광객 증가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분야인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비중은 2011년 28.4%에서 2012년 21.6%로 크게 낮아진 상황이며, 전국에 비해서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여간의 정책적 노력에 잘못만 있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양적인 성장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주관적 소득 수준을 묻는 질문에 ‘약간’ 또는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2011년에는 47.9%였으나 2013년에는 60.4%로 훌쩍 증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간한 ‘2013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45%가 ‘중하위 계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도민들께서 느끼는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도정은 돈을 버는 법을 배웠을지는 모르나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사회적 약자의 자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지역발전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정은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란, 꼭대기의 컵의 물이 채워져 넘치면 그 밑의 컵으로도 물이 채워지는 것을 빗대어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효과를 말합니다. 그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규제를 풀어 외국 및 외지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가 살고 있는 자연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다림의 끝에는 허울 좋은 숫자만이 남겨진 것이 아닌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처음, 우리가 제주도의 개발과 발전을 이야기할 때 지향했던 가치들, 제주도민이 주체되어야 하는 것! 자연과 자원이 보전되어야 하는 것! 제주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제주사회의 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내생적 지역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앙코르와트를 아실 겁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1년 상반기에만 138만 5,000여 명에 이르며, 입장료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33%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수익의 75%가 앙코르와트의 소유권을 가진 베트남 회사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관광개발로 인한 수익 배분이 캄보디아의 실정과 다르지 않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기존의 관광수요를 잠식하는 관광개발 사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신규 개발되는 관광시설이 기존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흡수하여 운영된다면 그것은 총량이 정해져 있는 관광수요를 서로 나눠 가지려는 밥그릇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기존의 파이를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관광숙박시설 위주의 관광개발사업은 즉각 지양되어야 합니다. 관광개발 투자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급경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광개발의 과실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개발이 지역 주민의 일자리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우선고용제는 반드시 부활하여야 합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도 후보 당시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5단계 제도개선에 이러한 내용이 일부 추진되고는 있지만 법률상 강제가 되지 않는다면 허명의 제도개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과 일자리 문제를 연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일자리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해 정책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사회공헌과 관련한 지표를 만들어 기업의 이미지도 높이고 제주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에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익적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서 제주개발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연과 자원이 보전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즉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희생되는 관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적절한 보전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음을 절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남태평양의 나우르공화국은 국토의 80%가 인산질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광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의 채취와 개발로 1980년대는 국민소득은 3만 불,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된 나라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광석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국 고갈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 국토가 황폐해지고,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바닷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최빈민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나우르공화국이 제주도의 미래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가까이 순천만의 생태관광개발사례는 환경보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사례입니다. 골재 채취를 겸한 하천 정비사업이 순천만 환경을 훼손하게 되자 이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시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생태관광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여 지금은 연간 330만 명이 방문하는 생태관광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기로에서 환경보전으로의 현명한 선택은 순천시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투자유치라는 달콤한 포장지를 걷어내면 그 속에는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후손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담보해야 할 가치들을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토지비축제 운영을 보전 위주로 변경한 것은 매우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믿고 선택한 도민들께 현 도정은 책임감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을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언론에서도 지적됐듯이 시스템 속도저하, 현실 사용가능성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조례 등을 통한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매우 미약한 현실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와 원주시인 경우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유사한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관리조례에 활용토록 명문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도시계획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등을 토대로 하루빨리 제주사회에서도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원칙이 제도화를 통해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 삶의 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백히 말하자면 경제 활성화는 수단이며 행복한 삶이 그 목적입니다.
제주도정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입니다. 인간은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이 도치된 현상을 행정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고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없이 양적인 성장지표의 개선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일부 언급된 바 있지만 이제는 성장 중심의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행복지수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고용·건강·여가·교육·환경·정치 등 다양한 지표들이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그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질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국민행복지표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리는 만큼 제주에서도 도민 행복지표, 도민 행복지수 개발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의 정책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에 최우선 순위가 매겨지고 도민사회가 함께 나아간다면 제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또 다른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시작은 지역발전 비전의 프레임 교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의 목적 먼저 바꿀 것을 제안드립니다.
막연히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제주발전의 비전과 계획은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정책적 노력으로 발생하는 과실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직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제주도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지역발전의 주체를 명확히 제주도민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의 목적 먼저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시 제주의 한 젊은이는 이 법을 ‘개발악법’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사회는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법 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바로 도민주체 개발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2002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법의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이 변화됐습니다.
“이 법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2006년 제정된 지금의 제주도특별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이 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제주의 비전을 담은 이 법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대로 진행한 바 없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제주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된다면 제주인의 법률적 좌표인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수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도의회,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경제성이나 효율성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끝맺음과 또 다른 시작이 함께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과거의 진실된 성찰과 반성에 근거한 새로운 계획이 있을 때 진정 도민들께서 느끼는 삶의 질은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상 교섭단체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15시32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부름을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도 지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갑오년 올 한 해도 뜻하시는 일 모두 더욱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정 업무보고에 앞서 도의회와 많은 의원님들께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각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민선시대 역대 최대인 225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을 비롯해 밤을 밝히며 민생의회, 복지의회 구현에 매진해 온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과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제주가 현재의 경제성장 수준을 이어간다면 당초 2021년으로 목표했던 GRDP 20조 원, 도민소득 3만 불, 관광객 2,000만 명, 인구 70만 명 시대가 2018년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열리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 매출은 10%, 이용객은 23% 늘어났습니다. 지역에서 소비되는 1차 산업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입이 매년 약 1조 원씩 증가하면서 제주경제성장률은 전국평균 1.9%보다 높은 5.3%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2012년 조사된 국세와 지방세 증가율은 각각 33.1%와 17.6%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지방세수가 2010년 5,215억 원에서 2013년 7,662억 원으로 46.9%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도했던 채무비율은 24.04%에서 16.2%로 낮추면서도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에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은 4,658억 원에서 7,970억 원으로 71.1% 늘어나는 등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도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복지정책을 펴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은 고품질화를 통해 감귤이 조수입 8,000억 원 시대를 열고, 농가소득 1위, 2012년 1차 산업 성장률 9.6%를 기록하는 등 FTA 파고 속에서도 지속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체가 많은 가운데서도 고용률 7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없어서 보수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낮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가 제1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조사 결과 지방자치 경쟁력지수 전국 1위, 서울대행정대학원이 실시한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이 느끼는 행복도, 경제만족도, 주거만족도 1위 등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제주경제의 펀드멘탈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안주할 겨를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4년 동안 16차례 중국을 다녀왔는데, 방문할 때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중국 도시들의 변화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1분 1초가 아깝고, 더욱 속도를 내서 치밀하게 제주의 미래를 고속성장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5%대의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경제 활성화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성장을 통해 확충된 재원은 복지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에 재투자하여 경제성장의 흐름과 민생안정에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돈 없이 복지에 투자할 수 없겠지요. 관광으로 벌고 그 예산을 어려운 도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복지로 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업 간 융·복합화와 창조경제 선도, 지속가능한 발전, 생활자치 실현 등 4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주관광 2,000만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업 간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융·복합 창조관광을 통해 질적·양적 동반성장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자원·1차 산업·마이스 등을 접목하고, 교육·헬스케어·크루즈·치유를 융·복합한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주간 신설, 대체휴일제 시행 등을 통하여 제주를 국민여가생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크루즈를 통한 선식 공급시장도 급속히 증가하여 제주의 청정 1차 산업 식재료 소비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특구 조성 등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거점 크루즈 육성을 통해 현재의 아시아 기항지 1위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2020년 200만 명이 방문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문화는 관광의 본질적 영역입니다. 제주가 가진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며, 제주의 문화원형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융성이 제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 대응을 강화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감귤산업은 연중 생산체계를 통해 만감류 등 시설재배를 20%까지 확대하고, 농수축산물의 종자·종묘·종축 등에 대한 골든씨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한방바이오를 활용한 약용작물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말산업 특구 지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축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를 청정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가 창조경제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삼다수에 이어 용암해수의 산업화, 제주맥주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용암해수는 무한한 부존량을 지닌 미네랄이 풍부한 청정브랜드로 이미 호주 등에 수출을 전개하고 있고, 화장품, 스파, 소금, 간수, 건강식품 등 관련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제주대표 성장동력 산업이자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목표를 갖고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제3의 산업으로 성장기회를 맞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풍력발전사업을 제주의 주력산업으로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의 원칙과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투자입지정책도 기존 개발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선 임대 개발 후 매각 원칙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차별화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프라 확충이 중요합니다.
공항인프라 확충은 시대적 숙명입니다. 제주공항은 지난해 말 2,0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고, 공항 확충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3,300만 명이고, 홍콩 최대공항인 첵랍콕 공항이 4,7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제주공항을 조속히 그리고 과감하게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NG인수기지사업 또한 2017년까지 마무리되어 2018년부터 본격 공급에 들어가게 되면 연 267억 원, 가구당 67만 4,00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내 교통, 가정용 연료로 LNG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일상생활에 청정연료가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계획에 반영되어 애월항 인수기지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LNG발전소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제주의 100년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생복지 균형발전, 서민경제 안정을 통해 현장중심의 생활자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는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와 성장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하여 저는 생활도지사가 되어 현장에서 소통하고 민생과 복지, 균형발전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 문화이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이주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지원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맞춤형 150대 민생시책을 추진하여 이제 도민들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나갈 것입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국민행복관광지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중국어 등 언어교육, 맞춤형 직업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고용포럼’을 구성하여 고용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고용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프로그램 향상 지원을 통해 농어촌에 희망이 싹트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남지역의 의료, 교육, 문화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도 금년 하반기 중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통합을 위한 시대적 과제들도 한 단계 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주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제66주년 4·3 추념일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추념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관련 예산지원도 완료될 수 있도록 국고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계획 사업에 대한 국비 20% 인상지원 제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정주민과 정부, 제주도 간 대화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저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다보스포럼 개막에 앞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향후 10년간 국제사회에 잠재된 10대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리스크로서 물부족·식량위기·자연재해·기후변화대응 실패, 두 번째는 경제리스크로서 선진국 재정위기·구조적 실업·소득불균형·금융 작동원리의 실패, 세 번째는 정치리스크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등입니다.
지금 잠재된 세계전망이 4년 전 국내외 경제상황, 그리고 당시 제주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제주가 다시 과거로 후퇴하지 않도록 창의력을 발휘하여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고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목표도, 불가능이라고 하는 일들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한 제주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이번 보고에 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도정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 있어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 첨부)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5시5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내외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4년도 제주교육의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의회,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힘차게 추진하시는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주교육을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의 산실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학업성취도, 청렴도, 시도 교육청 평가 등에서 전국 최상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교육청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를 집중적으로 소신 있게 추진해 온 결실입니다. 특히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공직자들도 그에 걸맞은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가족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일구어낸 다양한 성과들은 제주학생들이 인성과 학력, 그리고 창의력을 골고루 지닌 글로벌 융합인재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제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 교육과제 추진에 특별히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2014년을 스마트교육 확산·정착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진로탐색의 신기원이 될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셋째, 악기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 순화는 물론, 학교폭력 예방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보건·체육교육을 강화하여 건강인 육성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4대 교육시책인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성교육과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와 소통으로 신뢰 받는 지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대 역점과제인 희망설계를 위한 진로교육을, 감성 충만한 예술교육을,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교육과 심신단련 건강교육 추진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주의 특색사업인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미진했던 일부 사업들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제주교육이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익히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우리 학생들에게는 바르고 유연한 인품, 창의적이며 이지적인 능력, 그리고 도전적이며 탐험적인 용기와 정열이 요구됩니다.
제주교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인재의 요건이 기초부터 탄탄히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계획한 업무를 완수하는 데 저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중요한 해입니다.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원하는 훌륭한 분들이 선택돼서 2014년이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웅비의 해가 되기를 절실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과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상세한 보고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 첨부)
□ 5분 자유발언(강경식 의원)
(15시57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경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갑 강경식 의원입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연령이 만19세에 달하여 퇴소하는 아이들이 사회적응과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동영상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임)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퇴소 후 사회정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퇴소 후에도 지원 체계가 미미하여 성인으로 첫 사회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이 되도록 실태조사와 주거안정, 취업과 생활안정, 사회적응 멘토시스템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2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의원(38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 고충홍 김태석 김승하
-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 안동우 손유원 허진영
-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 김경진 허창옥 현우범
-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 김영심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 정책기획관 조상범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제주시장 김상오
- 서귀포시장 양병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국장 강위인
- 행정국장 장우순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