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4년 3월 27일(목)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사담당 문경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월이 화살과 같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엊그제 제9대 도의회가 개원한 것 같는데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움과 새 출발에 대한 기대 속에서 제315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30건과 동의안 4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76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30건 중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 19건에 이르고 있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6·4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있지만 한시도 의정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은 바람으로 온다고 했는데 제주의 봄은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온 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공식기관으로서는 최초로 4·3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제4대 도의회 당시인 1993년 3월 20일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제9대 도의회에 이르는 20여 년 가까이 줄기찬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4·3 알리기 전국 순례를 하는 등 4·3희생자에 대한 최초의 조사, 특별법 제정, 희생자 선정,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평화공원 조성 및 평화재단 출범 등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의 한복판에서 한 치도 비껴가지 않았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4·3의 완전 해결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지방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나 정당 모두가 도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내는 것입니다. 갈등을 남기지 않는 선거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99℃의 물이 100℃가 될 때 불과 1℃의 차이로 질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지점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고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가 제주발전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선 5기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74개의 요청 과제 중 40개밖에 수용되지 않은 점과 재정적, 경제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핵심 분야 과제들이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과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당초 우리가 원했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1일 한국과 캐나다 간의 FTA가 전격적으로 체결됐습니다. 양돈 등 제주 축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당국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 2단계 본 협상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도는 우리 대표단에게 감귤을 비롯하여 무와 마늘, 양배추, 감자 등 농산물 8개 품목과 갈치·조기·광어 등 수산물 3개 품목을 양허제외 품목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형에 초대형 카지노를 갖춘 ‘드림타워’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에 부정적인 여론과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레지던스호텔 273실과 아파트 604세대를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 사업자가 관광호텔 908실과 분양 목적의 콘도미니엄 1,260실, 4만 1,572㎡ 규모의 카지노와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관 훼손과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고, 도박 산업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초고층 건물로 도심 건축 고도 규정이 무너지고 조망권과 일조권을 상실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초대형 카지노 운영계획을 철회하라.”는 도민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공직자의 비리가 이제는 농업인을 상대로 사기행각까지 이어져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 공무원 범죄사건은 2011년 62건에서 2012년 41건으로 33.9% 줄어들었다가 2013년 69건으로 68.2%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자의 인식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낼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타의에 의한 변화는 큰 아픔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4년 가까운 항해에 나섰던 제9대 도의회가 귀항의 닻을 내리기 위해 막바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항해가 만선의 기쁨을 도민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문경복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3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