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4월 1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상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한석)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재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주)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명)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연백)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기)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학)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성)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화진)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휘)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경상)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병용)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노섭)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철)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용석)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명수)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빈)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용)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삼재)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수)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억)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만)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호)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원)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장호)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병)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화)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석)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희)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무혁)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지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명모)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헌)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진)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준수)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강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열)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학)
48.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 청원
49.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53.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54.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5.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
5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
60.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2.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3.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4.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65.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6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6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9.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
7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윤두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김용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상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한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재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연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화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경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병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삼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장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무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지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명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준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강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 청원(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49.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50.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51.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춘광 의원 발의)
5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김승하 의원 발의)
54.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오충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5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선화 의원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6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방문추·구성지 의원 발의)
62.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희현 의원 발의)
63.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구성지·박규헌 의원 발의)
64.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구성지 의원 발의)
65.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6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김진덕·박주희 의원 발의)
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9.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원철 의원)
7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시 애월읍이장단협의회 조철후 회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이장님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교섭단체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지난 3월 26일 자 기존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흡수 합당됨에 따라 도의회 교섭단체 명칭이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등 68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이 중 67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04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6종의 공무원 직종이 4개 직종으로 전환되면서 종전의 기능직과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임용권 대상 직군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법률상 용어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임용권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9조 등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 용어에 맞게 일부 용어에 대한 자구수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윤두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김용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상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한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재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연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화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경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병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삼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장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무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지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명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준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강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 청원(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06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상태)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학)까지 41건, 의사일정 제48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 청원 건 등 이상 4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주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1건 및 청원 1건 등 총 4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4월 3일과 우리나라의 국치일 등에 국기를 조기 게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3희생자 추념일 등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의 정기를 드높이는 등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지사의 책무 등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제주자치도로 이주를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정착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주자치도로 이주한 정착주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인구 유입 동기를 부여하고 도민과 정착주민 간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목적, 규정 등 일부 문구 및 자구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의 부과세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을 독립세로 전환하고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보성리와 구억리 경계선이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지와 학교용지 중간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공동주택지와 학교용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보성리와 구억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동 및 이(里)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 및 반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과 행정 간에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도 전체 현행 507통, 5,345개 반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증가 등으로 7개 통과 36개의 반을 개설하여 514통, 5,381개 반으로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등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 청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 중심부에 사유지가 위치해 있어 자유로운 출입 및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불편함이 많아 공유지와의 교환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 흑우의 방목지 확보와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상호 교환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본 청원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로 하여금 본 사유지에 상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을 적극 검토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상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한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재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연백)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학)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성)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화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경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병용)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노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용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명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용)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삼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억)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장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병)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화)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무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지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명모)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준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강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학) 첨부)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박희수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강상태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최성학까지 41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의결 중에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9.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50.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51.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춘광 의원 발의)
5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 신영근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입양 전후 아동의 복리와 안전 및 입양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와 재활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알코올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방송협의회 등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동안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 개별 조례로 구성 운영하였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신영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3.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김승하 의원 발의)
54.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오충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22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5항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진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진덕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곶자왈 지역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곶자왈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곶자왈의 어원과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시 원도심의 상대적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재생에 필요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재생기반 구축 등을 위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 주변의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한 활성화 계획 등을 사전 준비할 것을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신동로 소재 신학공원 또는 혁신도시 체육공원 내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어린이공원 및 체육공원 내에서는 현행 규정상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향후 서귀포시공원 녹지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 또는 그 외 적정한 부지 선정 등을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박희수 김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희수 예.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예.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56항 상정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희수 예.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전체의원간담회 결과 좀 더 도민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선화 의원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9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 안동우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선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기업 등의 유치·창업 및 제작 지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원한 기술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자의 투자능력 검증을 위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투자자의 투자실현 촉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변경사항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는 10%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귀포지역의 최초의 종합문예회관인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서귀포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안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0.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6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방문추·구성지 의원 발의)
62.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희현 의원 발의)
63.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구성지·박규헌 의원 발의)
64.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구성지 의원 발의)
65.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4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구성지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조성된 농공단지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치하여 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등의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생산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해녀문화산업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조례의 재정립을 통하여 해녀문화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해녀콘텐츠문화산업에서 해녀문화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사업의 범위를 콘텐츠를 포함한 여행 및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부칙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농·어업을 제조·가공·유통·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6차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농어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을 설치하여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계통 출하된 품목에 한하여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어선원 노동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일원에 30㎿ 규모로 2∼3㎿급 풍력발전기 최대 15기를 설치하여 풍력발전지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지구 입지조건의 세부평가 기준에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며, 특히 입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주민 수용성에서도 지역 마을회에서 풍력발전단지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조건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첨부)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첨부)
○의장 박희수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4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6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김진덕·박주희 의원 발의)
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9.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03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태석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 갑 제1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학교에 대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금이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그 외 지역의 학교설립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확대해 지역에 상관없이 학교를 설립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직의 원활환 인수를 위하여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교육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김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15시08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허창옥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정읍 지역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우선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희수 의장님과 우근민 도지사께서도 그동안 4·3 해결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의 하나인 우리 제주 4·3사건이 정부가 주관하는 4·3희생자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제야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념일 지정이 중앙정부가 우리 제주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이상적인 특별자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입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주의 또 다른 현안사항인 FTA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캐나다 FTA가 타결되자 캐나다 축산 농가들이 홈페이지에 총리에게 무한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쯤에야 이런 인사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캐나다 FTA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되었고, 경제영향분석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등 시작부터 순서가 뒤바뀐 졸속타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를 비롯한 캐나다와의 FTA가 우리 축산 농가에게는 직격탄임에도 농민에 대한 배려와 대책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인 사고가 그대로 반영된 사례인 것입니다.
지난 한중 FTA 2단계 10차 회의에서는 양측의 분명한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농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협상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시진평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양국 간 FTA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FTA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협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우리 제주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1차 산업은 문화와 사회, 교육과 복지, 그리고 관광자원의 문제로 이어질 만큼 다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단순히 농업 분야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없습니다.
도정에서도 대책마련에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499명에 달하는 한중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는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를 살펴보기 어렵고, FTA대응추진팀을 구성한 것 또한 우리 도민의 관심과 우려를 담아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우리 제주의 미래가 달린 만큼 도민과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도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11개 품목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양허제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농·수·축산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시키는 방안이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의 조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원철 의원)
(15시13분)
○의장 박희수 이어서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서부 및 서남부 지역의 현안이 될 수 있는 한림항 2단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림항은 국가 연안항구로서 제주의 관문, 제주 무역항의 보조항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제주 서부의 중추적인 항구라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브랜드 상승과 함께 시장개방, 지역 내 생산력 향상 등의 산업환경 변화는 한림항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림항의 입·출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2년 79만 3,000톤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120만 톤으로 약 51.4%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62만 6,000톤으로 105%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현재 한림항이 기존시설에 의한 물동량 처리 시 2020년에는 약 66만 7,000여 톤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5,000톤급 두 선석 확보 및 기타 항만시설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도정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문제는 당초 제3차 항만 기본계획 수립 시 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충족되지 못하여 어렵게 재용역을 통해 항만계획을 축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재검토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변경 요청한 상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도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근민 도지사님!
제주항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이자 최대 무역항이라면 성산항은 동부 및 동남부의 연안화물, 1차 산업 생산물과 더불어 관광항만으로 변모하며 제주도 동부지역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제주항을 기점으로 제주 서부지역의 1차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관광자원 인프라 구성 등을 보면 동쪽에 비해 뒤쳐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신경쟁력을 갖춘 경제지역으로 재편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재자원을 통해서 현재 제주항과 성산항으로 대별되는 항만구조와 더불어 제주 서부 한림항이 추가된다면 각종 산업 및 관광객의 관광 패턴이 서부지역의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주 서부의 월동채소류의 생산·공급률은 전국 규모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전국 5위권 내 수산물 처리와 유통량을 자랑하고 있는 한립수협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예산은 약 1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창출도 3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선 축산물을 배송하는 자동화물 유통량도 1일 수십 대에 달할 정도로 항만 인프라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쟁력의 단초는 접근성을 강화시킬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원도 육지부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가치는 스치고 지나가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지금 현재 한림항 2단계 건설계획이 다시 한번 검토를 받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수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고민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 사료됩니다.
사실 제주 서부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인프라 시설이 들어와도 지역주민들은 묵묵히 이겨내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서부지역의 경쟁력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한림항 2단계 항만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18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성지 의원, 문석호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방문추 부의장께서 2014년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 의원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66주기 4·3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추념일 지정에 온 힘을 아끼지 않으신 우근민 지사께 진심으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첫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정당, 사회단체, 온 도민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손꼽아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못 오시는 것은 물론이고, 국무총리도 오지 못한다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참으로 허탈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무성의가 극에 달한 게 아닌가 하는, 도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6·4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열렸던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상정된 안건들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며 현장을 확인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계포일낙(季布一諾)은 천금보다 중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계포라는 사람이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켰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제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도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실천하는 계포일낙의 교훈을 새겨들어 실천 가능하고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의 미래발전에 동력이 되는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누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적임자인지를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문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선택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0대 도의회 입성을 향해 뛰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심정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여정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재선, 3선, 4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9대 도의회를 마감할 시간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9대 도의회가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민생의정, 복지의정의 전통을 세운 의회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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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성지
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상태)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한석)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재한)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주)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명)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연백)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미)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학)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성)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화진)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휘)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경상)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병용)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노섭)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철)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용석)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명수)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용)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삼재)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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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윤춘광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수)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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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윤춘광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억)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만)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호)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원)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장호)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병)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화)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석)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희)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무혁)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지표)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명모)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헌)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진)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순)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준수)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강제)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열)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학)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48.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오대익 문석호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진덕
기권의원(1인)
현정화
49.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2인)
박희수 위성곤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성지
54.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용범 이선화
55.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선화
5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김승하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태석
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승하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승하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희수
64.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만
65.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희수 안창남 이선화
방문추
6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69.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3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 고충홍 김태석 김승하
-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 안동우 허진영 김용범
-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국장 강위인
- 행정국장 장우순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