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5월 29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태석 의원)
2.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강경식·김명만·박규헌·박원철·박주희·박희수·방문추·소원옥·안동우·안창남·위성곤·이석문·현우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7분 개의)
○의장 박희수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도민의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양병식 서귀포시장은 재난대응역량강화 도상훈련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장들께서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를 구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6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7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5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희망연대 해체사항입니다.
지난 4월 1일 희망연대 소속 안동우 의원께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에 입당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원내교섭단체 구성인원 미달로 교섭단체 희망연대가 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회부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5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했으며 5월 29일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9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 5분 자유발언(김태석 의원)
(14시3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태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선거구 노형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석 의원입니다.
이번 드림타워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여준 제주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행정행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행정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림타워 사업부지는 사업자가 1980년 9월에 매입하여 1983년에 최초 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만 하고 장기간 방치된 이후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거쳤고, 1996년 최고고도지구가 55m로 완화되어 또다시 설계변경을 했고, 2009년에는 사업자의 신청으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218m를 결정했지만 장기간 방치됐습니다.
이번에는 녹지그룹과 공동으로 카지노와 대규모 판매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등으로 변경하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카지노에 대한 아무런 공론화과정도 없이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행정은 방치한 채, 제주의 노른자위 땅을 30년간 방치하면서 사업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주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사께서는 30년 동안 포클레인 한 대와 타워크레인 한 대로 공사하는 현장이 보기 싫어서 용도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한마디로 드림타워 사업부지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변경은 행정의 공정성이나 사회정의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정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온 것입니다.
이외에도 허가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카지노 관련하여 카지노는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카지노에 따른 불법자금세탁, 이로 인한 조직범죄, 불법사금융, 도박중독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카지노로 인한 문제를 고스란히 지역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서 전부 징수하는 카지노죄악세가 없습니다. 매출액의 10%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싱가포르나 마카오의 경우 매출액의 35%에서 4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비하면 제주도는 가히 카지노사업자에게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영 부동산 투자기업인 녹지그룹이 자국 도박인들이 싱가포르나 마카오로 가는 것을 제주도로 돌려 도박에 따른 국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제주도는 도박에 따른 폐해만 고스란히 떠안고 카지노에 따른 이익은 중국인들이 그대로 가져갈 것입니다. 지금 도지사는 투자유치라는 것을 빌미로 제주도의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린 장본인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둘째, 형평성을 상실한 교통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라면세점이나 롯데시티호텔은 별도의 버스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행정이 조장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에서 보여준 위원회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바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식재하라고 한 조치가 과연 정당했는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을 신봉하는 싱가포르조차도 3년이라는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리센룽 총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전제하에 카지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지사가 내린 결정으로 제주도는 또 한 번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정책결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전제하에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반대하고 도지사 후보들 모두가 반대하는 드림타워 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 모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결정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해답을 내릴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수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강경식·김명만·박규헌·박원철·박주희·박희수·방문추·소원옥·안동우·안창남·위성곤·이석문·현우범 의원 발의)
(14시37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드림타워 사업이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 투자사업에 따른 개발이익환원, 경관파괴, 재난과 안전, 일조권, 교통혼잡 등 논란이 큰 사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과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부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박희수 김용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주민투표 청구의 건은 「주민투표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창남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가 신청한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에 들어서는 쌍둥이빌딩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승인안을 허가 처리한 것에 대한 충격과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우근민 지사의 밀어붙이기 사업에 제동을 걸고자 오늘 오후 2시에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우 도정이 한발 앞서서 건축허가를 내줘버렸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승인안 허가 처리건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퇴촉구를 결의하고, 도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결정을 즉각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박희수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44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희현 의원, 박주희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달려와서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가결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결정하신 것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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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19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김도웅
이석문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진덕 현우범 문석호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0인)
강경식 박희수 안창남
박원철 박규헌 김용범
위성곤 김경진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0인)
김명만 소원옥 김태석
김진덕 오충진 현우범
김도웅 이석문 문석호
방문추
○출석의원(22인)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부지사 방기성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 정책기획관 조상범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제주시장 김상오
○기록
- 양진희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