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6월 17일(화) 17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4.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9.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강경식·김용범·박원철·박규헌·안창남·오대익·오충진·김태석·김희현·현우범·이석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강경식·김용범·박원철·박규헌·안창남·오대익·오충진·김태석·김희현·현우범·이석문 의원 발의)
4.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분 자유발언(방문추 의원)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덕 의원 대표발의)(김진덕·김도웅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7.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화 의원 발의)
8.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시01분 개의)
○의장 박희수 개회에 앞서서 안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진범 이도주공아파트 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이도주공아파트 주민들과 조철후 애월읍 이장단 협의회장님과 양성국 애월읍 연합청년회 회장님 등 애월읍 이장단 및 연합청년회 회원 서른아홉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7월 3일 구성되어 2년 동안 활동하여 온 FTA대응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 사항입니다.
제주시 서광로29길 현대진으로부터 관광진흥조례 개정 요청 등 두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강경식·김용범·박원철·박규헌·안창남·오대익·오충진·김태석·김희현·현우범·이석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강경식·김용범·박원철·박규헌·안창남·오대익·오충진·김태석·김희현·현우범·이석문 의원 발의)
4.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시03분)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의 규모 제한과 학제개편 시 학생정원 증원을 타 학과 편제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학교설립의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선행절차 없이 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조례를 개정하는 부대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은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2014년 4월 16일 인천-제주 간 카페리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희생자 가족 등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첨부)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첨부)
○의장 박희수 김용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방문추 의원)
(17시09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순서입니다마는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방문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방문추 의원입니다.
제9대 도의회로서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4년의 대장정을 접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10대 도의회에서 다시 일하게 될 동료 의원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역주민들께 약속한 대로 오로지 도민 편에 서서 올곧은 의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주어진 본연의 임무 그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먼저 경청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도 이권이나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이롭고 옳은 방향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례임에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사업성과 사용자의 편의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 발의 당시에 애월지역 주민 800여 명이 상임위에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 이 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달라고 진정서까지 냈음에도 해당 상임위는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되묻고 싶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 사업자 이득을 위해서 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도 되는 것인지요. 과연 이와 같은 규제완화가 바람직한 것인지요.
규제에는 크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가 있고, 이 둘은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규제는 대체로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시장 기능에 관여함으로써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질서를 실현하려는 의도와 동기에서 비롯된 규제를 의미합니다.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규제는 대부분이 시장 실패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규제를 말합니다. 환경 규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규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일수록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반대로 시장의 경쟁원리를 가능한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러한 규제를 두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규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험시설에 대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안전장치 등이 제대로 설치되게 감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대구경 가스관인 경우 중간에 압력을 높여주는 컨트롤 박스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상임위에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아 왜곡된 결정을 하게 만든 집행부 담당 공무원, 언론에 잘못된 자료를 배포하여 도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저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단연코 안전불감증으로 규정합니다.
도민의 의견 수렴 없는 조례 제·개정은 죄악입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위험을 지역사회에 떠안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발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세월호 참사 왜 일어났습니까?
애월항 LNG인수기지에서 삼양발전소까지 도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름이 600㎜ 이상 되는 대구경 파이프를 매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스 파이프가 지나가는 주변은 초등학교 옆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언제까지나 폭발 우려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구경 파이프 매설 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생명을 잃은 채 정부와 사업자의 대책과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의정활동에 임하든지 사업자 편향의 결정, 또는 일부 도의원의 사업자적인 사고와 태도에 의한 반지역적, 반도민적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희수 방문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덕 의원 대표발의)(김진덕·김도웅 의원 발의)
(17시18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방문추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진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무인텔의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업으로 한정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 행위 허가 규모를 기존 1만 ㎡에서 3만 ㎡로 확대하였으며,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입된 휴양펜션업과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1,000㎡ 이상의 창고에 대하여 도로확보 기준을 삭제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하는 등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도민의 불편함이 없고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박희수 하민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 의원이 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8월 26일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2월 27일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시설인 경우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개별 개발행위로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줄 수가 있어 이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이외에도 도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려는 본 의원의 마지막 도민에 대한 충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의장 박희수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의 표결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이 가결되는 사항임을 여러 의원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7.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화 의원 발의)
8.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시25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강경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9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년 동안 의정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동우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선화 의원이 발의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우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상제러를 활용한 관광사업체가 설립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에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사업을 포함시켜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의원이 발의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이면서 지역어인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에 필요한 제주어 어문규범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및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어보존육성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도보에 고시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 고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 등을 종합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서귀포시 동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현상공모 채택 건축물의 높이 완화부분을 삭제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동의하였기에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첨부)
○의장 박희수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4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9.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7시30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특별위원장 허창옥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도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우리 대응특위가 그동안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의 입장을 반영한 발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FTA대응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이달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대응특별위원회는 그동안 FTA 현안사항 보고회 개최, 1차산업 분야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 제시 등 많은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단체부분 우수상 수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특히 우리 대응특위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제주의 주요품목에 대하여 양허제외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하였고 대표단도 이해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 농업인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9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식량작물에 첫 발동을 하였으며, 감자, 고구마, 수수, 한우(송아지)에 대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그리고 한우(송아지)는 폐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한중 FTA는 지난 달 11차 협상에서 양측은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한 2차 양허요구안을 교환하였고 이제 협상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종 협상시점에서 우리 특위가 활동기간이 도래되어 활동을 접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 대해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대응특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보고를 통해 FTA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주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응특위가 새롭게 구성되어 활동이 이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박희수 지난 2년 동안 FTA대응특위가 그 어느 특위보다도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FTA대응특위 위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시33분)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박규헌 의원, 허창옥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사실상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9대 도의회 동료 의원님들이 지난 4년 짊어지고 있었던 도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이며, 도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0대 중반에 처음 도의회에 입성하여 20여년 가까이 젊음을 바친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상월 선사께서는 월락불이천(月落不離天), 즉 “달이 진다고 하늘을 떠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9대 도의회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도 새로 구성될 제10대 도의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맡은 소임을 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도민 여러분들의 정성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을 도민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 많은 정책적 제안과 대안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9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개각이 도민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로 제주4·3을 ‘제주4·3폭동, 공산반란’이라고 발언했던 문창극 씨가 지명되고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4·3특별법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 내정자 역시 그런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이들의 언행을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먼 훗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애를 쓴 시간들이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니 아쉽고 미진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주마등처럼 스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내부적으로는 제 역할을 하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성공이라는 제주비전의 실현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 왔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변화와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제주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자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결단하게 했고, 우리는 도민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도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에서 해결되도록 했지만 다 잘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고 채 이루지 못한 일도 있고 견해의 차이로 인해 동료 의원님들과의 엇갈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9대 도의회의 모든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도민 여러분의 몫이고, 모자란 점은 의장인 제가 모두 떠안고 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려웠던 일, 고민스러웠던 일 등 함께 애환을 같이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근민 도지사님,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도 가슴에 뜨겁게 담아두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체의 염분 농도는 0.9%에 불과한데 이 0.9%의 소금이 신진대사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또 심장은 소금통(鹽桶)이라서 심장에는 암이 발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없으면 제10대 도의회가 개원하게 됩니다. 이 의사당을 제주발전의 심장이자 0.9%의 최정예부대라는 자긍심을 지켜주시길 기대하면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마감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관홍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진덕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4인)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명만 김진덕 구성지
4.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9인)
허창옥 박희수 고충홍
하민철 박규헌 안동우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7인)
김승하 안창남 김진덕
박원철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기권의원(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구성지
윤두호 현정화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0인)
신관홍 김승하 고정식
소원옥 안창남 김진덕
박원철 김용범 현우범
윤두호
반대의원(5인)
박규헌 안동우 구성지
방문추 윤춘광
기권의원(6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위성곤 박주희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희현 김용범 위성곤
방문추
○출석의원(31인)
-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 김승하 김진덕 박원철
-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 김용범 위성곤 허창옥
-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 이석문 오대익 현정화
-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 박주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 정책기획관 조상범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제주시장 김상오
- 서귀포시장 양병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교육국장 강위인
- 행정국장 장우순
○기록
- 강윤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