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0 . 09 . 08.(수)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8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 기타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영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처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의회사무처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4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세출 예산액은 총 125억 9,330만 원으로 이 중 96.2%인 121억 1,2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8,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정책사업 예산액은 58억 8,286만 원으로 이 중 98%인 57억 6,1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총괄사업 예산액은 15억 6,642만원으로 99%인 15억 5,0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사업 예산액은 7억 9,859만 원으로 99.2%인 7억 9,2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입법정책 사업 예산액은 2억 3,185만 원으로 99.3%인 2억 3,0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지원 사업 예산액은 5억 1,665만 원으로 93.1%인 4억 8,1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원 의정활동 사업 예산액은 27억 6,935만 원으로 97.8%인 27억 7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액 65억 2,454만 원 중 94.5%인 61억 6,5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직접인건비 및 부서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64억 1,259만 원 중 94.5%인 60억 5,7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별 기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1,194만 원 중 1억 7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액 1억 8,592만 원은 의원회관 매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652쪽에서 653쪽까지 예산전용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월정수당 인상분에 따른 월정수당 부족분 발생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804만 원, 외빈 초청여비에서 3,363만 원, 국외업무여비에서 2,16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2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자료조사 등 국내여비 부족분 발생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 수행비에서 선임료 부족분 발생으로 배상금 등에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 공무원 해외여비 부족분 발생으로 외빈 초청여비에서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중앙 예산 확보에 따른 국회 방문 등 의장님, 의원 수행여비 부족분 발생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3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발언하실 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퍼센트라고 해야지 프로라는 발음이 없습니다. 모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병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두   전문위원 고병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현액은 125억 9,3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1억 1,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8%인 4억 8,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에 집행한 예산을 결산을 통하여 심의하는 이유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의 불용금액도 인건비 등 네 건에 4억 1,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계획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목적외 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전년 대비 높게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편성이 사전에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결산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불용액이 5억 8,700여만 원, 2009년에도 4억 8,000만 원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이 되고 편성이 됐다면 해마다 이처럼 불용액이 남지 않고 예산이 제대로 다른 필요한 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총 집행 잔액이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인건비 기본급이 3억 5,000만 원, 그것을 빼게 되면 한 1억 3,000만 원이 순수한 집행 잔액인데 그것을 예산액 대비하게 되면 한 1%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기본급이 3억 5,000만 원인 것은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을 계산할 적에 기준호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호봉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기준 호봉에 미달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처장님하고 4급 연봉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94명 대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기준호봉 이상인 사람이 10명, 기준호봉 미달인 사람이 84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89%가 기준호봉 미달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인건비이고,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3.8%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전용이나 변경이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 전용시킨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을 올렸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이 한 93.8% 차지하는 게 의원님 월정수당이 2008년도 12월 말에 인상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조차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의원들이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이 없는데 개정했다고 해서 전부 반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조례 시행시기를 늦추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조례만 개정해서 월정수당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일일이 총무담당관도 대응하기가 어렵겠지만 협의를 거쳐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도 예산 없다고 해서 조례 시행시기를 늦춰야지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2월 5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미 본예산은 지출된 사안이고, 또 월정수당 인상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3월 31일 1회 추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에는 안 되고 2회 추경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2회 추경을 12월 24일 했습니다. 인건비는 12월 20일 줘야 되겠고, 예산부서와 합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안창남 위원   의원들도 염치없이 조례 개정한 거죠. 예산도 없는데 개정해서 월정수당만 올려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안창남 위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다른 예산에서 얼마나 많이 전용했습니까? 물론 총액으로는 1억 3,000여만 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받았는데 전부 전용하면 예산 심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저희들도 전용하지 않고, 전용하는 금액을 추경에 정리하고 월정수당 예산 편성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24일에 하다 보니까, 20일에 봉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의회 예산 비중을 보면 전체적으로 0.3%, 0.4%, 높은 데는 0.5%까지 나타나는데요, 우리 제주도의회가 0.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주도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지금 도의회 예산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도의회가 0.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회계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0.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16개 광역시도에 비해서 가장 높은 이유가 뭐냐고요.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고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전체적으로 계산해야지 단지 우리 의회사무처만 해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안창남 위원   분석해 보시고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줄여서, 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저희들이 집행부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결산서 53페이지에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계화   의원회관 지으면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공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매입한 것에 대해서 이자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내용은 예산서를 봐서 알겠는데, 그러면 의원회관을 지으면서 이자상환을 우리 사무처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 본청 재산 담당부서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이 건물도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44억 원 들여서 전부 집행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오대익 위원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 그 예산 편성합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감사위원회는 아직까지는 도청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의원회관이나 재산은 모두 의회사무처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자상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총무담당관 이계화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지은 지가, 2008년도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오대익 위원   2010년 예산에는 왜 편성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에는 편성되고 그다음에는 편성되지 않았는지.
○총무담당관 이계화   2010년부터는 지역개발기금에 관해서 도 본청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담당관의 대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내가 알기로는 본청에 편성되는 게 맞지 의회 건물이라고 사무처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이중으로만 계산 안 되어 가지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 본청에서, 인건비도 일부는 보험 같은 것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우리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도 본청에서 알아서 하라. 의회사무처는 집 지어주면 사용하는 거지 그 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우리한테 하라는 것은…….
○총무담당관 이계화   2009년도까지는 기관별로 했고 2010년부터는 일괄적으로 해서 도 본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다음 입법 및 선거관리라는 말이 뭐예요? 결산서에 입법 및 선거관리. 그러니까 조직 다음에 부문이죠? 결산서에 부문, 의회사무처 조직, 그다음 입법 및 선거관리. 이 뜻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입법 및 선거관리. 2009년에 선거 있었어요?
   결산서를 잘 보십시오. 입법 및 선거관리라는 항목이…….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2009년 예산서에 입법 및 선거관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09년도 예산서에 입법 및 선거관리라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이게 해마다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되기도 합니다.
○오대익 위원   2009년도에 선거가 있었어요? 2009년도에 무슨 선거가 있었어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선거가 있다기보다도 명칭이, 선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입법 및 선거관리라고 해서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담당 쪽에서 2009년 예산에 없는 항목을 결산에 넣을 수 있어요? 예산에는 입법 및 선거관리라는 항목이 없는데 결산에만 입법 및 선거관리라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산프로그램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는데 명칭만 이렇게 사용합니다. 없을 때 해 가지고 입법관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창남 위원   아니, 총무담당관님, 묻는 게 예산서에 그 명목으로 있느냐 묻고 있잖아요.
○오대익 위원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맞춰봐야죠. 결산서만 보면 안 되고 예산서에 있는 항목에 입법 및 선거관리라는 항목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게 여기 들어왔느냐는 거죠. 결산서 작성상 그전에 했던 것을 보다 보니까 필요 없는 줄을 하나 놓았다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 하나 복사해 왔어요. 2009년도 예산서에는 항목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거꾸로 조직, 부문, 사업, 통계,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서 항목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결산서를 자기네 마음대로…….
○총무담당관 이계화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엉터리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 자체가 엉터리로 됐다 말이에요. 이렇게 성의 없이 결산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세 번째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 잔액 쪽에서, 다른 거 별 문제없고. 29.4% 국내여비, 26.4% 국외여비, 저는 딱 두 가지만 20% 이상 잔액, 불용액이 된, 제가 가만 생각했어요. 왜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총무담당관이 직원들 출장 가겠다고 하면 안 보냈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총체적으로 보면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도 많이 남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신종플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겠다고 해도 초청도 못하고 포럼도 못해 가지고 이런 경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비를 저희가 통제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자라서, 국회 방문하거나 의장님 수행하거나 의원님 수행하거나 모자라서 전용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만 되면 다행스러운데 제가 보기에 직원들이 여러 곳에 가고 싶은데 통제를 해서 안 보내다 보니까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직무 관련해서 출장 가겠다면 공문은 없지만 그래도 계획서는 이렇게 만들어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들어 오라고 하면 만들어서 출장여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절대 통제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오대익 위원   이번에 제가 총무담당관한테 무슨 말 했죠? 제가 해외연수 가는 데 직원 한 명만 플러스 해 주라 했더니 예산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남아서 ‘아하, 작년에도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29.4%, 26.4% 불용처리한다는 얘기 답변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아까 교육위원장님께서는 직원들 여비를 통제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관홍 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를 유독 29.4%, 26.4% 불용처리 되면서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준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총무담당관 이계화   여비 관련해서는 아무튼 의원님 여비나 직원 여비를 저희 총무과에서 통제해 가지고 못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종플루니 뭐니 해 가지고…….
○신관홍 위원   신종플루가 아니고, 왜 신종플루 얘기를 합니까, 총무담당관님? 이것은 의원 의정활동비인데, 의원들이 하는 건데 왜 직원들의 신종플루까지…….
○총무담당관 이계화   의원님들이 작년에 해외여행 가기로 되어 있는데 열 분이 해외여행을 안 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국내여비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1,870만 원이…….
○신관홍 위원   국내여비를 달라고 의원이 가겠다고 했는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여비를 안 해줬잖아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 묻는 건데, 국내여비로 출장 가겠다고 하니까 목적이 의원 그게 아니니까 못해 주겠다고 안 해 줘서 의원들 불만이 많았었다 말이에요, 국내는. 국외는 아까 총무담당관님 말씀대로 올해 선거도 있었고 해서 안 나간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게 맞습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신관홍 위원장님, 직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올해 의원님들이 출장 가겠다는 것을 통제해 가지고 안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알았어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님은 올해 2010년도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2009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3.8% 불용처리시키는 부분은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도 예산 절감해서 10% 다 삭감하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신관홍 위원   10% 삭감했다면 이게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 총액에 얼마……. 만약에 그게 안 돼서 다 써왔다면 불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10% 삭감 다 시켜놓고 또 보면 불용처리가 나와요. 그럼 그것을 합산했을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인건비 말고는 전부 10% 삭감하잖아요. 의회사무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본청 예산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다 맞춰서 나와요. 처음에 예산 심사할 때는 이 예산 아니면 도저히 이 사업 안 됩니다 해서 난리법석을 친다 말이에요, 의회 와서. 그러면 좋습니다 해서 주면 삭감한 부분 나중에 또 삭감이 되는 거예요, 10% 예산절감으로. 그래도 사업을 마무리 시킨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결산심사하면서 집행부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산 절감 10% 하니까 그 10%에다가 불용처리된 부분만큼 본예산 심사할 때 의회에서 다 삭감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산편성기법상 집행부에서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인건비에서 불용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 정원과 현원 차이점이 있어서 나오겠지만 사업 예산들 삭감시켜도 그 사업을 다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다 삭감시켜야죠.
   아까 국내여비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출장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불용처리시키면서 달라고 해도 안 줘서, 저는 이거 받아서 안 가 봤습니다마는, 국외여비는 제가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위성곤 위원님.
   신관홍 위원장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예산절감 10%, 그러면 우리 의회도 예산절감 10% 하신 거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왜 예산편성 전에 10% 절감해서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고 의회가 승인해 준 사안에 대해서 10%를 깎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것은 아예 집행부에서 예산배정을 안 합니다, 깎는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집행부에서 1,000만 원인데 900만 원만 보내줍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증액 동의했는데 올해 초에도 예산배정 안 해줘 가지고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그리고 깎은 예산을 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총무담당관님,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결정한 거죠? 맞죠? 예산 심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금액으로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예산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10%를 깎는 것은,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 됐습니까? 당신들 필요한 데 쓰셨지. 그것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다음부터는 10%의 예산을 깎아서 주면 받지 마십시오. 집행하지 마십시오.
   왜 의원님들이 승인한 건을, 왜 1,000만 원을 다 줘야지 900만 원만 주냐? 우리 아예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제가 자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할 적에 조정을 하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예결위원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할 적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해서…….
○위성곤 위원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10%를 삭감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하면 그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처장님!
○사무처장 강성근   예.
○총무담당관 이계화   사업비는 보통 경상비에서 깎고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위성곤 위원   사업비도 다 깎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사업비는 시설부대비 같은 인건비성…….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인건비부터 깎으십시오. 예산부서에 얘기하십시오. 인건비 10% 예산절감 하시라고.
○총무담당관 이계화   인건비는 전용도 안 되고 깎지도 못합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절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오영훈   사무처장님, 답변하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돼서 심의할 때 똑같은 말씀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예산편성 한 5년간 북제주군에 있을 때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해 봤고, 또 예산계장도 2년 이상 해 봐서 예산편성을 한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맞습니다. 애당초 10% 절감하고, 불용액이 나올 바에야 그 불용액까지 깎아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은데, 이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호봉을 적용하기 때문에 6급인 경우에는 아마 24호봉 적용하고 있을 것이고…….
○위성곤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호봉을 적용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입찰하게 되면 88%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원님들의 자료수집이라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출장을 가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액으로 된 것들은 불용사례가 적겠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것들은 예산이 각자 그대로…….
○위성곤 위원   사무처장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0% 기준을 정해서 깎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깎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처장님? 그것만 답변하세요. 의결권을 침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신관홍 위원장님이 총무담당관한테 질의할 때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성곤 위원장 말씀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인 의미에서 의회에서 금액을 정해서 승인한 것을 놓고 변경을 가하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위성곤 위원   제 얘기만 답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10%라고 해서 10%를 묶고 사업비 90%만 주는 게 의원들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사무처장 강성근   의결된…….
○위성곤 위원   의회사무처장님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구에서 답변을 못하는데, 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놓고 변경을 가한다는 자체는 원칙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우선 전제를 하고, 그러나 10% 절감하는 것은 효과야…….
○위성곤 위원   집행부의 행위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적절하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10%를 깎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니까요, 처장님. 처장님이 그러한 입장을 갖지 않으면 집행부서는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사무처장 강성근   이것은…….
○위성곤 위원   “이것은”이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사무처장 강성근   이게 만약에 제주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16개 시도에서 전부 시행 중인,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 단위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그게 맞다면 그전에, 예산절감 10% 안 한, 그전에 예산편성했던 공무원들은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강성근   그러니까 실제 포괄적으로 놓고 보는 것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위성곤 위원   포괄적이고 세부적이고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를 깎아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처장님이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해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좋습니다.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여비 관계는 지난해에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불용액이 남았더라고요. 9대는 초선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그걸 잘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이계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초선의원님들한테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시도록, 그래서 불용액이 다음에는 남지 않도록, 또 확인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100% 불용처리가 됐네요. 541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고충홍 위원   결산서 Ⅰ권 51쪽.
○총무담당관 이계화   부담금입니까?
○고충홍 위원   예. 의원 상해부담금.
○총무담당관 이계화   의원님들 상해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인데 사고가 없어 가지고…….
○고충홍 위원   사고 없는 것은 다행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541만 원이 됐느냐 하는 거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산출기초는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만 원으로만 기억해 있어 가지고…….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읍·면지역 의원님들 출퇴근하시면서 있었을 텐데, 전혀 없네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상해…….
○고충홍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오영훈   안창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      처음으로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의회사무처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의회 주요 현안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의회 내부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 개최한 결과 거론됐던 의견은 정책자문위원 8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입법정책관실에 배치하는 안과, 다음에 예결위에 전문위원실을 신설하고 운영위를 보강하고 정책자문위원 8명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면서 입법정책관실을 폐지하는 의견이 거론돼서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그 후에 다른 의견은 정책자문위원들을 별도의 연구실 형태로 배치하는 의견도 제시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안을 마련한 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도 조직관리부서에 정책자문위원 8명과 청원경찰 과원 5명, 정책자료센터 3명, ENG카메라 운영 인력 2명, 장기 파견되어서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원 책정 1명, 또 기능직 과원 3명 등에 대한 증원 내지는 조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으로도 정식 요청했고. 또 조직편성이라든지 인력 관계, 제도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장을 만나서 제가 직접 의회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정책자문위원 8명에 대한 증원입니다. 총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하라는 것이고, 도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그렇게 안 된다면 의원발의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까지 분명히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와 추가적으로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와 국회에 정책연구실 운영실태 조사를 보내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보내서 현지의 운영실태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바로 조직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대략 69건이 되는데 정상 추진되는 것이 한 60건이고 추진미흡이 한 6건, 아예 추진이 안 되는 게 2건, 폐지가 된 게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문서도 시행했습니다.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회시 받아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수합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부 보내서 의정활동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히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시키라는 말씀이 계셔서, 올해만 하더라도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를 도에서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명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 말고 일반 지원부서인 총무·의사·입법 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3명을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 10일 제주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에는 우리 의회에도 방문하게 되는데, 9월 10일 11시 35분부터 11시 55분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당면 건의사항도 건의하고 의견교환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심사담당에 대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지난 인사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요청해서 발령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전문직을 채용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아주 충실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공고 중인데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접수해서 서류전형 거치고 면접시험을 시행한 후에 10월 초에 발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응시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일반하고 차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 노력해서라도 취지와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제주지방자치학회하고 (사)한국정치학회하고 협약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재협약을 추진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4일 16시에 협약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의회하고 (사)한국지방재정학회하고 마찬가지로 협약식을 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13일 13시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시책이 이쪽에서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한국지방재정학회와 업무협약을 하는 날 협약이 끝나면 바로 연이어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4회 제1차 정례회 때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라든지 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충실한 준비와 충실한 답변은 사전에 인폼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질문요지 제출하는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정책토론회를 10월 5일 16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여기는 녹색성장과 스마트그리드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소속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되어서 하는데, 특히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지식경제부의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가 광역경제권의 중심인 광역위원회 계획도 여기서 발표하고, 또 지역발전위원 특강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대 의회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셔서 연구모임이 근래에 많이 창립되고, 활동 또한 왕성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사항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오영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질의는 아닌데, 좀 말하려니까 창피한데.
   5페이지, 도의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문한다는데, 우리 의회를 방문할 때 의회 13명(의장단,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사무처장) 이렇게 했는데, 오찬간담회는 의회 참석(5), 의장, 부의장(2), 의회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회의하고 가라는 뜻인가, 그래요? 무슨 꼭 점심 먹으려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   
○사무처장 강성근   도의 구내식당에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각계를 하니까……. 의원님들을 다 모셔야 사실 정당한 거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다 모시라는 건 아닌데, 상임위원장하고 원내대표는 간담회할 때 참석하라고 해 놓고 오찬간담회는 빼면, 그다음에 도청은 33명이나 참석하고 말이에요. 이런 게 오면 사무처장은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행사를 할 때는 대통령도 방문하실 수 있고 장관도 방문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방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우리 제주도도 그렇게 시행하고 타 시도도 시행하는 공통적인 참석범위라든가 관례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데.
   상임위원장 직급하고 도청 국장 직급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답변을…….
○위원장 오영훈   사무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님하고 원내대표는 참석할 수 있도록 도청하고 협의를 다시 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아니, 이것은 사후조치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나왔으면 사무처장님이 이것은 꼭……. 의회 위상도 있고, 간담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빠지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안 가겠어요. 저는 초청해도 안 가겠는데, 뭐냐 말입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아까와 같은 관례에 따라서 당연하게 저희들이 협의가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
○김태석 위원   관례가 무슨 관례입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거 집행부의 누가 하는 거예요? 집행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거기 의전부서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의전부서 누구예요?
○사무처장 강성근   의전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석 위원   의전부서의 사람들이 의전을 이렇게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강성근   지금 말씀하는 그런 뜻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실효성 확보”이라고 해서 정상적 추진이 60건으로 나와 있는데 정상적 추진은 어떤 것을 정상적 추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조례운영 상황에 정상적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얘기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제정된 조례를 전부 이송 받으면서 필요하면, 거기 보면 위원회 구성…….
○신관홍 위원   위원회에 소관된 조례면 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집행부에서 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까?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조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각 국별로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사무처장 강성근   조례의 내용이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조례 내용대로 시행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려면 운영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사무처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정상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즉 말하면 문화관광위원회다 하면 문화관광위원회 관련된 조례의 실·국장들이 그 조례에 관해서는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통지받은 거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한 거죠?
○위원장 오영훈   입법정책관이 답변해 보십시오.
○입법정책관 송진권   입법정책관 송진권입니다.
   신관홍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조례는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문서로 받은 것이고, 추진이 미흡한 6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든지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사항들입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흡하거나 미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부분이니까 제외하고요. 정상 추진하고 있는 조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국장들이 어느 조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추진되고 있다. 이것을 문서화해서 받은 거냐 이거죠?
○입법정책관 송진권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조례를 들고 나오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이죠? 허위보고한 거죠? 그렇죠?
○입법정책관 송진권   저희들은 8월 30일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8월 30일은 엊그제 아닙니까? 보름도 안 됐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해도 되죠? 우리 의회에서 당연하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미흡한 것은 뭐냐라고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보내니까 거기서 공문 오기를 이 60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기서 받은 거 아니에요?
○입법정책관 송진권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공문서를 누가 결재하고 누가 사인해서 의회로 보냈는지, 만약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때는 허위공문서로 제가 고발해도 되죠?
○입법정책관 송진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심도 있게가 아니고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기본계획과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위원회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몇 개 있다니까요.
   그리고 2년마다 도의회에 와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장이 바뀌니까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허위사실입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기준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원리원칙대로 본다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신관홍 위원   아니죠. 예산 집행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이거죠.
   그다음에 당연하게 그 조례 내용에 의회에 와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의회에 연차별로 와서 몇 년 단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하실 때라든지 이런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위원장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속된 얘기로 의회사무처가 그쪽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처가 그쪽에 가서 이 조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뭐 하러 조례를 만들고 입법활동을 할 필요 있어요. 고유권한으로 해 놓은 것을 아무 뭣도 없이 하고 있다고 가식적인 공문을 보내고 말이에요.
○사무처장 강성근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이번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애당초 그냥 통보만 하는 식으로는 부족해서 저희들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오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촉구했고…….
○신관홍 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집행부에 각인시키십시오. 그 기한이 넘어서, 그전까지 와서 보고를 안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정상추진이 아니죠. 어떻게 정상추진입니까? 정상추진도 안 되는 것을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얼토당토않은 보고나 하고 말이에요.
○사무처장 강성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사후 감사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사무처장님, 이와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건수가 다 나와 있는데, 정상추진, 추진미흡, 미추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로 이것을 보내십시오. 공문 접수된 내용을. 그렇게 해서 향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도 관련 접수된 공문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이 건 말고 다른 거 하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오영훈   예, 말씀해도 좋습니다.
○김태석 위원   특위 구성에 대한 것인데, 의원이 발의해서 특위 구성을 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영훈   예.
○김태석 위원   지난번 특위구성 건이 있어서 제가 책자를 봤더니, 물론 의회 규칙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운영”이라고 최민수 선생이 쓴 것인데 거기 16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들이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기초자치단체 등 의회운영위원회가 없는 데는…….
○위원장 오영훈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인데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운영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요.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적당한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특위의 남발요인이 있다 말입니다. 의원들이 무조건 하고 특위가 필요하다면…….
   오대익 위원장님께 죄송한 얘기이지만 청소년·아동 안전에 관한 것은 특위로 해결할 게 아니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거기서는 찬성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청소년·아동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이게 오늘의 일이 아니고, 어제의 일이기도 하고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정책이 얼마나 잘 짜여 있느냐, 그 정책방향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의회가 이렇게 제시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 한 사람이 발의해서 특위를 한다면 인정상 찬성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져서 토론해서 본회의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오영훈   좋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규칙을 점검해 보시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 현재의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특위구성은 김태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 의결로 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5분의 1 서명 받아서 발의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로 해서 한 특위도 있고. 앞으로는 저도 특위는 운영위원회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관련 회의규칙을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김태석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 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와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 따져봤더니 개인발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오대익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개인 의원발의로 간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우려를 표시했는데 특위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개인발의가 된다면. 그런 생각은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오영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물론 특위로 해서 활동하는 것이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특위위원을 거의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잖아요. 사실 특위라는 게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안 들어가고 다른 분야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의원들이 들어가면 특위역할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죠. 이런 문제에서, 한 단계 더 심층적으로 가려면 그런 문제는 사실 소위를 구성하는 게 더 바람직한데, 물론 이것은 의원이 특위를 발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 소위는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위원회별 소위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소위에서 하다가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만 하기에는 부족하다 해서 특위로 확대하고, 이렇게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이 특위만 구성해 놓고 전문성도 없는 의원들이 가서 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소위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특위위원 추천에 대한 부분은 현재 회의규칙상에는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양당 원내대표라든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창남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소위원회 활동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T/F팀이 구성되고, 1차 회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안들이 나왔는데, 저는 T/F팀이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발언 중에 결론을 아직 못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을 내리는 문제는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제주도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의 용역에 너무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용역결과를 다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는 별개로 어쨌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개정 조례안이 발의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안을 새롭게 마련할 수도 있고 과업심의를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에 관련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보다 여유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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