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0 . 09 . 20.(월)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2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기타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문실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회기는 국정감사 일정과 심의예상 안건 수를 감안해서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10월 18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5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오영훈   의사담당관님, 잠깐만요. 21일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일정하고 겹치지 않겠습니까?
○의사담당관 강문실   이것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조정이 가능합니까?
○의사담당관 강문실   예.
○위원장 오영훈   예, 좋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묻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영훈   예,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21일 날 출석할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이뤄지는데 사실은 19일 날, 20일 날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못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21일 날 하루만 비워주면 하지만 저희 집행부가 조금 힘든 측면은 있습니다. 혹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의회 일정도 전체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위성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위원   예. 우리 사무처 정례회 일정이 언제로 예정하고 있죠?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며칠?
○의사담당관 강문실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2차 정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한 달?
○의사담당관 강문실   예. 그때는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이 있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때 도정질문도 있죠?
○의사담당관 강문실   예. 도정질문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변경이 좀 어렵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오영훈   늘리는 것은 가능한데 줄이는 것은 좀 힘들고요.
○김태석 위원   21일 날은 쉽시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국정감사가 21일인데, 가능하다면 2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9일까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국정감사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임시회 할 수 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
○위원장 오영훈   미리 말씀하셨어야지.
○좌남수 위원   큰 뭐 없으면 원안대로 합시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15일에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가 앞당겨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위원회밖에 안 옵니다. 당초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계획되었는데 거기는 국가태풍센터라든지 그냥 현장만 봐서 우리 도청에는 안 올 겁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하고 행정안전위원회 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니까 문제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20일 날하고 21일 날 주로 현장방문 중심으로 상임위 일정이 짜진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의사담당관 강문실   예상 안건이 한 17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료수집이나 현장 활동…….
○위성곤 위원   다른 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상 안건이 9건 아닙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석 위원   21일은 쉽시다.
○위성곤 위원   원안대로 해요?
○신관홍 위원   자료 수집으로 해요.
○위성곤 위원   당기는 방안은 어렵겠습니까?
○위원장 오영훈   당기게 되면 5일을 더 당겨야 되는데…….
○의사담당관 강문실   15일 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오영훈   15일에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겠습니다.
   먼저 차우진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굳이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20일 날하고 21일 날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자료수집 같은 것으로 하루 말미를 주시면…….
○위원장 오영훈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그대로 해서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없습니다라고.
   차우진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특별자치도 교육청 조한신 행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청에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안창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 기타안건      처음으로
○위원장 오영훈   기타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김태석 위원   이번에 정례회 도정질문하면서 느낀 겁니다. 보충질문 15분 해 가지고 모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조금 더 하겠다고 하니까 의장석에서 제지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 15분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다시 의문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5분 정도는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주어야만이 도정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보충질문 15분에 다시 또 추가질문 5분 정도는 해 줄 것을…….
○위원장 오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냐 하면 도정질문 형식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부분도입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김태석 위원   더 좋죠, 그것은.
○위원장 오영훈   희망자에 한해서 일문일답을 우선적으로 받아보고, 그다음에 다시 현행대로 하는 방안을 저희 자체 내에서 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도정질문 보완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금은 안 되고?
○위원장 오영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실무진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또 다른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시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하는 의원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답변하는 집행부 쪽에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통제할 방법은 없지만 의장님이라도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안 하면 문제가 답변시간을 계속 늘려버리니까…….
○위원장 오영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오대익 위원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조례상이나 규칙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의장이 경고성 멘트라도 해서 답변시간을 계속 늘려서 위원님들의 질문시간을 위축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어떻든 저도 기본적으로는 질문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덧붙여서 하나 제안드리면 지금 20분, 15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절충안으로 제가 제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시간을 35분으로 만들어서 임의대로 일문일답을 하든, 전체질문을 하든 자유스럽게 해 주면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부담이 돼요. 준비하시는 분들,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일문일답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35분이라는 시간을 총괄로 주어서 전체질문해서 일문일답을 하든 아니면 35분을 일문일답으로 하든 그런 절충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산하면서 느낀 애로점, 국회하고 도의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나름대로 국회는 당론으로 예산을 절충하더라고요. 물론 도의회가 당론은 못 할 겁니다. 그런데 만날 의원들이 사정하고 경영기획실장 찾아가고, 아부하고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속된 말로 센 의원은 예산 해 주고 약한 의원은 예산 안 해 주고 이러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의회에서 선을 그어주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정책적으로 전부 다 보이콧을 하든지 이래야지,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인정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이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 하면 되고 어떤 의원 하면 안 된다. 그럼 특히 초선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재선의원들이야 눈치껏 돌아가겠지만 새로 오신 초선의원님들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토론의 장을 별도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결론 안 짓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좋습니다.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차우진 실장님. 저희들 지난번 1회 추경 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주여성쉼터 이런 데 직원들 처우개선비를 증액시켜놨거든요. 이게 매달 나가야 될 인건비성이라 말입니다. 저희 의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증액시킨 예산을 지금 집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
○안창남 위원   예결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해서 다른 예산 삭감되는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증액시켜서 처우 개선해 달라, 직원들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증액시키고, 집행부에서 동의가 된 거라 말입니다. 동의를 해 놓고 집행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제게 미리 이런 인폼을 줬으면 연구를 더 자세하게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텐데, 복지시설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곳에 두 개 세 개 만들어 버리고…….
○안창남 위원   아니, 생각을 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총량제 개념 같은, 수요가 100명이면 복지시설이 두 개다 하는데 세 개 네 개 해 가지고 전부 인건비를 주려면 우리 재정형편상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라. 복지시설 누구 얘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만 주고 그 옆 시설은 안 주고 하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상 이 예산은 못 받고 있는 데 해 준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기존에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데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새로 만들 때는, 새로 허가주거나 승인해 줄 때는 그런 형평성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기존에 운영되는 데, 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증액 예산이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런 부분을, 안창남 대표님 지적한 사항을 가서 한 번 또 잘 검토해서…….
○안창남 위원   하여튼 예산을 안 주실 모양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 사유를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복지비만큼은 앞으로 할 수 있는 한 단 1%씩이라도, 연 1%씩이라도 늘리면서 25%까지 가질지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 두 개를 놓고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대다수가 지금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적 요건만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허가제이면 총량을 관리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신고제 형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총량 관리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인 경우 평가제를 해서 기존에 하던 시설을 탈락시키겠다, 이러면 거기에 있던 애들은 어디 가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내버리면 계속 집 지으면서 신고를 해 놓으면, 사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중앙 정부에 요구를 하고, 일단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집행을 해야죠.
○위원장 오영훈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위성곤 위원   동의를 다 했으면 집행을 해야지, 그러면 그때 동의를 하지 말아야죠, 그것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것 충분히 고려를 할 거고요. 중앙 정부도 이것을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500억 원 딱 주어 가지고 그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손 딱 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시설을 만들면서 중앙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위성곤 위원   예전에는 중앙 정부가, 허가시설이었는데 다 신고시설로 바꿨잖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러니까 이것을 융통성 있게 자기네가 판단하면서 국고지원을 늘리든지 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도지사에다가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고 제한을 딱 주어 가지고 그것만 준다 이겁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별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서도 늘려나가기는 하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개 읍면동, 어느 읍면동에는…….
○안창남 위원   실장님,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위원회에서 다룰 테니까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확보된 예산 왜 집행 안 하느냐 이거죠. 그게 다 인건비성인데.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 부분이 그 시설 5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똑같은…….
○안창남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주라는 것은 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새로 생기는 데 주라는 예산이 아니에요. 기존의 시설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어떻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정책이 옳다 그르다 이 얘기가 아니랍니다, 지금 안 대표님 말씀은. 작년에 본예산 계수 조정한 것도 올해 집행 안 했잖습니까? 그런 복지사업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회의 예산심사는 뭡니까?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하지 않습니까?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건 그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해서 동의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타당성에 대한 논리가 잠식되어야죠. 왜 준다 안 준다, 이게 무슨 개인의 권한입니까?
   서로 보면 집행부 실무부서에서는 경영기획실이 그런다 하고 경영기획실에 가면 실무부서가 그런다 하면서 서로 핑퐁하고……. 의원들 갖고 장난치는 겁니까?
   한두 번 당해봐야 이런 얘기를 하지, 하도 질려서 저희들 포기할 정도인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결정되면 따르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안 대표님 말씀처럼 복지단체에 어느, 타당성이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안 줘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게 6개월, 10개월 갑니다. 초기에는 예산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개월. 또 두 번째는 선거법 걸립니다 하며 3개월, 우근민 도정 바뀌었으니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3개월. 예산이 적으니까 10%씩 절감해야 됩니다 3개월. 끝이네요. 이것 지금 실화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과 명심하라 하십시오. 내가 지명은 웬만큼 안 하려고 했는데, 명심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다음에는 자치행정국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자치행정과장을 운영위원회에 다음에 출석시켜야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들 다 운영위원회에 한 번씩 출석시켜서…….
○위원장 오영훈   알겠습니다. 이 공식 회의가 끝나면 간단히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그런 내용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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