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0 . 10 . 25.(월)

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0월 25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동훈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오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이어서 장동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첨부)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오대익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오대익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동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동훈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의원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고병두   전문위원 고병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의원이 아닌 의원은 운영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련법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62조 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위원회 구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수 상임위원회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행안부 질의 회신 내용을 함축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표준안 규정을 통하여 각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고 운영위원회 이외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의원의 복수 겸직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 결여, 그리고 상임위원의 책임성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복수상임위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표준안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국회법」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에서는 복수상임위 제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국회에 관련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전라남도의회의 경우 복수상임위 제도를 도입은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조문 중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에 신설되는 제5조제3항을 보면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1 이상’이라는 표현은 1도 포함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복수상임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축적으로 의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업무 조정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대의기관으로서의 합의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안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반면에 우려되는 측면으로는, 특정 의원의 복수상임위 배속으로 의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상임위 위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 겸직으로 해당 상임위 간 일정 중복 및 회의 참석률 저조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상임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 공감대 형성과 연간 회의일수 조정 등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조문 수정 및 부칙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례 해석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안건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잠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안 처리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5조제3항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를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로 자구 수정하고, 부칙에 있는 조례 시행 일자를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대익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너무 자주 말씀해서 미안한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또 여유를 가지고 차후에 더 발전적인 안을 모색해서 상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오늘 논의를 보류하자는 얘기입니까?
○오대익 위원   아무튼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오대익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논의하기도 어렵고,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수로 의견을 표시해서 위원회 의견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안창남 위원   거수보다는―여기는 본회의장도 아니고 위원회인데―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영훈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원활한 동의안 처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을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창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오대익 위원   잠깐만요. 제안설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할 겁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위원장 오영훈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십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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