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0 . 11 . 15.(월)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1월 15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이어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문실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1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3일간으로 협의한 바 있으나 2010년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 행사에 참가하여 조직위원회 위원 등 참가자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적인 총회 개최 의지를 천명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계각층의 지원협조를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부득이 의사일정 조정요청이 있어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당초 계획일정보다 3일이 늘어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으로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도정·교육행정 질문준비 등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하였고,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문,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교육행정질문은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질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의사일정은 당초안과 동일하다는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변경안 첨부)
○위원장 오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우진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교육청 조한신 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청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김태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방금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문실 의사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12월 21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8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오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우진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교육청 조한신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김태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영훈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매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의회 심사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차우진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제주도정을 살펴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소관 주요 실·국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은 중앙업무 협의차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규봉 문화정책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지식경제국장은 테크노파크 이사회를 주재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인 오태문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예산주무인 김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먼저 중기재정계획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본을 마련해서 책상 위에 놓여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요약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 운용의 방향 및 투자계획, 장기채무 전망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보완하도록 한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예산안 제출 시기인 11월 11일 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고 오늘 보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계획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이며, 전년도 중기지방계획과 금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고,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재정진단의 추세와 전망을 활용해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정운용방향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원배분 방향은 세입의 한계 등 한정적 재정여건이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등 초긴축 재정기조로 운영하되 일자리 유지와 창출, 수출산업 육성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이전경비의 재정누수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지원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4조 9,669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평균 신장률은 2.7%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회계별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82.3%인 12조 3,15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7.7%인 22조 6,513억 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출전망에 대하여는 10페이지 이하의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12조 3,156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전체의 26.6%인 3조 2,775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의 69.8%인 8조 5,981억 원, 지방채는 전체의 3.6%인 4,4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계획기간 중 재원배분은 사업예산의 77.2% 인 9조 5,132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5.2%인 1조 8,739억 원, 재무활동에 6.7%인 8,29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는 0.9%인 99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예산의 경우는, SOC는 신규투자보다 완결위주로 투자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수출산업 등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긴축재정을 유지하여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면서 성장선도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해 미래를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규모는 총 2조 6,513억 원으로 이 중 수도사업,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공기업특별회계가 32.5%인 8,626억 원, 제주도개발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기타 특별회계가 67.5%인 1조 7,887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원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이 전체의 47.8%인 1조 2,674억 원,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이 41.9%인 1조 1,101억 원, 지방채가 10.3%인 2,738억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은 사업예산의 73.3%인 1조 9,432억 원, 행정운영경비의 9.7%인 2,572억 원, 재무활동에 15.4%인 4,075억 원, 예비비는 1.6%인 434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투자계획의 총규모는 11조 4,564억 원으로 총 재원 14조 9,669억 원의 7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경상적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재원의 23.5%인 3조 5,10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분야별로 배분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전산화, 장비보강, 청사관리, 토지비축관리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12.3%인 1조 4,13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2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5.9%인 6,708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3쪽, 교육 분야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공교육운영 지원사업 등에 전체 사업비의 2.2%인 2,477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14쪽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세계자연유산보전 등 제주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창조적인 계승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확충 및 문화재보수 정비 등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6.9%인 7,864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15쪽, 환경보호 분야에는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인프라와 WCC총회 기반시설 확충, 물자원 보전관리 등에 전체 사업비의 9.9%인 1조 1,296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6쪽,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아동 및 여성의 복지향상과 저소득, 소외계층, 취약계층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19.5%인 2조 2,387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17쪽,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및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2.1%인 2,457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경쟁력 강화, 친환경축산기반구축 및 광역브랜드화, 유통체계혁신 등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과 개발에 전체 사업비의 15.1%인 1조 7,316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9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수출산업과 중소기업, 녹색성장산업 등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4.9%인 5,628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20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심지 교통난 해소 등 교통관리를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14.0%인 1조 5,987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2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서민주거 안정 및 생태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7.2%인 8,244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그 외 과학기술 분야에 전체 사업비의 0.1%에 해당하는 64억 원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기채무 전망부분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은 재정진단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1,0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 2011년도에 지방채발행계획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에 879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간 예산에 재정규모를 매년 연동화 하는 계획인만큼 앞으로도 국가개정과 연계하여 매년 보완발전시키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보고 별첨자료1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보고 별첨자료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보고 별첨자료3 첨부)
○위원장 오영훈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차우진 실장님, 43쪽, 분야별·연차별 투자전망, 투자비에서 과학기술 분야, 보건 분야, 교육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이 네 가지가 5% 이하고 교육이 2.1%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균형 잡힌 투자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저희 교육지원경비 법정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비법정전출금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에도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일몰사업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이 비칩니다마는 일반사업을 보면 지금도 내년도보다 일몰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으로서도 학교 무상급식부분이든지 여건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만이 아니고 과학기술 0.1%, 보건 2.1%, 교육 2.2%, 특별히 산업·중소기업의 4.9%의 배정은 어떻게 보면 연차 투자 균형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것은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로 듣긴 합니다마는 과연 1조 원 시대 산업·중소기업에는 5% 미만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인재 양성을 목청껏 노래하면서, 다른 것은 말하지 마시고 사업비 안에서 2.2%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1쪽, 연도별 회계규모에서 2011년이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요인이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가 거의 대부분 있는데 왜 이렇게 2011년에 줄어들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현재 하수관거사업이 일부가 마무리 되고 또 2011년도에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위원님,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가 2010년도보다 적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행안부 지침상에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2010년도분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최종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계획규모가 줄어들었느냐…….   
○오대익 위원   차우진 실장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줄어들어야죠. 그것은 다 알죠 그 정도 모르면 여기 앉지 않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2011년도는 본예산이고 2010년은 추경까지 합친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다 높은데 거기만 줄어드느냐.
   김성도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박용현 상하수도본부장 말씀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쪽에 일몰사업도 있고, 재정진단할 때 지방채 발행규모를 1,000억 원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3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879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쪽에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6쪽, 교육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2011년도는 단계적 무상급식 같은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10년도보다는 분명 예산이 조금 늘어날 줄 알았는데 207억 6,600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2011년 예산안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따로 노는 건지,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분석을 제가 한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분석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답변하면 되지.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들게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합니까? 분석할 게 뭐 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 안 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법정률 등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음은 김성도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89쪽, 체육 분야입니다.
   2010년도는 273억 1,800만 원, 2011년도, 내년도 예산은 119억 7,200만 원, 2012년까지만 말하겠습니다. 2012년 되면 777억 5,600만 원, 왜 2011년만 이렇게 꼴아박고 2012년 후에는 몇 배로 뜁니까? 작년도보다 체육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체육에서 손을 뗄 겁니까? 학교체육은 제가 일부러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을 비롯해서 체육이 2011년도 예산에 조금도 아니고 완전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2012년은 777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하단부분에 보면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보강사업비가 2012년도부터 대폭 증액됩니다. 그 수요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아시다시피 체육대회에 따른 지원경비는 거의 50% 수준으로 보조금을 조정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2년도부터는 700억 원 이상 체육에 투자하는데 유독 2011년만 100억 원, 7분의 1 정도만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89쪽 하단부분에 보면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보수사업비가 2012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급격히 신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 우도정이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해서 수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극화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MB정부가 수출주도형 정책을 하듯이 제주도도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제 생각에는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이 우선되고 그다음 수출 위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내수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내수진작을 위한 예산이 거의 없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까 오대익 위원장님 말씀과 거의 동일시되는데 내수 위주로 경기를 전환시키려면 복지하고 교육예산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다른 것에 비해서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혹시 그렇게 비친다면 설명이 모자라지 않았느냐, 앞으로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출 증대하는 노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겁니다. 수출 증대를 하려는 노력이 내수경제를 진작시킨다는 경제전문가의 견해는 거의 없습니다. 수출기업만 돈을 벌고 수출에 종사하는 사람만 수입이 발생하지 그것이 내수경제로 이전될 것이라는 견해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예를 듭시다. 삼성이나 현대,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지만 현실적으로 국민경제는 초라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출경제하고 내수경제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안, 다음에 내수경제 진작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산업정책이 여기는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지난해 17%에서 17.8%로 0.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도…….
○김태석 위원   그것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증가분이지 복지를 위한 증가분이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부분들도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했고, 1차 산업만 하더라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육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지만 지난해보다 무려 250억 원 이상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여기 예산안에 그러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수출을 늘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계획할 때는 더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내수 쪽에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 예산 증가는 잘 따져보시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증가이지 순수한 복지를 위한 예산 증가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런 것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방채 관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879억 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도정에서 발표할 때 보면 BTL사업도 지방 채무에 다 넣고 있는데 유독 내년에만 채무부담사업비는 거기 안 놓고 있습니다. 59억 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하시면서 지방채 발행 총액은 879억 원만 놨거든요. 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여기에는 지금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지방채만을 잡은 겁니다. 채무 부담이라든지 BTL사업은 예산 규모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만 해서 879억 원으로 하고, 이외에 채무 부담도 70억 원, 59억 원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표기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만 하신다 이거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산 규모에 포함되는 것.
○신관홍 위원   예산 규모에 들어가는 것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세입이라든지…….
○예산담당관 김성도   33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담액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아요.
   예산담당관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제주도 부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정 진단에서 보고했듯이 제주도가 갚아야 할 순수 상환액은 1조 4,805억 원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신관홍 위원   2009년 말에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성도   2009년도 말 현재입니다.
○신관홍 위원   2009년도 말?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2009년도 말 현재.
○신관홍 위원   2009년 9월에 추가 발행할 때 예산담당관이 제주도 부채 총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때는 행안부의 지방채 규모를 파악하는 때의 원칙이었고, 저희가 재정 진단을 했을 때는 제주도가 순수하게 상환해야 될…….
○신관홍 위원   제주도에서 재정 진단했을 때는 일조사천몇백억 원이 되는 것이고, 그때 예산담당관이 계산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전국적인 규모인 행안부의 지방채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
○위원장 오영훈   BTL 합쳐서 8,00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관홍 위원   지방 채무가 칠천구백몇십억 원이라고 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원금 기준으로 지방채는 7,432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때는 재정 위기가 아니었고 올해 초에 와서 갑자기 재정 위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정 진단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위기라는 것은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법정 필수 경비를 제외한 가용 재원이 2009년도 말 현재로 50% 수준이 되니까…….
○신관홍 위원   그것을 그때 몰랐었단 말이에요?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그것도 모르고 그때는 아니라고 하고 지금은 위기라고 하고. 그러면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정 위기라는 것이 가용 재원이 그렇게 해서…….
○신관홍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예산담당관이 한 말이 있어요. 당시 추가 발행할 적에 2013년이면 지방채 1조 원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2013년이 되면 2009년도 말 지방채보다 하향된다고 했어요. 줄어든다고 했다고. 기억나세요? 그래 놓고 2010년 7월이 딱 되니까 재정 위기이고 지방채가 1조 4,000억 원 시대라고 하고. 그것은 누가 말했어요? 예산담당관이 말했잖아요. 왜 오도하세요? 처음부터 그것을 다 얘기해서 확실하게 말해 줘야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때 확실하게 지방채 산정 기준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신관홍 위원   행안부 기준이 아니고 지방채 전체 규정을 얘기했죠! 왜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꾼 사실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늘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위는 예산담당관하고 맞댈 시간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말한 적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신관홍 위원   그게 아니고, 지방채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속기록을 찾아봐야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말해서 도민께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도지사가 바뀌면 지방채가 늘어나고 도지사가 아니면 지방채가 줄어들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태석 위원께서 복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고충홍 위원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연계가 되지 않고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56쪽 복지 분야를 보면 2010년도에 3,950억 원, 2011년도에 4,280억 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연동화 계획이다 보니까 국가 계획이 변동되면 지방 계획도 그것에 따라서 변동돼서 사실상 자꾸…….
○고충홍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큰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복지 부분만 하더라도…….   
○고충홍 위원   2010년도에는 4,600억 원?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작년도 계획보다 올해 투자가 좀 밑돈 것은 사실입니다. 낮아졌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해서 낮아졌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추경에서 사업예산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변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25% 증액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낮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서귀포 재활전문센터에 대한 국비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재활전문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안 하겠다고 해서 못 받아 왔는데, 100억 원 단위가 한꺼번에 싹 빠져 버리니까…….
○고충홍 위원   25% 증액 예산을 하겠다고 해 놓고 줄어드는데…….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2011년도에는 그래도 상당 부분 복지예산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43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도 계획에는 4,600억 원, 2011년에는 4,66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900억 원, 2011년도에 4,200억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변동 폭이 크고, 매년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에 큰 의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법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방재정법」에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장 오영훈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약속을 했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것은…….
○위원장 오영훈   미리 보고하기로 했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가 약속한 바는 없는데,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례를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관련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회 심의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안과 한꺼번에 들어옴으로 해서 차기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건지, 그리고 전체 사업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우선 정부 예산안을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되면 거기에서 내국세 한도가 결정되고, 내국세 한도에 따라서 우리가 3% 받아오면 교부세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 규모가 나와야 내년도에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전체적인 계획이 되는데…….
○위성곤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에 얼마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이잖아요. 5개년 계획은 그 시기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의 수준이기 때문에 매해 변경하는 변경률은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관련한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4월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안 되어졌는데,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 사업만 의논하다 보니까 예산 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장기적 전망치를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9～2013과 2010～2014를 비교해 보면 전망치가 아주 달라요. 예산담당관님, 그렇죠? 지방채 발행 계획이든 지방세 수입 계획이든 전체적으로 다르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있지 못해서 전체적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되어 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적절히 통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민과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게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통제와 사업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정 위기에서?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이 아까 열 받아서 오버한 것 같은데 양해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오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결정된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야 신빙성이 있는데, 그전에 하면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달리 또 정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가 아니고, 장기적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도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합의 구조가 필요한데, 실제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면 뭐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수입 계획을 보면 신장률을 2009～2013에서는 5.6%인데 이번에는 4.5%로 바뀌었습니다. 1.1%나 줄였어요. 자의적으로 ‘이번에는 예산을 긴축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줄이고, ‘이번에는 빚을 좀 져서라도 돈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늘리고,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예산담당관님, 그렇죠? 통제가 필요하겠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위성곤 위원   법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게 총론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위성곤 위원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감귤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위원장 오영훈   강관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같이 답변하십시오. 감귤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사업. 위치는 어디에서 할 거며 무슨 일을 할 거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2012년도부터 일단 계획을 하는데, 당장 내년에는 시행을 안 하고 우선 구상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그냥 예산에 끼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의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예산 반영을 해서 들어옵니다. “이거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면 “그랬어요? 그러면 국비가 얼마 들어 왔죠?” “국비가 얼마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감귤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감귤 클러스터 관계는 2011년부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진하고 있고, 국비 절충을 받아올 수 있는 꼭짓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끌어와서……. 위치는 남원읍 쪽에 해서 전문가들과 해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워크숍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당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면 국비 절충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계획에 없더라도…….
○위성곤 위원   가능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따라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 시점에서 이런 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계획은 장·단기적인 전망적 예정치이고, 연동화 계획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귀포의료원 신축 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언제쯤 완공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2년까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위성곤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십시오. 2010년도에 3,000만 원, 2011년도에 제로, 2012년도에 1,000만 원입니다. BTL사업으로 진행돼서 2013년부터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것은 상환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BTL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환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관이 없는데, 올해 예산에 서귀포의료원의 MRI 기기가 포함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내년 예산에 내시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 내시되었죠? 7억 5,000만 원이 내시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국비만 7억 5,0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방비 7억 5,000만 원까지 해서 MRI 기기 버전을 몇 짜리로 사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버전이 제주대학교병원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대학교병원은 버전이 3.0입니다. 지금 도가 갖고 있는 것이 0.3이죠. 그리고 한라병원이라든가 나머지 일반 병원에 있는 것이 1.5고요. 지금 사겠다고 계획 올린 것이 버전 1.5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산이 그렇게밖에…….
○위성곤 위원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다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 예산 가지고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위성곤 위원   국비 절충 노력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지방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최신 의료기기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한물간 버전을 사서 AS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위성곤 위원   3.0을 사려면 한 30억 원쯤 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7억 5,000만 원밖에 반영을 안 했는데, 그 7억 5,000만 원에 맞춰서 그렇게 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은 추경예산에서도 확보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위성곤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버전 0.3을 쓰고 있습니다. 이 MRI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하면 흑백 TV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봐도 암 덩어리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다 3.0으로 변했는데 1.5 버전 예산만 넣은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답변합니까?
○위성곤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 부분은 위원님도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사는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만큼은 가장 최신식으로 사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런 것을 살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께서 검토를 잘해서 국비가 모자라다고 하면 국비 추가 절충을 하고, 필요하면 지방비를 더 투입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것으로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최소 3.0 버전을 사시겠다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뭐가 뭔지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것으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3.0이 나온 지도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금 사면서 구닥다리를 사면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렇죠. 자세가 좋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이 2010년도로 마감되는 겁니까? 90페이지.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
○위성곤 위원   제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광특회계에 총 229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배정이 없어서요.
   담당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담당 국장님은 출장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별도로 보고하고 말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오영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금년 예산할 때 마무리되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무리한다? 제가 그곳에 가 봤는데요, 거기에 하겠다고 하는 하프돔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천연 잔디 구장 1면, 인조 잔디 구장 2면, 축구면하고 테니스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종료된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보니까 종료가 되어 있어서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금년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의논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텐데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전지훈련센터와 관련해서 전지훈련센터 내에 테니스장을 짓고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점검을 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면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에 보고하는 요식행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연동화에 의해서 작성한다는 핑계에 의해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진단을 통해서 지방채 규모가 1조 4,800억 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면서라도 이 규모를 줄일 것인지, 이게 재정 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크게 줄이고 어떤 부분은 늘리겠다…….
   수출 1조 원 시대를 가겠다고 했으면 개발 분야는 사업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1차 산업 예산과 2차 산업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재정 정책 아닙니까? 재정 정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외수입 전망을 잡는데 이건 국고보조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4.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계획에는 마이너스 9.2%로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마이너스 5%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마이너스 5%면 400억 원 정도 돼요. 왜 세외수입 전망이 이렇게 달라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위원장 오영훈   순세계잉여금도 2009년도에 전망할 때와 2010년도에 전망할 때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미리 추경 때에 정리해서 재원이 모라자면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별회계에 택지개발사업 체비지 같은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큽니다. 그것을 다 합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9.2%까지, 단 1년 사이에 이렇게 전망 폭이 커버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고요.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에 수립할 때는 12.2%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4.9%를 얘기한다고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앞으로 세입 확충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세입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최소한 2～3년간 했던 것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죠. 그래야 세출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엉터리로 작성했다고 볼 것 아닙니까?
   세출 분야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입니다.
   오정숙 국장님, 지금 2014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4,984억 4,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20.5%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5% 되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까지 합치면 21.6%.
○위원장 오영훈   보건은 빼야죠. 좋습니다. 보건까지 합쳐서 21.6%.
   지사님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2014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지사님 공약이 뭡니까? 25%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사회복지에 25%입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아니고. 사회복지 예산을 2014년까지 25% 하겠다는 것이 지사님 공약이에요. 그러면 2014년 계획에 25%의 구성비가 나와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여기에는 사회복지 분야만 들어갔는데, 사회복지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포함이 안 된 예산들.
○위원장 오영훈   그것은 숫자놀음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임기 말인 2014년도까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시점에 맞춰서 25%까지 맞추려는 노력으로 사업부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죠. 25%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 부서와 어떤 협의를 하셨냐는 거죠, 제가 드리는 질의는. 사회복지 예산이 20.5%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에 맞추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수정계획을 할 때 맞추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사업부서의 주요부서 국장님이 오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부서와 분명하게…….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면밀하게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 수립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1조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1조 원 담당 분야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1차 산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력 산업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주력산업이 1차 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2차 산업은 3.3%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1차 산업은 17%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오영훈   그런데 지금 1차 산업에는 몇 %입니까? 15% 아닙니까? 예산 구성비가 15%밖에 안 된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여기 계획을 수립한 것은 1차 산업 상승비율이, 43페이지를 보면 신장률이 있습니다. 신장률에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영훈   신장률에 보면 2014년도 말에는 3,650억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구성비가 15%밖에 안 나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신장률에 따라서 수립하다 보니까…….
○위원장 오영훈   지금은 몇 %인데요? 올해 1차 산업 예산 구성 비율이.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13.1%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014년까지 2% 신장률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경영기획실장님이 틀리게 답변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의회에서 심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신청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상당히 높게 신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신청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2011년에 요청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좋습니다.
   담당 사업부서 국장님들께서는 지사의 공약사항, 또 의회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해서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좀 하십시오. 간담회 하는 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대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본예산 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 수립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위성곤 위원   지방재정중기계획 중 2009～2013 사업 중에 2010～2014에 빠진 사업과 신규로 2010～2014에 진입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훈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도 할 것이고, 그런 충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기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우선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을 추진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령 지금 국비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6월이나 7월에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영훈   실장님! 10월 2일 날 국회에 정부계획이 다 보고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10월 중순까지는 가능하다 말입니다. 시행령에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먼저 제출해도 법령 위반사항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중순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 심의 안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왜냐하면 예산을 확정하는 시점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규모하고 이것이 언밸런스가 됐을 때 문제가……. 어쨌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협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의사진행이 안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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