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11시31분 개의)
○위원장 오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안창남 위원께서 제기했던 지사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지사께서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국회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만남의 형식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공식적으로 의장단 내지는 상임위원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식적인 언론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직접, 오늘 국회에 가셔서 출석은 못하겠지만 공식적 입장을 언론에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발표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11시33분)
○위원장 오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건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예산서 97쪽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여기 3억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산된 건지 산출기초를 말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영훈 총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이 15시간, 기본 이외에 18시간 해 가지고 33시간을…….
○오대익 위원 기본이 15시간입니까? 10시간 아닙니까? 기본이 10시간이고…….
○총무담당관 이계화 정정합니다. 10시간입니다.
○오대익 위원 10시간이고, 그다음은?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다음 25시간을 기본 외로 지급을 하고 있고…….
○오대익 위원 그러면 35시간입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오대익 위원 맥시멈이 35시간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제일 최대 시간 수가 35시간입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법상으로는 67시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법에는 6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35시간밖에 못 받는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67시간 전부 못 드리고 50%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총무담당관님, 우리 의원들 방에 불 몇 시쯤에 꺼지는 거 알아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총무담당관, 몇 시에 퇴근해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요사이 저도 1시에 갈 때도 있고 10시에 갈 때도 있고, 박주희 의원님 같은 분은 밤새 가지고 아침에 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요즘 의원들이 오래, 12시까지 연구하는 의원들, 공부하는 의원들, 의원 방에 불이 오래 켜지면 직원 방에도 그에 따라서 오래 켜지는 겁니다. 아십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67시간 주도록 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특별히 의원님들이 그렇게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그걸 보좌하는 직원들의 시간이 늘어나는데 왜 35시간으로 그렇게 적게 주느냐? 교육청 같은 데 67시간 다 주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했는데 35시간 채우지 못해 가지고 남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못한 부분으로 11월과 12월은 상한선인 67시간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가는 겁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시간외 근무수당 67시간 받았을 때 사무감사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총무담당관 이계화 안 걸립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편성기준만 35시간으로 편성했고…….
○총무담당관 이계화 아니, 예산편성기준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상 67시간인데 열악한 재정여건상, 집행부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총무담당관님, 말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고, 이 3억 2,500만 원의 예산의 편성기준은 1인 곱하기 35시간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제일 먼저 제가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들었고, 그러면 예산편성은 그렇지만 67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줄 수 있는지 물으니까…….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시간외 근무수당 67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문위원실, 맞습니까? 누구 아는 사람.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맞습니다라고 누구 해 보십시오.
○농수축전문 위원 오태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확실하게 해야 돼요. 말을 못하는 것은, 총무담당관이 말을 해 버리니까 못하는 것은…….
○총무담당관 이계화 규정상 67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나 우리나 35시간까지 하고 있는데 10월까지 35시간 해 가지고, 전 직원이 35시간 근무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시간 하게 되면 15시간 남지 않습니까? 남는 예산으로 11월하고 12월은 67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는 이유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오래 근무할수록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게 되니까 제주도의회 시간외 근무수당은 3억 2,500만 원으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주 미흡하다. 추경에라도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얘기는 그게 끝입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저희들 예산을 결산해 봤는데 11월, 12월은 67시간까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뜻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1쪽, 의원 연구모임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각 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총무담당관 이계화 의원 연구모임은 요청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편성기준은 없고 각 위원회에서 얼마 달라 하면 반영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최종은 예산부서에서 확정 짓습니다.
○오대익 위원 가장 적은 의원 연구모임 예산이 500만 원이고 가장 많은 의원 연구모임 예산이 3,300만 원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느 정도 예산편성기준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3,300만 원하고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받는 위원회는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담당관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정한다고 했죠? 의원 연구모임비.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신관홍 위원 어느…….
○총무담당관 이계화 저희들 예산 편성할 적에 전문위원실로부터 전부 해 가지고…….
○신관홍 위원 연구모임은 소관 위원회인 전문위원실에서 운영합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연구모임의 위원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예산도 모르고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마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모임입니까? 모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저희들은…….
○신관홍 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산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상임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신관홍 위원 상임위원회별로가 문제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모임에 회장도 있고 간사위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최소한도 예의 아닙니까?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해서 어느 일정 수준이 넘으면 이러이런 부분까지는 연구모임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시라고 하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오대익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연구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분명하게 연구모임 대표자가 있잖아요, 연구모임 대표가! 거기 간사위원도 있고.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 예산을 저희 총무과에서는 일방적으로 편성을 안 합니다. 그것은 의원 연구모임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편성 요구를 합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그 예산 누가 씁니까? 연구모임 운영경비를 누가 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의원 연구모임에서 씁니다.
○신관홍 위원 의원 연구모임에서 쓰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신관홍 위원 아니, 총무담당관님! 연구모임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연구모임 대표위원도 있고 간사위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그분들이 하는데 보조만 그쪽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요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주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모 연구모임에서 연찬회하는 데 예산 없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저녁 만찬을.
그만 얘기하겠고요. 그것 그만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연구모임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관홍 위원 아니…….
○총무담당관 이계화 확실한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총무담당관님,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연구모임 담당이 있는데 반드시, 특히 예산편성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모임의 대표위원과 간사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만 하십시오, 총무담당관님께서.
○총무담당관 이계화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도 전체 예산이 2010년도 대비 몇 퍼센트 증액됐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2011년도…….
○신관홍 위원 2010년 대비 2011년도는 증액된 게.
○총무담당관 이계화 2010년도는…….
○신관홍 위원 아니요. 제주도 예산 전체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도청은 3.8%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도 예산이 3.8% 증액됐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신관홍 위원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신관홍 위원 우리 도의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총무담당관 이계화 저희들은 감액이 3억 4,800만 원으로 2.91% 줄어들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2.91% 감액됐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신관홍 위원 왜 감액됐나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작년도에 2010년도 예산요구 심사할 적에는 114억 2,100만 원이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대 의회 개원하면서 의원님 노트북이라든지 상임위원회실 노후 영상장비 1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5억 6,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이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이 빠지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2.91% 감액됐다? 분명합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분명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다 늘어났는데.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부담하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41명 전원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1년도에는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기존 연금 수급자가 있습니다. 공무원 하시다가 의원으로 오신 분, 교육의원님 다섯 분하고 도청에 근무하던 분 네 명까지 9명하고 60세 이상 3명이 있습니다. 12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관홍 위원 2009년도에는 그렇게 안 됐었나요? 2009년도가 더 많지 않은가요, 2010년도보다? 국민연금을 안 내는 만 60세 이상이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2009년 같은 경우에는 41명 전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2011년도에는 41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실지 부담하는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하자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부담금 줄어드는 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담을 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운영하는 데는 실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관홍 위원 별문제 없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모임 예산편성 시에는 분명하게 그 연구모임의 대표위원하고 간사위원하고 해서 요구를 유선으로 하든, 다른 것은 유인물 잘 보내주데요. 만약에 이러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이런 게 있으면 요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어느 수준을 정해야죠. 아까 말마따나 500만 원과 3,000만 원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볼 때 어느 연구모임의 위원님들은 열심히 하는 위원이고 안 하는 분들……. 안 해서 노는, 명칭만 가진 연구모임이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영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보충 질의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짚지는 않겠고요. 연구모임 말고 전체 예산 편성할 때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안 받으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이번에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고 예산 제출할 적에 그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장동훈 위원 총무담당관님, 제가 8대 때 이것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하시기에 제가 상임위원장 당시에 일부러 불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일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더니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똑같이 나누자, 이런 말을 예산 심의할 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놓고는 예산 열심히 한 상임위원회가 예산이 올랐더니 똑같이 나누자, 이번도 꼭 그래야 되겠네요. 의원연구모임 예산 다, 3개 연구모임이 있는데 형평성과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를 위해서 조정합시다. 조정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직접 쓰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업무의 영역을 구분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느 상임위는 연구모임이 그쪽에 집중되니까 전문위원실 업무가 폭주해요. 어느 상임위는 오히려 전문위원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모임은 상임위가 담당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질의하시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전문성을 위해서 그쪽 분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법의 차이예요. 그 전문위원실이 보좌하면 되죠. 어느 부서가 맡아서 사무처장이 업무분담을 할 때 전체적인 전문위원실, 입법정책관실, 총무담당관실 구분해서 한번 하십시오. 재정연구 하면 행자위, 교육발전 하면 교육상임위, 이건 아니라는 말이죠. 결재권자가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 연구모임의 대표와 간사는 모르고 있어요. 이건 전체적인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산편성의.
○총무담당관 이계화 위원님, 그것은 의원 연구모임 규정상 소관 연구모임…….
○장동훈 위원 규정 바꾸면 되죠. 규정이 법입니까? 규정안이 자체 규정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업무 연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규정이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자체 규정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것은 자체 규정입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자체 규정이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정하시고요.
사소한 것 하나 짚겠습니다.
화장실 비데 임차료, 의원이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2,520만 원. 대당 계산해 보니까 6 × 4 = 24, 한 40여만 원, 그죠? 43만 원꼴 정도 된 겁니다, 대당. 비데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담당관실? 비데 하나 구입하는 데 얼마인지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저희도 한 4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40만 원이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되고…….
○장동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비데는 싼 것은 1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아마 의회 비데가 제가 유추하건대 40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 50만 원꼴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다만 관리비에 약품처리하고 정기적인 검사하고 보완하는 데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렇지 않으면 별도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장동훈 위원 아니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아웃소싱을 분리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비데를 구입하고 관리위탁은 대당 10만 원이면 됩니다. 못 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장동훈 위원 가정에서 비데를 50만 원 쓰면 1년 동안 5만 원도 안 듭니다, 하나당. 그러면 단체로 60개라면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자도 한 번 와서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효율성을 높이라는 겁니다.
이거 관리위탁 계약되어 있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관리위탁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1년 단위니까 다행입니다. 관리위탁 계약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죠? 한 번도 안 바꿨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장동훈 위원 특혜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조금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산절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 절감하면서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연구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별관입니까? 아, 의원회관. 정확히 의원회관인데 당초에 공사할 때 제가 건축직 전문가라서 그런지 굉장히 싼 제품으로 해서, 지금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바닥이 누렇게 뜨고, 이것은 예상됐던 겁니다. 아스타일 했잖아요. 여기는 다 대리석이고. 제가 대리석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그 당시에 현관 홍보박스를 만들 때 써서는 안 될 재료들을 썼습니다. 부득이 실무자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아까 비품 구입, 노트북, 올해 지방 선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 몇 개 줄었으니까 감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시는데 그런 것을 전환해서 일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부득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말고 의회 곳곳 돌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진짜 소통이 없어요. 소통, 소통 하는데 집행부하고 의회가 아니라 의회 내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입니다. 그걸 고민해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합니다마는 너무 부족해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 안 하시는 의원님들 꽤 있습니다. 왜 운영 안 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까? 의정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제작·지원할 수 있다 말이죠, 정상적으로. 의회 홈페이지 제작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의회 전체 의원님들 홈페이지 제작하면 도의회 전체 홈페이지와 연결돼서 그 자료를 백업시켜서 의원들 각각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개별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의사타진 안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앞으로 그런 분야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사님께서 증액은 안 된다.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몰라도. 이런 의회의 입장, 의회가 예산이 없어서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하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이거 안 됩니다. 사무처에서 할 일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증액해서라도, 의정활동은 도민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도민 소통이 안 돼요, 의원님들도. 이거 예산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조사해 보시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한 번 발췌해서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영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사무처장님, 예산편성 전에 편성지침을 마련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마련한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도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편성합니다.
○위성곤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무처장 강성근 원래 국가 예산지침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만듭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전국 16개 시도에―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에 따라서 도, 시, 읍면동까지 적용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의회사무처를 독립하자고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주장하고,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처가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우리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지 왜 도 당국의 지침대로 운영을 하는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침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세출부분도 있지만 세입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입…….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든 세입부분에 대해서든 총괄적으로 세입부분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 예산부서랑 세입부분에 대해서, 의회 세입부분이 얼마라고 총액만 정해지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죠. 그런데 왜 집행부가 마련한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시느냐 말이에요. 경상경비 50% 줄이라, 70% 줄이라는 얘기 들었죠? 30%인가 줄이라고 얘기 들었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위성곤 위원 그것에 준해서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신관홍 위원님과 오대익 위원님께서 얘기한 의원 연구모임 예산이 이렇게 짜여진 거잖아요. 그죠?
○사무처장 강성근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별도로 도의회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독립적으로 마련하라는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의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보완하라는 말씀인지 제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위성곤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도 예산부서와는 총액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죠? 올해 의회의 예산 총액 배정을 얼마 해 달라. 연 비율 상승이 얼마 정도 되고 특수사업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돼야 되겠다. 총액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내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가 해야죠.
○사무처장 강성근 그러니까 실링을 받아 가지고 그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사실상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 지침내용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조건에 맞춰서 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재원인데…….
○위성곤 위원 문제는 재원이라는 얘기를……. 세입 총액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사무처장 강성근 도의 전제가 실링을 배분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하고 행정시, 읍면동하고 다르게 도의회만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준다는…….
○위성곤 위원 행정시와 읍면동은 도청 산하기관들 아닙니까? 제가 전제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제로 우리 의회는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립된 모습을 사무처장님께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산편성부터.
○사무처장 강성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례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도하고 행정시와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의회는 특별히 더 증액시켜 주던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걸 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링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를 독립하라고 해 놓고…….
○사무처장 강성근 실링 받는 것은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산 가지고 통제하면, 집행부가 예산 가지고 의회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라는 얘기는. 재정의 독립이 안 되면 실제 독립이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러니까 그것은…….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저기서 반영을 안 해 줍니다.
○위성곤 위원 반영 안 하면 반영 안 받으면 되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저기서 편성권이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실링예산을…….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위성곤 위원 지금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은 의회를 독립시키고 의회사무처를 독립시키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의회사무처가 하고 있는 얘기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가지 않으면 돈 안 주니까 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를 전부 바꿔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 예산을 마냥 하는 게 아니고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실링 배분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67시간 하면 여비를 줄인다든지…….
○위성곤 위원 그게 법적으로 위배된 게 아니고, 예산지침에 위배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처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앞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 편성이 가능하고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 예산지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할 대상입니다마는 저도 예산업무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제약이라는 것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첫째…….
○위성곤 위원 제약이 아니라 하나씩 벗어나야죠.
○사무처장 강성근 실링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대로 충분히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 비롯돼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위성곤 위원 필요한 만큼 확보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처가 독립해야 된다고 모든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도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83쪽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에 누가 참석을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를 들어 가지고 호주 태즈메이니아 방문할 경우에 그에 관련된 농어민이라든지…….
○고충홍 위원 금년도 전액 잔액으로 그냥 남아있고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올해는 교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 1,800만 원.
○총무담당관 이계화 외빈 초청여비도…….
○고충홍 위원 그것도 전액 남아있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남아 있습니다. 태즈메이니아에서 와야 되는데…….
○고충홍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인데 1,8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아주 신기하게 삭감, 확실하게 책정을 잘한 것처럼 해서 20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딱 올렸네요. 누가 보면 아주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총무담당관 이계화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고충홍 위원 어떻게 2,000만 원이 아니고 1,800만 원 했습니까? 200만 원 줄였네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실링이 90%만 적용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500만 원.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고충홍 위원 금액 5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규정상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님 사망 시에 의정활동비의 2년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망 시입니까, 상해 시입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사망 시입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충홍 위원 상해겠죠. 상해부담금인데. 명칭이 상해부담금 아닌가?
○총무담당관 이계화 상해도 되고 사망도 되고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사망입니까, 상해입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상해인 경우는 의정활동비 1년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 존치과목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고충홍 위원 상해를 당했을 때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의원이?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고충홍 위원 지난 여름에 동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발을 다쳤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상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하다가 다치면 줄 수 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고충홍 위원 그것을 기회에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께 가르쳐줘야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영훈 이선화 위원님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하시네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도지사가 결정해 가지고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은 어쨌든 존치과목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충홍 위원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열심히 의정활동하다 발생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영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도 전반적인 예산이 3.8% 증액되는데 우리 의회 예산이 현상 유지는 못하더라도 감액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장이 얘기한 의회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사무처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른 시청이나 이런 데가 한다고 굳이 같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주문하면서요.
8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내년 도서구입비가 760만 원입니다. 제가 정책자료센터 1층에 몇 번 가다가 갈 생각이 안 납니다. 가봐야 자료가 없어요.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 76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예전에 기초의회에서도 이것 이상 구입했습니다, 해마다. 사실 의원들이 풍부한 자료가 있어야,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자료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도 할 텐데, 들어갈 엄두도 안 날 정도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92쪽의 국내여비입니다. 올해 예산도 사실 9,000만 원이 계상됐다가, 물론 선거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절반 이상이 잔액으로 남고 있거든요. 불용액으로 남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대비해서 작년 예산 정도만 계상을 해야지 작년보다 더 계상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올해 예산보다 더 증액해서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들어있는 경비는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단 국내여비만큼은 법정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추가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요청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500만 원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도 9,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집행하고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 각 상임위원회실로 배분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집행이 원활하지…….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올해 예산에 이렇게 계상해서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대익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수당문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예산서를 찾지 못하겠어요. 의회에 특별하게 있는 공무원이 속기사거든요. 속기사가 있는데, 속기사가 우리 의회의 공무원 중에서 직업병이 올 확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이죠. 그냥 나중에 오는 거야 알아서 하시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으로 체력 단련비라든가 건강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속기사가 의회에만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속기사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직하고 청경 부분에서 조금 했었습니다마는 속기사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 듣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 기초의회 있을 때 자료에 따르면 속기사들이 견골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자료도 있었어요.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못 챙겼는데. 사무처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안정적으로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장님 질의의 답변에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지침하고 법규가 있으면 서로 상충될 때, 지침이라는 것은 법규의 범위 안에서 도민에게 피해가 오면 정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는 대립기관이고 각 시나 실·국은 하부기관입니다. 갑자기 그 답변을 들으니까 의회가 도 산하기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침을 떠나서, 아까 “실링, 실링” 하셨는데 실링도 정책 협의됩니다. 자꾸 우리가 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의장님께 얘기하면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무자들만 애쓰게 해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은, 차제에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대립기관입니다.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서글픕니다.
제가 지금 이런 대답 받으면서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갈등을 느낍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면서, 지사의 족속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대회의실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대회의실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사에만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시간들이 많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에게 대회의실을 공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의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게끔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정책 자료도 수집하시고 의정활동 자료도 수집하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더 검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그리고 장동훈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명칭은 지침으로 되어 있지만 법에서 규정해서 만든 지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 위원님들 의견을 주신 거니까,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의장협의회라든지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이슈화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좋습니다.
예산지침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도적으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셔서 집행부에 휘둘리는 예산편성이 아니라 의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폭넓게 여셔서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의원 연구모임에 대해 적절하게 되지 않는 문제 등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우선적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훈 위원 처리의견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처리의견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좋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주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전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병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강성근
- 총무담당관 이계화
- 의사담당관 강문실
- 입법정책관 송진권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
- 복지안전전문위원 강홍철
- 환경도시전문위원 진형찬
- 문화관광전문위원 김영주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오태휴
- 교육전문위원 신대진
○기록
- 강길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