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0 . 12 . 21.(화)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1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제27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안협의의건
4.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기타사항(2011도정·교육행정질문운영방식의견수렴결과)
   심사된안건
1.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제27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안협의의건
4.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소관
□ 기타사항(2011도정·교육행정질문운영방식의견수렴결과)
(11시22분 개의)
○위원장 오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이어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협의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기타사항으로 2011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방식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처음으로
(11시23분)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문실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5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010년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협의하였으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던 것을 12월 22일 하루로 조정했으며, 12월 24일과 12월 27일 2일간 열기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12월 23일 하루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열기로 했던 제2차 본회의를 12월 24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첨부)
○위원장 오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을생 정책기획관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현을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조한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참고로 이번 회기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될 시점입니다마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처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안창남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방금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11시26분)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문실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12월 27일에는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제2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2월 28일에는 상임위원회, 12월 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오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겠습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현을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안협의의건      처음으로
(11시28분)
○위원장 오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문실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201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일정은 회기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연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 2회에 50일, 임시회 8회에 80일, 총 10회에 13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조정되었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일에서 7월 5일로 변경되겠으며,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운영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활동과 효율적인 연계 운영을 위하여 10월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질문,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월별 주요 의회운영 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과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월 회기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월에는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에는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에는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좋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안 첨부)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임시회로 당기면 어떻습니까? 도정질문이 예산편성 후에 하게 되어 있어서 제출 이전에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위원장 오영훈   지금 예산 편성 전에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심의 전에 잡은 겁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 심의 전이 아니고 예산 편성 전으로 당겨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도정질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성곤 위원   예.
○신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도정질문하고,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안창남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1시33분)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소관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방금 회의 개시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2011도정·교육행정질문운영방식의견수렴결과)      처음으로
(11시34분)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지난 10월 18일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2011년도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2011년도 도정·교육행정 질문·답변 방식과 질문요지서 송부 시기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드리면, 질문 방식에 대하여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주신 의원이 열네 분 의원, 36%가 되겠고, 현행 방식에 일문일답을 추가하여 의원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을 주신 분이 스물네 분 의원, 63.2%로 개선하자는 의원이 많았습니다.
   질문요지서 송부 시기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송부하자는 의견을 주신 의원님이 열세 분 33.3%,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송부하자는 의견을 주신 분이 스물여섯 분 66.7%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운영부터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 중 의원님이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질문요지서 송부 시기도 질문시간 48시간 전 집행부에 송부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장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사항과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아까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이것에 대한 이의라기보다는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요지서를 48시간 전까지 제출했고, 저는 요지서뿐만 아니고 발언 시나리오를 토씨 하나 안 틀리게 해서 집행부에 다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담당국장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두 번씩이나 나왔다 말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검토하겠다는 답변요?
○김태석 위원   제가 질문을 하니까 질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두 번씩이나 나와 가지고 제가 의장한테 경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오영훈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런 경우 운영개선 방법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문일답으로 해서 40분 좋습니다. 더 연장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지사님의 답변 행태가 포인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답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을 40분 동안 하다 보면 질문을 제대로 못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오영훈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메워야 하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답변을 중단시켜야죠.
○오대익 위원   답변을 중단시켜야죠.
○안창남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해 버리고, 까다롭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길게 답변해 버리는지 아주 길어져 버리는데…….
○김태석 위원   사실은 의장이 경고를 하든 답변 중지를 시키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말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일단 지사의 답변 형식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의장이 제지를 하도록, 그리고 답변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도 시간을 제한해 버려야죠. 한 1분에 대해서…….
○위원장 오영훈   구체적으로 일문일답 시에 답변 시간에 대한 문제까지도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좋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김태석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일단 48시간 전에 자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 처음 본 듯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리고 우리가 48시간 내에 저쪽으로 질문요지를 넘기려면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료는 제대로 주고 있느냐. 닥쳐야 자료를 줘 버리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료도 철저하게 주도록, 확실하게 뭔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료는 안 오고 질문요지는 48시간 전에 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죠.
○위원장 오영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가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충실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문실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질문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 몰라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본회의장 전자 시스템이 영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촬영해 왔을 때 그게 전부 방영이 가능한 건지?   
○위원장 오영훈   예, 가능합니다.
○안창남 위원   전부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오영훈   예, 전부 가능합니다.
   파일을 전환해서 해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앞으로는 그쪽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이와 관련된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기타사항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 관련해서 행동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 행동강령을 보면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기본적으로 부도덕한 집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윤리강령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율적 구조로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일반적 지침을 만들어서 지방의회를 통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실제 이게 집행 시기가 2월부터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오영훈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국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일단 전체 광역시도의회 의원,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와 공동으로 관계 장관, 그리고 국회 의장 면담 요청이 지금 들어간 상태이고, 올해까지 이와 관련된 1단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조치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타사항을 종결하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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