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0 . 12 . 27.(월)

제27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의회사무처소관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오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의회사무처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던 안건이기 때문에 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심사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방금 오대익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오대익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2010년 한 해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 운영과 활발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꼭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사무처장님 없나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장동훈 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답변을 하나 해 주십시오.
   의회 내에 자료요구 시 정식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의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직원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 직원이 말을 안 들어요.
○위원장 오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 전문위원께서 대답할 것이 아니고 총무담당관님께서 사무처장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동훈 위원   예. 총무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게요.
   의회 직원에 대해서,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에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그 자료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공식 회의도 아닙니다―총무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도에 따라서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동훈 위원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그 내용…….
○장동훈 위원   대외비도 아니고 보안사항도 아닌 자료를, 의원이 정상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의회 직원이 주지 않는다. 저는 이것은 의원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고 그 직원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실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님, 정상적인 자료이고, 대외비도 아니고, 합의된 적도 없고, 다만 비공식적인 식사 자리에서 자료를 주지 말자고, 전체가 참여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안 줄 수 있는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자료고 공식적인 것이고 대외비도 아니고 다만, 간담회 자리에서 그것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 직원은 문책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장동훈 위원님, 그 관계가 의정활동 자료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뭐한 자료…….
○장동훈 위원   정식적인 의정활동 자료입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의정활동 자료 제출 같은 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일반문서 접수에 관한 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제가 진위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또 설왕설래 말싸움이 되니까. 공식적인 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안 주기로 해서 안 준다…….
○위원장 오영훈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할 분이 안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이 오신 다음에 장동훈 대표와 의견을 나누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는 그 문제를,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자세에 대한 문제를 짚고 싶은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고병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관여가 된 사항 같으면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장동훈 위원   지극히 정상적이고 의정활동에 필요하지만 그 의원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 의원한테 자료를 안 주는 게 가능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전문위원님 생각도 아주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김태석 위원   개인 정보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장동훈 위원   개인 정보, 개인 신상,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타인의 명예를…….
○장동훈 위원   아니, 없어요.
○위원장 오영훈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시에 제가 한 번 더 의논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마무리를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지금 문제가, 오늘 당장 해야 되는데 주지 않아서……. 오늘 결론이 안 나니까 답답한 겁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위원장 오영훈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얘기해야죠.
○장동훈 위원   그러면 간단히 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 조정 내역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그걸 못 주겠답니다. 됩니까?
○위원장 오영훈   제가 전달받기로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동훈 위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 재량사업비 관련 자료를 요구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의원님들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오영훈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당시―제가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가니까―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해진 룰 안에서 정해진 것은 자료를 주시고 그 외의 것을 통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결위 수정내역은 이미 예결위원회 회의 시에 받았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장 오영훈   그 내용이 아닌 것은 공식적인 문서가…….
○장동훈 위원   정확한 자료를, 의원들이 합의된 내용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구분해서, ‘어느 의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의원 없이 그렇게 해서…….
○위원장 오영훈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실에서 장동훈 위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산안 계수조정 수정 결과는 예결위에서 이미 제공을 했고, 그것 말고 더 세부적인 자료를 드린다는 것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장동훈 위원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느 의원 얼마’ 이게 아니고 예결위 전체에서 합의된 내용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못 줍니까?
○위원장 오영훈   결정된 것은 회의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공식적인 회의로 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도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장동훈 위원님께서 ‘개인적 의원 관계’ 이렇게 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의원이 개인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만약에 이렇게 한다면―끄고 계속 토론하는 것을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일단 폐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폐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신관홍 위원님 말씀처럼 마이크를 끄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여기에서 나가 버리면 이 문제를 논제로 못 삼게 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언론에서도 수정내역이라든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마치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 마냥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끝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끝내고 여기에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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