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1 . 12 . 09.(금)

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9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영훈 의원 발의)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기타사항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게 될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먼저 협의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고 난 다음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실시했던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11시05분)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임시회는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열어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담당관 보고는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마지막 임시회를 이렇게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위원장 오영훈   안건 처리할 게 많이 있습니까?
   문광위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틀로 부족하겠습니까?
○문화관광전문 위원   한석대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조례안 다섯 건 다루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이번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아마 오늘쯤 제출되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를, 저희들이 의견을 받는…….
○위원장 오영훈   의견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전문 위원   한석대 아직 접수가 안 돼서, 아마 오늘 접수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틀 일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이 일정으로 다루지 못할, 그 부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뭐…….
○위원장 오영훈   행자위 전문위원님.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   행자위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이 일정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문광위 전문위원 말씀처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각 위원회별로 소관 분야가, 분명히 환경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문광위도 있고, 복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을 이번 임시회 때 꼭 다뤄야 됩니까? 내년 임시회 때…….
○신관홍 위원   그게 올해 말로 1차가 종결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위성곤 위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다루지 않고 1월이나 2월 회기 때 다루는 방안이 있는데…….
○안창남 위원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죠. 종합계획 하면서 당장 지금 들어와서 임시회 때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위원님들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신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다 받아서 의견심사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들께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 부분을 반영, 미반영 하게 되면 왜 미반영했는가를 설명해서 좋다라고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은 위원장님들께 한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정해 가지고 이러이런 부분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해서 주관하는 우리 상임위가 최종적으로 의결해 주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나, 다음 회기에 하면 좋은데 집행부 요구가 어떤지 몰라서…….
○위원장 오영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제가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루만 늘려주면…….
○위원장 오영훈   19일 본회의 그대로 가고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하루를 더 연장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23일과 26일 양일간으로 하고 27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폐회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물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한신 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수정안 첨부)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깐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청 조한신 행정국장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0일 날 학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을 각각 50%씩 분담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는 합의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항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은 국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2012년도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3개 기관의 공동협의회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기 전인 다음 주 월요일 오후경에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재정여건에 대한 서로의 시각도 확인하고, 또 정책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새롭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기획관리실장, 담당부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 실·국장께서 나오셔서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정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좋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오후 몇 시로 정할까요? 2시 괜찮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오영훈   그러면 월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14분)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15분)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 의정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영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16분)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올해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의장 등 선거에서 결선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안창남 위원   여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 실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오영훈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고병두   지금까지는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를 언제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처음 집회하는 날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것을 규정해 놓은…….
○전문위원 고병두   개원해 가지고 며칠 있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적으로, 처음 본회의를 여는 날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의무화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총선거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총선거가 맞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고병두   지방의원 총선거입니다, 보궐선거가 아니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오영훈   총자를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창남 위원   총선거라고 하니까 말이 어폐가 좀 있지 않느냐.
○위원장 오영훈   개정하는 내용에 총선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고병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법률적인 용어입니까?
○전문위원 고병두   예.
○위성곤 위원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총선거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거는 그냥 지방의회 선거라고 해 버렸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지방의회라고 규정을 두고 지방의회 전체 선거하는 날이다, 그 날이 총선거다.
○위원장 오영훈   규정상 지방의원 총선거로 규정됐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개념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고병두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특히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1시19분)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5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사무처소관) 첨부)
   결과보고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오영훈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의회의 인사권이 이번 5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 외에 별정이나 계약직, 기능직만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직도 의장이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을 5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켜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도에 감사위원회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의회만 예전의 모습 그대로, 특별자치도 이전 모습 그대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의회에도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도록 제도개선안에, 12월에 중점과제로 확정해서 넣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좋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지적하신 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정책관실에서 한번 검토해서 의장님께 보고하고 연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5단계 제도개선안에 들어가야 될 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과 현행 제도 내에서 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곁들여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의 인사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사무처장으로 명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선 의장님 명으로 하도록 해야죠. 지금 정책자문위원도 보면 전부 도지사로 되어 있죠?
○정책자문위원 정두용   예.
○신관홍 위원   왜 도지사로 되어 있냐고요, 제주도의회 의장이라고 되어야지.
○위원장 오영훈   신분증이요?
○정책자문위원 정두용   공무원 신분증이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고병두   의장님 명의로 발령은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 가져와 보세요.
○안창남 위원   자문위원도 도지사로 나온다는…….
○신관홍 위원   자문위원도 도지사로 나오니까 그렇죠.
   회의해 놓고…….
○위원장 오영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5단계 제도개선과 현행 제도 내에서 의장의 인사권 강화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중에 방안을 마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강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장 오영훈   예.
○위성곤 위원   예결특위를 사실상 우리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전문위원실이―그것을 상설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위원장 오영훈   지금 상설화된 거죠. 전문위원실을 둬서 상설화된 거죠.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이 거기만 5급 아닙니까?
○위원장 오영훈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영훈   정원문제에 대해서 총무담당관께서, 지금 현재 5급으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이계화   4급 전문위원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6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 체제로 운영하고 예결위 전문위원은 5급으로 해서…….
○위성곤 위원   그와 더불어서……. 어떻든 간에 제도개선에 넣을 수 있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들이 많은데 사실 의회 직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석전문위원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직급을 부이사관 정도 한 분 더 있게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 다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의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도개선과제 안에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영훈   예. 그 내용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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