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2 . 04 . 25.(수)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4월 25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기타사항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는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자료 첨부)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성곤 위원   의견이라기보다는 참고자료 임시 예상안건 중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예정하는 겁니까, 발의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제294회에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특위위원님들이 하반기 원구성을 통해서 변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특위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 이것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도지사 제출 안건 중에 한국공항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의 경우, 이게 몇 번째 올라 왔죠, 전문위원님?
   환경도시전문위원님 여기 계시죠?
   이 안이 9대 의회 들어와서 몇 번째 올라왔습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김순홍   지난번에 한 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확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전문위원 김순홍   지난번에 한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안 돼 가지고…….
○위성곤 위원   아니, 이게 들어온다면 몇 번째 되는 거예요?
   (「두 번째…….」하는 공무원 있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한 번, 본회의에서 한 번, 두 번 부결된 사항인데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9대 의회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고 본회의에서까지 부결된 사항을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안창남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임시회 예상안건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자리에서…….
○위성곤 위원   기타사항에 하시죠.
○위원장 안창남   예, 기타사항에 하십시다.
○박원철 위원   아니…….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안동우 위원   의사일정안을 처리한 다음에 그것은 기타사항으로…….
○박원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안창남   안건과 관련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타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한신 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의회사무처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에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 한 점 사과를 드리겠고요.
   어제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래 제주도의회 의원이 19명이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1명으로 늘어났다. 19명이 견제하던 것을 41명이 하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못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적절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면 지사님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방훈 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인터넷신문에서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를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실장님,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희들도 느꼈거든요. 그 정도로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41명이라서 발목 잡아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러면 19명 있을 때는 의원들이 따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발언인데 도지사의 의중이 무엇인지 기획관리실장은 신속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마 말미에 다함께 도와 도의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도의 주요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자리에 아마 새마을 관련 단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의회가, 상당히 불쾌한데요. 의회를 경시해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의회 본연의 업무는, 저는 도정을 견인하고 도정을 발전시키는 게 의원들의 주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 가서 작심해서 이런 얘기를, 지사님께서 정치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작심하고, “41명이 하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라도 당장 사과를 하고 이 진위를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위성곤 위원   4월 23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하신 발언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월요일 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문기사에 보면 해군기지, 7대 자연경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문맥이 빠져 있어서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 의회 의원들이 41명이 되어서, 41명이 시비 거는 사람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저희 본연의 의정활동이, 도정당국에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까? 어젯밤에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러면 지사께서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은 다 시비고, 그럼 도대체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겁니까? 지사라는 직이 시민들의, 도민들의 비판의 소리도 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조정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적절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분명히 전하고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의회 의장, 의장이 또 공식적으로 도지사께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라는 그런 통보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안이 대두가 되면 의회 집행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운영위원회에 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게끔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다라는 명분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회의에도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심사된 것은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를 예를 들면, 도시계획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상당히 예민한 관계에 있을 걸로 봅니다.
   소위 말하면 환경파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원들 간에 서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도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위원님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박원철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분명히 제기하고 지사께서도 이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이 도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문제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비로 보는 시각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의원 수까지 거명하면서 옛날 의원 수가 적을 때는 잘됐는데 의원 수가 많으니까 일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한 것은―공식적인 자리입니다―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의회에다가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박원철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한 지사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문일답을 의원들이 피하는 이유는 40분이라는 시간 내에,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초선의원인 경우에는 서툰 초선의원에 비해 능숙한 지사가 답변하는 기술을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문일답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원에게는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제한이 있고, 보충질문도 15분으로 제한이 있는데 답변에서 시간을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의원이 정작 메시지로, 기승전결로 얘기할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이나 중간에 있는데 초반에 기술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도의원들은 공부를 안 해서 일문일답 형식이 아닌 일괄질문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공보팀에서 언론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이 됐는지 일단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또 지사의 답변시간에 대한 부분은 왜 없는지.   
   그리고 15분 내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간 의원은 정작 시간을 보면서 조절할 수밖에 없는데 영양가 없는 답변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T/F팀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의 답변시간 관리, 그리고 의원이 일문일답을 안 하는 이유, 해야 된다고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저도 도정질문을 지켜보면서 과연 지금 형태의 도정질문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도정을 견제하는 기능이 돼야 하는데 도지사가 도 정책을 홍보하는 장이 돼버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에야 새로 도입됐지만 제한시간 40분이라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20분 질문하면 도지사는 한 의원당 30분 이상 답변하거든요. 그러면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벌써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보충질문까지 하면 7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문일답 시간 40분이 적절한가,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사실 깊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단지 일문일답의 좋은 점은 의원이 통제를 해서 지사의 답변을 좀 자를 수가 있으니까 자질구레한 답변은 못 하게, 그건 아마 기술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다시 한번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원철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다시 한번 다루든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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