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2 . 06 . 20.(수)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20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2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 기타사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296회 임시회와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난 후,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2.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96회 임시회는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오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열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고 제297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열어, 2011회계연도 결산안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및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관홍 위원   7월 5일부터입니까?
○위원장 안창남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1차 정례회.
○위원장 안창남   예,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관홍 위원   안 바쁩니까? 왜냐하면 방도 바꿔야 되고, 좀 정리하는 기한을 주셔야 할 것 아닌가요? 3일 날 하면.
○김태석 위원   책도 좀 봐야 되고.
○신관홍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위원장 안창남   이게 조례로 7월 5일부터 하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정은 변경이……. 그것은 정리를 좀, 의회사무처랑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장 안창남   아니,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불가능합니다. 딱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이 많으니까요.
○위성곤 위원   7월 9일부터로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로 있다 하더라도 회의로 의결해서……. 전문위원님, 가능하죠?
○오대익 위원   아니죠. 5일에 본회의 해 놓고 그다음에…….
○신관홍 위원   3일 날 끝나면 4일 하루밖에 없어요.
○위원장 안창남   본회의를 7월 5일에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상임위 활동은 조정이 가능한데 본회의는 7월 5일에 이렇게 하도록.
○위성곤 위원   그러면 7월 5일에 본회의를 하고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7월 9일부터 하는 거로 하죠. 회기를 하루 늦추고…….
○신관홍 위원   그러면 2차 정례회 회기 일수가 줄어버리니까.
○위성곤 위원   하루밖에 안 늘어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왜냐하면 5일에 하면 위원장님 보십시오.
   3일에 해서 끝내서 4일에 방을 바꾸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데 5일에 해 버리면.
○위원장 안창남   방 바꾸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성곤 위원   아니. 본회의만 개의를 하고…….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차피 7월 5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 회의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배정해 놓아두면 사실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개원해서 상임위 활동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자체를 6일은 쉬는 것으로―휴무로―해야 방도 바꾸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7월 5일에 본회의를 하고…….
   (장내 소란)
○위성곤 위원   에이, 어려우니까 그냥 원안대로 합시다.
   (「원안대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오대익 위원   7월 6일만 상임위원회만 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그러니까 ‘의정자료 수집’ 이런 날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한신 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저희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성곤 위원 이석)
○오대익 위원   (위성곤 위원에게) 의결정족수가 있어야 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따가 의결하실 때 부르시면……. 상임위 회의가 있어가지고.
○김태석 위원   여기는 상임위 아니에요?
   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위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0억 4,812만 원보다 3억2,017만 원을 증액한 133억 6,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정책사업으로는 기정예산액 52억 842만 원보다 1억 3,225만 원이 증액된 53억 4,0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의회운영 총괄은 기정예산   14억 8,839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내교환기 및 의원재실등 유지비에 따른 공공요금 500만 원과 의회안내책자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정책자료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의사운영은 기정예산 1억 8,521만 원보다 510만 원을 증액한 1억 9,0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모의의회 운영물품 구입 및 제작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 원, 모의의회 운영참가자 보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1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5억 3,943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된 5억 4,8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발간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토론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의정활동은 기정예산 27억 9,821만 원보다 9,815만 원 증액된 28억 9,6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월정수당 9,815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 78억 3,970만 원보다 1억 8,792만 원이 증액된 80억 2,7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로서 기정예산 77억 4,408만 원에서 1억 8,792만 원이 증액된 79억 3,200만 원으로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분으로서 예산편성 매뉴얼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계화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있을 리가 있습니까? 책을 안 봤는데 있을 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아마 이번 예산은 가장 필수경비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결위에서 채워 주실 거죠?
○고충홍 위원   당초에 도에 요구한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증액분만.
○총무담당관 이계화   증액 요구는 6억 4,400만 원 했습니다. 31건 했는데 50%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반영된 것들은 모바일 생중계 시스템 운영하는 7,000만 원, 또 우리 지방의회 부활 60주년 관련해 가지고 작은 음악회 5,000만 원 했는데 그것들이 미반영 되어가지고…….
○고충홍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예산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전체 해 가지고 2.45%.
○고충홍 위원   도는 얼마입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도는 6.7%입니다.
○고충홍 위원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 정도는 해야지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김태석 위원   그런데 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해요? 증액시켜 달라고 얘기해야지.
○위원장 안창남   여기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도청에서 보기에는 필수경비 말고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생중계시스템이라든지 작은 음악회 같은 것은 긴급성이 없다고 봐 가지고 아마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긴급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는데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선 끝나고 나서 도민의 마음을 추스른다는 입장에서 기획된 부분도 있고, 또 지난해에 도의회 직원 설문조사를 해서 의회 변화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해서 이 부분이 열린 음악회란 이름으로 채택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의회를 다녀서 의회의 존재나 이런 것을 알지만 많은 도민들이 의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또 의원들은 권위적이지 않나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가 60주년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다. 도민들을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긴급성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이를테면 이게 도의회에서만 했을 때 의회만 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지사와 함께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의 주민들과 함께, 의회 견학과 함께 시너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해부터 이 부분이 자꾸 거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위원장 안창남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쨌든 이선화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또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진행·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성근 사무처장님하고 우리 이계화 총무담당관님이 예결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   증액 안 할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세입 좀 잡아주시죠. (웃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의회사무처나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의회혁신을 위한 T/F팀에 대한 부분을 제기했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운영위에 계신 위원님들께는 좀 해야 되겠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운영위가 또 다른 위원님들로 이제 재구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계·인수건도 현재 위원님들은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 부분은 강성근 사무처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 시점이 문제네요. 그러면 다음 회기에 연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번 회기 내에서 합니까?
○위원장 안창남   T/F팀이 추진은 되고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핵심이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T/F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중심으로는 회의를 수차례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부분은 저희들 전반기의 미흡한 부분은 후반기로 어차피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이에 대한 보고회 회의 자리가 있어서 현재 구성되신 제기했던 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미진한 부분에 대한―것이 있어서 다음 위원들께 이동이 되어야 저희들의 자세도 바르고 또 다음에 이 업무를 인계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직원들은 하고 있는데 위원 몫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죠.
○이선화 위원   아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대표와 새누리당 대표인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가지신 분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모양이 적절하다고 여깁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예. 날짜만 잡아주시면 저희가 …….
○위원장 안창남   예. 일단은 이선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만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어쨌든 일정 부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시겠습니까,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예.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늘 마지막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데…….
   여기 다시 하반기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바뀔 것 같은데,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요청할 때 각 전문위원실별로 도청 예산담당부서하고 접촉하는 창구가 제가 보기에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일단 각 전문위원실의 예산을 우리 사무처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예산부서하고―도청예산계하고―바로 이렇게 좀 하는 쪽으로…….
   그래서 각 전문위원들이 너희가 하라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강성근 처장님.
○사무처장 강성근   예.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지적도 있어서 이번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총무담당관이 주관이 되어서,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명도 하고 계속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를 떠나면서, 그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잘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대익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안은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증액하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잘해야 됩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9대 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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