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2 . 07 . 13.(금)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13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6.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6.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된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미력하나마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석배정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난 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고 난 후 의회사무처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8회 임시회는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어 2012년도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우순 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10시27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고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고하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경식 위원님이 박원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원철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박원철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박원철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의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가교 역할, 특히나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안건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교섭단체에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상임위원회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사일정 제3항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15명 이내로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본 건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FTA대응특별위원회 업무의 90% 이상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업무이고, 그 업무의 범위가 특정 업무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가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체 업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방향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FTA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구성지 위원님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구성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1차 산업 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 외에 다른 위원회 소관 업무들도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의회 전체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환으로써 특위를 구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0시34분)
○의회운영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오태휴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권 입법정책관입니다.
   고병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대영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김순홍 환경도시전문위원은 10시부터 상임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한석대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이신호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박형남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영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의정목표 및 방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인력은 3담당관, 8전문위원, 7담당으로 정원 108명에 현원이 111명입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8억 7,900만 원이 증가된 134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2012년도 의정목표 및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 등 11개 항목의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추진입니다.
   도민생활 불편 해소 등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 신뢰받는 대의기관을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센터를 개설,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의견 등 총 3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처리하였고,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온라인 진정민원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24건의 진정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정책현안 및 의정활동 관련 쟁점사안 등에 대해 7～8월 중에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년층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자치학회와 대행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8월에 지방의회에 대한 미래세대 의식 조사를 거쳐 정책포럼을 9월 중순에 개최하겠습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를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제해법 및 대안 제시 등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한국정치학회와 제주지방자치학회 등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워크숍, 공동연구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하는 입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주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기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였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치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8월 말에 개최하여 지방정치 활성화와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7월 중에 대행 위탁기관 선정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실용적인 정례 의정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 실용적으로 포럼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의원 직무연찬은 8월 중 실시를 검토 중이며, 정책 현장 방문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연찬 종료 시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의정대상, 우수조례상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수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산적인 입법·정책 활동 지원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원님과 전 직원에게 입법 및 정책관련 e-메일링 서비스를 제공,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선진사례가 의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 및 비용추계팀장, 법제처 법제관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초청,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법령체계 등 연찬회를 2회 개최함으로써 의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9월에는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해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법제 활동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추진하여 자료 수집 및 조례안 검토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무수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치법규 중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촉진 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대해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영문화 대상 조례를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및 현안사항 등 49건에 대해 유사 정책사례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법정책 자문을 위한 입법·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8건의 현안 및 쟁점사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법·제도적 검토 지원을 통해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입니다.
   회기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 47일에 걸쳐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6회 78일에 걸쳐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회 공고를 10일 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회기운영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15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서만 운영 중인 전자회의시스템을 의원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원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 자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보강 및 안정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진행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이 수록된 지방의회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제작을 완료하여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매 회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국가기록원 등에 신속히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의 인터넷 공개도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속기협회와 3회에 걸쳐 상호 방문 교류를 하고, 워크숍 등 업무연찬을 하는 한편 속기업무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입체적 의정활동 홍보 추진입니다.
   생생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도민들께 알리고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원회 회의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전파하고 구내회선을 통한 실시간 TV 모니터 방송도 계속해서 실시하면서 전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진행에 의한 의정뉴스 방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의원님 동정을 적기에 언론사에 제공하고 드림제주 21과 의회안내 책자, 도정신문 등을 통해서도 의정활동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의회 안내책자를 보완 제작하고, 의회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케이블 채널을 이용해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송하고 회기 중 동영상을 인터넷 신문과 링크하여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회의방송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고객중심의 의회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사당 및 의원회관 로비에 설치된 영상정보디스플레이 및 모니터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안내하고 회기 중 모니터를 통해 회의장면이 생방송되도록 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DB화하고, 전문서적과 자료를 확충하는 등 열린 정책자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정책자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환경개선과 민간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시스템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홍보 극대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법활동 최신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고 의정 주요 뉴스 및 행사정보 등 외국인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8월 중순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불건전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도민들이 의회 홈페이지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속 속도를 개선하고 해킹 방지용 방화벽을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역량강화 및 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의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과 국제 우호협력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정책협의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안건 확대 발굴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 건의 및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와의 공조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시 의회와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의회에서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측에서 방문할 계획이고, 호주 태즈메니아주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초청하는 등 해외교류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및 직원 대상으로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영어 강좌를 3개월간 개설·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중국어와 일본어 등의 강좌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외계층 배려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한 시책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중 “사랑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소외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봉사활동과 현장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점자회의록을 6월에 제작하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 등에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점자회의록을 제작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수화통역에 대해 언론과 장애인 단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4회에 걸쳐 본회의 수화통역을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의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한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운영, 함덕노인교실 등 5개 단체·학교에서 192명이 참여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4개교 113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의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로 보는 의회”를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방문 시 배부하고, 방청 및 견학에 대한 소감문을 드림제주 21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정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개원 60주년을 맞아 의정사를 조명하고 의정활동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2일에는 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지방의회 연혁, 역대 의정활동 상황 등이 수록된 60년 의회사를 편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의회에서부터 현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의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하고, 도의회 기록 사진과 필름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DB 구축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격·고효율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선진화된 사무환경 제공 및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노후 조명기기를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물 절약의식 고취를 위해 의사당 및 의원회관에 수도용 절수센서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전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고지 비가림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계절변화에 따른 초화 식재 및 청사 내 파고라를 정비하여 의회를 찾는 방문객에게 휴식공간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 안전관리, 방화관리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청사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9월 중에 개최하고, 소리함을 설치하여 직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직원, 생일직원에 대한 축하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 육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청경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기 계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선발, 베스트 공무원 및 스마일 공무원 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며,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동호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운영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간 정보교환 및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 2명을 1호봉 특별승급을 시킨 바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행정도우미 배치 및 업무대행자를 지정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보좌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인식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강성근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장이 보고한 사항과 함께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사무처장 강성근   2년입니다.
○하민철 위원   공무원 생활.
○사무처장 강성근   한 40년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언론을 보니까 9월까지 정기인사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장님께서 7월 말에 끝나면 공로연수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후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죠?
○사무처장 강성근   도의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인사 방향에 대해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논의라든가 검토가 구체적으로 된 바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그러한 부분은 의장하고 서로 협의가 된 후에 지사도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일언반구 없이 언론에 뿌렸다 말입니다. 우 도정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만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배경 설명이라든지 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도록.
○하민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장께서는 ‘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차순위는 우리 총무담당관이 올라갑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에서 방침 전달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도의회사무처의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민철 위원   처장께서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죠? 7월 말이면 가시잖아요. 아니면 올 때까지 계속 대기합니까? 어떻게 되죠?
○사무처장 강성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권자인 의장님 의중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행체제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런 질의가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처장님, 그 이야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적어도 처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협의된 게 없다, 의장하고 논의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9월 17일까지 못 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어저께 그 사항이 보도가 되고, 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도에다가 설명을 요청했고 도에서 오늘 중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의장님께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 지금 질의하신 문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도의회를 무시하고, 사무처장이 7월 말까지 해서 임기가 끝나고 공로연수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 없이 지사께서 9월까지 인사발령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섭섭합니다. 적어도 의장하고 논의가 이뤄진 다음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한다면 의회를 멸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님,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찾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창남   하민철 위원님 좋은 질의십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할 때 의장이 부지사를 불러서 분명히 지사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의회 인사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 안 된 부분하고,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조치를 취하라고 아마 지금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2층 의장실에 부지사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모의의회 운영인데 운영비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교통비하고 식비, 기념품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어떤 기념품을…….
○사무처장 강성근   책받침.
○신영근 위원   의회를 방문해서 모의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념될 수 있는 것, 책받침보다는 와서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일회성이 되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기념이 돼서 오랫동안 기념될 수 있는 것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답변하시죠.
○사무처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 위주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를 하려고 노력해도 현실은 학생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받침을 증정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사진은 저희들이 본회의장 현장에서 촬영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끝난 다음에 광장에 나가서 촬영하고 현상한 다음에는 별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21쪽 업무보고에 보면 정책협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별로도 협의 안건을 발굴해서 도청하고 적극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역현안 사항을 푼다거나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올해는 정책협의회를 몇 번 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두 번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분기별로 다 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강경식 위원   저는 이런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해서 FTA 대응 문제라든가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해군기지도 지금 제자리걸음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기별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순환보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몇 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보통 의회 입장에서 보면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강경식 위원   자문위원들이 위원회별로 배치돼서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자문도 해 주고 있는데, 자문위원들 중에 최고 오래되신 분이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죠?
○사무처장 강성근   5년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자문위원들이 좀 더 아이디어도 내고, 효율적으로 정책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의회에 5년, 6년 근무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관 상임위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 하다가 복지안전위원회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쉴 기회,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교육연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들을 위한 집중적인 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는 전혀 없죠? 머리를 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강성근   말씀하십시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문위원을 오래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정책자문을 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제주도 특별법하고 조례상에 보면 정책자문위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하는 전문성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축산이 될 수도 있고, 수산이 될 수도 있고, 공업이 될 수 도 있고, 첫 번째로 그런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업무계약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의무 설정이 됩니다, 처음 채용할 때.
   ‘A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와 종기를 결정해서 무슨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개선방안은 안 나오겠지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 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기본교육도 있고, 중간에 소양교육도 있고 교육 기회가 많은데, 정책자문위원에게는 전문교육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당장 위원회 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근무한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 8월은 의회도 방학을 하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좋은 연수기관에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예산 관련해서 짧게 두 가지만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개인 조례발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명칭을 빌어서 예산도 일부 확보해서 간담회라든가 정책토론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소관 상임위 아닌 부분에 대한 조례발의라든가 할 때는 정책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할 때 비용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면 도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별로든 아니면 의원들이 통으로 쓸 수 있는, 의원별로 한두 번이라도 조례 발의할 때 쓸 수 있는, 정책간담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들도 조례 발의 과정에서 정책토론회라든가 간담회할 때 원활하게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으로 해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고, 그거 말고 별도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16개 시도의장단협의회에도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 의장의 결심을 득하거나 위원회의 결심을 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별 예산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을 경우에 의원한테 가는 150만 원 이것으로 자료집도 만들고 밥도 사고 다 하라는 말씀이신데, 어떻든 간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노력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이계화   위원회 차원에서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산에도 보면 위원회에서 예산 집행하다가 남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십시오,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이계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끝으로 우리 의회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회의실 같은 경우 거의 쉴 때가 없을 정도로 하고, 중복될 때는 소회의실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의실 같은 경우 강당식으로 안 돼서 뒤에 앉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 옥상에라도 강당을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도민들도 더 많이 이용하고, 우리 의회 운영에도……. 책상 치우고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이 문제는 박희수 의장님이 취임하셔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저는 업무보고에 따른 것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현재 의회 소속으로 돼 있지만 근본적인 소속은 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소신 있는 행위와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므라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지난번 예산할 때 도에서 예산 방침이 이런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 얘기가 우리한테까지 들렸다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제주도청의 소속 기관이냐, 그 사람들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냐 하는 문제가 성립이 돼서, 제가 관계되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방침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방침을 우리는 제쳐 버려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당초 예산 수정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못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수정해서 그것을 심사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의회의 심사 의결은 법적 효력을 가져오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제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한 것을 저쪽에서는 동의도 했고, 본회의장에서 동의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동의를 하면서 고시를 하면 그쪽에서는 반드시 이행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 관련 국·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한 대로 하지 않고 원안대로 한 상황에서 ‘당신네가 알아서 집행하라.’ 이렇게 회의 자료로 지시를 했다 이겁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그러면 불용액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의회로서는 군림하는 권위는 버려야 하는 것이고, 지켜져야 하는 권위는 우리가 찾아서 지켜야 하거든요. 이런 권위마저 땅에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의회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저쪽에 실무책임자, 기획관리실장이든 예산과장이든 소집해서 당당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회의 들어오다가 기획관리실장이 있기에 제가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결은 당신네 행동에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으로 강제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도 안 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부정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가겠고, 필요하면 12월 도정질문 때 도지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원내대표 세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교통비 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기름 값도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도의원들은 상당한 부담으로 와 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구성지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공감이 갑니다.
   교통비 문제는 내부적인 동의를 거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모아서 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집행부에 시정토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희현 위원님.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정책자문위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 혹시 농업관련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FTA 때문에 난리고 아우성치고 FTA대응특별위까지 만드는데 농업 관련해서 아무도 없으면 문제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정책자문위원 외부 공모를 할 때, 인원은 현재 정해진 인원이고…….
○김희현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농업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우리가 공모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의견들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공모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 4명인가 공모했죠? 올해 추가로 4명 했습니까,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사무처장 강성근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고, FTA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의회에서 너무 무심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해결 방법인데 정책자문위원 한 분은 제가 알기로 수산 전공이고, 한 분은 에너지 관련 전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고 그에 따라서 공모를 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농업 관계 이게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이 4급인데 직렬이 행정직하고 기술직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 차원에서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도 봤고 또 조례도 변경됐는데 우리 위원회의 경우를 예를 들면 7명을 자문하고 있는데 FTA대응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면 두 사람은 파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 불러들이고, 농수축·지식산업위에서 불러들이고 하면. 일단 통과는 됐기 때문에 차후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무처에서 위원장님한테 확실히 보고를 하셔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페이지에 외국어 강좌 개설 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2월에?
○사무처장 강성근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영어가 끝났습니다.
○김희현 위원   영어만 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왜 영어만 했느냐 하면 동시에 3개 과정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안 해 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겸해서 한 번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사람이…….
○사무처장 강성근   13명인데 거기…….
○김희현 위원   저도 수강 신청 했었는데 연락이 안 왔는데요.
○사무처장 강성근   김희현 위원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영어가 아니고…….
○김희현 위원   예, 다른 거.
○사무처장 강성근   중국어인가 일본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현직 의원님들 네 분이 강의를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강 신청 인원이 적어서 안 한 겁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안 됐다고 연락을 해줘야지 한 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보니까 들어 있어서.
○사무처장 강성근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단 영어 기본 강좌 3개월이 끝났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국제화 마인드를 떠나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데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져서 인원이 어느 정도만 되면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오늘 첫 출발하면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하려고 이 시간까지 참고 있었는데 전부 가 버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를 가 보니까 전반기에 이슈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슈가 되는 조례라든지 문제점을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론을 결정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이후에 당론을 정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현재 물 증산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차제에 농수축·지식산업위에 올라올 탑동매립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흔들어 버리면 상임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건건마다 의장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드려서 ‘상정하십시오.’ 하면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창남   하민철 위원님, 나름대로 옳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지하수 취수량 증산 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론으로 정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안 전부 개정조례안은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부결될 줄도 모르게 우연하게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이고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 본회의에서 예상치 않게 부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수 증량 동의안 할 때 저희들이 또다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오면 환경도시위에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민주당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반대의견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린 것을 또 부결시켜 버리면 상임위 위상이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가부 결정을 할 때는 비밀투표를 해 달라. 전자투표를 하다 보니까, 옛날 8대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거수해서 통과되니까 굉장히 쉽게 됐는데 지금은 전자투표를 하다 보니까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진행하실 때 비밀투표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안창남   그런 부분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자 말자 하지는 못하고…….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위원장 안창남   의견이 많은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전체의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후반기에서만큼이라도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되는 부분은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반기 의장님께서 앞에서 찬반 토론하다가 갑자기 표결에 부치는 것보다는 정회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표결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찬반 토론하다가 갑자기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같이 하는 모습을 후반기에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원장 당선 후에 제가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의원님들 모두 다 같은 한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그때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무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려면 의회 직원들이 틀에 박힌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명나고 활기차지 어느 사람은 신명나고 어느 사람은 신명나지 않으면 활기찬 의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의원 부속실 여직원 인사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속실 여직원 중에는 기능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무기계약직 여직원들이 기능직과 업무량은 같은데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소외감을 가질 수 있어요. 스스로가 소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배려하고 또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우려가 없도록 더 각별하게, 가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애로사항 청취를 해 주시고, 무기계약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원경찰 직원분들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인사에 있어서도 업무량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의원실이나 상임위원장실은 전부 여직원 한 분이 의원 두 분을 챙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의장실은 각각 한 명씩만 챙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곳인데 기능직이 배치된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순환배치 인사는 위원장실 이상은 기능직, 일반 의원님실은 무기계약직……. 그 배경은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고, 또 직장에 노조가 있는데 노조에서 상당히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실과 의원실은 한 사람이 두 분을 맡는데 부의장실에 한 사람을 배치한 것은, 이번 인사부터는 특별히 부의장실에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냐 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실무, 행정처리 업무를 일정 부분 부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업무량에 비해서, 가능하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느끼는 감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하게…….
○사무처장 강성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간담회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님이 하든 총무담당관이 하든 가끔 간담회를 좀 가지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자랑 같아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 무기계약직들,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인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처장님이 시간 없을 때는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정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1시29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서Ⅰ권 43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액은 총 122억 764만 원으로 이 중 95%인 115억 9,7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69만 원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지원 정책사업 예산액은 50억 5,732만 원으로 이 중 97%인 48억 9,3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총괄사업 예산액은 14억 2,090만 원으로 96%인 13억 6,3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총무관리, 시설관리, 의정홍보 관련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46쪽 의사운영 사업 예산액은 2억 3,981만 원으로서 98%인 2억 3,591만 원을 집행하였고, 47쪽 입법정책 사업 예산액은 1억 7,014만 원으로 93%인 1억 5,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사업 예산액은 4억 924만 원으로서 94%인 3억 8,6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사업인 위원회 운영, 의원연구모임 관련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정활동 사업 예산액은 28억 1,722만 원으로 98%인 27억 5,0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의회사무처 인력 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액 71억 5,031만 원 중 94%인 67억 4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직접 인건비 및 부서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70억 3,633만 원 중 94%인 65억 9,0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별 기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인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1,397만 원 중 99%인 1억 1,3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43쪽, 44쪽의 예산변경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여비 중 국내여비 부족분 발생으로 국외 업무여비에서 270만 원을, 또한 총무관리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 발생으로 외빈초청여비에서 18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 예산인만큼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계화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둘 걸로.
   결산보다도 총무과장님께서 의회 예산안을 처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총무담당관 이계화   내년 예산 어떤…….
○위원장 안창남   예산 편성.
○구성지 위원   예산 편성 안을 그쪽에서 만들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총무과에서.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구성지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비 문제를 한번 잘 검토해서 위원장님 결심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담당관 이계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로 지급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여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거론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산만 더 많이 증액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타 시도에 알아봤는데 타 시도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면 1박을 하는 위주로 해서, 그걸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구성지 위원   여비 속에는 교통비도 있고 숙박비도 있고 음식비도 있잖아요. 그런 여비를 바라는 게 아니라 교통비만…….
○위원장 안창남   유류대 지원.
○구성지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법상으로 유류대 지원 명목으로는 안 되고 출장 신청하게 되면…….
○구성지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십시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길이 있을 겁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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