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7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2 . 08 . 17.(금)

제29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8월 17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8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처음으로
   2.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98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3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했습니다만 최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서둘러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오는 8월 21일 1일간의 회기로 본회의를 열어서 도지사를 상대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99회 임시회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협의했던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그대로 하고 회차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어 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안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및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그러면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이번 임시회 계획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의회 운영 해석에 의견 차이는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개최 시에는―시일이 촉박합니다마는―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 운영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우순 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의회사무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나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특히 도지사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는 데는 다소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지사 출석요구를 해야 출석할 것인지, 아니면 작년 원포인트 임시회처럼 어차피 개회식 때 지사가 출석하게 되므로 그대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인지는,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운영규정을 될 수 있는 한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원님들, 회의규칙을 지켜 주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당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회해서 도지사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고 휴회했다가 오후에…….
○강경찬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김방훈 실장님께서 회의규칙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회의 때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의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지사님은 자동적으로 참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의결했어요,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 해도 오게 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다 모여서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또 시간 텀을 두고 나중에 또 오고. 그 형식이 불법이 아닌 한 그런 것까지 꼭 그렇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시에는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시 질의하니까 절차를 밟으라고 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지켜 줬으면 하겠다는 것은 도의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말씀입니다.
○강경찬 위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물으니까 절차를 밟아달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원칙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의결한 대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석요구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회식에만 참석했다가 퇴장하시거나 이러면…….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제가 말씀한 의견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희들이 지난해 원포인트 임시회 때 도지사 출석요구를 안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면 별도로―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출석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다만 도정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20분 이내에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