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2 . 10 . 26.(금)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0월 26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기타사항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1시14분)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1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의 회기로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순철 교육행정과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국장님이 급한 회의로 인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1시15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11월 23일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 계획서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처음으로
(11시17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채택한 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종합) 첨부)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인 2명을 출석토록 하고 있는데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것을 협의하고 난 다음에 협의의 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이것은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확인이 안 되었나요?
○박원철 위원   확인되었는데 인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정자료만 첨부하면…….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내용에…….
○박원철 위원   내용에 이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나중에…….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하는 위원 있음)
○박원철 위원   그래도 무방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1시19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운영 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50명 내외로 확대하고 상임위원회별로 7명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1시21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의회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옴부즈맨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읍·면·동별로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하여 총 200명 이내로 위촉하고 옴부즈맨으로부터 불편부당한 사례나 의정발전을 위한 시책 제안 등을 받아 이를 의정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운영위원장실에서 회의할 때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그때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상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안창남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장께서 이것은 의회의 특별한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그와 관련한 조례이기 때문에―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해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옴부즈맨 제도가 의회의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제도 자체가. 일반 행정에서 하는 제도를 우리가 뺏어서 하는 것처럼…….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아니고요.
○구성지 위원   저의 말을 마저 들어보십시오. 의원들이 이 기능을 하려고 당선되었고, “저를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의원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정하여 또 읍·면에 위원들 5명, 6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직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옴부즈맨이라는 게 의원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에게 그 지역의 상황들, 의원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사항들, 또 정책적 제안…….
○구성지 위원   그것은 의원들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 전당에서 의원들이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창남   의원 혼자가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좌관제도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그것은 업무에 대한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장 안창남   업무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관청에 갔을 때, 읍·면·동사무소에 갔을 때…….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할 때에는 일단 전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진행해 줘야지 지금 두 분이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소통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민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중 “의장에게”를 ‘의회 또는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중 “20명 이내”를 ‘40명 내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은 방금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의회사무처나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협조를 얻겠습니다.
   정책협의회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우 위원   정례회기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정책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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