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2 . 11 . 23.(금)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48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론회와 관련된 부분은 논의를 해서 하나로 하는 방향으로, 즉 모의의회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53쪽에 의정 주요현안 여론조사에 1,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번 했죠? 그때 ARS로 했습니까, RDD 방식으로 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ARS방식으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ARS하고 직접 전화라든가 면접조사 방식하고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ARS라든가 휴대전화 조사인 RDD 방식의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설령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가중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시간 때가 편향되어 있어서 집에 있는 사람만 표집으로 수집될 가능성이 높고, 응답률도 ARS로 한 부분에서는 전체의 5～7% 정도만 전화 응답이 이루어지고 대다수는 전화를 돌리는 순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언론조사에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래도 의회가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여론조사 할 때에는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해서 발표를 해야 의회의 위상이나 권위도 서는데, ARS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세 차례 더 하겠다. 한 번은 면접 여론조사 1,050만 원 반영돼 있고, ARS로 3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전화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ARS 여론조사 방식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두 번만 하더라도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이것은 역시 돈 아니겠습니까? 예산 범위인데 가장 좋은 것은 면접조사로 하는 것이 신뢰도 문제라든지 내용의 충실성 면에서 낫다고 충분히 인정하는데, 횟수를 한 번으로 한정시켜 버리면 주요현안이라는 것은 자꾸 발생하는 것이고, 수요가 생길 때마다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문제는 우선 이렇게 했다가, 아직 예산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올해 예산에 추가로 증액 반영을 하고, 앞으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추가 증액을 해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조사는 좋은데 ARS방식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결위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증액하든가 추경 때 하든가 해서 가야 됩니다. ARS로 자꾸 해 봐야 의회의 신뢰도만 떨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사무처장 강성근   예.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81페이지 의원연구 모임 있죠? 몇 개 모임입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8개 모임입니다.
○하민철 위원   8개 모임 중에 회의 개최는 몇 회 정도 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를 들면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가 제일 많고, 보통 일곱 번에서 많이 안 하는 데는 한 세 번 정도.
○하민철 위원   평균적으로 5회 정도 보면 됩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연 32회거든요. 2012년에 의원연구모임 예산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사무처장 강성근   의원연구모임 예산이 1억 4,700…….
○하민철 위원   2013년에 1억 4,700이고, 2012년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느냐?
○사무처장 강성근   집행잔액이요?
○하민철 위원   예.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연구모임 예산이 약 1억 3,5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정도.
○하민철 위원   남아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잔액이.
○하민철 위원   잔액이 3,000만 원 남았다고요?
○사무처장 강성근   예, 3,500만 원 정도. 집행은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미래전략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다른 모임의 돈을 갖고 와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처장님께서 나눠주셔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토론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따져서 평균적으로 나누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주제를 갖고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분배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까 3,000만 원 정도 남았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고갈된 것으로 생각해서 과연 32회 정도 하는데 이것으로는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후에 증액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3,000만 원이 남았다니까 놀랐거든요.
○박원철 위원   사무처장님.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위원회 운영 해서 10월 31일 현재 4,5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해마다 위원회별로, 연구모임별로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꾸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고, 예산이 계상되면 실지 매년마다입니다. 올해만이 아닙니다. 매년 남습니다, 위원회별. 남으니까 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위원회가 예산이 남는데 남는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생길 때는 목을 위주로 집행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양해를 해서…….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웬만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돈이 없으면 위원장 부르십시오. 운영위원장 부르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제가 2년 만에 환경도시위원회에 가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가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현장을 보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류성필 박사는 아예 출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다니면서 피해 부분을 현장 사진을 찍고, 슬라이드를 찍는 쪽으로 가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때 슬라이드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감사 때 거의 사진만 찍고 보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성필 박사한테도 현장에 즉시 갈 수 있는 증거사진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현재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그러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무처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의원실 여직원피복비가 나왔는데 한 직원당 얼마쯤 돼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한 직원당…….
○강경찬 위원   나누기 하니까 75만 원 나오는데 75만 원씩 다 주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25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나누기 하면 75만 원 되는데 75만 원이면 옷을 몇 개 사 주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두 벌 내지 세 벌입니다. 동복, 하복, 춘추복 해서.
○강경찬 위원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쪽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걸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정부에서 지원 안 되는 상위 30%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경찬 위원   상위 30%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도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다면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될 수 있겠네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반 공무원들에게 전부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지원해 줍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일반 공무원들에게.
○강경찬 위원   교원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들도 다 주는 거죠?
   15쪽에 보면 화장실 비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해마다 2,52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전 관공서에서 다 임차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임차가 더 절약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절약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구입해서 설치하고 별도 관리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 싶어서, 전 관공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요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49쪽에 청소년 토론경진대회 우수자 해외연수는 우리 도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모의의회의 찬반토론을 활성화시키고 토론 횟수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지금까지 했었습니까?
○의사담당관 오태휴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지금은 모의의회만 운영하고 있는데 모의의회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토론경진대회를 해보자. 학생 때부터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진대회 비슷하게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까지 보내겠다는 건가요?
○의사담당관 오태휴   예, 우수학생에 대해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22명?
○의사담당관 오태휴   예. 최우수·우수학교 10명씩 하고 지도교사 각각 한 명씩 해서 22명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굉장한 특전을 주는 건데.
○의사담당관 오태휴   이 관계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의의회 활성화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생각은 좋은데 해외연수까지 보낸다. 이것은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청소년토론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이 몰려서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해외연수까지 보내는 것은 좀 과해 보인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강경식 위원은 찬성을 했는데…….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해외연수를 안 보내더라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행사 하나 참여해서 해외연수까지 보내는 것은 거의 없는데……
○사무처장 강성근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사무처장 강성근   민주주의는 지방자치고, 지방자치가 의회이면 의회의 본질은 토론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과감하게 인센티브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좀 과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그다음에 64쪽에 법·제도개선연구회가 1,410만 원인데, 이것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설명서입니까? 그러면 다른 연구회는 1,000만 원 이상짜리가 없어요? 여기는 법·제도개선연구회만 나왔는데. 다른 데는 다 1,000만 원미만입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짜리만 해서 책자를 만든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법·제도개선연구회 말고는 다 1,000만 원 미만입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1,000만 원 이상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이상짜리도 있는데 왜 이거 하나만 나왔어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
○강경찬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금방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물어물하세요. 답변하지 못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이것은 예산서 부기에 있는 1,000만 원 이상만 나왔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안 나오고.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물었잖아요. 나머지 는 전부 1,000만 원 미만이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1,000만 원 미만이라고 답변하면 될 건데.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인데 이 자료에 안 나왔으면 뭐 하지만 1,000만 원 미만…….
○하민철 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보십시오. 미래전략도 있고…….
○강경찬 위원   미래전략은 해외 가는 것만 나왔잖아요. 해외 가는 돈만 1,000만 원 나왔어요.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강경찬 위원   그냥 의문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연구모임이 1,000만 원 이상짜리가 이렇게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1,000만 원 이상 하는 예산이 이 연구회 하나뿐인가. 공동체 포럼 하나 또 있긴 한데, 미래전략산업은 외국에 가는 거네요. 외국에 가는 돈 1,000만 원이니까…….
○하민철 위원   말을 정확히 하십시오. 외국이 아닙니다. 국내연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경찬 위원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세계지식포럼 참가…….
○하민철 위원   예, 서울에서 하는 겁니다. 매일경제.
○강경찬 위원   외국에 가는 건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예.
○강경찬 위원   “전 세계 40개국 글로벌리더 강연 청취” 하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가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거 단발 행사로 1,000만 원 하는 거죠?
○하민철 위원   예, 등록비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연구회 경비에 플러스라는 거죠. 도내에서 하는 연구회는 포함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1,000만 원이.
○하민철 위원   이 포럼이 전 세계 강사들이 나와서…….
○강경찬 위원   저는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외국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강경찬 위원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말한 거고,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괜찮고.
   나머지 7개 연구회 또는 이거 하나가 연구회인 것 같은데―공동체포럼 연구회인지 모르겠는데―나머지 대부분의 연구회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산이 적은 걸로 보인다는 거죠. 나머지는 1,000만 원 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그건 맞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집행상황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의욕적으로 하면 몇 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간 분석…….
○강경찬 위원   내년에 각 연구회에서 세운 예산을 반영한 거죠?
○사무처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연구회에서 낸 예산은 100% 반영해 줍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100%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삭감을 하기 때문에 반영이 100%는 안 됐는데 일단은 소속 연구회 대표님들한테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강경찬 위원   이건 연구회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 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처장 강성근   예. 요구를 받고…….
○강경찬 위원   예산 요구한 것을 삭감시킨 것도 있습니까? 지금 심사 과정 말고 의회사무처에서.
○사무처장 강성근   이것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실링 있지 않습니까? 실링 배분을 해서 실링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100% 반영은 잘 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삭감이 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연구회 8개 중에서 법·제도개선연구회가 운영비라고 합니까? 이게 제일 많다는 겁니까? 1,400만 원. 법·제도개선연구회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1,000만 원인데.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연구회 해서 예산 들어온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는 전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가 전액 반영할 수도 있고 자르기도 합니다.
○강경찬 위원   도 예산부서에서?
○총무담당관 이계화   예. 저희들은 위원장님들 사인받은 것은 그대로 올려 보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알 수 있나요? 올렸는데 어디는 깎이고, 안 깎이고 한 걸 여기서는 알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계화   확인을 하면 나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라도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강경찬 위원께서 저희 미래전략산업연구회 세계지식포럼을 해외연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지식포럼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열리고, 주최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하고, 내용은 전 세계 40개국 글로벌 리더 석학이라든가 CEO 등 200여 명의 강사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3회 참석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해 참가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돈이 없어서 모 의원은 저한테 한 시간 동안 항의도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본 위원도 그 행사에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우리 제주지역의 공직자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제주도가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그런 포럼에는 참여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사무처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많이 참석하는, 예를 들면 일본의 총리, 영국의 총리 같은 분들이 오셔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평화와 관련된 섹션들도 많이 하고.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분들이나 특히 젊은층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거기 참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날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는 포럼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직원 피복비가 있던데요, 속기사도 같은 질로 해서 벌 수도 같이 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같이 구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근   죄송합니다.
   이거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사무처장 강성근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전문위원석을 보면서) 사무처장한테 배부 안 해 줬어요?
○사무처장 강성근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잠깐만요.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제기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짧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원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다루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이번에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는 엄격하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위원장님들도 우리 의회의 예산 심사 의결권을 정확한 잣대를 대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2회 임시회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순철 교육행정과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지연돼서 장시간 기다리신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에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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