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1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 기타사항
(11시29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1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협의한 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8회 76일, 총 10회에 13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실시하였던 것을 10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월별 주요 의회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과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월 회기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월에는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에는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에는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월에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에는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에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10월에는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교육행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36일간 제311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마지막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013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내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5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3건의 조례와 규칙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지난주 금요일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상 2건의 조례 및 규칙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과 같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원안대로 각각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6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자격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6월 말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37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4억 6,129만 원보다 4,365만 원을 증액한 135억 4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정책사업으로는 기정 예산액 54억 3,367만 원보다 4,365만 원이 증액된 54억 7,7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의회운영 총괄은 기정예산 15억 4,239만 원보다 1,740만 원이 증액된 15억 5,9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안 중앙절충 의원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520만 원과 의회청사 전기사용료 420만 원, 청사난방 연료비 300만 원, 업무용 차량 유류비 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5억 7,843만 원보다 2,575만 원이 증액된 6억 4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용 비품 구입비 75만 원,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영상모니터 구입 1,200만 원과 전문위원실 노후 컴퓨터 교체비 1,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은 기정예산 28억 9,636만 원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28억 9,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운영에 따른 부서 필수경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증액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실무적인 필수경비여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
(11시41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의회사무처나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의원님들 총무담당관에서 일일이 챙겼으면 합니다. 비서실이나 위원회 사무실에 알리지 말고 최종적으로 일 처리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확인하고 의사를 물어봤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총무담당관하고 얘기할 것이고요.
○총무담당관 이계화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개인적인 일과 공식적인 일,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잘 챙기시라 이거죠. 몇 명 안 되는 의원님들 잘 챙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신영근 위원장과 의논해서 미진한 부분에 충분히 대처하셔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계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올 한 해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도 계사년에는 풍요와 불사의 상징인 뱀처럼 풍성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병두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강성근
- 총무담당관 이계화
- 의사담당관 오태휴
- 입법정책관 송진권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
- 복지안전전문위원 강홍철
- 환경도시전문위원 김순홍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이신호
○기록
-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