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3 . 06 . 18.(화)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6월 18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24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난 후 201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열어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우순 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1시27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병두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고병두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8억 200만 원보다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9,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당 및 의원회관 석면조사 용역비 700만 원, 전기사용료 1,000만 원, 의원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비 7,000만 원, 의사당 지붕 보수 공사비 3,000만 원, 고화질 의회방송장비 구입비 1억 1,000만 원, 위원회 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9,800만 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3,000만 원, 청원경찰 보수 추가소요분 6,5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고, 경상비 절감분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회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를 증액 계상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병두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반영사업만이 아니라 미반영된 것도 자료에 올려놓고, 왜 미반영되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있어줘야 될 거 아닌가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미반영되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간담회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총 34억 원인데 그중 도민전용 세미나실 2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상경비 등을 합쳐서 한 1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4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5억 원 정도가 미반영되었는데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옴부즈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500만 원 정도,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필요한 1,000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전화친절도 향상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수당 등 각종 수당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해외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의원님 수행여비가 현재 한 2,500만 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2,000만 원을 추가하고 있고 의원 재실안내등이 자주 고장이 나서 그것을 자동으로 해서, 전산 형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1,300만 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비품―책상이라든가 PC―구입에 따른 부분 1,500만 원, 그리고 의사당 남측 사무실인 경우 각종 집회를 할 때 이중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의사당 남측 사무실에 대한 이중창 설치 2,500만 원, 의정 홍보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정책자료센터 항온·항습기 구입에 3,000만 원, 의정 방송용 장비 서버 구입에 3,000만 원, 점자회의록 제작비 700만 원, 그리고 입법·법률 고문수당,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요, 예산계하고 절충을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신영근 위원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고병두   열심히 했습니다.
○신영근 위원   더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이 잘 안 되면 의원님들끼리도 다툼이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고병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   의원님들 방에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고.
○사무처장 강관보   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신영근 위원   사무처장님은 하루에 몇 번 의원님들을 찾아봅니까? 몇 분이나 찾아봬요?
○사무처장 강관보   앞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의원님들끼리 예산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집행부 예산담당부서에서 의회를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위원장도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얘기도 했지만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되면 안 된 대로, 의회가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했을 때 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할 때 위원회 활동지원 2,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놨는데 이것은 각 위원회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 하나가 있는데 모자라서 공동 책정을 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강경찬 위원   공식적인 예산안하고 좀 다르게 된 거 같지 않습니까? 실제 예산안, 구체적인 예산안하고.
○총무담당관 고병두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정책자문위원 스물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책연구팀을 구성해서 공동 연구과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세미나라든가 각종 자료집 발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 자체 분석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해서 두 개 부서에서 요청한 부분인데…….
○강경찬 위원   정책자문위원 중에 두 개 위원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   정책자문위원은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자기네가……. 부서별로 요청한 예산인데 예산부서에서는 풀로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일률적으로 풀 형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의원연구모임에서 786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총무담당관 고병두   예.
○강경찬 위원   그것은 왜 삭감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   경상적경비는 일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괄 삭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   예.
○강경찬 위원   5%를 강제로 삭감을 시켜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체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금년부터 그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할 때 지원을 좀 하겠다고 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의원 개인으로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입법정책관 송진권   입법정책관 송진권입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온 것들만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의미는, 의원은 각 상임위에 속해 있는데 의원 개인이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도민이나 대상자들의 여론을 알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할 때 위원회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의원 개인의 어떤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신청이 그 위원장한테 올라와서 오케이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원회 공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입법정책관 송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개인별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만 국한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입법정책관 송진권   의원님 개인이라도 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친 것을 해야지,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여론조사를 ARS로 하게 되면 돈이 적게 드는데 직접 조사를 하게 되면 돈이 거의 700～800만 원 듭니다.
○강경찬 위원   그 돈은 많이 쓰고들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입법정책관 송진권   올해 두 차례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입법정책관 송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의원 개인이 정책과 관련해서 하겠다고 위원장에게 신청을 올려서,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입법정책관 송진권   예.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입법정책관 송진권   개인적인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이 자료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세미나 자료로 활용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강경찬 위원   의원 개인도 예를 들면 300～400만 원의 금액 정도로 제한한다든지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별로 생각할 때 일일이 공론화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어느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하면 못 한다는 얘기인데.
○김용범 위원   예산만 갖다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 줘 붑써.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입법정책관 송진권   물론 제일 처음은 예산이 문제이고…….
○강경찬 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것을 검토해 보면, 예를 들어 금년에 해 보면 내년에 어떤 뭘 정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법정책관 송진권   지금까지는 예산이 한정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강경찬 위원   저와 같은 요구가 많으면 그런 것도 올려 주셔야 좋을 겁니다.
○입법정책관 송진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성지 위원   정회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일단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은, 의원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등 총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은 의정방송용 장비 구입 3,000만 원 등 4건 총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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