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3 . 11 . 25.(월)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5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13회 임시회는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토론도 했었고―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오홍식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실장님, 여기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회의 닥쳐야 부지사님이 일정이 있다거나 지사가 일정이 있다거나 해서 변경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순철 교육행정과장께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도지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위원 선임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위원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두 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0시19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병두 총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장 안창남   구성지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의원 해외경비가 수년째 1인당 18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한 거죠?
○총무담당관 고병두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2014년도부터 20만 원 인상돼서 2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20만 원은 물가인상률하고는 어때요? 오래 전에 18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시작하니까 180만 원이죠?
○총무담당관 고병두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8년간 180만 원인데 겨우 20만 원 인상된 것은 크게 인상됐다고 볼 수 없고,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런데 개선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유럽 쪽으로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고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200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경비 금액상으로 보면 동남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200만 원이 예산편성기준이고 집행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의논해서 다른 의원님 몫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지침 개선을. 자꾸 울어야 젖 준다고 바로 반영은 안 되더라도 일선에서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 알아야 개정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사무처장 강관보   의회사무처장 강관보입니다.
   전국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가 전국의장협의회 안건으로 내는 안을 사전에 한번 협의해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사무처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강경식 위원   잠깐만.
○위원장 안창남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옴브즈맨 담당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옴브즈맨 위촉을 해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고병두   총무담당관 고병두입니다.
   현재 161명으로 옴부즈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의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보지를 계속 배부해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장님 서한으로 일반 광고하는 식으로 해서 옴부즈맨들한테 계속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25건이 접수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의견이 25건 올라왔습니까?
   의원들한테 옴브즈맨 관련해서 추천하라고 해서 저도 추천했는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회의 한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정도고, 민간인 참여 비교 시찰해서 1,000만 원 이렇게만 나왔는데, 의회가 자문위원 제도도 두고 옴브즈맨 제도도 두고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는 나왔지만 실제 운영은 거의 형식적이고 안 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한두 번 해서 끝내 버리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이 정도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라든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이 있을 때는 옴브즈맨 분과 형태로 구성하든가 해서 심도 있게 의견도 받고 운영해야지 형식적으로 운영할 바에는 폐지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총무담당관 고병두   알겠습니다.
   지금 분과는 구성이 안 돼 있고 운영위원이 한 4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옴브즈맨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하고 운영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안을 잘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한다고 해 놓고 실제 옴브즈맨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구성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시내 동하고 읍·면하고 교통 쪽으로 해서 반영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경비로 들어간 거죠?
○총무담당관 고병두   의원님 관내 출장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 중에 관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담당관 고병두   금액 배분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에서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마는 서귀포지역하고 읍·면지역 의원님은 월 16만 원, 제주시 동지역 의원님은 8만 원 이렇게 균등 배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전문위원실별로 예산 배정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집행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월 단위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원마다 전부 다 파악해서 거기 맞춰서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   그렇습니다. 서귀포지역 의원님 몇 분, 읍·면지역 의원님 몇 분 구분해서 배정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귀포는 16만 원이고―읍·면지역 포함해서―시내 동은…….
○총무담당관 고병두   8만 1,000원.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이 명패가 맞다고 봅니까? 의회의 이 명패들이 다 맞느냐 이거죠.
○총무담당관 고병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이름 글자들이 의회에 명패를 놓을 수 있는 글자가 맞는 거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갑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   의원님…….
○신영근 위원   한문으로 쓴 명패가 맞느냐 이거죠.
○총무담당관 고병두   일부 의원님은 본인이 원해서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의회의 명패가 한문으로 쓰는 게 맞느냐 이거죠.
○총무담당관 고병두   의견을 주시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국회에서부터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고병두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내년 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보면 명패가 올라왔는데 이 명패가 바꿔져야 될 거 아니냐.
○총무담당관 고병두   알겠습니다.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그리고 감사 때 지적한 체력단련실의 환경개선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올라갔죠?
○총무담당관 고병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중에 유일하게 확보 못 한 게 체력단련실 기능보강 사업 2,000만 원 정도인데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라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신영근 위원님이 사실 작지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의원들의 명패가 한자로 돼 있는 것은 사실 잘못이죠. 한글로 해야 되고 또 한글로 할 때도 가능하면 현병찬 선생님 글 정도로 예쁜 글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각국의 대통령들을 도청해서 국제적으로 문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의원 한 분 한 분이 합법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도청 장치에 대한 점검도 해 주시고요. 도청 장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설을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고병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질의·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구성지 위원   원안 통과……
○신영근 위원   아까 협의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위원님들이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안 통과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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