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4 . 05 . 29.(목)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5월 29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일정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난 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처음으로
   2.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3시32분)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16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7일 제31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했습니다만 5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316회 임시회를 2014년 5월 29일에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17회 임시회는 기위 협의했던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그대로 하고 회차만 제317회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첨부)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그러면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이나 제31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오홍식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일단 이 회기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오늘 5월 29일 2시부터 본회의 하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도지사 참석 관계가, 제주포럼의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공문은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우순 행정국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3시37분)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 승인 허가처리 건을 절대 반대하고 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윤두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노형지구 드림타워 건은 의견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이냐, 아니면 보존이냐. 그리고 교통량 증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미묘한 입장에 있는 것인데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달밖에 안 남은 도지사를 갖고 사퇴 촉구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은 어쩌면 정치적인 행위에 속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건 우리 의회가 어떤 정치행위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윤두호 위원님 의견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사퇴촉구 결의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도민들, 그리고 양 정당의 도지사 후보마저도 유보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 지역의 도의원 후보들도 정당을 떠나서 일사불란하게 유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되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임시회를 오늘 사실 갖기로 하고 소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임시회를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열기 전에, 오늘 오전에 건축 승인을 내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도지사의 생각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퇴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내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님 의견을 제가 무시, 무시라고 하는 게……. 의견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선거기간이고, 그리고 양당체제에서……. 지금 새누리당 아무도 안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저희들이 전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의원총회를 먼저 해서 의원들한테 먼저 의견을 묻고 난 후에 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오늘 본회의에 안건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도 운영위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윤두호 위원님의 생각이시지만 저희들 의원총회 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거 확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승인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회의 열리는 것 우리 의원님들, 양당 의원님들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총회를 합니까?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부 의견을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두호 위원   저는 퇴장해도 되죠?
○위원장 안창남   성원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바로 퇴장)
   (장내 소란)
○문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창남   예, 말씀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아까 윤두호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 정확한 사항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건축허가 권한은 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 안창남   예,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냥 우리는 권한 행사를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거고 그것에 따라서 지사께서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 거죠?
○위원장 안창남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희들이 일단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이제 임기가 이달 말, 6월 30일까지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사퇴촉구 결의안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도 사실 사전에 이거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정치적인 결정이라서 이것 외에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불신임안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우리 해당사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퇴촉구 결의안으로 이렇게…….
○김희현 위원   하여간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에서 사퇴촉구 결의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안창남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주민투표를 부치자는 임시회가 열림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이 사업허가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냐.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또 우리 의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정치적인 것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김희현 위원님이 반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저도 아까 김희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물론 정치적인 그와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아주 뻔히 아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권한행사에 어떤 하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이와 같이 해서 저도 뭐 결의안, 이와 같은 것들은 옳지 않지 않은가. 그와 같은 생각을 지금 합니다. 솔직하게 저도 결의안에 대해서는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판단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본회의로 넘겨서 판단하는 게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이 반대의견 있었지만, 다른 위원님 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반 찬성으로 해서 저희들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표결 안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그냥 두 분 ‘반대’로 해서, 과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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