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0 . 07 . 16.(금)

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16일(금)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제주시장으로 취임하신 김병립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에너지 절약운동을 몸소 실천하시는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민의 해결에 앞장서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립 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우리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좌재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남윤 공보과장입니다.
   안전영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유진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강춘식 세무1과장입니다.
   고순아 세무2과장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은 출장 관계로 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산업국장은 의회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차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개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목표 실현과 42만 시민이 편안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과 화합된 역량을 모아 시민 중심의 시정을 성심성의껏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시민의 만족도를 한 단계 높여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로 도약하는 데 도정의 한 축으로써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도정 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시정 운영방향을 선정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 목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 5기 도정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해서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시민, 시민과 행정 간은 물론 공직자들 간에 진솔한 소통과 세계를 향한 열린 사고와 행동, 다양한 문화의 가치 인정, 성숙한 책임의식, 공동의 가치 존중 등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세계 경제시장의 개척, 다원화사회의 복지실현, 국제문화교류의 확대,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 등 5대 도정방침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42만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뜻을 섬기고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생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고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세심하게 처리하는 현장 밀착형 기초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로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하며, 주요 시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공직자 마인드를 확립하여 가족처럼 따뜻하게 섬기는 위민 중심의 현장행정, 생활행정을 강화하여 기초생활민원, 생활불편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올해 계획된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의 향토 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자립형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전통시장과 상점과의 경쟁력강화 노력,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관광객 1,000만 시대 견인,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에는 3,7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기에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을 전국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서민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생활안정과 간병비 확대 지원 등 사랑의 공동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시민 만족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결실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병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승봉 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및 재정 운영방향과 부서별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977.9㎢의 면적으로 도 전체 면적의 5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 41만 4,116명입니다.
   행정기구는 6국, 3보건소, 1대, 27과, 7사무소, 4읍, 3면, 19동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1,466명입니다.
   7쪽, 시정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특별자치 제2기를 맞아 도정목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문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42만 시민의 화합과 에너지를 결집하여 도민의 행복과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재정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33억 원이 증가한 7,199억 원입니다. 올해 재정운영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점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마을 만들기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관광인프라와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15쪽, 기구 및 정·현원, 1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양한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을 신속하게 홍보하여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전광판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인 열린제주시에 음성바코드를 표시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해 나감으로써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글로벌시티에 부응하는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제주를 소개하는 화보를 제작하고 다문화시대에 부응한 글로벌제주 외국어코너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국내외 결연 및 우호도시와 명예 제주도민을 통한 대홍보를 강화하여 글로벌시티로서의 제주를 새롭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주시정 사진 등 영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사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영상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5년의 사업기간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올해는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신청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구 및 정·현원, 2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통합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어디서나 민원과 노약자 전용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질 높은 도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고객 중심의 현장봉사민원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고객만족도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불친절, 불만족 사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문번역서비스와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등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객 중심 열린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용객 편의시설을 갖추는 한편 「Happy Smile」 실천의 날을 운영하여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시함으로써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쳐 결정·공지하였으며, 지난달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및 도로명주소 사용기반을 조기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부터 시작된 도로명 새주소 사업은 지금까지 노선에 대한 고시 및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6만 475필지에 6,261만 7,000㎡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대부 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 및 소규모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재정수입을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33쪽, 기구 및 정·현원, 34쪽·35쪽의 주요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단합행사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110명을 선발하여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운영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우수공무원 선발포상을 비롯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여행과 직원 화합 한마당체육대회, 직원 끼 발산 행사 개최 등 신명나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현장민원발굴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로가 패인 곳, 인도블록 보수가 필요한 곳, 쓰레기 방치 등 시민이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각종 불편사항들을 직원들의 출퇴근 시나 현장 출장 시에 발굴하여 사전에 처리하는 현장민원발굴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도로 관련 76건, 환경민원 43건 등 총 173건을 발굴하여 현재 8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부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감동 행정의 기반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일 중심의 성과를 창출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승진인사와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공무원 및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와 휴직 부서 업무대행 및 행정도우미 운영, 다자녀공무원 3명을 특별승급 발령하였습니다.
   앞으로 일 중심의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합리적 인사로 조직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전략목표 중심의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시정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원하고 부서별 BSC지표 확정 등록, 지표성격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서장 근무성적평정 시 성과반영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통계조사의 성공적 실현으로 시민감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 실시 예정인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대단위 통계조사의 성공적 실현으로 각종 정책 및 경영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 감동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제주미래를 대비한 제주 희망포럼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미래 시정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 녹색성장, 마을 만들기,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4개 분야 36명의 전문가로 제주 희망포럼을 구성하여 지난해 7월 전략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워크숍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 10대 핵심전략 및 주요시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분과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포럼의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백서를 발간하는 등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해 시민 중심의 생산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구현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특별자치도 2기를 맞이하여 현장 대화행정으로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민 사회단체 등과 성숙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초 읍면동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진솔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간부공무원 지역책임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별로 대화를 실시하고 여론 모니터와의 대화 추진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일선 읍면동 조직 활력화 지원입니다.
   일선 읍면동의 행정역량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 최일선 조직인 리·통에 대한 행정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불편 해소사업을 31건에 8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리·통장, 리사무장 활동 활성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44쪽, 2011년 중앙 지원사업 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10% 이상 확보를 목표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관광객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기동점검팀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아내 해소하기 위한 기동점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83건의 관광객과 시민 불편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인터넷 신문고 민원 588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집중 정비하고 명절 등 연휴기간 쓰레기 처리 상시점검, 재해위험지구 안전관리 예방 점검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46쪽, 행정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소송 수행능력 제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총 83건의 소송 건수 중 42건의 소송이 종결되고 현재 4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행정처분 및 패소사례 정보 공유를 통해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소송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신뢰 받는 송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새롭고 특색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10월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타 시도 주민자치센터와의 내실 있는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마을 만들기와 연계한 제주올레 활성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듯이 제주올레는 우리나라를 뛰어 넘어 세계적으로 새로운 녹색 체험관광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올레코스 개발과 함께 올레코스를 활용한 지역 특산물 마케팅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마을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특별자치도세 세입목표액 달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3,605억 원이며,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액 확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제선박 등 대형 특정 세원 유치 등을 통해 세수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분 부과세목에 대한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강도 높은 체납액 관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은 금년 6월 말 현재 143억 원입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1쪽, 부동산 보유세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부동산 보유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307억 원이며, 철저한 세입 검증으로 부과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과 전 3회 이상 시뮬레이션 실시를 통한 철저한 세액 검증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또한 조기 납세자 경품제공 및 전자납부 이용활성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납세자가 행복을 느끼는 감동 세정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시 가상계좌를 기재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 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납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3쪽, 세외수입 목표달성으로 안정적 재정기틀 마련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44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정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5쪽에 나와 있는 읍면동별 특수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박승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장님께 먼저 질의·답변을 한 다음에 부시장님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김병립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제주시에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 제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도의원인 본 위원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시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제주시의 인구가 몇 명인가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난해 말 기준 41만 4,116명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주시 노형과 연동지역에는 제주시 인구의 몇 퍼센트가 살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인구통계를 보면 서귀포시 인구와 읍·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제주시 노형동 등에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제주시에 제주도 인구 60% 이상이 거주하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존 제주시 구도심과 서귀포시 읍·면을 살려 상생하는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행정의 긴 안목 없이 택지개발 지상주의 행정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라지구, 이도지구, 노형2지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도내 인구가 이쪽으로 또 다시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시장님은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이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읍·면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다면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발언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도민 모두가 잘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특정지역만 교육·의료·문화 등에 대한 혜택을 본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수위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질의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고 행정을 책임지는 모든 분, 그리고 도정을 걱정하시는 도민 그리고 의원님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는 제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제주시는 택지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않겠다. 그리고 새로운 택지 수요가 발생한다면 도심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써야 되고, 평면적 확산은 하지 않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리고 문제 중의 하나가 제주시 읍·면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한경면사무소를 초도방문을 했는데 한경면 청수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장님네 동네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선 자기가 보기에는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심이 좋아서 이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 마을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왜 청수리만 인구가 늘어나는지. 늘어나는 이유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그러한 사례를 모아서 읍·면의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시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제주시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정 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 취임해서 자기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장의 임무라고 본다면 시장이 제주시를 정체시키는 정책은 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7개월 전에는 여기의 국장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입장이 바뀌어서 위원으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이고, 같은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준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취임하시니까 바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시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버스를 타고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버스로 출퇴근하는 시장님의 소신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면서 반짝 인기용으로 그치지 말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도 시장님이 평소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취임 간담회 시에 특별자치도에서 계획하고 용역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제주시 동부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도정 출범과 동시에 지역 챙기기 빈축”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주시 동부지역에서 도지사가 세 분이 나왔지만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부지역에 인프라시설이 거의 없는데, 종합스포츠타운이 동부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정말 동부지역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공무원 인사라든지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지역이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말씀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6·2지방선거가 끝나서 지역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서 경솔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근민 지사께서도 제주도의 부채문제, 1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8,000억 원이 투자되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지방재정 건전성 부분을 따져봤을 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신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정치 일정에 염두를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입니다.
   우선 박규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 갈등이라든가 지역 챙기기 문제는, 제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미리 예측을 못한 경솔한 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부지역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지사가 세 분씩이나 동부지역에서 나왔지만 동부지역이 서부지역보다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노형이 얼마나 커졌느냐, 우리 동부지역에 커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시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이 좀 파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문제는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오해일 뿐이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떻든 제가 좀 경솔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규헌 위원   예.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실 때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의원이었다는 것을 42만 제주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시면서 도지사만 바라보는 피동적 시장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셨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중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 4대 제주도정이 제주시민들을 상대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는 두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9월에 5분 발언을 하면서 당시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서 이번 주민투표는 부재자투표 기피, 투표 불참 등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감사위원장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강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소신과 강단을 지금 시장님이 받아 안아야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각종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무원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주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사진을 하나 봤어요. (사진자료 제시) 이 사진을 보면 시장님, 이거 어디 ’70년대 반공궐기대회에 동원된 군중을 생각하게 하는 웃지 못 할 이런 일을 지난 4대 도정은 했습니다. 뭐냐 하면 뉴제주운동입니다. 뜻이나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시민단체나 제주도를 생각하는 여러 분들은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게 관치운동이다, 전시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도 당시 제주도정은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제주시 예산도 보면 2007년도부터 3억 4,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관치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비난 받고 있는 뉴제주운동, 지금 제주시정 홈페이지를 보면 올 2월로 홈페이지는 거의 이용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폐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정치적으로는 중립에 서도록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공무원법이나 선거법에 모두 의무사항인데, 공무원이 어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조직을 통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활동을 조직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됐든 사법당국이 됐든 이런 문제는 철저히 파헤쳐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제가 제주시장의 위치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의 행정이 법원에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선거 개입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조직 내 문화를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앞으로 선거를 통한 도민의 갈등이라든가 도민의 화합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 정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제주운동인 경우에는, 어떻든 시민운동은 필요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다만 뉴제주운동이 시민운동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의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제주운동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다른 운동이 됐든 시민운동을 해야 되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조장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든 행정시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도정이 목표하는, 도정이 기획하는 시민운동이 돼야지, 중구난방으로 도에서 하는 운동이 다르고 시에서 하는 운동이 다르다면 일체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능력적으로 집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에서 시민운동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어떻든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 운동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 것이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시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셨듯이 인사권한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도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피동적 시장이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만 쳐다보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제주시가 예산권이나 인사권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찾아오면 “도지사한테 가십시오, 도청에 가십시오.” 하는 것을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뜻이지, 제가 도지사님한테 대들고, 아니면 특별한 정책을 마음대로 수립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음 질의는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강단이 있는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첫 질의부터 좀 무게가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청 청사 있잖아요. 청사가 60년이 넘고 안전 용역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여기 시청에 가끔 오는데 와보면 세 바퀴 돌고 나갑니다. 나가서 저쪽 어디 골목 찾아서 겨우 차를 세우고 와서 민원 보고 가고, 불편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게 사실 2001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청사 이전을 수립한 적이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 2021년까지 저쪽의 어디입니까? 시민복지타운 쪽으로 제주시청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돈이 1,000억 원 이상 들고, 또 여기 상권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제주시 전체 시민에게는 아주 큰 문제인데, 시장님, 청사 이전이나 아니면 청사에 대한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입니다.
   청사 이전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서 2012년 되면 한국은행이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제주시가 매입해서 어떤 형태로든 주차난도 일부 해결하고, 다음에 우리 사무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일부 열악한 사무실을 거기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변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어떻든 시청 주변에 주차빌딩이 될지 주차장이 될지 이런 문제는 만족하게는 못하겠지만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주차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전 진단한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어디 안전진단입니까?
○윤춘광 위원   시청 건물이요. 60년이 지났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이상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제주시장 김병립   다만 비좁고 비가 일부 세는 경우가 있는데…….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병립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사님도 새롭게 바뀌고 시장님도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시정과 도정을 잘 이끌어서 도민행복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자치권 부활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고, 인수위원회 보고서에도 보면 자치권 부활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재정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권 부활과 관련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인력 배치가 사실 역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말단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 먼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시장입니다.
   자치권 부활 문제는 제가 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행정구조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 학자, 시민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행정구조로는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치권이 부활됐든 아니면 제주형 행정계층구조가 됐든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데는 도민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이 부활이 됐든, 이 문제는 시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행정이 시민들이 그런 공개적인 토론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결정을 하는 데 행정은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행정이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형태의 계층구조라든가 자치권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봐집니다.
   두 번째는 인력 배치 문제입니다.
   인력 배치 문제는 업무량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는 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 사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해 준 것에 따라서 인력도 배치가 되는데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자치도에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조직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의 종류나 양 이런 것이 조정되면서 인력배치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업무량이 많고 인력이 부족한 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재배치하는 작업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짤막하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질의가 많아서 다른 위원님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권 부활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고효용의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건의해서 올바른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인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선거가 끝나서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공무원 줄 세우기라든가 선거에 따른 활동을 했던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아니다, 공평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사께서도 점차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하위직 공무원들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무원노조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총무라든가 기획, 행정이라든가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이 아주 잘되고 그러지 않은 공무원들은 10년 넘게 근무해도 발령이 안 나는 그런 부분의 자료가 입수됐는데요. 2006년부터 2010년 1월 11일까지의 부분을 보면 총 정원 1,481명 중에 총무과 50명, 행정기획과가 20명으로 전체의 5.1%에 불과한데 총무과와 행정기획과의 승진현황은 398명 중 40명으로 10.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했거나 선거운동을 도와 준 사람들, 힘센 사람 위주로 근무가 되고, 보직 발령된 부분도 제가 한두 공무원을 보면 제주시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북군청 총무과에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보직을 이용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공평하게 해야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풍토가 되면 어느 공무원도 일할 마음이 없거든요. 인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맞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유의해서 가급적 소외되는 부서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무원노조라든가 청소원노조,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우선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된 관계로 나머지 질의는 부시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도 지금 새로운 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야간근무라든가 휴일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없애서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휴일 때 동원되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공무원들이 양배추 팔기에 동원되고 감귤 열매솎기에 다니고, 저는 공무원도 사람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인간적 생활을 하고 인간적 대우를 받아야 그에 따른 생산력이 높아지고 대주민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복리문제, 숙직 다음 날 대체휴무 문제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운전직 공무원들은 책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생리휴가라든가 출산 여직원의 조기퇴근 문제라든가 세세한 부분까지도 배려해 주면서 공무원들이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직원들과의 앞으로의 관계, 그리고 공무원노조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정례적인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그런 마음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시장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저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라든가 행사에 공무원 동원하는 문제, 시민 동원하는 문제는 벌써 지시를 해서 가급적 자제를 하도록 했고, 만약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해라, 강제로 하지 말고. 이런 지시를 벌써 내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사회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그동안 우리 행정이 그분들과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제가 비정규직으로 있고 「근로기준법」에 밝은, 노동운동을 하는 친구를 총무과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노조라든가 노정 업무를 책임져서 해라”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해서 가장 먼저 만난 게 현업부서의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조합이지만 공공노조, 운전원노조, 청소원노조와 먼저 식사하면서 일단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행정에 많이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간부공무원들 중에서도 반 이상은 관광남방이라는 것을 입고 계신데 이 부분 예산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건지, 지시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남방을 입더라도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전면적으로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지시하지 말든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도지사님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같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우선 늦게나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선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소신과 강단을 가지고 했던 그 모습을 시장님 임기 시에도 같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면서 많은 모범적인 행동, 시장님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반향이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어떤 생각으로 가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행정시에, 또 의회는 상임위별로 하는 그런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수반과 의회는 다른 생각, 또 8대 의회에서 많이 다뤘던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행정계층구조 문제에서 대동제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하다가 중단됐을 겁니다. 제9대 우근민 도정의 생각과 시장님이 생각하는 행정계층문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계층구조를 동시에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43개 읍면동 중에 거대 읍면동과 작은 읍면동은 무려 10배의 차이를 느끼는 정도의, 행정서비스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동제 문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방향성을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시장입니다.
   앞서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동을 대동화하고 권한위임을 해서 풀뿌리 자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행정이 끌고 가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장을 주민들에게 만들어줘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도정이나 시정이 어떤 모델을 정해 놓고 유도해 간다면 또 다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도청에서도 어떤 구상은 자기들이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강요하거나 표출해서 유도해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읍면동으로 대동화해서 주는 것이 좋은 건지, 저도 지금까지 정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까지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답변 고마우신데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관할하는 면적이 상당할 겁니다. 시장님께서 초도방문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서로 굉장한 거리로 예상이 되는데요. 진짜 행정계층구조는 본질의 목적이, 계층구조를 없애면서―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처럼―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서비스를 주자는 얘기인데 과거 4개 시·군이 있을 때보다 행정서비스가 낮다는 도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광역별로 대동제나 아니면 권역별로의 행정시를 없애는, 원래 당초 특별자치도에서 생각했던 그 당시 용역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도민들 몫이다라고 하는 것도 참 도민 위주의 행정일 수 있지만, 다만 어떤 모르시는 도민들에게 그런 방향성을, 어떤 것이다가 아니라 이러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오픈하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안을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인사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잡종과다.” 그래서 “잡종과가 뭡니까?” 했더니 행정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잡종과라고 공무원들 세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행정직이 가장 빨리 승진한답니다.
   제가 지난 8대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요즘 가장 홀대하는 직 세 가지를 뽑으라면 세무직, 그다음에 전기직, 건축직, 아마 제가 통계 낸 것 중에서는 가장 승진이 늦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이번에 참 잘하신 게 하나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4급까지 행정시장에게 인사권을 달라, 그런데 얼마 없어서 또 지사님께서 화답을 주신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시장에게 전권을 4급까지도 주겠다.” 이런 보도 자료를 접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시장님 취임해서 가장 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홀대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하셔서 인사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사실 세무직, 전기직, 건축직 조직이 커야 되는데 조직이 행정직처럼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상위직이 적고, 그리고 하위직이 조금 늘어나지만 행정직보다 분포도가 낮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아마 5급 이상 되면 직렬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행정으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 대안만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어떤 관례가 나오느냐 하면 간부공무원이 복수직일 때 행정직 자리에 기술직이 가 있으면, 또 행정직이 채워지면 또 다시 환원이 안 됩니다. 다만 기술직이 가 있는 데를 행정직이 가면 다시 환원이 안 되고 행정직 있는 데는 기술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위 인사적체가 3급 간부공무원이, 우리가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토목직하고 건축직이다, 비율적으로 보면 토목직은 부이사관도 많습니다. 제주도 역사에 건축직 부이사관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서기관이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생겨났는데 토목직은 부이사관, 그다음에 서기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직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6급 승진하는 데 그 당시에 모든 행정직이 다 승진하고도 몇 년이 걸려도 세무직은 6급 승진을 못하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인사구조의 시스템이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에 있다. 간부공무원 하나만 승진하면 자동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는 것이지 그렇다 아니다 하는 논리는 아니고 차제에 전체적인, 세무직, 건축직, 전기직만이 아니고 전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물론 업무능력별로 능력이 뛰어나면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장님께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은 기초자치권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서 도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기초자치권 부활의 문제가 특별자치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김병립 시장님께서도 평소의 소신이었고, 또 선거과정에서 그렇게 밝힌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초자치권 부활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 맡겨놓으면, 도의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도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러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권의 확대, 여기에 더불어서 위임사무의 확대, 구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관련된 보편적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서 연구해서 도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기초자치권 부활로 가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위임사무 문제와 예산권 확대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큰 거라고 보아집니다. 사실 인사권이 없더라도 예산이 많아지고 사무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역할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이야기들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고민하셔서 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바쁜 시정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가시도록 하고 부시장님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퇴장)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답변하기 이전에 읍·면·동장님들께 우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일선 행정에 가셔서 생활민원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우도면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위성곤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우도면장 여찬현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도가 섬 속의 섬이고 제주도의 보물섬이죠? 느끼고 계시죠, 보물섬이라는 것을?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도가 보물섬입니다. 지금 제주시에서는 우도가 요구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현재 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관광지다 보니까, 1년에 관광객 100만 명이 찾다보니까 서로 간에, ATV라든지 버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서로 돈 벌려고 굉장히 경쟁이 심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윤춘광 위원   그렇죠. 면장님, 사실 우도 같은 평화로운 섬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때가 묻게 되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인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거기서 경제적인 것이 창출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은 정말 방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포화되어 버리면 우도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도면민들을 위해서 우도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민원발생 사항이 이렇게 있겠다 하면 그런 것들을 잘 협조해 가지고, 행정자치위원들 전부 동의할 겁니다. 우도가 보물섬인 것은 맞죠? 다 동의하시죠?
   문제가 생기면 행정자치위원회에 꼭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섬을 보호하고 거기 주민들을 보호하고 정말 질 좋은 관광객들의 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 데 같이 일조하겠습니다.
   여튼 반갑습니다.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도청하고 시청하고 우도면이 삼각으로 해서, 대응관계 회의도 오늘 도청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진짜 아름다운 관광지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격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니까 주말도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선거공약도 했고 해서 도심지 어르신 텃밭 조성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도2동하고 이도1동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두 분 동장님 중에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마는 삼도1동에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있는 우리 동네 사랑의 정원 가꾸기,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동네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질의한 부분은 한 분 정도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사랑의 정원 가꾸기 부분에 대한 성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이도1동장 김영미   이도1동장 김영미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동인 경우는 소통 텃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뒤뜰에 보면 100여 평의 공터가 있는데, 요즘 컴퓨터를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어려운 청소년과 어린이, 어르신들이 함께 텃밭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5종이 기 식재되어 있고 7월 22일 수확행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들은 복지회관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성과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확물의 성과가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소통 텃밭을 만들어서 어떤 소통이 좋아지고 공동체가 부활된다거나 이런 성과들이 있잖아요.
○제주시이도1동장 김영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도1동 소통 텃밭인 경우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 주민자치위원, 노인 어르신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채소를 심고 야채를 심으면서 같이 옛날 농사체험도 하고, 그다음 세대 간 소통을 활발히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좋은 상황입니다.
○강경식 위원   다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제주시이도1동장 김영미   예.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이도1동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제주시삼도1동장 강상준   삼도1동장 강상준입니다.
   저희 동인 경우는 한양재단에 한 500여 평의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놀고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한양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한양재단에서 활용을 할 때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받아왔고. 그리고 저희들 올해 초에 꽃 묘장으로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봉숭아,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1차로 재배해서 묘종을 생산해 가지고 미니화단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많은 생산을 해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한테 나눠주고, 도로변에도 심고, 방학 같은 때 이용해 가지고 가족원예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즐거워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원예작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삼도1동장 강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다 동들만 하니까 읍·면에 물어보겠습니다.
   한림읍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관계는 아니고요. 읍·면·동장님들이 예산 반영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들이 있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림읍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읍에서 예산을 시로 올리면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비춰볼 때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됩니까?
○제주시한림읍장 장봉구   퍼센트로 따지면 딱 절반이라고 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예산 절충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담당 예산부서와 절충을 하고 지역구의원과 어떻게 절충하고, 각 실무부서와 어떻게 절충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한림읍장 장봉구   읍면동 예산은 아시다시피 지역의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과 각 마을 주민자치위원 또는 이장님을, 통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시청으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예산이 형평성 때문에 어느 한 개 읍·면에만 많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인구와 면적과 이런 것을 비교해서 평준화되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내 동지역에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읍·면, 특히 기존 북제주군이 관할했던 읍·면지역 예산이 아마 터무니없이 모자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집중화로 인한 제주시내 동지역에 모든 서비스나 이런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 실정에 반해서 읍·면에는 조금이라도 이런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있다는 실정에 앞서서 우리 읍·면지역은 동지역과 구분할 수 있는 농촌 주민을 위해서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이라도 읍·면장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읍에서 결정할 때 지역구 의원하고 예산의 범위를 의논합니까?
○제주시한림읍장 장봉구   예. 읍·면인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하고 약속되었던 소규모사업들하고, 또 읍에서 바로 이장을 통해서…….
○장동훈 위원   잠깐,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짚고 있는 것은, 아마 지금 전자로 예산을 올릴 겁니다, 시나 예산부서로. 전자로 올릴 때 그 전자로 올리는 예산 편성을 의원에게 보여서 같이 상의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주시한림읍장 장봉구   26개 읍면동 전체가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읍인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전자로 올리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복사본을 일단 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제주도내에 해수욕장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한림읍장 장봉구   해수욕장은 법정 해수욕장, 비법정 해수욕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법정으로.
○제주시한림읍장 장봉구   법정 해수욕장이 7개인가…….
○장동훈 위원   가만히 보니까, 주지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별 행정예산이나 기초적인 그런 것들은 읍·면 형평성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요율이 인상이 못되고 그럴 겁니다. 다만 그 읍·면의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읍·면의 형평성이 아니라 본청에 예산이 반영돼야 될…….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를 내보았더니 지금 읍장님이 계신 해수욕장이 타 해수욕장에 비해서 예산 투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한림읍장 장봉구   예,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잠깐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역이어서 그런지, 또 재선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를 잘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원이 정원에서 많이 부족하죠?
○제주시한림읍장 장봉구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도 수산직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산의 위탁고도 한 1,000억 원 가까이 이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이나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한림읍장 장봉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읍·면에 또 질의하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26개 읍·면·동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면장도 하고 읍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어디에서 전화 오면 나가서 소주도 마셔주고 애환을 달래도 주고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술도 많이 먹어지고, 진짜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정말 읍·면장들은 사실 지역의 경조사 이런 것들을 보다보면, 품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애월읍이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26개 마을에 2만 7,000여 명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고철주 읍장님, 좀…….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애월읍장 고철주입니다.
○박규헌 위원   고철주 읍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다보면 장애인 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환경미화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담당들을 전부 체험활동, 이런 것 등등 기사를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읍면동 치고는 애월읍에 제일 많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103명 정도 됩니다.
○박규헌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애월읍에서 다문화가정은, 처음에 다문화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마루 결혼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해서 외국인을 다문화가정으로 모시는데, 저희 읍에서는 우선 이분들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까지 했던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매 주기마다 같이 모셔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구타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와 같이 한 자리에서 대화를 함으로써 구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어제 방송에도 대두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살핌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 내려서 잘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림하고 애월까지 되어 있는 올레코스가 15코스입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예.
○박규헌 위원   15코스가 있는데, 보면 화장실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몇몇 분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15코스에는 화장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료라든가 전기료. 한 군데는 그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마을 사찰에 지어서 사찰의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지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한테 보내주도록 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공원관리소 직원을 활용해서 같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관련부서하고 의논이 되어서 한 군데에 대한 예산은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올레코스가 제주관광을 새롭게 이끄는 소재로 뜨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애월읍장 고철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담2동 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누가 다니는 거죠?
○제주시용담2동장 김경윤   사회복지 담당직원 2명이 마을별로 급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요? 동장님이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용담2동장 김경윤   사회복지직하고 저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현장에 늘 다니셨으면 합니다. 경로당에도 늘 방문해 주시고 놀이터도 방문해 주시고 동네 도로도 봐주시고 가로등도 봐주시고 아파트단지도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동장님께서는 사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회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매일매일 순찰하듯이, 옛날 영화 있지 않습니까. 홍반장인가 영화를 보면, 그런 사람처럼 동네를 늘 다니면서 동네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고 그래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읍·면·동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시정 업무보고니까 행정자치위에 관련 없이 시정 전반에 대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문제 제기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축산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청정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작년에 양돈 관련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과 저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의 양돈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예, 당연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돼지고기가 일본 수출하다가 지금은 구제역으로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산분야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농가 소득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축산, 특히나 양돈산업이 기피산업 내지는 혐오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뇨처리라든가 냄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냄새 저감방안이라든가 분뇨 처리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제는 두고두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돈에서도 물론 냄새는 납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양돈도 물론 냄새가 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양돈보다 관련 산업시설들, 예를 들면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분뇨를 이용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든지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 속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급하게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한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액비 살포하는 업체들한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삼다비료, 한림이 대표적으로 악취 민원이 대단히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행정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지역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청정축산과에서는 앞으로―여기 환경관리과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총괄 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대책위 맡을 때도 보면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이 부분은 축정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서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축산과하고 환경과가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자기 맡은 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무난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살포하는데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비료가 만들어지면 비료가 살포됐을 때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비료 살포 시에도.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부산물비료라든가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충분한 발효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실제 비료 생산업체에서 충분한 발효기간을 안 거쳤을 때 완제품으로 포장이 되어서 일반…….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비료공장, 분뇨처리시설업자, 행정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 또한 양돈업자들이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규정을 잘 안 지켜서 그런 문제가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부분 철저히 봐주시고요.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어디에서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슬러지는 지금 공해상 배출을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슬러지는 삼다비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부 삼다비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공해상 배출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전에 공해상 배출도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삼다비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 서부권의 양돈과 관련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만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제기 차원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쪽이 광활한 목장지역이고, 또 과거 서부권의 중심지였던 지역들이 양돈문제로 지역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셔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제가 답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강경식 위원   예.
   오전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임기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인사 관련해서 도 단위하고 제주시·서귀포시 단위에서 투명한 인사제도를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자료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공개해서 인사에 불만이 없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제주시 공무원이 전체 1,466명이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무려 965명이나 됩니다. 실제 공무원이 필요하면 정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무기계약직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965명이나 된다는 것은, 거의 3분의 2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무기계약직 현황을 제가 나중에 서면 보충자료로 해서 제출을 받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싶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다하겠습니다. 담당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문제가 아까도 있었는데, 제가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쪽 지역구 의원이고 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오면서 사진을 찍고 흑백으로 복사하고 왔습니다마는, (자료 제시) 이게 지금 도남오거리라든가 경찰서 후문 물통 3거리까지 가는 2차선도로입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개구리주차를 아침까지 하다보니까 밤이라든가 아침에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성 도로로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어서 주차문제인데요.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자투리땅들을 계속 팔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유재산인 자투리땅들을 팔기보다는 앞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 처방으로는 공유지를 주차장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노력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버스문제입니다. 대중교통 문제인데, 황금노선에는 버스들이 아주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황금노선이 아닌 연삼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버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한 시간 기다리고, 장기적으로 마을순환버스를 도입하든 아니면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을 합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공영버스도 물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비수익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거나 이런 개선방안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특별회계를 만든다거나 일부를 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까지의 것을 먼저 답변을 받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후문에서 도남오거리까지 개구리주차하는 것은, 제가 가끔 걸어서 다닙니다. 거기로 오는데, 거기가 개구리주차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개구리주차를 하게 해달라고 하고 다니는 분은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단속은 자치경찰단에서…….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자꾸 논의가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개지역에 주차장이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선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개구리주차를 하는 것을 저희들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역주민들이 복개지역에 와서 차를 세워서 걸어 다니면 되는데 아마도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쪽에 주차장이 확보돼야 이게 근절이 되는데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유의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자투리땅 매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 공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자투리땅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소공원이 필요한 건지, 그것을 우리가 해당 과에 조회해서 가급적이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팔아달라고 하는 땅에 큰 부담이 없으면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각하는 것은 시 외곽지나 읍·면지역에는 하는데, 도심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자투리땅을 매각하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이나 소공원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제가 과거에 시의 교통환경국장을 해봐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 노선관계는 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영버스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비수익 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년 10%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지역에 지원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주에서 제주대학을 가는데 꼭 시청 앞을 거쳐 갈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연북로로 가면 가깝고, 정실로 가도 가까운데. 이런 문제는 버스의 수익문제와도 직결되어서 이것은 버스 공영화 문제와 결부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관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관한 과태료는 일반회계에 편입이 안 되고 전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하는 데 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36페이지와 43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 해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 2월 보고자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모범공무원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2월에 비해서는 1,400만 원 증가했고, 우수 공무원 선발 및 포상도 없었던 부분인데 76명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견문 확대를 위한 해외 배낭연수도 당초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직원 화합 한마당 체육행사, 그리고 웃음과 기를 살리기 위한 직원 끼 발산 이 부분하고, 5월의 국별 직원 단합행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되고 10월, 12월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선거 후에 선심성 예산으로 이것을 반영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43페이지 일선 읍면동 조직 활성화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선 읍면동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여기도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이것도 7,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퇴직 이·통장 감사패 표창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들이 많이 편성됐는데, 선거 이후에 선거를 도와준 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간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이번 업무보고와 비교해서, 아마도 당초에 보고한 데서 일부 빠져 있는 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에 선심성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자체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그것은 상반기에 보고할 당시에 그런 조항이 누락이 되어서 그런 오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강경식 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다 반영됐던 것을 명시만 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본예산에 해서 하반기에는 다음 회기의 추경을, 1차 추경입니다. 전혀 더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사실은 상당히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 다른 예산들은 없다고 많이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라든가 통·이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뭐는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도2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아라동과 이도2동 동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게 됐다는 것 아시죠? 연동·노형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부지 확정단계 이전부터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라2동의 일부 토지가 이도2동의 가운데 있음으로써 이도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도2동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라2동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이도2동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도지구 개발하는데 종전의 이도2동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남쪽 끝에 보면 아라2동 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라2동 지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그것을 연북로 노선으로 해서 끝나는 노선,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당초의 이도지역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도2동으로 편입하고 일부 저쪽에는 아라동으로 가고 하는 것을 수차례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라동의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 땅인데, 이도2동으로 안 된다 해서 아주 여러 번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사업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조정이 되고 지적등기가 되어 있어야 기존의 토지를 매입한 분이나 기존의 분들이 주택을 짓든가 여러 가지 공부정리 문제가 있어서 죄송스럽게도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계는 이번 해서 고착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주택을 안 지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상 거기에 아라동 분들은 안 살고 있습니다. 집 지은 것도 없는데, 기존의 아라동지역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막상 거기에 집을 짓고 와서 사는 주민들이 아마도 불편함을 느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장기적으로 해서 계속 조정이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장기적으로 하면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기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불거집니다. 그리고 아라2동은 지금 농촌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여러 가지 보험료 혜택이라든가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도2지구가 도시지구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평등하게 아라2동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게 되고 도심지에 있는 분들은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더 불거지기 때문에 아주 최단시간 내에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재정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사업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표현인지, 좀 더 적극적인 일자리대책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강도 높은 체납액 관리대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슬립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시정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마치 범죄자처럼 강도 높은 체납액 관리대책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양질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일자리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에서 하는 희망근로사업, 인턴, 행정도우미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양 행정시, 도청에서 하는 것 그대로,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시 자체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를 퇴직한 선생님들로 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넉넉하게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금년에는 확대해서 금융기관에 안내도우미까지 해서 이왕이면 노인네들이 용돈이라도 벌자는 그런 것, 또 하나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무기계약직이 구백육십 몇 명으로 많다고 했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이 도 전체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4개 시·군 체제 하에서, 과거에는 일용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인원을 줄이는 대신에, 그런데 청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화원은 퇴직을 하면 충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55세 이상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동쪽 외곽지역에 가로 청소하는 인원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이고, 특히 청년들은 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돼서…….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그 정도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물론 공공근로라든가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이런 차원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50만 원, 100만 원짜리 창출보다도 좀 더 기업하고 연결되고 도민이라든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취업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좀 더 질 높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부분으로 해야지 정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예산 일부 가지고 공공근로하고, 이런 차원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까 점심시간에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 그래서 제주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우리도 기업 유치에 나서야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시에도 일정한 국·공유지를 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 그러한 것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8쪽에 마을 만들기와 연계한 제주올레 활성화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제안도 드리고 확인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웰빙트렌드에 맞춰서―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올레코스 체험계획들이 아주 새로운 녹색체험관광으로 많이 뜨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시 관내에 올레코스 개발된 게 몇 코스가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작년부터 6월 말 현재 8개 코스가 개장이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올레코스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올레꾼들이 올레코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도 하고 찬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곽금초등학교에서 곽지 금성 학구 내에 곽금8경이라고 해서 올레코스를 4.8㎞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학부형이라든지 지역유지들, 또 학생들이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답사하는 부분을 봐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역에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랑, 지역 알리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항파두리 항목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테마로 해서, 거기 보면 ‘살 맞은 돌’, 하귀1리 쪽에 가면 군항동이라고 해 가지고 항몽연합군이 입항했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는데, 장수물, 수산봉의 봉화대, 이런 식으로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항몽유적지가 고성 위치에 있지만 상당히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역적으로 안 알려졌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이런 테마를 가지고 코스를 개발하는 부분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애월 일대는, 지금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개발한 코스가 16코스로 고내에서 광령1리 마을회관까지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곽지 금성 일대, 그러니까 곽금8경이라든지, 또 항몽유적지를 테마로 한 ‘살 맞은 돌’, 군항동, 이런 데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 2개 코스를 더 개발할 것인데―2개 코스는 시내까지 들어오는 일정이 되겠습니다마는―그 가운데 16-1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곽금8경, 항몽유적지 인근 테마를 다룬 코스를 16-1코스로 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제주올레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 올레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도 잠깐 구도심 재래시장 등 상권을 연결한 코스개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저도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신산공원, 자연사박물관, 삼성혈, 제주성지, 동문 재래시장, 산지천, 탑동광장, 김만덕 객주터, 사라봉, 이런 등등의 도심 속의 올레를 만들어서, 요즘 도시 공동화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도심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올레코스에 스토리텔링 부분을 부여해서 워킹투어를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17코스, 18코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7코스인 경우는 16코스가 끝나는 광령 마을회관에서 외도까지 계획하고 있고, 또 외도에서 구도심권 코스를 이용해 가지고 재래시장 등등 거쳐서 사라봉까지 가는 계획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계획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지만 마을 만들기와 연계한 제주올레 활성화가 내실 있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좌재순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8페이지 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개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6.6%로 나와 있네요. 384억 1,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분야인 교육 분야라든지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보다 훨씬 높은데, 어떻습니까?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저희들 행정기관의 일상경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일상경비를 최소화하자는 공무원들 의지도 있고, 다소 부족함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일상경비가 각 부서에서 공공요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요구됩니다마는 저희들 최소한 경비절약, 행정을 모토로 해 가지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도정 인수위원회에서 비교한 것을 보면 어떻든 제주도 전체 행정 운영경비가 타 시도보다도 한 1% 정도 높습니다.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던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행정에 들어가는 경비가 더욱 서비스를 잘하겠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원 관계라든지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시고 구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 행정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타 시도하고 비교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나온 공공행정 분야에는 저희들 특수사업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 지방의 공무원이라든지, 물론 공무원 수 같은 것은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공공행정 분야 집행하는 부분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도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숫자에 있어서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856명, 읍면동이 610명, 사실 본청이 거진 58.4%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청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읍면동에서는 공무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결원상태까지 있는데 본청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읍면동 업무하고 시 본청의 업무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을 비교해 봤을 때는 본청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본청이 부족합니다. 한편 일선 읍면동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좀 위배되는 인사정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이 워낙 행정 수요에 따르는 공무원이 부족해 가지고 읍면동을 결원시키고 본청에 와서 근무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 조정을 하면서 읍면동, 본청 적정 인원을 재배치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8대 때 행정자치위원회 도정질문 사항들을 훑어봤는데 지난 4년간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거든요. 읍면동의 공무원은 적고 본청은 많고. 그런데 이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본청에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예.
○윤춘광 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읍면동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착하는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끔, 내년에 올 때 또 묻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42페이지, 간부공무원 지역책임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지난번 시장님이시던 강 시장님이 아마 이걸 만들었던 것 같은데. 1월에 “현안업무, 연고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한 지역책임제 재편성, 지역단위 각종 회의·행사에 참여 시·도정 홍보 및 애로사항 해결 및 의견수렴” 시정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간부공무원 지역책임제 운영은 최근에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쭉 이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정·시정을 제대로 전달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지역 현장에 가서 과연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여론을 수렴하는, 그래서 시정을 해 주는 차원에서 지역책임제를 하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한경면 담당입니다마는 한경면을 방문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글쎄,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읍·면·동장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선거 때 되면 특히 더 오해를 사는데, 지난 선거 때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과장님 만나기도 힘들었다는데, 전부 선거운동 나간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책임제로 간부공무원들이 읍면동에 갔다고 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읍·면·동장들은 그 지역의 책임자인 만큼 읍·면·동장들의 권위를 본청에서 갔다고 해 가지고 약화시킨다거나 그런 행위는 절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들을 선거 때 되면 괴롭히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위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하위직 공무원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도정이나 시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부직에 있는, 특히 국장님 같은 분들은 도민들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맛있는 식사들 하셨습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교육에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요즘 맞벌이 부부들의 고통이 참 많습니다. 일과 가정을 잘 챙겨야 되고, 이러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주요 업무보고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저출산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인사정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본 결과 2008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자 3,110명 중 제주는 45명으로 1.44%의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이후 제주도내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는 2009년 10월 현재 143명으로 여성이 130명, 남성이 13명으로 남성은 겨우 9%에 불과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13명 중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1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서귀포시청이 한 명, 제주도청이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제주시가 도 본청이나 서귀포시청에 비해 남성 휴직자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주시에서 공무원 육아휴직 외에 저출산정책으로 부응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자료도 남성 숫자가 12명인데 현재 육아휴직자는 33명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육아휴직을 독려합니다. 한편 과거에는 육아휴직 하려면 내가 빠지면 대직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주변 동료들이 힘들어 할까봐 이런 망설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행정도우미라든지 업무대행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자녀공무원에 대한―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특별승급, 승급이라고 하면 1호봉 승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부서장 인사평정 시 육아휴직과 절대 무관하게,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에 당면한 사항인 만큼 전 공무원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출산휴직자들이 복직할 경우에는 육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치, 이런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도정도 바뀌고 시장님도 아주 격식 있고 계획적이라는 평을 듣는 만큼 공직사회에서 아이 잘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다른 상임위에 가신 것 같고, 정책적으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전체 교통량이 가장 많은 로터리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교통량이 가장 많은 데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제주도 전체에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곳입니다. 신광로터리에서 노형로터리 쪽부터 해서 한라대학 노선이 평소에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지역이 가장 교통량이 많고, 또 가장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제주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정책적인 방향의 복안이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저희 교통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시에 금년 6월 말 현재 자동차가 17만 7,000대입니다. ’05년도에 제주시가 7만 5,719대였습니다. 그런데 ’09년 작년 말 보니까 17만 3,592대가 돼서 5년간 9만 7,873대가 증가해서 가만 계산해 보니까 월 500대 가량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근에 저희들이 도로 개설한 것은 연북로 정도인데, 그것도 도시우회도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혹자들은 보면 자동차가 많으면 도로를 개설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도로를 확장하면, 이제까지 쭉 저희들 경험적으로 볼 때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면 자동차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에서는 아예 자동차를 도심지에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고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는 도로 확장 개설도 꼭 필요한 데는 해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어떻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종 노선 조성이라든가 제주시 구간에 주차시설 이런 것이 되어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마냥 도로 확장 개설만은 대책이 아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의 정책기조는 흐름입니다. 차량 대수나 사람이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이 원활히 되면, 중국에 가 보면 자전거가 소리 없이 자동차하고 같이 물 흐르듯이 흐르거든요. 흐름이죠. 그 말은 주선과 간선들이 연결선이 있어야 되고 메인도로와 각 지역별 간선도로가 서로 비례하게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단순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만 확보해서는 안 된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서부 관문 전체를 아우르는 진입도로입니다. 그 말은 흐름론으로 봐서 거기에 동맥이 끊어져버리면 제주시 전체가 혼잡해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노형로터리와 신광로터리, 한라대학 쪽 흐름이 없어지면 제주시내 구제주시권의 교통까지도 동맥경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도로 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까 장동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신제주 연동·노형지구가 급격히 양쪽으로 팽창을 하면서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고 흐름이 자꾸 정체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느끼는 것은 지금 교통흐름이 너무 한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서쪽 과거의 일주도로, 공항에서 빠지는 차량이 신광로터리에서 노형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노선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좀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재생사업 하죠? 일명 뉴타운 개발인데, 삼도동 인근이죠. 지금 거기 지역주민 의견서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의견서를 조사해본 바로는 교통에 대해서 그 내부의 플랜 안에 도로교통망은 도로교통계획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그 단지에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도로교통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전체적인 베이스를 넓혀서 고층화시켜서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지만 용담이나 이쪽 동문로터리로 진입하는 도로, 또 광양에서 내려오는 도로의 확장은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렇죠.
○장동훈 위원   제가 주지하는 바는 제주시 전체 도로교통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층구조에서 복층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일본의 경우는 아파트 바로 옆으로 고가도로가 생깁니다. 제가 고가도로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주시 전체가 수평적보다는 약간의 고저차가 많습니다, 다른 시내와 달라서. 유럽이나 이런 시내와 달라서 도로 고저차이가 굉장히 많은 쪽입니다. 소위 자전거 교통이 어려운 고저차가 많은 정도의 도로교통망이라면 그 고저차를 이용한 전체적인 복층개념의 도로교통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혹시 그런 용역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아니면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장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용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도의 교통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시 도로를 가만히 보면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관덕로가 중심도로였습니다. 그다음에 가다가 광양로터리가 중심로이고 그다음에 연삼로, 연북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는 우회도로로 하고, 그것도 장동훈 위원님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장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권에 재개발을 해도 그쪽의 교통이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확장을 하려면 우리가 최근의, 일례로 그렇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뒷골목 확장해서 몇 십 억짜리 주차장 만들어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 아니냐, 자가용 체계에서 공공 대중교통으로 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체계로 현재 봐서 그것을 바꾸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그게 우리 행정도 노력하고 시민도 같이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교통에 관한한 새판을 안 짜면 아무리 도로를 확장해도 도심지 내에 들어오는 교통이나 지금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저희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부시장님이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데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사람이 버스를 타다가 자가용 타서 다시 버스를 못 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심리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는 교통망도 있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7만 5,000대, 2009년도에 17만 3,500대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차량 증가율이 두 배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차량 증가율을 폐쇄하고 대중교통을 사용하라.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둘째는 도로교통망도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제주도 전체의 원활한 흐름의 교통망 계획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주시가 제안할 사항입니다. 도가 정책을 할 건데 제주시에서 실질적 현장 책임자로서 제안해 주고 도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일례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2007년인가 2008년도에 아마 대중교통 광역교통 용역을 끝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지속적으로 그 단장이 하나 그만둠으로 인해서 기본교통망, 그러니까 그것의 세분화된 교통계획망의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완전히 교통계획이 끊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제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역교통계획 용역이 되어 있다면 그거에 따르는 세부적 교통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스톱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결국 교통망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검토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지속 가능한 쪽의 교통망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정책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시장님이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하는 거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교통망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제주시가 41만 5,000명인가요? 전체 제주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73%.
○장동훈 위원   어쩌면 도의 교통망계획이나 제주시 교통망계획이 비슷하게 맞습니다. 제가 하나 정책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선과 간선의 교통망이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읍·면지구의 교통망은 상간지방은 40분, 50분에 버스가 하나 오고, 또 그 버스에 타는 사람은 10명 미만이고. 그러면 효율적도 아니고 실질적 행정서비스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정책제언은 환승개념의 교통망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읍·면지구의 일주도로는 주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대형버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각 읍·면별 마을버스를 순회시켜서 산간마을 계속 순회된다면 15분～20분 내에 가면서 그 차를 타는 사람이 10명 미만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차가 그 선이 내려와서 주선까지 같이 연결하면 한번 움직이면 두 시간이 움직여집니다. 다만, 그것은 5분～10분에 움직이면서 일주도로에는 환승을 해버리면 지금의 교통정책에 굉장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각종 교통, 도에서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것까지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런 계획을 제주시만큼이라도 해서 도에 이런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제주시 교통정책을 할 수 있는, 부시장님네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제언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연속적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인데요, 시장님한테는 정책적인 것을 물어봤고요. 지금 동에 있는 직원은 매일 동에 있습니다. 일선 동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면, 동장님 있을 때 제가 아부발언하지 않으려고 말을 안 했는데, 동에 있는 직원은 10년이고 15년이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론조사를. “당신네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었느냐?” 그런데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일부 있습니다, 거기 있고 싶어 하는 분들. 다만, 80% 이상이 있고 싶지 않지만, 본청에 들어가고 싶지만 잘 못 들어간데요. 지금 교류하는 것은 겨우 시 본청에 있는 사람이 6급 승진하면서 읍면동 일선으로 내려 보내면 그때 교체하는 정도. 그러니까 주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있지만 일선의 7·8·9급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본청에 올라가려면 상당한 어떤 인위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못한다. 물론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인사교류시스템을 좀 주기적인, 이를테면 동에 몇 년 근무한 사람은 1단계 지원을 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그리고 본청에도 몇 년 이상 되면 반드시 나가줄 수 있는, 인사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능력별로 가지 않습니까?” 능력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가있지 않으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보십시오. 제가 가타부타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한다, 못 한다 안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재의 읍·면·동별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몇 년을 근무했고, 직급별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순환보직이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또 본청에만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지―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그다음에 도 본청은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 우근민 지사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시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도에 빗대서 얘기합디다마는 모든 제도는 상하, 쌍방 호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시에서 많이 올라가도 안 되고, 도에서도 많이 내려와도 안 되고, 또 시에서 동에 많이 가도 안 됩니다. 다만, 꼭 하지 않을 사람 몇 사람 정책적인 사람 빼고는 전반적인 교류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것은 결국은 일선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배양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참작하셔서 제가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문으로 마쳐서 기회가 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큼 현황이 파악되고 얼마큼 진행이 됐고 그것에 따른 효과는 어떤지, 한번 짚어볼 테니까요. 이런 제언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 공동브랜드사업으로 해올렛 사업을 하고 있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위원장 위성곤   해올렛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올렛사업 담당부서가 어디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행정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해올렛사업이 거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제주올레사업과 관련해서 공동마케팅을 하겠다, 이 정도 되어 있는데. 해올렛사업을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보고서를 만들다보니까 아마도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 그것은 꾸준히 추진하고, 특히 해올렛이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아라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아라동에서 ‘아라주는 딸기’라고 해서 축제 비슷하게 하고, 추자인 경우는 해올렛 때문에 추자 참굴비가 매출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향인 한경면만 하더라도 마늘입니다. 저도 육지부나 어디 선물을 줄 때는 꼭 마늘로 선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늘로 선물하면 이게 뭐냐 하는데 그것도 드셔본 분들이 부부동반해서 올 때 마늘로 주니까 일부러 불러서 먹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는 하여튼 육지부에서 오면 마늘로 선물을 줍니다. 이 해올렛이 지역의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하고 있어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올렛 연합사업법인체가 만들어졌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일부 조천하고 구좌에서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안 되어서. 저희들 독촉하겠습니다. 거기만 되면 연합체를 만들 수 있는데…….
○위원장 위성곤   ’08년도 업무보고 시에 시에서 연합체를 만들어야겠다고 보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지가 시들한 것은 아닌가.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 건 아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에도 빠져있고, 실제 추진도 잘 안 되고.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해올렛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그 점을 제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천하고 구좌 문제도 빨리 해결해서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위성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처음에는 큰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새로운 국장님이 들어오시면,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큰 뜻과 높은 정열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결국 시장님이 바뀌고, 부시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 그 좋은 정책들도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져버립니다.
   각종 계획에 관련해서도 그 계획을 수립하신 분이 계시고, 집행하신 분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획하는 분만 계획을 하고 집행하신 분은 그 계획에 의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지만 좋은 정책들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자세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당초에 계획한 실무과장님도 현재 계시고, 제가 중간에 왔습니다마는, 중간에 점검은 제가 했으니까 하여튼 확실히 점검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한 3분만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세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부 공무원 지역책임제 운영은 여러 가지로 논란의 소지도 많고, 정치하고 고급 공무원과의 연계관계 이런 부분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즉각 폐지되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하고요. 또한 비슷한 제도가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별 여론 모니터입니다. 지역별 여론 모니터 요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여론을 수렴하려면 지역현장에 가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서 듣는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희망포럼이 4월에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인사들이 있고, 어떤 노력을 했고, 4월로 선거 시기에 만들어져서 운영된 적도 아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포럼이 다른 내용으로 됐었던 부분이고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점검해서 없앨 부분은 없애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에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강경식 위원   CCTV가 고가입니다. 한 대당 얼마죠? 클린하우스 쓰레기 감시하는 CCTV의 금액이?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만 원 정도…….
○강경식 위원   예? 150만 원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정확하게 제가…….
○강경식 위원   저는 한 500만 원 이상 고가로 압니다마는, 물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쓰레기 적발을 해서 CCTV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확인해서…….
○강경식 위원   예,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싼 CCTV을 설치해서 물론 범인을 잡는 데도 일부 사용되기도 합니다마는 모니터링을 안 해서, 학교라든가 곳곳에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안 해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범죄가 생긴 다음에 아무리 찾아도, CCTV가 그렇게 잘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미미한데 그 부분을 좀 점검해서 실제 CCTV의 효과를 높이려면 모니터링 요원을 두던가, 아니면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설치를 하지 말든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압축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 쓰레기로 처리가 되죠? 그런데 제가 어느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재활용쓰레기하고 압축용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쓰레기차가 돌고 돌면서 압축시켜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데,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해서 놓았는데 이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압축시켜서 매립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실하게 현장 확인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아까 간부 공무원 지역책임제 관련해서는 시하고 도하고 같이 연결이 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선거 때마다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또 없애자니 사실상 간부 공무원들이 그 지역 공무원 후견인 역할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할 때 그쪽 통해서 좀 해 주고 어려운 것도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담당 쪽으로 얘기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시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부시장님도 있고 모든 체계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신데,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라고 해서 간부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물론 친목을 통한 지역의 공무원들 모임도 자연스럽게 있고 향우회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관리책임자로 해서 하부 공무원까지 줄 세우기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론 모니터링 관계도 시장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다. 시 관내에 계신 분들 해서……. 이것도 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포럼은 작년 4월에 해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분, 특히 도외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 국립환경과학원 원장님, 제주도와 연관이 있는 분들을 전국적으로 해서 제주시 현안들을 토의하고 자문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꼭 저희들 필요한 조직입니다.
   클린하우스 모니터링 문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는 저희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간부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도 자꾸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재활용품을 실어서 한 번 돌아가고 그다음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별도 실어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 같이 혼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자원과장님한테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하는 방법은 쓰레기매립장에 과장이 아침 일찍 가서 확인을 해라. 어느 차에 그것을 싣고 오는지 과장이 직접 확인을 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 항상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여러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서 가끔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수거할 때 혼합수거가 안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CCTV 단가가 150만 원이 맞은 것 같습니다. 맞은 것 같고, 모니터 592개에 대해서 60건을 적발했다고 메모가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문제라든가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게 제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셔야 될 분들은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련인데요. 지금 장마철입니다. 소규모 하천 정비를 할 때 상습 침수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공사를 할 때 보면 3월에서 8월, 이번에 옹포 같은 경우가 제가 현장확인을 했는데 3월에서 8월까지 공기를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인데 당연히 침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간부회의 때라도 반드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위원장 위성곤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회계연도가 1년입니다. 내년 사업할 예산을 금년 연말에 본예산을 따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이 아닌 경우는 설계를 하다 보면 꼭 그게 포함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인데, 하여튼 그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데 예산주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아닌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하고…….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충분히 기술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행정편의로 하지 마시고 주민편의에 따라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42만 제주시민의 화합과 결집된 에너지가 승화되어 도민이 최고로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더욱 진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읍·면·동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도2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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