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0 . 07 . 19.(월)

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19일(월)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신 고창후 시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생산적인 의회, 실용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 의원이 민의에 따라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를 동북아 최고의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동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고창후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먼저 준비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10년도 업무 지도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개원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22일까지 5개 상임위별로 개최되는 우리 시의 업무보고는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시정 운영의 현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훈 부시장이십니다.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한식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찬 행정기획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남선 세무과장님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 17명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하면서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화합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화합은 지역원로, 시민, 대립되는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데서 시작하며, 화합을 통해 잠재된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한다면 서귀포시는 더욱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계층과 지역을 망라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서귀포 ‘비전21’을 운영하여 시정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서귀포시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 듣기 위해서 지난 7월 13일부터 읍면동 방문을 시작으로 대정읍을 포함한 4개 읍·면 방문을 마쳤습니다. 읍면동 방문도 단순 건의사항을 지양하고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토론 중심의 자리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1,800여 명 모든 공직자는 열린 자세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함으로써 마음으로 대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시정 슬로건으로 하여 동북아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첫째, 민관 협력의 소통을 통한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창출, 둘째, 서귀포시를 제주 경제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넷째, 서귀포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명품문화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쾌적하고 차별화된 녹색성장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올레가 지난 7월 8일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한국관광의 별, 관광상품 분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추진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100억 원의 사업비 지원과 2011년 도서유형화ㆍ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서도 가파·마라도 어촌관광 벨트화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공직자들은 시본청을 중심으로 8회에 걸쳐서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서귀포시의 창의적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귀포시는 앞으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고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도정 목표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해 나아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은 서귀포시 시정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정표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고창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부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따가운 질책과 제언에 대해서는 저희 시정을 발전시켜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자위 소관 비전 및 전략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의 인구는 지난 6월 말 현재 15만 3,852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읍 2면 12동이고, 행정조직은 4국, 1대, 26실과소팀, 3보건소, 17읍면동입니다. 공무원 수는 1,016명이며,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4,637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 2조 7,497억 원의 1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쪽, 행자위 소관 행정기구 및 정원입니다. 행자위 소관은 부시장 밑에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및 1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이하 정·현원,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시정 슬로건으로 동북아 최고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창출, 활력 있는 지역경제·산업 육성 등 다섯 가지의 시정방침을 정하여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0년 상반기 저희 시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위주로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반적인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자위 소관부서의 올해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와 소통으로 발전하는 희망의 시정 실현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홍보행정을 구현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창조적 조직문화로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상생의 자치행정 구현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 소득창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러한 비전 및 전략목표인 창조와 소통으로 발전하는 희망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고와 관점, 창의적 혁신으로 인구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30%, 전국의 0.3%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서귀포의 힘 100선’ 공모, 서귀포 ‘비전 21’ 운영 등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화합을 통한 잠재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감으로서 서귀포시민의 자신감을 회복하여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공직자의 홍보마인드를 제고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홍보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책 추진상황의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언론과의 진솔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홍보 우수부서 평가, 언론 홍보기법 개발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홍보마인드를 더욱 높여나감으로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나가겠습니다.
   34쪽,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발굴하고, 고객 중심의 사고 전환으로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해피콜(Happy-Call)제도 도입·운영으로 시민 만족도를 민원 처리과정에 피드백 시켜나가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시민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청사 내방객들에게 청사 안내서비스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선정 등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명 새주소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읍면동 지역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정부계획에 7월 중에 도로명 새주소 고지·고시에 대비하여 41만 3,000여 건에 대한 명부 작성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차로 등에 대한 새주소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상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2012년 도로명 주소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창의와 활력으로 하나 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다양한 사기진작시책 추진으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지원, 의사소통채널인 ‘창의 5분 발언대’ 운영, 직장 동호회 활성화 등 다양한 사기진작체계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단위 워크숍, 직원 단합행사, 액션러닝플랜 등 화합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공직자들이 서귀포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공직자의 자기 혁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함양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232개 과정에 767명이 참여하였으며, 공무원 역량 강화 아카데미와 스터디그룹 운영으로 공직자들이 자기개발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열린 학습문화 분위기 조성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9쪽, 친환경 Green청사 가꾸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시민 대통합을 통한 주민 참여형 자치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대통합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참여형 자치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름철 읍면동 단위 각종 지역축제나 행사를 화합축제로 개최하여 범도민 화합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또한 각계각층에 대한 대화를 정례화하고,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갈등사례를 거울삼아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성과 중심의 시정기획 및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즉, 점검으로 성과지향의 실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5기 새로운 도정 및 시정목표에 부합하며,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공직자 아이디어 공모와 서귀포 ‘비전21’ 운영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정에 열린 마음으로 반영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과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재정규모는 앞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244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총 4,637억 1,900만 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 2조 7,497억 원의 16.8% 수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2,078억 원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238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내년도 국고 2,219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신청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앙 부처 및 국회에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월 27일 심사될 제2회 추경에는 행사·축제성 경비, 자체사업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제출된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17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주도의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 여가·문화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특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는 9월에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또한 오는 10월에는 전국에서 개최됩니다마는―저희가 지난해에는 3개 읍·면이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10월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정리했습니다마는, 고창후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추진 중인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우리 시의 기본입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찬반 양측 모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갈등해소와 공동체 복원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7일과 11일에 찬성과 반대 주민과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으며 해군측과도 대화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본 건 관련 고소·고발건 취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9일에는 해군측에 가설건축물 축조공사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5일 선고된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 무효소송 판결결과에 대하여는 도와 협의해서 도와 같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세입 목표액은 총 1,117억 원으로서 도세 4,730억 원의 약 23.6%에 해당하는 세수입니다. 지난 5월 31일 현재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424억 원을 부과하여 이 중 36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징수를 통해 도세 확충에 노력해 나갈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특정세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전자고지 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를 통해 세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5월 현재 우리 시 체납액은 과년도분 합해서 총 56억 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액 징수기동반 운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년도분 부과액의 97% 이상 징수와, 이월 체납액 48% 이상 징수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제주올레 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제주올레 1코스가 개발된 이래 우리 시에는 15개 코스가 개발되었으며, 작년도에는 25만 명이 올레를 탐방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는 4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6월 말 현재 31만 명이 올레를 방문하여 이러한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약 50만 명 방문에 약 4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올레가 제주관광의 대표상품으로 인식되고, 세계 속의 도보트레킹메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올레 상표등록, 올레꾼의 편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테마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시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삼성경제연구소 선정 10대 히트상품, 관광공사 선정 가족여행지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 선정, 금년도 7월 8일에는 문화관광부 주최 2010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등 제주관광의 대표상품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쉼터, 화장실 설치, 흙길 복원, 탐방 정보안내센터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격적 홍보마케팅으로 올레의 세계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개최 예정인 제주올레 걷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제주올레가 세계적인 걷기여행명소로 부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 3Eco 전문인력 지속 양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자립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그 마을 소득을 높여나가는 자립마을 육성사업은 현재 37개 마을이 참여하여 생태문화관광 체험, 특산물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립마을 자문단을 구성하여 마을별 지역자원 활용과 소득창출 방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29개 마을에 대한 중·장기 마을발전 마스터플랜을 실현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12개 자립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성공사례를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 마을 리더교육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자립마을 육성 성과분석을 통해 소득이 높은 자립마을 육성과 주민소득 향상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지역명품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 2월 지역명품 공동브랜드인 ‘서귀포에버’를 개발하였으며, 대정 암반수 마농 등 12개 지역명품 브랜드를 발굴하여 특허청 상표등록,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에버’ 전자상거래 구축을 마무리하여 도외, 그러니까 육지부 소비자들의 명품브랜드상품 구매를 촉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명품 브랜드 성과분석 등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읍면동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17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한 건씩을 정리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읍면동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장께 먼저 질의·답변을 한 다음에 읍·면·동장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우선 고창후 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젊은 시장님으로서 서귀포시를 혁신적 마인드로 많이 변화·발전시키고, 서귀포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장님이 훌륭한 시장님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선 고창후 시장님께서 제주지역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풀고 넘어가야 할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질의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창후 시장님께서는 시장에 당선되면서 강정 해군기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셨고, 아까 보고대로 반대측과 찬성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에는 해군기지 가설건축물 공사 정지명령 이행 등 그동안 어느 누구도 앞장서지 못했던 강정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결단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장 직을 걸고라도 강정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끝까지 나설 의향이 계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당연한 말씀입니다. 직을 걸고서라도 해군기지 건설문제 만큼은 해결돼야 된다. 주민들의 갈등은 반드시 해결하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44페이지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앞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하는 것을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것은 지난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을 어쨌든 지금 도에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됐고, 도에서 입장이 나온다면 그에 맞춰서 표현이나 정책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 이 업무보고에도 ‘관광미항 건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에는 좀 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강정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고소·고발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서귀포시에서 해군측에 취소해달라는 요청공문을 언제 보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해군측과 대화과정에서 고소·고발 취하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자로 해군측에 문서로 발송했습니다. 아직 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게 아니고 해군측과의 만남 과정에서 한 건가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공식적으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며칟날 발송하셨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7월 9일자로 발송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7월 9일자인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언론지상으로는 검토 중이라는 말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해소를 위해서라도 답변이 빨리 오고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 7월 15일 서울 행정법원에 해군기지 행정소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변호사 출신이고 해서 이해가 아주 빠를 것이라고 보는데, 판결문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해군기지 반대 범대위 등은 이번 판결에서 작년 1월 국방부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명확히 한 것은 그 자체로 해군기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더불어 이를 전제로 한 토지보상 협의 등의 후속절차도 사실상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것이 법률로서 인정된 것으로 정당성을 잃은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변경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해군측은 판결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무효이지만 변경고시 승인처분은 적법하고 해군기지 추진은 정당하다며 지난 2009년 1월 21일 고시된 군사시설 승인처분이 무효됨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와 강제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서 3～5 개월 후에 해군기지 건설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여기서 어느 입장이 옳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충분히 국방부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이처럼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추진이 되지 않도록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전에 변호사 시절에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주장을 해 왔는데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어쨌든 제가 행정시장으로서 특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강정지역은 해군기지로서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자연생태 우수마을, 연산호라든가 멸종 위기식물 등 서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든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가 아니라고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후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해군기지가 설령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강정이 부지로서 적합한지, 개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시장을 떠나서 개인적인 의견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더욱이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군의 입장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표명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정해안이 생태계의 보고이고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진과정에서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는 정도로 저의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소신을 끝까지 말씀 안 하시지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해방정국 하에 수만 명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희생당하는 4·3의 아픔을 겪고 이제 세계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WCC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세계환경수도를 또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름다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고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제주의 발전전략과 앞으로 평화의 섬과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지,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을 밝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소신을 밝히는 게 오히려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익상 필요하다면 제주도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평화의 섬과 세계환경수도,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그동안 생태 자연환경을 우선시해 왔던 제주도의 정책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된다 하더라도 생태나 환경 침해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는 2009년 1월 21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근거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농로를 포함한 강정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농지를 판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무효판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농지에 대해서 반환을 할 것인지,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파악한 바로는 소유자인 제주도가 해군과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절차가 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다면 협의매수, 혹은 수용재결, 후속처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토지를 팔아가는 과정에서 농로로 되어 있고, 강정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중요한 사항들을 도의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전(前)도정에서 행한 일이어서 사실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경식 위원   또 소신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고창후 시장님과 제주도정이 앞으로 힘을 합쳐서 해군기지 문제를 잘 풀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정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서 강정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선정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마을로 고민한다거나 도민 전체 투표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지를 결정한 다음에 다시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제주 해군기지가 과연 필요한가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우선 세 가지 견해 중에서 해군기지 문제,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들어서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미 국가정책으로 상당한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제주도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두 가지 의견인 보상문제 해결을 통해서 강정에 설치하는 방안과 다른 곳으로 재 입지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창후 시장님께서는 지난 변호사 시절 민주적 절차라든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왔고, 지금 법원 판결에서도 해군기지 문제는 2009년 1월 당시 승인은 무효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치더라도 이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과 의원 간담회에서도, 의회에서는 하루빨리 행정에서 해군기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언제까지 도정이 입장을 정리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할 것인지 그 추진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먼저 해군기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해결대안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군기지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도록 주민과 부지런히 만나면서 행정이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제는 결국은 제주도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제시할 경우 저는 그 제시된 입장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식 위원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사님이라든가 주요 공직자들하고 같이 어떻게 추진해 나가자는 논의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지사님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여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우근민 지사님이나 고창후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가장 빨리 해결하겠다고 했음에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식적인 회의테이블이라든가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하고 빨리 문제해결에 나서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행정시장이기는 하지만 해군기지 문제에 앞장서 왔던 시장님으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우선 고창후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젊은 시장님답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중립적 위치라는 말씀을 업무보고에서도 하셨고 답변에서도 말씀을 했거든요. 국방의 책임은 제주도도 예외일 수 없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립적 위치라는 말씀은 아까 시장님 답변상 위치의 재검토는 아니고 진행방법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다시 짚고 싶습니다. 행정시장으로서 한계가 있다. 다만, 방법만 바꾸는 것인지, 정책적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제주도에서 명확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진행돼 왔던 절차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훈 위원   국방의 의무도 4대 의무입니다. 제주도도 예외일 수 없다는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해군기지 진행과정을 8대에서 지켜본 바로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책상의 문제는 차후 거론하더라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사업은, 그러니까 국방의 사업은 사업이 아닌 국민의 의무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그 의무를 지키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도 국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방법이 저는 제주도 전체와 또 그 지역에 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서귀포 부시장님이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셨는데―여러모로 제가 제안을 해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역과 제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에 요구사항을,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변호사 시절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의 의견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현 시점에서 그런 안을 발표하는 것,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혼선과 어떤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8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의회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거론했고, 두 번째는 도에다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동의 관계, MOU, 협의 이런 모든 절차상 의회에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일방적 통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창후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의회와의 소통, 협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동훈 위원   일례로 해군기지 때문에 의회 출입금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나타난 경우가 8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시장이라는 한계를 두지 마시고 도의 담당 국장이나 지사의 마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권한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먼저 도가 지시하는 것만 따르지 말고 도에 제안도 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해군기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도는 사실 찬반양론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재검토라는 말을 했는데 국가적 혼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책임 또한 국가나 쌍방이 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만약에 재검토가 된다면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검토가 된다면?
○서귀포시장 고창후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셨고, 재검토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측에서는 재검토까지도 망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이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재검토라는 것은 어쨌든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는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군기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책임소재 문제를 삼는다면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문제를 무리 없이 진행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가 뒷전에 빠져버리고 제주도가 앞장서서 해군기지 문제를 추진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많은 반발을 샀고, 이 문제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묻겠습니다―해군기지 추진이 시장님 복안으로는, 아까 말씀 중에 도의 방침대로 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만족할 만한 보상이나 여러 가지 협의가 없다면 해군기지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우선 도의 지시에 따르는 시장은 되지 않겠습니다. 도와 논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주도에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제주도나 서귀포가 국가에 적절한 요구를, 단순히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보상과 연계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주도정이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시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도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제안하는 능동적인 시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변호사 재임시절이나 평소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시장님이 서귀포시정을 이끌게 돼서 참 기대가 큽니다. 서귀포가 대한민국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축하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난제들이 많아서……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전 도민들과 서귀포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전 도민의 관심사인 해군기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해군기지 문제는 지난해 김태환 도지사 소환투표까지 진행됐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제주 도민사회의 아주 혼란스러운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우근민 도정이 출범을 하고 고창후 시장을 임명하는 과정을 볼 때 우근민 도정은 해군기지를 해결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방부나 아니면 해군이나 지난 도정이 우리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와 해군에서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강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보고자료 44페이지 보시면 지금 도지사나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 의원들도 묻고 싶고, 의회도 이 해군기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도의회도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시장께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44페이지에 저희 위원들께 보고된 내용하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중요한 계획들이 빠져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국방부 항만공사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항만공사 착공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완료에 따른 것들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다 빠져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정과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도지사나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까를 상당히 고심하고 계신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정에서 당시 계획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시장님께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가, 도지사께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된 지원계획에 대해서 반영된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지는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 사례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인 평택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유사사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제155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제주도민이 도정을 믿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하면 서귀포시민들이 시정을 믿지 않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자체는 지난 김태환 도정이 제주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지가 과연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회에서 주장했던 것과 상당히 대치되고 부족한 점이 많고, 그냥 도와 해군에서 추진해 왔던 프로그램대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봉합시키기 위한 정도의 지원계획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 도정이나 서귀포시가 특별법 개정안 대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재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시장께서는 40대의 젊은 시장입니다. 본 위원이 제주 시정보고에서도 분명히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도정만 바라보는 시장이 되지 말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난 도정은 제주도민들의 혹독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 시정, 지난 도정, 여기 동장님들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행사 참여성, 동원성, 전시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다른 일반 행사 참여 이런 것보다 우선 현안파악에 주력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행자위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창후 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창후 시장님도 사회활동이라든지 그동안 살아온 역정, 젊음, 서귀포시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우리 행자위원과 서귀포시민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후 시장님, 제주도 산업구조를 이렇게 보면 1차산업과 관광산업인 3차산업이 지주산업으로 제주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인 3차산업이 퍼센티지 상으로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서귀포지역, 특히나 감귤, 화훼, 참다래라든지 1차산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의 1차산업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알기로 서귀포시인 경우에 1차산업은 비중이 약 40% 가까이 되고 있고, 읍·면지역은 무려 70%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1차산업 부서 농·수·축·산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려운 농업, 농민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후 시장님이 지난 선거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난 5월 19일 모 신문기사를 보면 지사님의 핵심공약인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해서 헌법위반이라면서 인기영합 공약이라고 모 후보가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창후 시장님이 대변인으로서 반박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당시 고 시장님이 대변인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지방자치법」상의 그것과는 달리 법인격이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초의회는 두지 않고 도의회에 지역상임위원회를 두어 실제로 기초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사님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헌법과 법률체계에 위반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박규헌 위원   하지만 시장님, 최근 6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의 쟁점 자료를 보면 대체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제도보장으로 이해하여 제도보장의 원칙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5·16쿠데타 이후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존재했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로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거 당시 대변인이자 판사, 변호사를 거친 법률 전문 시장님으로서 당시 밝힌 성명과 의견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적 위반 등으로 기초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적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못하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기초의회 구성문제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2014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논리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도와 함께 행정시가 매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우선 헌법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상응하는 의회를 둬야 한다는 규정은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논란이 됐는데, 다소 적절치 못한 언어 사용으로 인해서 빚어진 논란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후보시절 공약한 내용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부활, 혹은 준자치단체의 모형을 염두에 두신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본다면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도 이런 전제에서 논의가 된다면 굳이 기초의회를 부활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제주에 걸맞은 자치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모델이 나름대로 깊은 고려와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정계층구조를 어떻게 나누느냐, 구획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단체장, 단체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컨대 시장. 시장은 직선제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지역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견제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논의한다면 비록 완전한 의미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아니지만 별 문제 없이, 헌법의 논란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때 당시의 우근민 지사의 입장이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논리개발을 통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헌법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문제는 결국은 도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이 이 문제를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박규헌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제주시는 김병립 시장님 취임 이후 여러 가지 변화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뭔가 변화를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시장이 된 후로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창조의 도시입니다. 창의적인 혁신을 서귀포시정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방안 중의 하나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서귀포시정이 꾀해 나가자.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시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본 위원도 언론보도를 통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6월 말 현재 서귀포시 인구가 15만 3,85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말에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된 서귀포시 인구는 15만 3,899명으로 한 달 사이에 4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주시 업무보고 때도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특정지역 인구집중과 서귀포시와 읍·면지역 인구 감소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 달 사이에 47명이나 인구가 감소한 현상이 서귀포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가장 어려운 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문제는 지역경제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교육문제나 의료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남지역이 산북지역에 비해서 교육이나 의료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는 일자리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여러 가지 대형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민자사업과 국책사업이 일자리창출과 연결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신화역사공원을 방문해서 JDC 관계자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지역주민 일자리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JDC와 서귀포시가 연계해서 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을 유치해 오면서도 내실 있게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정이나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 외에도 제주도라든지 교육청, 경찰 등 이런 공직사회 역시 서귀포시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가 지난 1월 인사를 앞두고 제주도청으로 전출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6급 이하 공무원이 92명에 달한 가운데, 서귀포시로 전입 희망자는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도정이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도본청 근무자를 우대해서 승진에 유리하게 합니다. 공직사회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도본청이 있는 제주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행정시장의 인사권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서귀포시 인구 감소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귀포시에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순환근무를 해야겠지만 시장님이 행정시에 근무해도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서귀포시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인사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적어도 제주도 본청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우대를 받는 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되겠다.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본청과 읍면동 근무자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제가 어쨌든 인사기준을 세워서 인사를 할 생각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현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제주 올레가 서명숙 선생님에 의해서 2007년 9월 첫 번째 코스가 개장된 이래 지금은 추자도를 포함해서 17개 코스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올레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세계에 알리는 상징 브랜드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는 제주 올레를 모방한 유수한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도와 행정시 업무분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완성해 나가야 될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도 자체 운영하기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코스 개발은 ‘제주올레’에서 해야 될 몫이지만 이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든지 홍보는 전적으로 행정이 맡아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필요한 지원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제주 올레를 답사하는 올레꾼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별도로 해놓으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어쨌든 코스 개발을 시에서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올레관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편의시설을 올레코스 내에 갖추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의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좀 더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올레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레코스와 관련해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2010년 6월에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232억 원 정도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분석이 반드시 과학적이고 명백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분석기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서귀포시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축하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젊은 시장님,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시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서귀포시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업무보고자료도 보니까 좀 달라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보편적복지 실현입니다. 시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보편적복지 실현이라는 것이 상당히 생소한 언어입니다. ‘보편’이라는 말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복지라는 것이 자칫 하다가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복지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영역에서만큼은 적어도 최소한의 보편적복지는 실현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외로 가장 어려운 소외계층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충분히 배려하고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밝혀두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선택적복지나 잔여적복지는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복지잖아요. 보편적복지가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 맞습니다. 보편적복지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같은 것이 되나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아쉬웠던 점이 긴축재정방침이 전해지는 바람에 저희가 보편적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시장님 뜻과 반대로 구호로만 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예산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장님, 사실 어렵게 성장을 하셨고, 서귀포에서는 신화적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는데, 대학을 수석 입학했고, 또 옛날 민정당사에 화염병 던져서 구속됐었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또 고시 하겠다고 고시 패스했다가 고시 패스해 버리고. 판사 하셨죠? 판사 하시고, 또 변호사 하시다가. 5·31지방선거 때 김태환 지사를 도우셨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6·2지방선거 때는 우근민 지사를 도우시고.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웃음)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질의입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5·31지방선거 때 김태환 전 지사를 지원했던 것은 제가 같은 학교동문이라는 점이 많이 좌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근민 지사께서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따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항소이유서를 쓴 적이 있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윤춘광 위원   제주도의 학생 운동권에서는 아주 교지처럼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때 당시에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고여 있는 물이 되어서 썩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마음은 시대의 여건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소신 그런 것들이 그대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그때 가졌던 어떤 정의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 이런 정신만큼은 지금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약간 보수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흔히 변호사 사회에서 이런 평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좌측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평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제주도의 이익, 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존에 가졌던 사고라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윤춘광 위원   2007년도에는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때 민중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발표하셨는데, 변함이 없으시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민중이라는 것은 저는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애정은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어서 최초로 한 행사가 환경미화원들과의 오찬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아버님이 환경미화원이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분들을 모셔서 점심을 한 끼 대접해 드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서귀포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심하십시오. 그 기대라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 이후 잘못한 시장님들이 많아서 시민들을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갈라놓고 반쪽 만들어 놓고, 또 공무원 줄서기 해서 반쪽 만들어 놓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어떻든 공무원 출신이 아닌 시장님이 오신 겁니다. 정말 여러 공무원들 능력대로 소신껏 발탁하시고, 분열된 시민들 치유하는 데 힘을 써 주세요. 그렇게 해야 서귀포시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화합하고 같이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모색을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도정 인수위원회에서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적자가 많아서 사실상 의료원의 신축이 BTL사업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이 우근민 도정 인수위원회 결과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사실 BTL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건축물을 짓는 데는 좋은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서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의료원 시설이 낙후됐다면 당연히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종전의 BTL 방식으로 의료원 신축이 검토되었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도 재정여건 때문에 과연 BTL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신축할지, 아니면 리모델링 방법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아마 제주도정이 깊이 고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장님께서는 현정화 위원님 질의·답변에 서귀포가 낙후되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 의료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결국 서귀포시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써 제주시로 이사를 가고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서귀포시민에게 어떻게 의료의 질 서비스를 높여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표현, 관광에 있어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의료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의료사고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의료사고의 원인 중에는 기기의 문제도 있지만 의료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수준, 질 이런 문제들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의사인력을 서귀포시에 유치해 나가는 문제도 깊이 있게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서귀포시인 경우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체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에 있어서 상당히 미비하다는 의견을 제가 최근에 전해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충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서귀포의료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지금 우근민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의료 공급, 제주의료원을 설립하고 서귀포의료원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실제 구제주대병원, 그 지역상권이라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상 서귀포시를 희생하고 있는 측면에 반항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에는 대형 병원이 다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하면 6개의 대형 병원이 있고, 실제 그 인구에 비해서 병원 공급 수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공급 자체가 포화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의료원을 BTL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지금 우근민 도정은 서귀포의료원 신축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병원 사업인 경우, 지방의료원인 경우 BTL사업이 아니면 사업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의료원을 만들게 되면 지방채 부담 등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투자비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BTL사업이 훨씬 이익입니다. 즉 지방비로만 봤을 때는 훨씬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실제 운영기간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면 한 20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BTL사업을, 서귀포의료원 문제를 재정의 위기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민들의 거의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서귀포의료원의 운영문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수 의료원 확보 어려움, 시설 및 장비 노후화, 재정적자 누적,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경영구조의 문제, 경영진의 편의주의적 노사문제의 대처, 이 여섯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중에 우수 의료원 확보와 시설 및 장비 노후화 문제는 사실상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지 않은 거죠. 실제 적자도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서 적자 누계를 일반시민들에게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님께서는 인수위원회 입장이 아니라 서귀포시민의 의료를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어쨌든 시장 취임한 지 20일도 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서귀포의료원을 지금 현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사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BTL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것은 지금 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가 미리 선정되는 문제점 때문에 BTL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했던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더 투명하게 진행돼야 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우수인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지 신축의 문제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서귀포시민들에게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서귀포시장의 의무이고, 시장의 의무를 충실히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오늘 오전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성산읍장님 오셨죠?
   정말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순일   성산읍장 정순일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성산읍을 비롯해서 남원, 대정 등 읍면동 주요시책을 보면 꽃과 나무를 이용한 시책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산읍인 경우 여성 읍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읍장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순일   아닙니다. 5개 읍·면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한 화훼 양묘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읍·면장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꽃들을 재배해서 국도변이라든가 시가지 내에 식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성산읍인 경우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죠?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순일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일출봉도 있고 신양해수욕장 등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전문적인 식견 같은 것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순일   예산은 양묘장을 활용하고 인력은 희망근로 하는 데서 일부 투입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국도변이나 일주도로변이라든가 마을 안에 꽃을 식재하는 것을 돈 주고 사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양묘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62만 본을 식재해 봤더니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와 있고, 올해도 한 70만 본 예상해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각급 사회단체에서 시책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올레에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버리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는 꽃으로 해서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처럼 읍면동을 만드는 색다른 아이디어가 서귀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최근 저탄소녹색사업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적절한 시책이라고 보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순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아까 위성곤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시장님한테 주문을 하려고요.
   BTL사업이 알고 보면 좋은 사업입니다. 제도나 이런 것들은. 다만 BTL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주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첫째는 일단 시행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제안서를 조달청이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용역비나 모든 운영비가 굉장히 과포화적으로 움직입니다. 결론은 대기업 수준, 아주 고가의 이익률, 고가의 관리비를 책정한다 말이죠. 그래서 8대 때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짚어서 나중에 지방으로 넘어왔는데, 지방이 선정하면 지방 업체가 관리할 정도 수준의 저비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BTL의 기본은 투자한 것을 운영, 관리, 이익까지 포함돼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나 투자 이익률을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지방에서 하면.
   두 번째는 선정과정을 아까 시장님께서 짚었지만 선정과정에 상당한 대기업의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고비용이 들어간다. 세 번째는 BTL이 아니면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재정에도 많은 압박이 오기 때문에 국비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오려면 BTL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서비스만큼은, 아까 시장께서 잘 짚었지만 의사의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BTL을 했을 때 운영상에 의사를 과연 공공기관에서 그런 고비용의, 고임금의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느냐? 운영까지 제가 짚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BTL하고 BTO를 겸용해 보십시오. 시장님, 아시죠? BTL과 BTO의 기본패턴. 그러니까 BTL은 관이 다 대주고 관이 다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BTO는 관이 승인은 하지만 민간의 운영과 민간의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죠. 또 투자도 민간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의사 수준도 굉장히 고급화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비나 수익금이 민간의 노하우가 그대로 스며들어서 의료수준도 서귀포시민들이……. 어떤 사고가 나거나 입원하게 되면 서귀포 사람이면서도 제주시에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의사의 신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서귀포에 서귀포의료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는 이것은, 공공 의료서비스에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귀포 15만 인구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국가적인 책무이고, 또 제주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적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서귀포시민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위원장님 말씀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접근방법을 의료, 목숨 이렇게 해야지 적자라는 개념의 접근은 좀 그렇다. 물론 무조건적인 적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재정 적자와 서귀포시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수준을 같이 해서 해야 됩니다. 조금 앞서라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에 둬서 재정적인 면보다는 그런 쪽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BTL과 BTO를 겸용하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 예를 들게요.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읍·면·동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읍·면·동장님과 시장님 다 연결된 부분이라서요.
   아까 고창후 시장님께서도 지역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서귀포시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연구결과는 보셨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강경식 위원   앞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아서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경쟁력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자립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조례도 있고, 앞으로 제주가 살아가려면 마을단위의 소득 창출이라든가 특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시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 50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마을 발전계획 수립·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농촌 지방 출신이라서, 중장기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던데,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29개 마을에 대해서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자립마을 육성관계는 지역에 있는 산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소득과 연계시킬까,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전계획은 아까 얘기했지만 찾아가는 자문단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문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교수라든지 사회에서 자립마을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컨설팅하는 업체라든지 해서 한 4～5 명씩 해서 자생단체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논의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문단이 자문을 해 주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수시로 자문단하고 마을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그 대신 자문단이 왔을 경우 우리가 일정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내에 있는 자문단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아닙니다. 관광대학교 교수라든지 발전연구원의 박사님, 참여환경연대 대표들도 있고 마을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양합니다. 마을별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은 자문단이 구성되는 부분은 바람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FTA라든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자문단 인력 확충, 컨설팅 그룹을 서귀포시에 둔다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전략을 같이 논의하고 마을별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행정에서 다 지원하기는 어렵거든요. 아까 전문가들을 많이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정읍장님!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대정읍장 정성규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혹시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혹시 지원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저희는 베스트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모1리와 무릉1리는…….
○위원장 위성곤   지원받았는데, 서비스는 괜찮았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행정시에서 서비스가 지원되고 소득에 우리…….
○위원장 위성곤   제 말씀은 현장에서 동장님께서 실제 일을 집행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지원서비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아까 자문단에 대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만족이다, 불만족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듣고, 또 자문단의 방향제시 등을 보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자문해 주는 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마을 만들기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어려운 점은 지역주민들로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마는, 저희 읍·면장 책임 하에서는 행정이 지원되는 것만을 우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의식감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자구노력이 필요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을 창출했을 때는 행정에서 그만큼 도움을 줄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이 온다,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께 뭐 필요한지 말씀을 하세요.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재정적인 도움이 조금 적다.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어느 정도 받으시는데 어느 정도…….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한 1억 원 정도를 받고, 적은 데는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베스트마을인 경우는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역에 맞는, 상모1리 같은 데는 관광지이고 해서 지역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산물전 같은 것 전시도 하고 마을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지역의 특산품 판매가 위주이고 환경을 바꾸는, 대정인 경우는 사계절 꽃 피는 마을이라고 정의했지만 그런 정서적인 환경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재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에는 재원이 많이 지원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원철 위원   읍장님, 잠시만요.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 일겁니다. 베스트마을이면 1억 원 지원 받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예.
○박원철 위원   기존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시설들이 다 되어 있죠?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예.
○박원철 위원   그걸 이용하면 이 금액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건물 짓고 이런 데 비용이 투입돼야 합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특산물전을 한다든가 지역 소득과 연계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마을은 그런 위치적인 여건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만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어떤 회의문화와 노인들의 정서적인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소득창출에 연계되는 사업을 하려면 간혹 그러한 곳에 그러한 회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어렵지 않느냐.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립마을 중에 한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남원읍 신흥2리, 오영훈 위원장님 고향이기도 합니다마는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신흥2리인 경우에 자립마을이기도 하고 베스트마을로 지정되기도 해서 중첩적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5억여 원 정도 되는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생태탐방로, 동백나무 자생지 중심으로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백기름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고, 또 비누도 제작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을 만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다만 지원규모가 너무 적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나타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원을 한다면 집중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투자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소득 향상으로 나아가기에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중에도 한 분 정도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읍장님만 두 분 말씀하셔서.
   정방동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정방동장 박성환   정방동장 박성환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일선에서 동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정방동장 박성환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동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평소에도 항상 더 말씀 안 드려도 지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줘 가지고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일선 동 행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있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정방동장 박성환   앞으로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한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정방동은 참 좋은 동이네요.
   위원님들 읍·면·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소득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마을회관을 찜질방으로 만들어서 올레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게스트하우스로 만든다. 이런 것들도 사실 고민해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제 마을 소득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레꾼들에게는 마을에 실제 방문해서 그 지역주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이 창출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마을 만들기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다. 또 구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소유한 마을들이 지역사회에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바쁜 시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시장 퇴장)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과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하고 점심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산남이 어렵다, 서귀포시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의회에 입성하기 이전에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산남이 어렵다는 말은 여러 분들이 합니다. 학자도 하고, 정치가들도 하고, 행정가들도 하는데, 하드웨어 측면은 다 그려져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왜 어려우냐? 그래서 원인 분석한 것과 대안 제시하는 것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공통분모는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이 네 가지를 드는데, 대동소이하게 보면 교육과 문화와 의료에 대한 혜택, 다음에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대도시로 나가는 것, 이 네 가지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어렵다고 합니다. 역설적일지 몰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서귀포가 되겠다. 또 하나 추가할 것이 제주가 관광으로 먹고 살면서도 지금까지 산남의 관광패턴은 체류형이 아닌 경유형이다. 와서 구경만 하고 간다.
○박원철 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나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업무보고 자료하고 도지사 인수위 보고서를 잠깐 비교해 봤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야심찬 계획들을 많이 발표하고 계신데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시민을 위한 행정,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을 받자는 내용은 아니고, 좀 더 주도적으로 서민행정을 펼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마을 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읍·면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들쭉날쭉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어떤 데는 100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 이하인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2008년도 이전부터 사업별 예산제로 채택되고 성과지표를 반드시 받도록, 예산정책이 입안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항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마을 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들쭉날쭉한 것은 현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 도적으로 금년도부터는 보조금별로 자부담 비율을 통일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008년도부터 사업비 성과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품목별예산을 성과예산으로 전환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는 제가 도에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만큼의 성과가 못 미친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도에 좀 나아졌는데, 작년도부터…… 그전까지는 마을회관 하면 마을회관 신축 전체적으로 성과를 분석했었고 개별적인 성과분석, 가령 마을회관 하면 어느 어느 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마을회관이라는 신축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별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고 하는 비판을 수렴해서 금년도부터 모든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을 통일시켜서 그나마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대충 알겠고요. 물론 열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보기에. 단순히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 이런 부분들. 대중 보면 부지사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에 구애받지 마시고 지원하시는 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도록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됐습니다.
   오전에 시장님이나, 아까 오찬 시에도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귤박물관이나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과 향토오일시장에 대해서 예산들이 꽤 많이, 올해도 8억 3,900만 원, 작년에도 4억 2,000여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쭉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시설비 지원 위주로 가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현실입니다.
○박원철 위원   시설비 지원 위주로 가면 이를테면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협회나 여행사 쪽으로라도 같이 연결해서 시장 상인들께서도 노력하시고 투자하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 계신 분들, 오일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봉고차 한 대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도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설시장이나 오일시장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한 예로 저희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하고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을 올레코스에 집어넣었습니다. 올레코스에 집어넣은 다음에 매출액을 비교해보니까 17%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이름을 아예 올레상설시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의 시장 15억 원하고 행정안전부의 유비쿼터스 기관 공공서비스사업 5억 원이 공모에 응모해서 당첨되어서 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에 금년도 2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것이 투자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산남이 살고…… 사실 저도 산남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읍·면 출신인데요. 읍·면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제주가 발전하려고 하면 어느 한 곳만 발전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의 초점을 동반성장 위주로 맞춰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렇게 하겠고요. 수출관계를 말씀해야, 왜냐하면 저희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근민 도정 출발하면서 주요공약 수출 1조 원 시대를 해서 시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환경미화원과 오찬을 한 것과 그 다음 우리 관내 수출업체를―양란, 백합, 수산물, 축산물―몸소 현장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저희 내부에서도 부시장 주재로 수출 관련부서 회의를 두 번이나 해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업무 가중이 심하고 또 상관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다고 들었거든요. 제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자살비율도 높다는데,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개별 업무는 저희들이 도 조직관리 파트에서 주기적으로 업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인력이 시·군, 행정시,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도 전체적으로 진단이 계속되고 있으며,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매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서귀포시 공무원이 제주시 공무원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얘기가 있다면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해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살관계는 최근 한 달 전쯤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살이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인 것으로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이나 5년 차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살비율을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제주시하고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가 높다는 것은 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금 두 분이 자살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이고 상관들의 지나치게 정치적인 간섭. 서귀포시에 제가 4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서귀포시를 잘 알고 있고, 또 시의 행정이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중립적인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청에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있죠? 5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출퇴근 5년 이상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5년 이상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본청인 경우에 한 20% 선, 한 15% 선. 읍면동인 경우에는 25%에서 30% 정도가 제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5년 이상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금 현재입니다.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좀 낮아질 겁니다.
○윤춘광 위원   순환근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순환근무는 도 계획에 의해서 도하고 행정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때 제주도로 가겠다는 희망자를 파악하고, 또 도에서 행정시로 내려가겠다는 희망자를 파악해서 교환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행정 공무원들 중에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도로 가겠다는 전출 희망자는 많은데 도에서 서귀포시로 내려오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에 가겠다는 희망자들을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용을 못하죠? 서귀포에 안 오겠다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가겠다는 사람보다는 오겠다는 사람이 적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로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청이나 제주시청이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만큼 서귀포 근무가 열악하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근무의 열악한 문제도 약간 있지만 자녀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문제에서 제주시로 집중되는데, 공무원들도 아까 말씀드린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전체 15%에서 20% 되다보니까 자기 주거지에 소재한 도청이나 시청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15%, 20% 인원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10년 넘은 사람들도 있고요, 왜 안 바꿔줍니까? 바꿔줘야죠. 안 바꿔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분명히 정치적인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 독단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총 정원이 있고 업무에 인원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도 인적자원과가 주관이 되어서 전출할 사람하고 전입할 사람하고 맞춰가는 겁니다. 서귀포시만 전출시켰다고 해서 제주시나 도청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춘광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2년 하다가 교류하고, 3년 하다가 교류하는 분도 계신데 5년 이상 10년씩, 10년 넘은 분들은 뭐냐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공무원 사회에서 친이적으로 잘 안 하고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이런 분들은 못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소수 직렬들이 있습니다. 세무직이라든지 실무직들 10년 넘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교류가 되다보니까 직렬도 같아야 되고 이런 것이 서로 인적 매치가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사실 요즘은 혼자 벌어서 못 살잖아요. 거의 맞벌이 해야죠, 아이들 키워야죠. 진짜 오래된 공무원들 선처해서 이번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도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40페이지 봐주세요.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서귀포지역에서 지역담당관제 하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렇습니다. 연고지라든지 지역담당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제주시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읍·면·동장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특히 정치적인 계절하고 선거 때나 지역담당관제 하고. 국장님들, 부이사관 등등 할 것 없이 지역담당들 나가서 선거운동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알만한 공무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평소에 지역담당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철에 지역담당관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역담당, 과장을 지정해서 그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읍·면·동장과 같이 의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읍·면·동장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지원되게 하고, 이런 형태로 평소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좋잖아요. 그죠.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이 정책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을 믿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은 그것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꼭 지역담당관제라고 해서 고위인사가 자기 동네 가서…… 행정조직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윤춘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일선의 행정이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담당관제라는 것은 읍·면·동장님이 일을 추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라든지 서포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박규헌 위원   29쪽에 보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시책 추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칭 서귀포시갈등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우리가 시정을 이끌어가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LPG가스 설치된 문제라든지 송전선로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덕망가라든지 그쪽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 5명 내지 7명 선에서 그룹화시켜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으면서 논의하고, 논의과정에서 해결책이 나오면 그것에 따르는 형태로 순수하게 내부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김태환 도정 당시에도 2005년 계층구조개편 갈등해결을 위해서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라고 창립해서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성을 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보면 갈등해결이 아니라 더 부추기는 결과가 자인이 되어서 2년 3개월 만에 해체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이런 것을 봐왔을 때 특별자치도법에 따르는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것을 우리가 봐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인적 구성에서부터 활동내용 이런 것을 알차게 준비해서 실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 결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이것은 서귀포시갈등조정심의위원회로 해서 법제화한 조직이 아니고 저희들 운영방침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5명 내지 6명 정도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의견도 듣고 하려고 합니다. 송전선로라면 송전선로에 관계된 전문가나 지역사람들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전문가 몇 사람 해서 순수하게 시장님 자문을 얻는 기구로…….
○박규헌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내 집 마련 건축주 축하서한문 발송, 이거 꼭 필요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시장님 오시면서 창조의 도시를 내걸었습니다. 시장님이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창조적 변화를 해보자, 공무원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거냐. 그 변화가 의미가 있고 지속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과에서 그런 것을 모색을 해보자 해서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자료를 낼 당시에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10일 전쯤에 거론됐던 내용들을 지난주에 각 국별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추려진 것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한번 최종적인 국 단위로 평가를 갖고 거기에서 걸러진 내용들을 시책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 건축주 축하서한문 발송은 그때 거론됐던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각 국에서 모임을 갖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금주 중에 정리가 되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귀포가 변화된 모습. 공무원은 어떻게 변해야 될 건지, 사회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건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이것을 보면서 저는 서귀포시가 인구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출생을 한 집안에 축하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부시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했을 경우에 산모하고 아기한테 작지만 의미가 있는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관계, 43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7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한 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보면 3억 4,400만 원으로 표기가 됐는데 1개 주민자치센터에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시 예산에 계상된 것이 2억 3,000만 원, 읍면동 예산에 계상된 것이 6억 8,400만 원 해서 총 9억 1,400여만 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17개 센터에 3억 4,4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 부분은 특성화사업만 말씀하는 겁니다.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3억 4,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제주시 이도2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사항을 보니까 이도2동이 인구가 상당히 밀집한 대(大)동입니다. 4만 2,0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귀포시 동홍동 같은 인구 밀집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4만여 명이 되는 읍면동, 아니면 1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읍면동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장께서는 프로그램을 21개 운영한다고 하면서 일률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배분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쪽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다만 현실적인 문제 같습니다. 예산편성기법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일반 예산편성 기준은 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가령 센터 운영비, 회의수당 이런 공공운영비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편성지침을 연말에 도 자치행정부서에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박람회 참가라든가 특성화활동은 그 위원회 특성에 맞고, 또한 아까 말한 특성화사업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위원회에만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노형처럼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곳과 다른 데 2만 명 있는 데도 일반운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그런 특성화사업 같은 것은 공모나 지역성에 비해서 일부분은 차등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적으로 모든 문제가 예산편성 기준이 읍·면·동별로 획일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면적이라든가 기준, 그러한 세부적인 읍면동의 현황을 분석해서 어떤 가중치를 둬서 배정하는 방법도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박규헌 위원   상대적으로 어떤 빈곤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위원입니다.
   오태휴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더라도 어느 정도 인구 증가가 되지 않은 데서는 더 이상 소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귀포시가 출산율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고, 또 다시 다른 자치단체와는 유사한 정책을 내놓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 정책과 예산편성의 핵심을 출산율 증가와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정책이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정책변화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출산율 관계는 복지업무 파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깊게는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공무원에 한해서는 지금 출산휴가제를 운영하면서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행정도우미를 배치해서 출산휴가 가는 것을 미안해하거나 그런 생각이 없이 출산휴가를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청 내에서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자녀, 세 자녀 이상에 대한 공무원 특별승급제도라든지 탄력근무제 운영 등을 공무원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흐름은 정부시책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데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일선 행정시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시책을 끌고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예산편성의 한계라든지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가시책으로서 재원의 뒷받침이라든지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깊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남자직원들의 출산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남편도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며칠로 두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3개월입니다.
○현정화 위원   3개월이요?
   제가 알기로 정책적으로는 3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산휴가요. 육아휴직제가 아니라.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죄송합니다. 3일입니다.
○현정화 위원   3일이죠. 저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청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최근에 행정기획과에서도 출산휴가를 받은 직원이 있고, 신청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여성복지라든지 이런 복지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모 언론사에서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만,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신문고가 반쪽 민원게시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가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사후처리를 담당 실과에 전담해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은 하지 않고 답변여부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국장님도 본적이 있으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현정화 위원   이 기사가 나간 후에 시청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인터넷 민원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16건, 작년보다 23% 가량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과의 답변내용들만 집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총괄부서에서 앞으로 각 관련 과에 처리과정을 스크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민이 시정에 대한 의문점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아마 인터넷신문고를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조속히 해 주고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후 처리과정이 명확히 알려질 수 있도록 고객만족이라든지 시민 중심 행정으로 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시정업무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날씨도 더운데.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장동훈 위원   정책방향에 대해 물어보겠는데요. 서귀포시가 지향하는 산업구조 두 가지, 그러니까 가장 서귀포 경제를 살리는 산업구조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개발하면 어떤 산업구조를 개발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산업구조 개편방안은 현재 도 전체보다 우리가 한 20%를 더 하고 있는, 1차산업 분야가 우리는 38%인데 이 부분을 과감히 다운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서귀포시 미래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귀포시 산업구조도 도 전체적인만큼 3차산업을 좀 증대시켜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계획되어 있는 40개 대형 국책 민자사업 한 40조 원 투자하는, 15조 원 투자하는 이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느냐. 이게 서귀포시 미래의 생존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 하니까 1차산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걸 과감하게 다운시켜야 된다.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두 번째는 해결책이 뭐냐 하니까 3차산업 증대. 국책사업…….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지금 우리…….
○장동훈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사실 부분적인 게 많아요. 서귀포시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산업을 일으켜서 먹고 살게 하겠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출산문제, 의료, 교육문제의 낙후성 때문에 서귀포를 떠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어찌 보면 의타심적인 얘기이고 여기서 먹고 살 것이 있다면 과연 제주시에 가겠느냐. 여기서 먹고 살면서 여기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서귀포에 몰려들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경기도의 한 농촌에 남한산성초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 살리기 하나 때문에 황폐화된 마을이 다시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에서 산업구조를 개발하는 게 없다. 아까 1차산업 감귤산업이 너무 지원이 돼서 다운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과연 돌파구가 뭐냐? 서귀포의 돌파구가 과연 뭐냐, 이 부분 한번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돌파구는 뭡니까? 산업구조의 돌파구.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제 개인 생각은 3차산업 육성입니다. 특히 MICE산업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MICE산업 어떤 것을, 서귀포에 맞는 MICE산업하고 3차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는지 구분 좀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전에 위원님 지적과 동의를 하면서, 저도 서귀포시 인구 감소원인이 교육, 의료, 문화 혜택도 있지만 가장 중점은 뭐냐 하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가장 서귀포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이고. 제 생각으로는 교육, 의료도 중요하지만 서귀포에 일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의 자생력이나 향토 자본가로서 할 수 없는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민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일자리창출이 지역에 돼야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제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저의 소신입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그런 것이 맞을 겁니다. 다만 김대훈 부시장님, 여담입니다마는 요즘 좌불안석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런 거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언제 자리를 옮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지는 압니다마는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김대훈 부시장의 마인드와 이제껏 소신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라겠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문제인데요. 부시장님 답변에 어떤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따라 가느냐. 소위 말해서 여기서 새로 생산되는, 생산기반을 갖춘 산업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과연 단 하나라도 서귀포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남의 의존 말고. 투자유치 이런 것 말고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는 없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100만 내외 도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제주도가 먹고 살려면 100만 도민이, 여기에 거주하는 도민이 100만이면 자급자족이 가능하답니다. 산업구조의 통계상. 그래서 출산도 있고 의료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일자리를 뭐로 할 거냐. 전혀 안 나와요, 업무보고상에. 그게 크든 작든 떠나겠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각 마을마다, 읍·면마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본청에서 어떤 산업구조를 발견해서 도에 제시했는데―어쨌든 모든 예산은 도에서 집행하니까―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에 가서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이러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막대한 도내 기업이 아닌 외부의 기업이 유치돼야 되는 산업, 아니면 서귀포 예산으로 도저히 안 돼서 도청이 지원하지 않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갑자기 하니까 제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한 사업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서귀포시가 감귤이 주산지로서 명성을 삼사십 년간 누려왔는데 너무 따먹는 것에만 치우치지 않았느냐. 서귀포도 그렇고 도 전체적으로 감귤산업을 2차산업으로 클러스터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도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비, 이거 특성화사업이 아니에요. 프로그램비를 이도2동에서 건의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 알아요. 전 읍면동에, 한 읍·면에 2,000만 원씩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도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이랑 시로 예산을 재배정해 주라, 시에서 예산편성 하겠다.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 서귀포 전체 43개 읍면동인데 제주시, 서귀포시에 속한 읍면동 숫자만큼 예산이 오면 그것은 내부에서 조정해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도에다가 미뤄버린 행정이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제가 여기 부시장으로 온 다음에 예산편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제 생각은 행정시에 실링을 줘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편성해서 만들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느 일정 인구를 해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한 곳은 얼마씩 더하는 기준을 도에서, 왜냐 하면 같은 행정시로서 기준이 제주시 상위이고 일률적이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인구나 면적, 그 특성에 맞는 차등적인 기준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도 단위에서 만드는 것은 맞아요. 큰 틀에서. 예산을 시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시의 경리관이나 도의 경리관이 같이 모여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협의할 때 그런 것 때문에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이라면 협의할 필요성이 없죠.
   지금 서귀포시에서 가장 작은 읍면동이 어디입니까? 인구 숫자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읍·면 중에 안덕이고요, 동 중에는 정방동입니다.
○장동훈 위원   읍면동 총괄해서 제일 작은 동이…….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정방동입니다.
○장동훈 위원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2,300명.
○장동훈 위원   2,300명. 잘 들으십시오. 부시장님, 노형동이 5만 명이 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20배가 넘습니다. 22배.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적어도 좋아요. 문제는 행정서비스가 불공평하거든요. 그게 바로 역으로 보면 비형평성이에요. 불평등한 겁니다. 왜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2,300명이면 230명 10%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5만 명인데 그렇게 하면 몇 퍼센트 받는지 아십니까? 0.5%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한 행정적 서비스의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신청자가 없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읍면동별로 신청자가 넘칩니다. 그런데도 못하는 곳은…… 특히 제가 정방동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2,300명이면 오히려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2,000만 원 주면 충분히 꾸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만 명 넘는 읍면동 되면 아마 다 부족해서 어떤 데는 전반기만 하고 후반기는 스톱하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행정서비스의 일관성,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지금 지적한 사항은 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의 기준은 따르고 나름대로 시 주관부서에서 풀(POOL)성 경비를 받아 가지고 일부 읍면동에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부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어떤 예산의 일관성 면에서 오히려 잘못됐어요. 풀(POOL)성으로 돌리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도에서 큰 틀의 기준을 세우고 시에서 그대로 따라가 줘야지, 그러면 어떤 데는 풀(POOL)성 있으면 주고 제주시 풀(POOL)성 없으면 제주시는 안 주면 그것도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큰 틀의 기준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게요.
   읍면동 소외됩니다. 읍면동에 오히려 프로그램 나눠 줘야 돼요. 왜냐하면 동인 경우에는 문화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동지역 의원이지만. 그런데 읍면은 문화혜택이 부족해요. 그런 데는 기준가격을 조금 더 주시고, 인구도 비례하시고, 면적도 비례해서 A·B·C·D 등급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1만 명 이하면 A, 2만 명까지는 B 그렇게 하고, 또 읍·면인 경우는 가점을 주고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위원장님, 시간이 됐습니까?
   제가 마지막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인사 관계인데 윤춘광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세부적인 매뉴얼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류한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교류 안 하시고 싶은 분도 계세요. 서귀포에 살고 계신 분도 있고. 다만 일정기간, 2년이면 2년 돼서 그분이 한 번, 두 번 신청했는데, 기록을, 데이터를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정치적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안 나옵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2년이 됐는데 계속 신청했어요. 다섯 번 신청해서 다섯 번 떨어진 사람 있고, 2년 됐는데 한 번 신청해서 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업무의 전문성도 있을 겁니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은 키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써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키우면서 써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해서 최소한 일정의 기간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한 숫자가 많은 사람이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치적인 얘기는 적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합니다, 지금 인사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 횟수를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좀 가중치를 줘서 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료화시켜 나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저도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으면서, 읍면동에 그런 것 하나 못 검토해요, 솔직히. 서귀포시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옵니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밑에 하급자들이 자기는 말을 못하고 오죽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찾아오는 것은 본인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뉴얼대로 세 번 아니면 안 된다고 느끼면 부탁 안 합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 2년 지났는데 1회, 2회, 3회, 상대방은 3회 할 때 가고 나는 5회인데 못가면 그런 부탁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딱 서서 자기가 그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부탁 할 수 없을 겁니다. 참고 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서귀포시 정원은 1,05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38명이 모자라고, 본청은 15명, 읍면동은 23명이 모자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현재 결원부분이 가장 많은 이유는 자치경찰이 18명 결원입니다. 자치경찰이 지금 도 전체적으로 충원이 안 되어서 서귀포 자치경찰대에 18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결원이 많은 거고요.
   읍·면과 시 본청 해서 그렇게 결원비율이, 읍면동 결원이 지금 현재 23명, 본청이 15명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한 게 34명입니다. 9급 공무원. 이분들이 일정한 절차를 끝내고 8월 중에는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은 어느 정도 결원이 충원될 것인데 자치경찰 결원 충원문제는 당분간은 국가 시책과 도 정책으로…….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에 따르면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예전에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이 함께 있을 때의 정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 돼서 제주시로 일부 이동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상당히 인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합치면 현원만 1,225명입니다.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정원기준으로는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합쳐서 286명, 그리고 현원 기준으로는 179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아까 모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읍면동이라든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살률이 심하고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인력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도 당국에 인원 부분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죄송하지만 강경식 위원님, 통계가 업무 이관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까?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업무 중에 도로 이관된 게 상하수도, 농업기술센터, 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 당시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정원으로 잡혔다가 지금은 광역 업무로 이관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만큼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 안 했고요. 전체 정원 기준으로 그만큼 감소했고, 도 본청으로 많은 직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률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것들을 행정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적절하게 건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산남지역인 서귀포시 홀대론이 많이 나오고 본청에 가서 업무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사실은 서귀포시 쪽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 고창후 시장님께서 취임 후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근무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야간이라든가 주말의 근무 이런 것들을,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언론에서 본 바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홀대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없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인사기준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 따로, 자치단체 따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시장, 군수와 도지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합의를 못 봤습니다, 교류가. 도지사 업무도 시장, 군수가 도장을 안 찍으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 인사는 5급 사무관까지는 도에서 승진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으로 보냅니다. 제주시에서 도에 간 직원 승진하면 서귀포시로, 서귀포시에서 도에 간 직원 승진하면 제주시 쪽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시장님이 오셔서 첫째로 하신 것이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는 자아실현도 하고 가족과 같이 지내자 해서, 지금은 일부 행정기획과 재난부서, 특수부서 외에는 주말에는 거의 쉬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정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믿어도 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법과 조례에 지켜지도록 하고 있는 사항들에서 우선적으로 지키도록 시장님이나 관리 책임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런 노력을 비춤으로써 신뢰가 쌓이고 공무원들 직장 분위기가 활력을 띨 수 있다고 보는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1세 미만 1일 두 시간 조기 퇴근하도록 하고 있는데, 되고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직장 분위기 관계도 있고 육아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주에 공무원노조 간부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 노조 임원들과도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인 대화를 가지고 있고, 수시로 총무파트의 노조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월 1회 보건휴가는 실시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본인이 원하면 갈 수 있게끔…….
○강경식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가도 된다는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관련 자료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   여성 동장님 중에 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읍·면·동장님들 오전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에서 보건휴가를 지난 1년 동안 실시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당직근무 이후에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당직 근무한 뒷날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쉬고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었습니까?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예산 관계는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노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얼마나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서귀포시에 500여 명의 공무원노조 회원이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노조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분기 1회 정례적으로 대화를 갖자. 지부장이나 간부들하고는 수시로 하면 편리합니다마는 월 1회 정도는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문제가 나왔는데요. 서귀포시내에 대형마트가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두 군데입니다.
○강경식 위원   농협 하나로마트를 빼고도 대형마트 때문에 상당히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직접적·간접적 원인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여론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도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마트와의 상생방안이라든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장사가 돼야 서귀포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살기 좋은 서귀포시가 되고 많은 인구가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의료 관련해서 심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북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병원도 없고. 서귀포시내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 기준 3년 동안 2,888명의 서귀포시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이 1,708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서귀포를 좋아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아기를 낳으면 사설이든 공공이든 산후조리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주시로 가서 아이를 키우고 다시 데리고 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포함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제가 제주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존 부적합한 재산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도로를 개설하다가 도로 옆에 보면 자투리땅이 10평 미만으로 있든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 사이로 포위되어 있는 땅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국·공유지만 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토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주시의 경우도―제가 앞으로 자료를 취득하고 있습니다마는―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투리로 소공원이라든가 텃밭 조성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화를 심는 그런 부지까지도 팔아치워서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해서 상당히 제주시도 주차난이 심한데, 혹시 서귀포시에는 그런 주차장 부지 등으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부분을 매각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런 사례 없습니다. 소공원이나 우리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각한 사례는 없고,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땅이 부족해서 시가지 내의 사유지라도 팔아만 주겠다면 저희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시민들이 휴식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서 사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팔지 말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텃밭이라든가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소규모 주차장 부지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에, 팔기보다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됩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통장과 반장님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면 동홍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동장님들 안 계십니다.
   최일선 동에서 주민들과 동, 행정시의 가교적인 역할, 그런 것이 주된…….
○강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과거에는 고지서 돌리고 이런 문제들도 상당한 업무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고, 이장이라든가 통장님들은 농업파트의 지원금을 신청을 받는다든지에 대한 홍보,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또 개선해야 될 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해야 될 정도의 일들을 통장님들한테 전달되어서 그게 개선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아주 뚜렷하게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통장님들한테는 적은 부분이지만 수당도 나가고 학자금 지원도 나가고 있는데, 반장님들도 있죠? 반장님에게도 일정 금액 지원이 나가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일정 부분 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반장님은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통장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웃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보좌가 아니고 도와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반장님한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추석 때, 명절 때 일정 부분 선물이라든지…….
○강경식 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은 민원수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반장회의라든가 통별 회의가 이루어지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통장들이라든지 반장을 통해서 도정 시책이라든지 시정시책에 알릴 수도 있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아까 말씀드린 가교역할을 한다든지, 다음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동이나 행정시에 알려주는,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역할. 일정 부분 행정이 해야 될 일을 통장님이 대신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통틀어서 통·반장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게 효율적인지, 효율적이지 않으면 일정 부분 통폐합을 하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볼까 하는데, 행정에서도 실제 업무가 없다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가 더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창조적이거나 생산적인 활동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전달하는 사항들을 전달하고 문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하고, 전체적으로 창조적이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들을 생산하는 발전적인 주민자치 운영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문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각 마을별로는 특성 있게 프로그램을 짜는 읍·면들도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소득과 연계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물론 문화·교양 프로그램에 많은 지원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이 개별 마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소득과 연계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고민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의 안 하더라도 동장님 선에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면 발전이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고를 많이 받아오고 예산을 많이 받아와도 힘들다고 보는데, 획기적으로 주민자치라든가 풀뿌리 자치를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노력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반장들이 어떻든 행정의 보조역할 내지 아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의 단순한 홍보를 전달하는 차원의 기능이 되어서는 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회비식으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공식화된 것은…….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부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친목회 형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공적기능과 달리 별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공식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금을 갹출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발언을 짧게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본청 공무원의 15%,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의 20%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위원장 위성곤   이분들이 제주시로 이전해서 살고 있으면, 서귀포시 공무원마저도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된다면, 사실은 서귀포시가 주도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 이면에 구조적인 문제가 신규 공무원 채용을 하면 서귀포시 출신이 3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서귀포시에 발령을 받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분들이 내 주거지를 서귀포시로 옮겨서 근무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건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교육, 문화, 의료 이러한 각종의 것들과 더불어서 직장 내에서 정말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면 내가 행복한 직장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이전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축정과에서 혹시 나오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축정과장 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지역경제국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박원철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제주 축산이 상당히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특히 양돈 관련해서는 제주 양돈은 정말 세계적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양돈산업이 왜 혐오시설이 되고 기피시설이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9개 사업에 62억 7,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이 내용이 지금 액비저장조를 비롯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즉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공공처리시설로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액비저장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하나 공공처리장시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2007년도 6월에 준공해서 1일 2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어제 요청한다는 것을 깜빡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퇴비사하고 고액분리기,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그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하는 데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업체들한테도 보조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가축분뇨 처리는 냄새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냄새는 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저감제를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감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각별히 유념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느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행정도 물론 책임이 있고 업자들도 책임이 있고, 처리업자들 삼자가 힘을 합치면 저는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서귀포시가 창조의 도시, 행복의 도시로서 동북아 최고의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바로 이어서 동홍동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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