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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22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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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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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소관
   □ 공보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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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따른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감사위원회,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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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는 먼저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총괄 질의하고 끝나면 나가시도록 한 후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찬식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고찬식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광호 사무국장입니다.
   오홍식 감사과장입니다.
   한석대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이룩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 덕택으로 지난해 감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업무진단 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감사원 자체 감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는 영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전국 지방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 모델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고견을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 고질적인 토착비리 발생과 성희롱 사건 등 일부 공무원들의 범죄와 기강해이 사례가 도민으로부터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자체 감사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공명한 자치 처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연초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에 목표를 두고 감사를 통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감사 대상기관의 임무와 책임성 강화를 유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도정 주요정책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의 감사와 업무개선을 통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책무를 행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의 최종 수요자가 도민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법과 원칙이 상식으로 통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자로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고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인사 말씀에도 고질적인 토착비리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 중학교 교장의 성희롱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위원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 보면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의 재의결은 법적효력이 없다라는 회시를 위원장님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아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 중학교에 대해서 혹시 감사계획이 있으신지 대략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가 자꾸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감사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감사를 의뢰하면, 감사위원회가 다시 감사하게 되면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감사위원장 고찬식입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답변이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감사는 어떻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입니다. 당초 출범 당시 학교는 대행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질의해 가지고 교육감이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도 가능하다. 즉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의 감사를 배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대행을 아니하고 자체 감사를 하겠노라 당초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4월에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학교는 자체 감사를 하고 교육청 및 기타 직속기관은 저희가 하기로 합의를 봐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났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일원화된 것이다라고 생각돼서 교육청에다가 대행감사계획을 올리도록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8월 말까지는 결과를 알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대행감사를 하게 되면 그 대행감사는 초·중학교는 제주시교육청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감사와 조사행위가 이루어지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성희롱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 손을 댔고 해서 저희는 자료를 챙기고 있고 만약에 이게 불명확하고 불충분하다면 저희도 추가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개발공사 문제입니다. 2009년 4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도청에서 저희에게 특별감사 의뢰가 왔기 때문에, 2년 주기입니다마는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특별감사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특별감사계획을 승인 받고 저희 실무진에서 조직 내지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격식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은 매일매일 출근을 하시고 계신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당연히…….
○강경식 위원   사무국장님의 전결체계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주요 부분을, 언론에 나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매일 회의를 주재하시고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지난 8대 도의회에서도 독립성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은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임명된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독립성과 관련해서 일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본인이 독립성과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의견을 내신다면 어떤 의견을 내고 싶은지, 그리고 비슷한 질의라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간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강경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답변으로 된 거죠?
○강경식 위원   근무 관련해서는 된 거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두 번째,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독립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상으로는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강경식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제반 감사라든가 감사결과 의견들에 대해서 도지사나 고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잘 부탁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압력이 이제까지 근무하면서 한 번도 없었는지, 있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사실 도지사 소속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또 직원들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행여 그쪽을 바라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활동이나 조사활동 과정에서 외압이나 혹은 사적으로 부탁을 받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집이 있어 가지고…….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질의 중간에 죄송하지만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지, 위원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을 똑같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압 관련 논란은 그동안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소속이 도지사 소속이고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전제 하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위원회에 4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감사과장에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전부 감사위원회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고…….
○강경식 위원   한 번도 그런 외압이나 청탁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었다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계속해서 세 번째,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 계시다가 또 저희들에게 옵니다, 인사 때. 그렇다면 감사할 적에 같이 근무했던 분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우려의 말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직원 연찬을 통한다든가 제가 엄정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강조하는 게 우리 직원들은 명예를 먹고 살아야 된다. 결코 어떤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봐주기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당신네들은 기왕에…….
○강경식 위원   그 정도면 답변이 됐고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아주 경미한 처분 요구만 하고,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해 감사 이후에 중징계 요구를 했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식구 감싸기와 비슷한, 이어진 질의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가끔 언론상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기사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제로 이루어집니다. 감사위원은 도의회에서 세 사람 추천하고 도지사가 세 사람 추천해 가지고 도지사님이 여섯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임명해 가지고 청문회도 거치고 동의를 받고…….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중간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어떤 처분을 요구하자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죠? 감사위원들과 더불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강경식 위원   그 제안문, 그러니까 어떤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감사 조사결과 의견서에 어느 정도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어떤 처분을 할지 백지상태에서 위원들이 함께 의논해서 정합니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 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감사와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안은 어떠한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에는 감사원의 감사 사례라든지 행안부 등에서 처분했던 유사한 사례, 법원 판례라든지 타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훈시를 해야 되겠다, 주의를 줘야 되겠다, 그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무국에서 제반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은 이 정도 처분을 했으면 한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주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거의 초안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솜방망이 처분이 나올 수 있고 같은 위원들이 같이 징계수위를 정하더라도 올라온 초안에 대해서 크게 이의제기를 해서 변경된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 활동하면서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기억나시면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까 양광호 사무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자체규정에 양정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도 대입시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인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았는데 A라는 사항을 저희는 훈계로 올렸는데 감사위에서 “아니다, 이것은 좀 더 뭘 해야 되니까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징계로 올린 사례도 있고, 또 징계로 올렸는데 “이것은 당신네들이 법적용이라든가 너무 과하게 적용했다.” 그런 경우는 훈계로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경우가 작년 한 해 동안 대략 몇 건…….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두 차례 있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강경식 위원   한두 차례 있다는 것은 너무 없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감사부분에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명의 위원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당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년 내내 회의하고 검토한 이후에 사무국장님이 올린 초안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징계수위를 변경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독립성문제라든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장님이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감사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아까 매일매일 출근하신다고 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강경식 위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감사위원회는 사실 공무원들의 불법선거를 감시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감사를 한다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맞습니까? 그런 기관이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출근하신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들을 몰랐습니까? 언론에 나온 거 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우리 직원입니까?
○강경식 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우리 직원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나왔던.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어떤 내용…….
○강경식 위원   6·2지방선거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그러니까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강경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원리원칙을 지켜야 되는 임명된 여섯 명의 감사위원들이―전직 공무원 등등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그분들이 그런 판결도 해야 되는 분들이고 지방선거에 개입하면 징계수위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언론에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위원들이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다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또 감사위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게 위원장님 아닙니까?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감사위원들이 선거에 관여하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이면서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갖기 때문에 상임으로 돼서 직원과 같이 매일 출근하고 정시 퇴근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여섯 사람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경식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은 비상임으로 1주일에 한 번 나오고, 저의 지도·감독 권한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상임이고 물론…….
○강경식 위원   지도·감독에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6·2지방선거에서 감사위원들의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저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보고 위원님들에게 정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섯 사람 중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신문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좋지 못한,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경식 위원   선거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신문에 나온 이후에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유감표명을 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강경식 위원   저는 유감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제주도의 부정부패라든가 모든 것을 막는 최일선 기관이고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 위원들이, 누구 한 명이 선거에 개입을 했든 몇 명이 개입했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장님한테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사실 도덕적으로 엄청난 치명적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간에 회의를 소집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감사위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도민들에게 감사위원회가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개개인의 독립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당신네들 이렇게 물의가 됐기 때문에 사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기가 저로서는 곤란합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위원장이라면 감사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위원장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 생긴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자정기능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원도 제명돼서 의원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자정기능이 있어야지, 감사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겠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은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왜 붙이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그래서 제가 전체 회의에서 유감표시를 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감표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이 다음에 회의를 해 가지고 양심적으로 관여했던 위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던가, 그러지 못하면 감사위원 전원 다 사퇴하자,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거에 관여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감사를 하고 제주도의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가실 건지.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종료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답변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아무튼 그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이 안건을 가지고, 지방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언론에 보도도 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언론에 사과도 하고, 아니면 사퇴할 부분이 있으면 사퇴도 하도록 분명하게 회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할 의향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경식 위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연구 검토하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제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회의 때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강경식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 검토가 아니고 본 위원이 주장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지방선거 개입 관련해서 이 안건 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회의를 소집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이것만 가지고 회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제가 1분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형태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언론을 상대로 해서 언론 정정보도 요청을 하시든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정말 위원장님 지적대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적 없이 공정하게 제주도를 위해서 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의회에 오셔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잘못된 언론보도라고 하면 언론 정정보도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안건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회의 때 유감 표시하면서 많은 토론도 했고 위원님들이 마음속으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하셨던 분은 십분 반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지적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하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막아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의무를 져버렸다면 실제 도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를 신뢰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것에 대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감사위원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고찬식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은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수고하십시오.
   (감사위원장 퇴장)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양광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의견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상황, 일반현황, 2010년도 자치감사 운영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의하여 자치감사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감사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중앙부처의 감사를 배제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인 자치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동의를 얻어 도지사가 임명하고, 여섯 분의 위원은 임기 3년으로 의회에서 추천된 세 분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처분 등 안건이 많을 때는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60여 차례의 회의 개최, 210여 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에 상정된 감사위원회 관련 특별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를 3년으로 명문화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선정하고 위촉하였던 세 분의 감사위원을 한 명으로 조정하고, 두 분은 교육감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임위원의 직무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66조에 자치감사의 목적, 대상, 기관 및 범위 등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특별법 조문 중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직은 감사위원회의와 사무국에 감사과, 조사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41명으로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감사위원회 기능은 도 및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등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383개 기관으로 감사위원회 출범 전에는 31개의 일반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하였습니다마는 출범 후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포함되면서 자치감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대상 기관 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10년도 감사위원회의 예산은 29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79.4%인 23억 7,300만 원이며, 경상비는 20.6%인 6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0년도 자치감사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감사의 목표를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로 정하고 자치감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설치목적에 맞는 임무와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전산감사기법을 시범 도입하여 지방세 분야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및 인허가 비리 등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예방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직자 기강해이,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적극적 공직분위기 조성과 근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해 나가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성과와 효율지향 자치감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기능과 설치목적에 부응하도록 책임행정을 유도하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이를 파급시켜 감사효과를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자치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도 본청 등 17개 행정기관과 2개의 교육행정기관, 6개의 출자·출연기관 등 총 25개 기관에 대하여 직접감사를 실시하고, 22개 읍면동 자치센터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5억 원 이상의 93개 건설공사 추진실태와 관광협회 등 9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 등 총 12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일부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직 감찰활동 및 비위조사 등 기강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 본청, 서귀포시교육청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서귀포시 등 3개 기관에 대한 건설공사 추진실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12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에 실시한 14개 기관의 감사결과 처분과 더불어 하반기에도 자치감사계획에 의거 감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활용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전산감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 감사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고객은 수감 대상기관인 공무원 및 임직원입니다. 고객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복잡·다양한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감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 수감기관의 문제해결과 어려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감기관의 ID를 확보하여 전자문서 검색, 내부 전산자료 활용을 통한 감사 요구 자료의 감축을 통해서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수감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원하는 감사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감사요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을 수감자 입장을 감안하여 설치하는 등 권위주의적 감사 이미지를 불식시켜 나가는 한편, 감사확인서 징구 시 수감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수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의신청,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 전산자료 활용으로 감사자료를 더욱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감사요구제 권고, 수감자 의견개진 권장, 적극행정의 면책제도 활용의 내실화와 감사운영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 해소 등 제도적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입니다.
   상시 예방감찰체계 구축으로 공직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음성적·지능적 비리 제거로 공직사회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청, 교육청, 행정시 감사부서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감찰반을 편성하여 지역담당제 및 상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 범죄 최소화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감사 대상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강확립 및 윤리의식 함양교육을 위한 출강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2지방선거 시에는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을 위한 특별감찰단을 구성하여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감찰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규정 제정 등으로 엄격히 대처하고 예방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통한 감사행정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자치감사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 제2기 38명의 시민감사관이 위촉되어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조언자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동적인 참여와 사명의식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종합감사와 민원 현장조사 및 감찰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시민감사관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고, 지역현안 및 민생현장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며, 감사 및 민원조사에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불편·부당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현장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형평성이 보장된 감사결과 처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요원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자체 심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절기 도로제설, 재난·재해시설 점검, 도민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우선하는 현장조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건설·환경 분야 등 도민 고충민원 상담과 고충민원 해피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엄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얻기 위하여 수감 대상기관에 따라 관련사항 조사확인·분석을 위하여 전직 교육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함께 참여시키고 있으며, 감사결과 처분을 위한 감사요원 합동심사제를 심도 있게 운영하여 형평성 및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처분 및 감사결과의 질적 향상은 무엇보다도 감사요원의 전문역량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단위 전문기관 위탁교육, 매 분기별 감사결과 평가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관 및 행정안전부 감사 공무원 연찬회에 참가하여 감사정보, 감사기법 향상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직접 감사 대상기관별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분야별 정보수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처리실태 확인점검 등으로 집행전말 관리를 강화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등 감사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감찰기법의 개발 등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감사운영결과 자체평가를 통하여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 특별법의 취지와 감사위원회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양광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 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지방선거 공무원 개입 차단을 위한 특별감찰단 운영”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때 특별감찰단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2명, 그리고 시민감사관 30명이 감찰단 활동을 했는데, 감찰단 활동결과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4월 27일 위촉을 했네요. 감사관 위촉상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별도 시민감사관 30명 참여, 감사단 활동지원 이렇게 했는데, 시민감사관 명단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2개 팀, 7개 반 32명 포함해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죠? 2009년, 2010년 회의수당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은 나가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더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과장이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업무보고서 4쪽 좀 보시죠. 맨 마지막에 “자치감사계획 수립에 있어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 다음 밑에 참고로 “특별법 위배 판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조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생겨날 때 본질이 뭡니까? 특별자치도의 본질? 자율권 아닙니까? 그죠? 국방·외교·사법을 뺀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논리였거든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한다. 그러면 도 조례는 뭡니까? 도민의 합의거든요. 도민이 합의에서 도민의 자율권을 갖지 않겠다, 이것은 이율배반적 행동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참고로 말씀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2010년 3월 11일 자치감사 권한제한은 특별법 위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자치감사 권한의 배제라는 것은 특별법에 위배한다. 그것은 현재 특별법에 정해진 상태이고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자율권을 주자, 권한이양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면 도민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음 제기가 됐었습니다. 특별법 제67조를 보면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 대상, 기관 및 범위 등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자치감사의 목적, 대상, 기관, 범위를 조례로 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가 수정 의결된 다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것은 특별법의 본래 취지와는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재의요구를 하기 위해서 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법률적 자문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제67조제1항에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때문에 해석에 혼선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총리실에서 당초 법안을 입안할 때 어떤 생각이었느냐, 이런 것을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특별법을 제정할 때 법제처 서기관이 참여했었는데, 박영국 씨라고 하는 그분이 특별법 해설서를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법조문의 내용은 자치감사 대상을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특별법 제66조에 의해에 의해서 벌써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이 대상은 그 대상기관 중에서 당해연도에 할 감사 대상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이것을 포함하라는 뜻이라고 해설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설명도 드리고 해서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4단계 제도개선이 나올 때 이게 포함되어서 총리실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개선안에.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3월 11일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 확인 소송 판결하면서 상위법의 근거 없이 자치감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 판단내용입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의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본래의 취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하는 특별법의 취지는 자율권입니다. 소위 자치감사 권한대상을 제외한다는 것은, 지난번의 대법원 판례는 소위 말하면 대상을 한정해버리면 감사 본래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는 논리를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죠. 전체적으로 특별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를 정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특별법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특별법이 그러면 상위법입니까, 하위법입니까? 지금 감사원이나 정부부처의 다른 여러 가지 법 중에 특별법이 가장 상위법 아닙니까? 특별법 위에 상위법이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법 위에 상위법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
○장동훈 위원   대한민국 법률 중에 특별법보다 상위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별법이 가장 상위법이다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특별법에 정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의 본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위반됐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해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해석으로 봐야죠. 거기의 본래의 취지는 소위 말하면 법은 국민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법이 뭡니까?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제주 특별법이 뭡니까? 제주도민이 원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장동훈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총리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는 방법이 이러이러, 어디에 가서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그 결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특별법 제66조에 감사대상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7조제1항에서 감사대상기관을 조례로 정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되면 특별법 해석에 혼선이 옵니다. 당초 입법취지도, 입법에 관여했던 분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또 혼선을 없애는 쪽으로 총리실에서 계획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거기에서 맹점을 잘 보십시오. 왜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제66조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을 정했고 제67조제1항에 대해서는 대상을 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맞아요. 제66조와 제67조제1항은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을 정하는 것은 조례가 위반했다. 그래서 대법원에 패소한 겁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지 말고 도 조례가 정하는 대상기관, 중복 상충되는 것에만 삭제를 해야지,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기관에 대한 것은 얘기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도 조례를 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민이 왜 필요 있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진정 독립이 됐다면 제가 이런 거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옷을 벗든가, 독립을 원하고 진짜 우리가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고 하면 독립을 하든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부에다가 감사위원회가 독립을 요구한 노력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 몇 회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제안을 언제 몇 단계에서 제시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독립성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독립성은 이번 특별법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기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셔서 감사직렬 관계가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착되면서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해달라는 거지 앞으로 할 것을 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질의는 지금까지 독립성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이 달라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뭡니까?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의회가 정책협의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정책협의 시에 제4단계 처음 동의를 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가지고 딱 하나를, 수백 건 중에 한 건의 의회의 입장을 4단계 제도개선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빠졌잖아요. 그것은 과연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그런 건지, 국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자체가 그런 의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만약에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이 달라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금 성과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 관련이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임기는 새 발의 피잖아요. 전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뭡니까? 독립의 기본은 자유로워야죠. 구속되는 인사권이 없어야죠. 지사가 인사권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게 기본인데, 임기야 소위 말해서 의회에서 떠들어서 2년 할 것 3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어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위원회가 근본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4단계 제도개선 시에 딱 하나 그것을 집어넣었는데 그것마저도 빼버리면 의회의 입장은 뭐고 감사위원회 독립의 입장은 뭡니까?
   사무국장님의 답변이 어쩌면 도청을 대변하는 답변 같아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권의 독립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감사권의 독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다만,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노력해 왔느냐? 똑같은 질의를 세 번 드리는데 답변은 왜 엉뚱하게 나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럴 때는 본인이 양해를 구해서 하는 거지 아무나 답변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 감사권의 독립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꾸 같은 말씀이 되지만 저희들이 해본 것 중에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위원장 임기관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직렬관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문제되는 사항들은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 됐습니다. 세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 그 정도 답변이라면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한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세 번의 기회를 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국장님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도민에게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국장님한테 어떤 나쁜 뜻이 아니라, 진짜 국장님이 이렇게 노력했다. 여러분, 도민들이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지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정부나 국회가 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사실은 해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말은 해봐도 안 될 겁니다. 왜? 도의회 동의까지 됐는데도 안 했을 정도면 도민들이 알 겁니다. 그것은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주지하건대 감사위원회 독립이 있지 아니하면 감사가 어떤 정확한 감사를 해도 신뢰성을 잃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하셔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묻겠습니다. 얼마나 노력, 결과가 안 이루어져도 과정만이라도 훌륭했다면 어느 정도 도민이 이해할 겁니다. 그것을 주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없는데 예방감사, 왜냐하면 감사를 하려면요, 감사라는 것이 패널티를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패널티를 주게 되면 계도활동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토착비리 관련 사건들 많이 보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급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도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토착비리 관련 공무원들이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의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몰라서 저지른 잘못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하급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잘못인가, 아니면 교육의 부재에서 일어난 것인가. 물론 이게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교육에 관계됩니다마는. 그러면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가 문책성 감사가 아닌 예방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능력,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를 받아야 되고 공무원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를 예방감사 차원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장동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모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 감사업무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처벌 위주의 감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지적된 사안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고의가 있느냐? 잘못된 사안이 있다면 이게 과실이냐? 과실 중에도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는 처음 받는 것이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서에 본인의 의견란을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그것을 검토할 때는 자체 토론회를, 합동 심사제를 두세 번 이상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사항들을 보면 잘못됐지만 행정적으로만 이것은 시정해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권고, 또 이것은 잘못됐지만 경미하니까 주의, 이렇게 해서 말아버리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를 하기 전에―그것은 감사를 하는 경우이고요―수감 받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짓는 죄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뭔지를 물어봤고요. 시간 관계 상 그것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제가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고 있습디다. 소위말해서 어떤 민간자본보조다. 신청하는 수혜자가 거짓말을 해버리면 공무원이 모를 수가 있어요. 공무원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죠. 다만, 몰라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알게끔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몰라서 짓는 죄, 또 정상참작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솜방망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진짜 어설픈 공무원들, 본의 아닌, 법률의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100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하급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들은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왜냐? 진짜 고의적인 사람은 확실히 패널티를 주고, 다만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수많은 지침, 지시 이것을 다 숙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상황입니다. 특히 어떤 하급 공무원들은 위의 사람이 시키면 뭘 몰라서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잘못이 있다. 이런 억울한 공무원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좀 더 나는, 특히 감사기법을 감사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수감자의 입장에서 기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오픈해서 잘못하면 책임지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양면성의 감사제도를 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타 시도와 다르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설치된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사무국을 설치한 이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위원회를…….
○윤춘광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법조문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윤춘광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감사위원회를 만든 것은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역할을 했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관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생겨서 2급 상당의 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여섯 분이나 계시고, 월 회의수당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100만 원 선입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잘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위상.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실무국장인 저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윤춘광 위원   아니, 실무국장이 말씀을 하셔야죠. 감사관실에서 했던 역할들을 감사위원회가 대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마 지금 타 시도는 전부 감사관실로 해서 기관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은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은 훨씬 강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주 좋게 보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외부에서의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시도 감사처분 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도 해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도 낭비되고 사실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제가 과거에 감사관실 할 때부터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됩니다마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거의 도지사 소속 하에 있는 감사관실에서의 감사는 모든 것을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도지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시라든가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제감사기구인 직무상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는 전적으로 모든 계획부터 처분, 모든 결과까지 감사위원회 스스로 합의제기구에서 심의·의결·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회하고 지금 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위원회에 올리시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관실 당시에는 행정안전부 중앙감사를 전부 저희들이 수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를 둠으로써 중앙감사를 모두 배제해서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권한이 엄청 막강해진 거네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권한과 책임이 부여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특별법 제66조제5항에 보면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 계약직, 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계약직을 두도록 되어 있죠. 그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두기로 되어 있죠? 현재 계약직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자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계약직을 채용하려면 다시 공무원 정원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해소되는 시점을 가져 가지고…….
○윤춘광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감사의 공정성과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로만, 인사이동 하시죠? 여기 감사국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지사가 임명하면 다른 데 가야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윤춘광 위원   그래서 계약직이 필요한 겁니다.
   경영기획실에 감찰팀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찰팀은 뭐하는 곳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거기는 복무감찰 위주의…….
○윤춘광 위원   복무감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윤춘광 위원   여기 감찰팀도 감사의 권한이 있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가 아니고 감찰업무를…….
○윤춘광 위원   감시만 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위원회하고 관계는 어떤 겁니까? 감시해서 문제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문제 사안이 생겼을 때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통보가 갑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요? 감사위원회가 감사국에 있고, 또 도청 내에 감찰팀이 있고, 그냥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감시팀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효율성의 문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체제로 가도 비리는 발생하고 언제든지 비리는 있고 이렇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에 6·2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심한 위원들은 상주까지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거 다 아시는 사실, 모르십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언론보도 된 이후에…….
○윤춘광 위원   모르세요? 어느 위원이 어느 캠프에서 했는지 몰라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모르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윤춘광 위원   올 초에 각 지역별 감시담당제라는 거 만들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 평시에도 감찰단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제주시에 두 군데, 서귀포에 두 군데 해서…….
○윤춘광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윤춘광 위원   선거 개입, 특히 엄단, 이렇게 엄단하고 공무원 선거 원천 봉쇄하겠다. 아주 도민들의 기대도 크고, 솔직히 공무원 선거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당연히 그렇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번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 선거 개입한 거 얼마나 밝혀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은 2월 초순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감찰활동 관계를 보도했었는데, 또 선거 관련 기관인 선관위라든지 경찰하고도 협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쪽에도 공무원 선거 개입 관계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무원 선거 개입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윤춘광 위원   국장님, 정말 없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에 접수되거나 경찰에 접수되거나…….
○윤춘광 위원   국장님, 수사기관입니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을 확인조차도 못했다는 거죠? 그럼 뭐하셨던 겁니까? 6·2지방선거에 고위 공무원들 줄서기 선거운동 했던 거 몰라요? 누구누구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공무원 개입 선거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저희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하지도 못했고 선관위에 접수된 사항도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도민 우롱하지 마세요. 도민들 눈 다 뜨고 있어요. 적어도 이럴 때 위원들이 썩어서 선거운동을 했다 칩시다.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밝혀서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다 도민들이 아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고위 공직자라 하더라도 못하게 하셔야죠.
   참 제주도 큰일입니다.
○장동훈 위원   죄송하지만 잠깐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다 알고 있으면 “사실은 모릅니다. 다만 이런 추정들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좋아요.
   하위직 공무원들 있죠. 7급 이하 분들의 고통이나 아픔, 그리고 이분들이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 당한다거나 이럴 때 감사위원회에 하소연할 루트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인사부서에 고충상담센터가 있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위직 때문에 하위직들이 고통을 받을 때, 부당한 일을 시킬 때 하소연 할 데가 어디겠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한테…….
○윤춘광 위원   신문고 같은 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 인터넷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에 바란다’로 공무원들이 고충 상담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조리신고센터도 있고. 저희들 그런 내용을 받으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년에 대충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8건, 2008년도 70건, 2009년도 40건, 금년도는 현재 19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전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비리도 올라오나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비리사항도 여기 부조리신고센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리 신고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감사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또 시민감사관제 활성화, 이렇게 노력을 해야, 그리고 지금 도지사가 임명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해서 임명한 위원님들, 이것을 어떻게 바꿔 가지고 공무원 출신들은 안 되는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나요? 고위 공무원으로 하다가 감사위원회에 가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한다한들, 어떻게 공무원들 단속하는데, 전부 옛날에 같이 했던 식구들인데 가능하겠어요? 공무원들 배제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 같은 데 규정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든지, 공무원 출신은 몇 년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도내 언론기사에서 도청 고위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국장님, 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감사위원장께서도 인사말에 성희롱에 대한 조사는 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혹시 도교육청 사건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그게 났던데, 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제주사회에서 서로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서 질의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정말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감사해서 징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거나 한 사항이 아니고 검찰에서 범죄사항 통보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처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검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감사위원회로 넘어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성희롱·성추행에 관해서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이것은 성희롱 성격이 아니고 성매매 쪽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2010년도 상반기에 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0년도 세 건이요? 지금 2010년도 7월이죠. 7월 상반기인데도 세 건씩이나 나올 정도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작년도에도 1년 내내 해서 세 건이었었고…….
○현정화 위원   몇 건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작년도 세 건. 올해는 상반기만 지금 세 건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까?
   상반기에 세 건이나 올라올 정도면, 감사위원회에서 성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아니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성교육 관계는 각 직장별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자체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과장님들이 각 직장교육 때, 또 인력개발원에 공무원 교육과정에 출강을 하셔 가지고 다른 비리사건들과 같이 성범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고위 공무원 성희롱에 관해서 조사를 할 건가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성과 관련된 사건은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성추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형법」상으로 보면 친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저희가 은밀하게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 얘기를 들은 다음 노조 쪽, 여직원회 쪽 접수된, 성희롱 담당부서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그런 사항도 없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도 애매하게 나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망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고들이 있는 게 아닙니까? 돈으로 입막음을 한다고 보도상에 나와 있는데, 이왕에 감사위원회에서 검찰로 넘어간 걸 와서 하지 마시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서둘러서 이런 공직자 기강문제라든지 성희롱 이런 것들은 미리 거기로 가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은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왕 할 거면 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교육 같은 것은 철저하게 시키셔 가지고 감사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가 정말 변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변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희롱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우리 사회의 나쁜 고리들이 빨리 정리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나서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피해 본 분이 신고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조사에 임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그 피해 본 분이 다시 또 피해 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았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잠깐 본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도서특보 선임과정에서, 추자도나 우도 같은 데는 특보가 선임돼서 일을 하게 되죠. 도서특보 선임과정에서 이미 특보로 선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일단 보류를 하고 다시 재조정을 하라는, 추천을 다시 하라는 하달이 돼서 보류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이게 지역주민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다시 추천을 하고 간접선거라든지 경선을 통해 가지고 올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보류해서 재조정을 하라고 한 이유는 혹시 능력이라든지 이런 위주가 아니고 줄 세우기 식 선임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가 기사는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아마 지역에서 같은 분이 여러 번 계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사람을 기다려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뜻으로 저는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공직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범위 내에서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옴부즈맨제도라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어떤 여론, 불만, 또 행정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례 등을 제보 위주로,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그 제보를 받아서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해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 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다음 이를 시민감사관제로 변형시켜 가지고, 명칭을 바꿔 가지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러한 제보사항과 그 외에 저희들이 민원현장을 갈 때라든지 어디 공사현장을 점검할 때라든지 감사활동을 할 때―지금도 제주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네 분이 나오셔 가지고 감사현장을 보면서 우리 감사관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어떤 문제는 없느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에 옴부즈맨 운영하던 것을 지금에는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30명이 임명되어 있는데 평균 나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천차만별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박규헌 위원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을 보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일곱 분이…….
   명단 드린 것은, 저희들 현재는 38명입니다. 이 30명은 6·2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개입 운동 조사 때 같이 참여한 30명입니다. 원래는 38명입니다.
○박규헌 위원   38명의 감시관이 임명되고 여성은 7명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박규헌 위원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보 건수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금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한 게 91건입니다. 물론 제보내용이 중요한 그러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지역에 사소한…….
○박규헌 위원   물론 사소한 것도 얘기하고 좀 불합리한 것 지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 등등, 명단을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사회단체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보다는 소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분들은 다른 분야에도 다 참여를 하는 분들로 봐집니다.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는 각기 다르지만 전직을 보니까 그래도 직책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하는데,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는, 상큼한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감사제도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시민감사관제도가 좀 개혁될 수 있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2007년도에 처음 할 때에는 지역별 안배도 하고 남녀 안배도 하고, 또 일부 전문가 그룹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 가지고 작년에 할 때는 인터넷모집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됐는데,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특히 학생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 참고해서, 내년 4월에 다시 모집하게 되는데 그때 계획 수립 때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접수해 가지고 한 부분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지역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편중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관심을 안 둔 지역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평성을, 최종 임명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어떤 지역에는 한 분도 끼여 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중앙의 관계관들을 모셔서 연찬회를 갖는다든지, 저희들 아까 말씀한 대로 명예감사관으로 감사에 참여, 또 현장 조사할 때 같이 참여하는, 지역문제에 참여하는 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가락동 농산물시장 한 번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고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서울시가 시민감사관제가 잘 운영된다고 해 가지고 그쪽을 시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좋은 참여를 하는 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시찰,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문도 했지만 신선한, 젊은 아이디어를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수감을 받던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지금 기조를 보면 여러 가지 규제, 재정 건전성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의 공직기강 이런 부분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예방 감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것, 이런 부분 시정조치하고 주의 촉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것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잘못된 부분은 경중을 가려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지당한 것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 공직부서에 정기감사라든지 수시감사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사실 잘된 점이라든지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것을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표창도 주고, 아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 것이,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 사항은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계속적으로 해온 사항입니다. 지금도 감사를 하면 수범사례,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잘하는 거라는 판단이 서는 수범사례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또 잘한 직원에 대해서―물론 지사님 표창입니다마는―저희들이 표창을 추천해 가지고 표창 시상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좋겠지만 잘된 부분에 대해 더 칭찬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지원부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충원도 시켜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보완시켜 주는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실수인정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그릇을 깹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감독자가 있어서 상급자가 감독을 하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말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고맙습니다. 저희들 감사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수인정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용심사제라든지 실수인정제를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도입해서 했었습니다. 그게 발전이 되어 가지고 작년 1월에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를 비롯해서 각 시도가 같이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자료 공직기강 감찰단 운영결과를 보면 선거법 위반사례에서 총 50건의 수사의뢰, 이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선관위에서 한 거…….
○박원철 위원   선관위에서 한 것을 여기 첨부만 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박원철 위원   도의원 2009년 8월, 국가직 공무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선관위에서 적발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박원철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활동, 감찰활동을 통해서 적발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원 선거개입 시민감시관에서 91건이 접수됐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91건 접수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것은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게 6·2지방선거 관련이 아니고 일반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박원철 위원   공무원 선거개입 시민감사관이라고 해 놓고 일반 전체적으로 다 접수 받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시민감사관제는 평상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분 중에서 서른 분이 이번 6·2, 저희들 감찰단 활동할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서른 분 공무원 선거개입 시민감사관의 제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죠? 공무원들 선거개입 전혀 없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유세현장이라든지 개소식 이런 데를 가보셔 가지고…….
○박원철 위원   어쨌든지 간에 제가 확인만 드리는 겁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시던데 옴부즈맨제도, 시민감사관제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전시행정이나 그런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러는 겁니다.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감찰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거 합니다.” 해서 사실은 성적도 하나도 없는데, 굳이 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 특별하게 제가 질의해 보고자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떤 권한도 주고 이런 부분 제대로 합시다. 자꾸 선거철만 되면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께서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업무에 임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사위원회 독럽성에 대해서 늘 주장하는 이유들이,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오해의 소지는 늘 가지고 계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님께서 정말로 감사위원회가 독립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권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원철 위원   반드시 필요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권의 독립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무국장님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감사권 독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소신도 괜찮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권은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권의 독립은 어떤 거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면 언제 하느냐, 이 감사를 해 왔으면 이걸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걸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감사권이 독립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철 위원   잠시만요. 그 대목 좋습니다. 감사권이 독립됐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감사과장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감사가 없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감사권이 독립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재정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참…….
○박원철 위원   포괄적으로 정치 질의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제주도정도 지금 튼튼해져야 하고, 그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요?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 업무가 전부 감사위원회 업무로 보기에는 참으로 저희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감사권 독립을 하려면 사실은 이런 쪽에서 방법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38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감사업무에 종사하시는 인원은 서른여 분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34명.
○박원철 위원   예, 전체 인원 34명 현재 계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감사권 독립이 되어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원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들은 도지사 소속 하의 편재 속에서 일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답변 아무라도…….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우선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권 독립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은 감사기관의 독립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기관 독립인데 기관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사권이 독립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권이 독립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인사권 독립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사 적체라든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인사권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우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도의 편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의회나 감사위원회가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호흡이 맞아서 강력하게, 아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왜 안 되느냐? 왜 도의회가 요구한 것들 단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든 힙을 합해서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내야 되겠다. 그래야 제주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기관 독립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의회에서는 의회 소속화를 주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단체 쪽에서는 제3기관으로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도지사 소속이냐, 의장 소속이냐, 아니면 제3기관으로 독립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의, 운영상의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현행 지금 도지사 소속 하에 두되 직무상 독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다음에는 우리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 그러니까 감사 직렬 문제도 나오고 있고,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한 계약직 채용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더욱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특별감찰단을 운영해서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까? 6·2지방선거 말고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에도 한 건도 실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옛날에도 실적을 올린 것은 없죠? 예전에, 6·2지방선거 이전에도.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이 적발한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전혀 없죠? 그러면 몇 차례에 걸쳐서 감찰단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선거개입을 전혀 적발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감찰단 2개 팀 7개 반 32명하고, 시민감사관 30명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선거운동을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하고 적발건수도 몇 년째 없기 때문에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고,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되고, 각 기관장들이 선거 개입하지 말라는 간부회의석상이든 직원조회에서든 이런 발언들이 있고 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포착되는 선거 개입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조차도 안 했다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특별감찰단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있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사례가 있을까봐 시민감시단도 모집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50건을 여기 나온 대로 적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감찰단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개입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고위공직자라든가 많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합니다. 제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도의원인데요, 저도 알고 있는 사람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적발을 못하면, 유명무실할 바에는 아예 운영하지 말든가, 감찰단을 구성했으면 적발건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뭐하러, 여러 명을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왜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해서 적발할 것이 없고 감찰활동을 해서 적발될 것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방활동이 전개되어서 이 사회가, 우리 공무원사회가 좀 더 깨끗해져서 감사위원회가 필요 없는, 그래도 도민이 믿는 공직사회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이런 부분 감찰단은 구성했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많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도 적발을 못하는 것은 그만큼 제 식구 감싸기와 똑같은 거고, 알아도 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도 본청하고 행정시에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강경식 위원   이 공무원노조를 한 달 정도 업무를 쉬게 하고 감찰단으로 구성해서 선관위와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있으면 고발조치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감사관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시민감사관 분들은 공무원들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앞으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 공무원노조를 특별감찰단으로 한 달, 두 달 선거 때 다른 업무를 보지 않도록 해서 운영하면 분명 적발건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조의 몇 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또 적발건수가 없으면 아예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계속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선거 때는 공무원노조를 특별감찰단으로 구성해서 한 번 운영해보고 그때도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본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발을 못할 바에는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낫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답변 중에 과장님은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국장님은 감사권에 대해서만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수장이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께서는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신지, 그거 하나만 짚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사권 독립은 감사권 독립을 위한 방편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필요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필요합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광호 국장님, 감사권의 독립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감사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인사권과 그리고 예산권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외부에서 볼 때 저희들한테 자주 의혹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기관이 독립된다든지 인사권이 독립된다든지 예산권이 독립되고 자체 조직권이 있다든지 이러면 외부에서 볼 때 좀 더 그런 의혹을 줄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도민들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의 독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도 있었지만 감사위원회 정책 중립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는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최고의 도덕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도덕성에 있어서 정책 중립까지도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면책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고, 적극행정면책제를 통해서 실제 감사원에 보고가 되었다니까 그 내용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답변 중에 선거 개입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은 저는 눈을 감고 세상을 사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민사회에서 다 알고 있고, 도민사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편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인사의 문제라든가 편 가르기 문제, 도민이 화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정말 눈뜬 봉사가 아니라, 눈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뛰어다니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양광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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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소관      
○위원장 위성곤   이어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양윤호 4·3사업소 소장께서는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고,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성찬 상임이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윤호 4·3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이면서 제주4·3평화재단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양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4·3관련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4·3 관련 업무 추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 직원과 제주4·3평화재단 직원은 겸직하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강인택 4·3사업소 지원팀장 겸 재단 총무팀장입니다.
   김성천 위령사업팀장 겸 재단 기념사업팀장입니다.
   강금화 4·3공원관리팀장 겸 재단 공원기념관 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다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추진체계 및 비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3사업소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은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4·3사업소 업무 추진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그리고 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07년도에 신설된 제주4·3평화재단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는 제주4·3특별법령을 운영하고 있고, 4·3중앙위원회 관련사항과 4·3실무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접수·조사에 관한 사항, 후유장애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4·3평화재단은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그리고 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4·3 관련해서는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 도약을 목표로 세 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관 협력 극대화로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중단 없는 사업 추진으로 4·3숙원을 해소하며,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인권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는 4·3지원팀, 위령사업팀, 4·3공원관리팀 3개 팀, 정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면 평화공원 전체 면적은 22만 394㎡, 평화기념관은 5층 건물로 연면적 1만 1,455㎡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희생자 및 유족현황은, 우선 희생자는 1만 3,564명, 유족은 2만 9,23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단체로서는 4·3희생자유족회, 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적지로서는 잃어버린 마을, 4·3성터, 은신처 등 총 59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4·3 특별법이 2000년에 제정되고, 그간 1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4·3 특별법의 제정과 재단의 설립입니다. 2000년 1월 12일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03년도에는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가 최종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07년에는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0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4·3희생자와 유족 심의·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년도에 처음 희생자 1만 4,373명, 유족 2만 9,954명 등 3회에 걸쳐서 심의 확정되었고, 현재 ’07년도 6월에 추가 심의를 요청한 2,506명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4·3평화공원 조성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적 약 39만 5,380㎡에 682억 원을 투입해서 1·2단계 사업을 마쳤고, 3단계 사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4·3유적지 복원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촌 너분숭이, 섯알오름 학살터, 낙성동 4·3유적지 복원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개소에 58억 원을 투입해서 ’06년도에는 화북, ’07년도에는 제주공항, ’08년도에도 공항 등을 실시하였고, 작년부터는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희생자 발굴유해 사후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8억 원을 투입해서 유해발굴 8개소, 그리고 DNA 분석, 유해 안치시설 1식을 설치하는 계획을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작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마는 평화공원 내에 약 10억 원을 투입해서 봉안소 1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약 7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가족 찾기 DNA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단계에서 2구의 유해가 확인되었고, 2단계에서 13구, 총계 15구의 신원을 확인해서 유족에게 2구를 인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사후처리를 위해서 올해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남원 태흥1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6쪽, 4·3사건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입니다.
   4·3특별법 제정 10주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명예회복의 최상급 단계인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법정 기념일이 약 45건, 그리고 요청 중인 것도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3월에는 마산사건 관련된 것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김우남 의원님께서 지금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셨고,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4·3희생자·유족 조기확정 및 추가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희생자와 유족, 희생자 1만 3,564명, 유족 2만 9,239명이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07년도에는 저희들이 2,506명에 대해서 추가 신고를 받고 최종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희생자가 487명, 유족은 2,01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형자가 215명, 행불자가 91명, 후유장애자가 2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관련된 소송이 8건이나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이 건이 최종 확정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중앙소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제주도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내에 확정시켜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3문학상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3정신을 전국화시키고 세계화시키고자 4·3문학상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1회의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응모부문은 시나 소설을 갖고 연도별로 시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인물에는 당장 해서 내년도에 시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가급적 2012년 4월에는 첫 회의 시상자를 발표하는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관광·문화가 스며있는 4·3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평화공원을 찾아주시는 분이 올해에는 목표가 약 14만 5,00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난 6월 말 현재만도 13만 5,000명이 다녀가서 약 93%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연말까지는 약 20만 명이 다녀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각종 학생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그리고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 주변의 4·3평화공원, 노루생태공원, 절물자연휴양림 등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연계하는 코스로 관광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4·3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고, 계속해서 제주4·3평화재단 업무에 대해서는 이성찬 상임이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양윤호 4·3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께서 나오셔서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앞서 4·3사업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니다.
○박원철 위원   잠시만요. 그래도 우리 9대 도의회가 처음 들어섰습니다.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요. 그래도 이사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경위 설명이라도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야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장님이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고 하다보니까 업무에 관한 것은 상임이사인 제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상임이 아니고 해서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점도 계신 것 같고 해서, 또 오늘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업무보고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근인 관광협회인 경우 의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9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처음으로 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협조를 부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소중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 제주4·3평화재단 운영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상임이사인 제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은 2008년 10월 21일 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는 장정언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이사가 10명, 감사 2명 해서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중간에는 이사가 13명, 감사가 2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의 부지사 한 분이 이사가 결임되어 있고, 지난번에는 도의회 특위에서 한 분이 이사로 계시다가 이번에 결임이 되셨고, 또 실무위원회를 대표하시는 고태호 이사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 분이 결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은 17명으로 현재 4·3사업소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단의 예산은 국비 30억 원과 도비 5억 원 해서 총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기금 적립현황은 도비 출연금 3억 원, 2008년 3억 원, 민간출연금 2,500만 원 해서 현재 6억 2,5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사업입니다.
   4·3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하여 진료비 등 복지사업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더욱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리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유족으로 결정된 자 중 만 61세 이상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외래진료비에 본인부담금액 중 30%를 지원하고, 단 지원금액이 5,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고 금년도 사업비 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은 4·3실무위원회에서 후유장애자로 인정된 자 122명에 대해서 진료비·약품대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유족 장학금 적립은 금년도부터 처음 저희들 재단에서 계획해서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원이 확보되고 앞으로 한 5년간 10억 원 확보할 것이고, 5년 더 추가해서 2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마련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5년간 기금을 마련해서 10억 원이 되면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생자·유족 생계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90세 이상 분에 대해서 지원해볼까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90세 이상만 지원하기에는 너무 뭐한 것 같아서 85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계획만 수립해서 시행은 못하고, 관련 규정도 만들고 저희들 예산 확보도 더 이루어지고 해서 시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행불인 표석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제주4·3사건 희생자 중에서 시신을 찾지 못해서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 3,429명에 대한 개인별 표석을 설치하였습니다. 표석을 설치하고 나니까 사망자로 신고된 자 중에서도 시신을 못 찾아서 사실상의 행방불명인이 많이 있다는 유족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추가로 저희들 예산 2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250기 정도 행방불명인 표석을 추가 설치할 것으로 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전부 준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 추가 진상조사사업입니다.
   추가 진상조사사업은 저희들 재단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백서가 나왔지만 역시 진상조사의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행방불명인, 수형자들이라든가, 또 우리 제주도내의 마을별 실태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사가 덜 됐다고 해서 추가 진상조사사업을 벌여야 된다고 되어서 저희들 재단사업에도 추가 진상조사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로운 재단 이사장님도 모시고 재단이 정상화가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해서 당초 예산이 행방불명인 실태조사사업하고 마을별 4·3피해조사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각각 3,00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재단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4·3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내·외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3교육을 확대하고 4·3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여하는 기획전·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4·3역사 문화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4·3기획특별전, 4·3유물 사료전하고 4·3학생문예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3 어린이 체험교실을 6회 운영했고, 청소년 4·3유적지 역사기행도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교에 1,273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4·3 전국 청소년 역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도내 청소년 4·3유적지 역사기행도 계속해서 시행할 겁니다. 4·3역사문화아카데미도 계속해서 운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3 HOLY POND 시설계획입니다.
   현재 위령탑 중앙에 연못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못의 물이 교류시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끔 물이 썩는 사례가 생겨서 이 위령탑 시설을 개선할까 방법을 강구하다가 HOLY POND를 위령탑에 시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상해서 금방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때 보고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견도 구하고, 또 이것을 시설하려면 국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고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포함해야 되겠고, 지원단하고도 의견 교환해서 내년도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이사장님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제반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또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보니까 제주4·3평화재단의 올해 예산이 약 35억 원이네요. 35억 원이 총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35억 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그 배분계획, 예산서라고 합니까? 그 예산서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무슨 말씀인지 소장님 이해하겠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실무자께서는 나가셔서 바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과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관련 담당이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회의가 최종적으로 열린 때가 언제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게 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소위원회는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관련된 헌법소원이라든지 민사소송까지 포함해서 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고위 인사들이 4·3사건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각을 확인한 소송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최종 심의하는 데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4·3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희생자 및 유족 추가접수 심의가 2,506건이 되는데 중앙위원회가 열려야 최종 추가 희생자 심의결정이 나고 유족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오랫동안 안 되어 가지고 유족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6월부터 11월 이후에도 많은 유족들이 희생자 신고 문의도 하고 있는데 추가 접수를 사업소에서는 받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가 추가 신고를 받는 것은 특별법 시행령에 시한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유족 추가 접수 심의된 것도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고―중앙위원회가 안 열리고―추가로 접수해야 될 많은 희생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행령을 바꾸든 중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실무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주도지사님으로 되어 있죠? 2007년 6월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장인 도지사님은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 어느만큼 이것을 건의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건의했고 노력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공식 문서로 한 번 건의가 있었고요. 또 유족회에서도 공식 문서로…….
○강경식 위원   유족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유족회 말고, 어쨌든 실무위원장님의 책임이 큰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실무위원회 차원에서는 1회에 걸쳐서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최근 지사님께서도 직접 국무총리께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조속한 시일 내에…….
○강경식 위원   최근 말고……. 우근민 지사님이야 이제야 취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상 바쁘고 앞으로 일을 처리해 나간다 치더라도 지난 2007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유족들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장님인 제주도지사께서,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고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하고 시행령을 어떻게 바꿔 주십사 건의를 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까? 실무위원회 회의가.
○4·3사업소장 양윤호   그 내용만을 주요 사안으로 해서 회의는 없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수많은 유족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지금 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추가로 심의되기를 바라는 유족들이 많은데,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위원회를 한 차례라도 열어서 논의도 안 하고, 건의도 문건상으로 한 번만 하고, 그런데 정부가 무엇이 아쉽다고 이런 일들을 해 주고 예산을 배정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공식적인 문서로서는 1회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거사지원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견이라든지 유족의 아픔을 수시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기의 성과가 없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한테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해서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내든가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아까 얘기한 추가 유족신고, 이것도 지금 시행령 상으로 더 이상 못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건의해서 혹시 답변을 받거나 국회의원들이 노력한 사례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4·3 관련돼서는…….
○강경식 위원   제주도에서, 실무위원회 차원에서든 사업소에서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노력한 바가 있냐고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있습니다. 기념일 지정에 대해서 김우남 의원님께서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강창일 의원님이라든지 김우남 의원님들이 4·3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념일 지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도 추가 희생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유족, 희생자 신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야 시작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유족들이 상당히 상처를 받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과연 4·3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19페이지 보면 관광·문화가 스며있는 4·3평화공원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수많은 유족들이 아직도 희생과 관련해서 심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유해발굴이 안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유해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해발굴사업이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
○강경식 위원   아직도 유해발굴이 안 이루어진 곳이 많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들 용역을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항 같이 대량으로 유해가 발굴되는 곳보다는 두 구 내지 네 구씩 있는 곳은 상당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유해발굴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9페이지는 4·3에 대한, 4·3사업소나 실무위원회나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문화가 스며있는 4·3평화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4·3을 가지고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으로 연계시켜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3을 가지고 관광화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이 개념으로 갈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공원 조성이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외국의 전쟁기념관이라든가 유적지, 대량 학살지에서는 평화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희생됐던 희생자들의 모습, 왜 이런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절절히 느끼게 하는 게 앞으로 4·3평화공원이 가야 될 방향이고 정확한 콘셉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는 목표를 세우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해서 4·3을 관광 상품화해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이신데 저희들 여기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픔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4·3의 진실을,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쪽에 목표를 둬서 관람객을 유도하고 있지 다른 쪽과 같은 어떤 수려한 명승지, 관광지 이런 쪽의 콘셉트를 가지고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이런 표현 자체부터 4·3 유족들, 도민들이 진짜 4·3사업소나 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울분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유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4·3에 대해 슬픔에 젖어 있습니까? 4·3 기간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과 문화가 스며있는 4·3평화공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역사의 현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어떻게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문구 자체가 나올 수 있느냐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4·3평화공원이 어떤 콘셉트로, 어떤 마인드로 운영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재정립해서 다음 기회에 행자위 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업무 주요내용에 보면 4·3사업소는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운영·관리, 제주4·3평화재단을 보면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운영·관리, 똑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4·3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7가지이고……. 4·3사업소에 4·3공원관리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4·3공원관리팀의 업무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사실상 4·3사업소하고 제주4·3평화재단의 명확한 업무 구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주4·3평화재단이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민간조직으로 운영됐었고, 대부분의 직원이 4·3사업소가 겸직을 하면서 하는 상황이어서 업무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지난 8대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죠?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재단 사무를 겸임할 수 없다.” 시정 주의조치를 받으셨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감사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책자를 찾아봤습니다.
   특별법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지원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죠?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지사님이시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박원철 위원   “제8조의2에 따른 정부의 출연이 필요한 때에는 정부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및 관리의 추가 진상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 이런 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때는 재단법인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업무의 분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정 주의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도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4·3사업소 직원이 재단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시정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단의 인력이라든지 재정상황으로 독립적인 활동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4·3사업소 직원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겸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원철 위원   본 궤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현재 4·3재단 직원이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원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우선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건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인건비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4·3사업소장 양윤호   그쪽에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제 기능을 다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그 많은 인건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건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못한다. 제가 처음 받아서, 35억 원 예산도 한번 비교를 하고요. 아무튼 좀 이따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HOLY POND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회에 결의는 한 줄 알았는데 이사회에 결의 않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런 말씀 참……. 이거 이상한 이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이 HOLY POND 시설계획이나 이런 사업계획 자체를 제주4·3평화재단이 할 수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상임이사입니다.
   아까 이사회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아직 저희들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확정을 지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조례규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재단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 정도만 가지고 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들고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점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많은 분에게 알리고 싶어가지고, 알려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의견도 많이 구하고 해서, 한번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희들만 구상하는 것보다는 모든 분들에게 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보고드리게 된 겁니다.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는 도민의 대표가 모여 있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홍보를 하실 거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답변을 하나 안 하시는데 4·3평화재단에서 과연 이런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 제주4·3평화재단 사업에 4·3평화공원의 관리·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정만 확보된다면 4·3평화공원에다가 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사업소장님과 재단 상임이사님 두 분 공히 들어주십시오.
   4·3이 무엇입니까? 4·3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전 도민과 대한민국이 정말 공권력이 잘못 집행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을 낳는가에 대해서 4·3이라는 것이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집행될 때에는 정말 엄격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반면에 정말 공권력이 집행되려면 겸손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바라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나 강경식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왜 질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분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대답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두 분께서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조금 이따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면 3번에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추진사업. 3단계 9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산 확보 되셨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훈 위원   왜 안 됐나요? 언제부터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작한 겁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이 아니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올해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여러 번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원래 3단계 401억 원짜리 사업 아니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처음에는 401억 원 했다가 은근슬쩍 숨겼다가, 다시 90억 원도 작년·재작년부터 한다고 해서 못하고. 그럼 이 90억 원 3단계 사업에서 지방 국회의원들이 한 일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은근슬쩍 넘어가시던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몇 번을 정부부처에 얘기했고 예산 반영이 어떤 데서 브레이크 걸렸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저를 포함해서 상임이사, 그리고 그만두신 환경부지사님까지 포함해서 올해만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 행정자치부…….
○장동훈 위원   아니, 관련 담당 공무원들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방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게 공무원들이 해서 될 겁니까? 막대한 금액을 일개 공무원들이 가서 예산 절충이 되겠어요?
   지방 국회의원들이 뭘 했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들 지금 국회의원님께도 협조요청을 한 상황…….
○장동훈 위원   국회의원들이 한 행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국회를 많이 방문하면서 느낀 것인데 중앙에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5쪽에 있는 4·3 희생자 발굴 유해 사업비 15억 원, 2009년도에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도의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장동훈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만들었다고요? 말씀 정확히 하세요. 정부 예산에 그때 편성됐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예산도 없는 걸 의장하고 도의원들이 이 예산을 만들러 가야 되고, 국회의원들 손놓고 있고. 제가 국회 가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3당 대표, 3당 간사, 3당 정책위원장, 17명의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4·3사업비가 안 돼야 어느 당이 이익 보고 어느 당이 손해 본다 말이죠.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럼 지방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안 됐을 때는 도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알리고 국회도 심판 받아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들이 이 15억 원에 대해서 예산 절충할 때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국회의원은 저희들 의장단이 가도 만나주지도 않아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도민들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 401억 원에 대해서 당초 4·3 첫 번째 사업계획 잡을 때 3단계 40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도 그걸 못하니까 100억 원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꾸며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나마 90억 원까지도 전혀 몇 년이 흘러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는 꼭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유해 발굴사업비, 이어지는 사업비 15억 원도 못 타는데. 새로운 사업 90억 원을 공무원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변명 좀 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한 얘기만 하십시오, 공무원들 얘기 말고.
○4·3사업소장 양윤호   말씀드리기 딱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듣겠습니다. 도민들이 알아들을 것으로 보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무슨 죄입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부부처에 가서. 예산 반영, 여기 도에도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고, 여러분들 국장, 과장, 계장 불러다가 설득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손놓고 있고,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딱 되면 지방 국회의원들이 했다? 의장단이 가서 해온 예산을. 그때도 신문을 보면서 저는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역사는 다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지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참 이러이러 했다라고 발표해 주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그 일을 담당하시는 지방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 예산 편성할 때요, 제주4·3평화재단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정부 출연금 금년에 30억 원하고 도 출연금 5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35억 원 예산 편성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서 결정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편성한 10억 원이 태흥1리 유해 발굴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태흥1리에서 추진할 유해 발굴은 몇 구의 유해입니까? 예상되는 추정 유해가.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금 10억 원이 금년도에 당초 행안부, 기획재정부 하면서 20억 원이 출연됐다가, 그다음 예산 심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과 여러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10억 원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이 내려오면 국가 출연금은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금년 1월에 딱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토를 달았습니다, “10억 원은 유해발굴 이외에는 일절 집행하지 못함” 해 가지고. 그렇게 토를 달아버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게 와 가지고 할 수 없이, 공항 유해발굴은 지난해까지 거의 마쳤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게 태흥, 선흘 이런 데 4구, 2구씩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태흥리에 당초 연구용역에 4구가 있어서 그것을 발주해 가지고…….
○장동훈 위원   몇 구요? 4구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4구나 5구 정도 나올 것으로…….
○장동훈 위원   4구에서 5구 사이가 10억 원이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10억 원은…….
○장동훈 위원   아니, 지금 예산 편성한 게 10억 원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10억 원은 유해발굴 사업비로 내려왔는데―국가에서―기획재정부에서 내려왔는데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남원읍 태흥리가 있기 때문에 태흥리에 4～5구 있는 것을 저희들 1억 원이나 2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연구소하고 같이 발굴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봉안소 시설을 하고 있는데, 유해발굴 안치시설입니다. 안치시설에 추가 되는 비용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서 남는 것은 행불인 표석 하는 데도 추가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평화재단 이사회에 대해서. 왜인지 아십니까? 이사회에서 예산 편성 승인 받으시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회에서 의결 거치고 행안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기본 초안을 잡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장동훈 위원   여러분이 잡고 이사회에서 기본 초안을 잡고 정부에 가는데, 문제는 다 이해관계인이라 말이에요. 평화재단 이사가 다 이해관계인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죠? 그럼 이해관계인, 결국은 평화재단 처음 설립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사들 이사장 선출 때문에 얼마나 잡음이 많고 도민들한테 욕을 먹고 이슈였습니까? 그 말은 뭐냐? 그 당시에도 나온 얘기지만 떡 반 나누기 아닙니까? 차제에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 이사 선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유족이고 그런 단체라면 차라리 그런 분들은 자문인력으로 두셔서, 이해관계가 없어야지 예산 편성의 객관성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 정관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이사 선임을 발기인총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할 수 없이 4·3관련 단체인데 정관에는 앞으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음 이사 선임할 적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장동훈 위원   왜냐하면 잘 고민해야 돼요. 어느 분은 빼고 어느 분은 집어넣으면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건 누가 했든 안 했든 우리가 관여했지,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객관적이고, 소위 말해서 그분들, 영혼들, 조상들, 직접적인 그분들을 위로하는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일정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에 개입하게 되면 지금 상임이사나 이사장님도 움직이는 데 굉장히 제약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영전을 해서 자문인력으로 모시고 실제적인 것은 사업이나 여러 가지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효율성 있는 그런 분들을 이사로 선임하면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유족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했지만 4·3사업소하고 제주4·3평화재단 제발 합병하십시오. 인원이 모자라다? 제가 볼 때 그건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 편제를 바꿔 보십시오. 안 됩니까?
   우리 개발공사의 전신이 어떻습니까? 공무원으로 병합해서 개발공사가 전신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공유개발사업단, 공유개발사업소. 예를 하나들게요. 그러면 제주4·3평화재단도 4·3사업소 인원들을 그대로 옮겨서 인건비를 보장해 주고 공무원 대우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중복해서, 제주도 말로 범벅되는 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대안까지 드렸습니다. 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겸직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많아서 아예 파견이 거기로 가고……. 그렇다면 문제는 4·3사업소의 존폐문제가 걸림돌인데 4·3유족회 같은 쪽에서 4·3에 관련해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런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   그것도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광주 민주화운동 예를 듭시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어떻습니까? 시설 관리와, 분명히 업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유족회의 섭섭함, 유족회 대우해 주십시오. 충분히 보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공부 안 해요. 광주 민주화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차제에 기억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주민주화는 처음 국민 모금활동도 이사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 거기는 개별보상을 다 받았어요. 제주도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우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정이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목적을 바꾸지 말고 목적 하에서 방법을 바꿔 나가시면 가능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번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제가 지켜볼 테니까 노력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조직 관련 부서라든지 인사부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합니다. 이때 안 하면 절대 못해요. 이번 조직 개편할 때 그걸 반드시 관철시키시고 만약 못하시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같이 가서 조직개편에, 우리 담당 상임위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11쪽에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4·3중앙위원회에서 하는데, ’04년도 3월 31일까지 1만 4,3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시에 신고한 인원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확정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신고.
○박규헌 위원   확정된 겁니까? 신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박규헌 위원   신고를 이렇게 했는데 ’07년 3월 14일 심사 완료한 것이 1만 3,564명.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외된 사람이 있어 버리니까.
○박규헌 위원   예?
○4·3사업소장 양윤호   불인정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빼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족 수는 2만 9,239명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박규헌 위원   ’07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희생자 및 유족 추가접수 심의를……. 이거 2,506명 신청 받아서 심의 요청한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현재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미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유족이라든지 신청하신 분들 상당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실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위 보수단체라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8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3 희생자 중에는 소위 빨갱이, 폭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소원 내지는 소송을 건 게 8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시각도 이 소송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난 후에 확정을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506명 중에는 희생자가 487명이 올라가 있고, 487명을 또 다시 분리해 보면 소위 형이 확정됐던 분 215명이 있습니다, 수형자. 그런데 우익인사들이 이 사람들을 보는 시각은 일단 죄가 성립돼서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4·3사건의 희생자로 보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시각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시각을 갖는다고 하면 참 그런데, 사실 서로 화합 쪽에서 생각을 안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체제를 잘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한 부분들을 서로가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부지하세월 언제 결정이 될지,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이 이것이 결정되는 시점으로 봐야겠네요?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송 중에서도 두 건이 1심이 끝났고 한 건은 결과가 확정됐습니다마는, 그 두 건의 결과가 대개 보면 우익인사들이 본 시각이 잘못됐다.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고, 4·3특별법에 의해서 확정된 희생자를 존중하는 쪽으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쪽으로 심의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심의가 완료되어서, 희생자들이 신청하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유족·희생자로 심의·인정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소나 재단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또 하나는,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4·3 유해발굴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DNA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발굴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발굴사업비 규모가 지금까지는 대규모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끝났고 소규모, 조금 전에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4구 내지 5구 또는 2구 정도 묻혀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유해발굴사업비는 적고…….
○박규헌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보고서에 태흥1리 유해발굴 이런 부분을 명기를 시켜 놓았는데 증언에 의하면 거기 말고도, 이런 저런 증언에 의해서 나온 데가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한 유해발굴사업비가 10억 원인지, 아니면 태흥에 딱 고정시켜 놓고 10억 원인지를 묻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태흥에는 1억 원에서 2억 원밖에 들지 않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관련 사업비이기 때문에 봉안소에 관련된 시설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박규헌 위원   포괄적으로 10억 원을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에 박원철 위원님이나 장동훈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업소하고 재단하고의 통합 업무 관계는 조속히 마무리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획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4·3사업소나 재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시키거나 4·3단체 등과 같이 협의해서 정계와 협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마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정화 위원   정계와 협의를 해본 적은 전혀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와 유사한 4·19라든지 5·18 등은 국가기념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5·18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최근에 3·15로 마산의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하고 유사한 거창이라든지 노근리 이런 쪽, 그리고 6·25를 전후해서 희생되신 각 지역별로 해서 전국적으로 약 40여 개의 단체에서 이런 기념일을 지정해 주도록 국가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대부분 제주도민들이 4월 3일은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왜 정계와는 협의를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해보신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아마 4·3사업소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4·3사업소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저는 4·3유족회장을 했었고, 4·3실무위원회 위원을 했었고 재단 이사까지 연속해서 10년 동안 4·3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쭉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4·3 추념일 지정에 관한 건은 실은 지난 2007년도에 4·3특별법 개정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유족회뿐만 아니라 4·3단체, 여러 가지 4·3운동가들, 도민의 분위기가 이번 개정 시에는 추념일을 꼭 포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꼭 넣을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한동안 토론회도 개최하고 세미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특별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추념일 지정은 빠져버렸습니다. 나머지 아까처럼 평화재단 문제라든가 수형인들이 희생자에 포함되는 문제라든가 추가 신고기간 하는 문제들은 통과가 되고, 결국은 그때 이것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논의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국가추념일이 안 되면 도 조례로 해서 도 기념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 조례 기념일로 해버리면 국가에서 소홀히 해서 앞으로 국가추념일 지정하는 데 어려움 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하지 말자. 그렇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법 개정하면서 그것이 누락되고 하다보니까 2년 동안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갔다가 금년도 돼서 3·15마산의거가 추념일로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시작이 되어서 김우남 국회의원님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유관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끼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4·3사업소라든지 재단에서는 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기념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희생자 및 생계곤란 유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유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유족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상임이사입니다.
   부양가족까지는 저희들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대신 85세 이상 고령유족이 88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계획대로 해서 월 5만 원씩 하게 되면 한 달에 4,500만 원, 연간 6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85세 이상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다가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층에 있는 유족들도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집수리라든지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재단 사업비 중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유족회하고 해서 아까처럼 홀로 사는 유족들에 대한 주거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현정화 위원   별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아직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시는 유족에 대한, 고령층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파악이…….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실태조사는 안 되고…….
○현정화 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 연간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하니까 한 5,000만 원 유족회 차원에서 각 읍면동 지회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집, 그런 집도 많이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유족회에서 청년회가 자원봉사활동하고 부녀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점차적으로, 몇 년도에는 몇 분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도 4·3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도 2만 9,000명이 되거든요. 이것을 실태조사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어서 저희들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나 저희들 하게 되면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실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반드시 내년에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현재 4·3공원이 몇 평이죠? 12만 평 맞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현정화 위원   12만 평 중에 5만 평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올해 계획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곳에 문화센터가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1·2단계가 7만 평,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5만 평 해서 전체 12만 평이 됩니다. 당초 계획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테마전시관,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사업 등을 해서 약 401억 원 정도를 생각해서 3단계 사업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계획을 또 다시 용역을 거쳐서 약 90억 원 정도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90억 원 안에 문화센터가 들어서기로 한데다가 4·3공원을 연계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센터가 들어서는 자리에.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입니다.
   5만 평 지금 비어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7만 평은 1·2단계에서 거의 준공이 된 거고요. 3단계 5만 평이 비어있는데 거기 당초의 시설은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문화센터니 조형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서 401억 원 계산이 되었다가 중앙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축소하라고 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니까 3단계 사업은 어떤 걸 하느냐 하면 1·2단계 내의 보완사업, 그러니까 1·2단계 내의 보완사업 해서 90억 원. 90억 원은 조형물이라든가 보식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청소년 야영시설이니 탐방로니 주차장이니 이렇게 해서 90억 원을 하고 나머지 311억 원은 장기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이 좀 어려우니까 장기사업으로 해서, 아까 90억 원은 단기사업으로 하고 장기사업으로 해서 국제회의 관련시설, 국제교류 관련시설, 평화문화예술시설, 4·3체험관 체험시설 311억 원. 이것은 장차 추진하자 이렇게 구분해서 우선 당장 3단계로 90억 원만 요청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정화 위원   장기사업으로 해서 아직 추진이…….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는 없는 것으로 됐네요? 장기사업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문화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현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5만 평에 대한 활용들을 고민하셔서 도의회나 정부, 그리고 국회와 많이 협조를 하셔서 4·3공원 내에 아까 말씀한 4·3의 전국화라든지 세계화 추진에 맞는 것들이 조성이 되어서 4·3정신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양윤호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소장으로서 도지사에게 4·3에 관한 것 보고하랴 이사장 모시랴, 참 힘들죠?
   소장님, 2000년 1월 12일에 4·3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도민들의 눈물과 땀으로, 유족들의 눈물과 땀으로 쟁취한 거예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소장님?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 어렵게 만들어진 특별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언제 4·3특별법 해체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킬 때만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4·3특별법이.
   묻겠습니다.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회의하시죠? 이사회나.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 거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유해발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유해발굴사업은 법에 중앙의 업무입니다, 중앙의. 실무위에 위임된 사업이죠? 즉, 사업소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작년도까지는 4·3사업소가 유해발굴이라든지 봉안소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출연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해 줄 때 그 중 10억 원을 유해발굴과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집행을 하도록 재단으로 직접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부득이 재단의 예산은 재단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재단 이름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실무위원회에서 할 사업인데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월권이거든요.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무위원회를 열었냐고요.
○4·3사업소장 양윤호   관련된 회의는 없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없죠.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좋습니다.
   4·3특별법은 도민들이 만든 법입니다. 정말 소중한 법률이에요. 이거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월권을 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좋아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유해발굴 봉안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척이 됐죠?
○4·3사업소장 양윤호   본 건물 약 70% 정도.
○윤춘광 위원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9년도의 사업비로 확보해서 명시이월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공사는 사업소입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소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왜 제주4·3평화재단이 관장합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그 이후에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올해 확보되어서 재단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거 왜 재단에서 합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재단으로 국회가 줬고, 도에 예산이 잡혀서…….
○윤춘광 위원   소장님, 죄송하지만 재단이 관여할 법적근거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왜 근거가 없는 것을 합니까? 나중에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4·3사건 국가기념일 같은 것도 사실 4·3사업소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거짓 보고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김우남 국회의원 팔십 몇 명 해서 한 것뿐이 더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를 4·3사업소하고 재단하고 분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혼재되어서, 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십니까? 소장님, 힘들지 않아요? 재단 운영이 안 될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앞서나가시는 겁니다. 재단을 독립시키고 맡겨놓으시면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실행을 하고 예산도 해 나갑니다. 왜 사업소에서 재단에 와서 재단의 업무를 대행하느냐 이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김태환 도정에서 4·3 해결의지 없었어요. 없으니까 4·3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제주4·3평화재단이나 이런 거를 소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편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문화가 스며있는 4·3평화공원,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인권의 평화의 성지로, 이거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완전히 자리 잡혔을 때 그다음의 얘기죠.
   상임이사님, 유족복지사업 중 장학금 적립사업 있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재단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국비인 경우 사업비로만 지원되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20억 원도 지원하고 30억 원도 지원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면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은 이 장학사업도 유족이라든가 유족 후손들을 위한 소위 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4·3 관련 법률에 장학금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의료비·생활 지원금 등은 4·3재단 관련법에 명시됐잖아요. 명시되어 있는 거고, 장학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재단이 법률에 규정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진상규명사업, 문화·학술사업, 평화교류사업, 추모사업, 유족 복지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 테두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 뻔한 것 아닙니까? 진상규명사업 해야 됩니다. 문화·학술사업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3년간 진상규명사업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답변드리겠습니다.
   4·3 추가 진상조사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재단이 2008년도에 설립되었지만 부지사님이 소위 겸직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재단 이사회에 4·3단체가 불참해서 이사회 구성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것이 지난해에 2009년 10월 15일자로 현 장정언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때 결국 4·3단체들도 이사회에 참여해서 저희들 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은 지난 10월 15일 이후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10월 15일 이후에, 지금 금년 7월 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단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가 진상조사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불인, 수형인 실태를 조사한다거나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마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재단이 할 일이 많습니다. 많으면 독립해서 당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됩니다.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잖아요. 3억 원이면 노인네들,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 한 달에 5만 원씩 500명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HOLY POND입니다. 이 제목부터가,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HOLY POND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거 뭡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 문제는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HOLY POND라는 것은 성령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윤춘광 위원   4·3 영령들을 성령의 연못이라는 곳에…….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위로받고 싶다 이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4·3영령들입니다. 이 나라 기독교 국가입니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뭡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금…….
○윤춘광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거 진짜 반도민적이고 반역사적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거 즉각 처리하십시오. 처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HOLY POND라는 명칭은 저희들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OLY POND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이사님! 재단의 할 일이 있습니다. 공원의 관리만 하는 겁니다. 공원 관리만 하는 거예요. 공원의 조형물을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은 중앙의 소관입니다. 4·3을 모르십니까? 10년 이상 저희들하고 같이 고생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을 지키세요, 법을!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것도 중앙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이 나서 시설이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올려서 왜 도민을 현혹시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재단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실무위원회 쪽에서, 중앙에 올리는 것도 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 18억 원씩이나 들여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돈이 있으면 유족들 중심으로 가세요, 유족들 중심으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안 하는 것으로 대답을 드리기가……. 저희들 이사회에 다시…….
○윤춘광 위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재단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 문제는 제가 하고 안 된다는 결정을 못하는 거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음 이사회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사회에서 하지 말자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4·3 해결에…….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여기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곤란합니다.
○윤춘광 위원   이사님! 그리고 소장님!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윤춘광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4·3특별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 법을 존중하고 지킬 때만이 우리가 4·3의 해결을 앞당겨 올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질의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의 주요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4·3평화기념관 및 공원 운영·관리, 그리고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그리고 4·3의 추모,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2010년 예산은 전체 2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서에는 몇 가지 사업만 올라와 있습니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할 의향이 없는 건지, 일부러 보고를 안 하는 건지. 일단 그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희생자 및 유족 복지사업 하나 여기 되어 있고, 표석 추가 설치, 진상조사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학술사업 관련해서 보고서에 왜 안 올라왔습니까? 4·3교육 관련해서만 잠깐 나와 있죠.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예산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여기에서 평화기념관이라든가 공원 운영·관리 20.5% 5억 8,000만 원, 그리고 추모사업, 유족 복지사업 이런 것은 하고 있겠죠. 그런데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이게 1억 7,000만 원으로 6.1%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 구성비에서도 이게 상당히 많아야 된다. 왜냐하면 4·3에 대한 역사적 사료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연세를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 놓아야 앞으로 법을 개정하든 뭐하든 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고 유해발굴도 할 건데, 지금 집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분야를 보면 운영·관리, 추모나 유족 복지사업, 물론 이거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추가 진상조사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500만 원인 6.1%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는 행방불명 전국 실태조사 3,000만 원, 마을별 4·3실태조사 3,000만 원, 이 부분도 왜 6,000만 원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도 인력부족 등등의 원인으로 사업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중에서 못 써서 넘어가거나 적립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2009년도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2009년도에 예산 못 써서 재단적립금으로 하거나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고 남은 돈이 얼마였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작년에 못 써서 금년에 넘어온 것은 10억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10억 원씩이나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력구조 얘기하시고, 2억 원이면 몇 명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어느 것부터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사업비에 왜 유족 복지하고 유족 추모사업에 편향되고 문화·교류사업이니 추가 진상조사사업 비율이 낮으냐…….
○강경식 위원   다른 것은 좋습니다.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관련해서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딱 홈페이지에도 네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 진상조사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된 예산만큼도 안 쓰고 있고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추가 진상조사 금년에 저희들 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처럼 행불인에 대한 실태조사사업하고 마을별 실태조사사업하고, 그다음에 재일본 유족 실태조사사업하고. 재일본 유족 실태조사사업은 재일본유족회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서에 아까처럼 다 올라 있는데 여기는 왜 보고를 안 했느냐는 이유가 예산서에 올라 있는 것은 저희들 단체, 4·3연구소에서도 하고 4·3도민연대에서도 하고 4·3유족회에서도 하고 민예총에서도 해서, 저희들 예산을 할 때 그쪽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런 것은 빼고…….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을 왜 뺍니까? 초선의원들도 있고 첫 업무보고인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저희들이 알아야 앞으로 보조를 하든 뭐하든 할 건데, 저희들한테 왜 이런 자료를 안 줘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서 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만 딱 보고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계획도 안 올라 있는데.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2009년도에 10억 원 예산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이 작년도에 남은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5억 원이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유족 의료진료비가 집행이 작년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 유족들 의료지원비가 작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도 작년에는 적어서 금년도 초에 5,500원으로 인상하고 연령도 61세로 낮추면서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달에 3,000만 원, 5,000만 원 지출이 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서 금년에 계속 시행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처럼 추가 진상조사사업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저희들 지금까지 직원이 한 사람도 없다가 금년 5월 1일자로 겨우 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이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력을 구하셔야죠. 작년에 10억 원 남은 예산,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런데요, 저희들 그 예산이 남아도 인건비로 쓰지는 못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금년도에 20억 원 쓰다 남으면 내년도도 사업비로밖에 못씁니다. 도에서 주는 5억 원만이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그 5억 원 관리비가 평화공원이나 기념관의 전기·수도료 물고 관리비 쓰다 보면 인건비가 한 1～2억 원 되는데 도저히 직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재단의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경식 위원   도지사의 승인받으면 돼죠. 왜 못 받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 정도도 어려우면, 직원이 필요하고 사업을 해야 되면,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요구해서 받아야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금년 초에 저희들 TO 세 사람 받아서 5월 1일자로 채용해서 지금 막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직원 세 명 겨우 채용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채용된 직원이나 사업소 직원들 중에서 4·3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 분들이 사업소 직원들 빼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두 사람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두 사람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한 분은 4·3홍보를 맡아있고…….
○강경식 위원   공무원으로 보면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공무원으로 6급 상당 됩니다. 또 한 분은 진상조사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도 6급 상당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도 더 있어야 되지만 실제 평화재단의 일을 할 사람들이 전문성과 직책, 보수 모든 부분들이 상향 조정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한다거나 조사사업에 앞장서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담당자들을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으로 하든가 해서 직책도 주고 일도 시키고, 급여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까 사업비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진짜 필요하면 전문가 인력을 포함하는 것을 도지사님한테 건의하고 국가에 건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HOLY POND로 18억 2,0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지금 기념탑도 다 있고, 예전에 다 설계한 거고 본인들이 할 사업도 아닌데, 18억 2,000만 원 할 바에는 직원들 구해 가지고 일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가면 되지 왜 엉뚱한 구상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상임이사님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근 이사장님이 업무보고에도 안 나왔습니다마는, 왔으면 이런 부분들 좀 더 질의하고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좀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사장님 수당이 월 200만 원, 차량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수당 200만 원 받고 차 지급 받고 이렇게 해서 4·3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핵심적으로 이런 진상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대중앙 절충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야 되는데 200만 원 수당 주고 차 줘서 앞으로 4·3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예 비상근 이사장 제도를 없애고 이사장이 상근이사로 들어와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급여도 많이 받고 일도 많이 하는 체제로 해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아까 비상임 이사님께서 직원이 필요한데 도지사님한테 “한 명 수용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4·3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정화 간사, 위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역시 정원규칙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도하고 절충을 하면서 금년도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연구하고, 또 운영비 지원도 도에서 좀 더 주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들도 측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상근화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도 다 있고. 갑작스레 이사장 상근 문제를 질의하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런 제반 논의나 주요 네 가지 사업이라든가 직원 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할 적에,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가 진상조사다, 문화교류다, 무슨 사업이다 해서 비율이…….
○강경식 위원   작년에 이사회가 몇 차례 열렸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가까이 열립니다.
○강경식 위원   한 달에 한 번 열리면 주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풀려나가고, 어떤 내용들을 이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같은 문제들을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도의회, 아니면 도에 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사들이 기자회견이라도 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사업소장님께 좀…….
   2007년 6월부터 지원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제주도지사가 실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실무위원회도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런 일들, 소위 유족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개개인이 가서 친소 관계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문서로 하셨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지고요.
   재단 상임이사님께는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도 받으셨지만 문제는 재단이 과연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재단 정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1쪽에 보면, 지난 10년간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에 정말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여기에 2003년 10월 30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셨죠?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2006년 4월 3일―당시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대통령께서 와서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주도민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4·3에 대해서 다시는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서 불행한 절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국가원수로서의 다짐입니다. 이건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 부분 반드시 추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돈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4·3사업소장님 말씀 중에 조금 짚고만 갈게요.
   우리와 유사한 사건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이다. 사고의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고 노근리하고 우리 4·3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일단 피해자 숫자부터, 사건의 경위부터, 물론 시기는 비슷할 겁니다. 아마 시기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광주 민주화운동하고 4·3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의 유형이 4·3이 가장 큽니다. 비교를 해도 광주 민주화운동보다 그 이상을 비교해야 되는데 거창, 노근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자그마한 사건입니다, 4·3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고요.
   두 번째 10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어물쩍하게 유해 발굴사업비 얼마하고 그에 따른 기타 부대시설인 봉안소 하겠다는데, 그 10억 원이 태흥1리의 유해 발굴사업비와 태흥1리의 봉안소인지, 아니면 어디어디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태흥1리 전체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상임이사입니다.
   10억 원이 작년도에 국회에서 추가돼서 내려왔다는 말씀드렸고, 그것이 내려올 적에 유해 발굴사업비로 목적을 지정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억 원을 금년도에 유해 발굴사업을 하려는데 공항이 거의 마쳐버리고, 이제 대단위로 집단 매장된 유해 발굴지역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유해발굴 지역이 태흥이 4～5구, 그다음 한 10개 지구가 있는데 예상 유골 수가 1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10억 원은 내려왔으니까 유해발굴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 할 건지 어려워 가지고,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10억 원이 태흥리 발굴하는 데는 다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10억 원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 지원단에 저하고 사무처장하고 올라가 가지고 “10억 원을 다 유해 발굴로 쓰라고 했는데 못 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 유해 발굴과 관련사업인 봉안당시설이나 행불인 표석으로 쓸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봉안당 시설은 10억 원 가지고 평화공원에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는 당초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시설은 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은 되는데, 봉안시설은 되는데 그 옆에 전시실을 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전시실에 공항에서 유해 발굴할 때 나온 구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현하는 것이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현시설을 아까 10억 원에서 부분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아까 행불인 표석은 작년도에 3,427기로 했다가 아까처럼 새로운 유족들이 신청한 250기 그것을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이사님, 자세한 설명 고마운데요.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유해 발굴사업 1구 있는 데는 올해 마무리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하나 있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유해 발굴한다는 게, 저희들은 아직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한 구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생명도 그 가족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명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걸 다음에 유해 발굴사업비 한 구, 한 구, 몇 구는 빼먹으면 그 유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만 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한 구, 한 구가 유족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당초에 연구소에서 조사할 당시에 4·3 때 돌아간 사람 한 사람 묻어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유해 발굴은 집단…….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보고서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장동훈 위원   보고서에 있다는 것은 명확히 사실로 입증이 됐든 안 됐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아까 좀전에 짚었던 이사진에 대해서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세간에는 각종 시설공사나 이런 공사에는 심의위원까지도 해당 당사자는 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진에 유해 발굴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해 발굴사업은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쭉 해 오기 때문에 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훈 위원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사진에 연구소의 책임자가 있고, 그 연구소가 그 책임을 수행한다면 어쨌든 경제가 취득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은 안 되죠. 심의까지도 제척을 시키는 상황 아닙니까? 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업계에 있으면 심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진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해당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유해 발굴사업이 공항의 유해 발굴할 적에 연구소에서…….
○장동훈 위원   그런 분이 이사로 있다면 정관을 바꿔서 이사진에서 그런 용역 수행을 못하게 해야죠. 이사진을 빼라는 게 아니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금 현재 연구소장님은 이사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연구소장님이 아니라 연구소의 멤버라면서요. 관계인이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전 소장님만 해당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요? 소장님 이름만 바꾸면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전 소장님은 창립총회 시에…….
○장동훈 위원   이사님, 참 말씀 못 알아들으시네. 그 단체가 문제인 것이죠. 개인의 대표자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용역 준 겁니까, 당시에? 공항의 것 개인한테 줬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단체한테 줬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은 제척 안 해도 됩니다. 단체면 안 되잖아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이사진에 있고 그 단체가 용역을 수행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은 유해 발굴사업의 경험도 중요하고…….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라는 거죠. 누가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그런 분을 이사진에서 제척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있고 노하우가 있다면 맡기십시오. 누가 맡기지 말라는 겁니까? 유해발굴의 전문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님은?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초 이사 선임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앞으로는 그런 규정이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동훈 위원   고치시고, 이쪽을 바꾸시든가 이쪽으로 바꾸시든가 하시라 말입니다. 이사회에 넣지 말든가, 아니면 사업을 주지 말든가 둘 중에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장동훈 위원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어떠어떤 걸 한다. 국가안보사항, 특수직, 또 그 직밖에 할 수 없는 특허 낸 기술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명심해서, 이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세간에 의심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원채용 문제인데요. 전임계약직이 다 유가족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어떤 겁니까? 공무원들 말고요. 계약직도 있고 전산요원도 있고 일시사역도 있는데, 원래 없던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채용할 때 공개채용 합니까, 그냥 임의대로 채용합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사업소장입니다.
   정규직 아닌 직원은 거의 일용직입니다.
○장동훈 위원   계약직도 일용직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일용직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임시직원들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채용한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장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상임이사님, 28페이지 보십시오.
   4·3행불인 표석 추가 설치입니다. 작년에 3,429기 사업 완성하셨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14억 5,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29페이지로 내려오세요. 4·3 추가 진상조사 사업을 하시겠다 해 가지고 행방불명 전국 실태조사 5개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사업비 책정해 놨어요. 사업내용은 3,429명에 대한 실태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건 행방불명인에 대한 실태 진상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상당히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진상 조사하는데 사실 신고된 행방불명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치 않느냐. 그분들 실태조사도 해야 될 거고, 또 국가기록원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고, 그 후에 과거사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자료 나온 것도 찾아야 되고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우선 행방불명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안이 되어 가지고 여기 포함된 겁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이사님, 14억 5,6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3,429명, 이거 어떻게 알아내셨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3,429명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은 희생자신고서에, 결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희생자 분류에 나옵니다.
○윤춘광 위원   희생자에 대한 DB구축이나 자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표석만 설치하는 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겁니까?
○윤춘광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표석…….
○윤춘광 위원   아, 그래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정지하고 표석…….
○윤춘광 위원   14억 5,6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셔 가지고 3,429기의 표석을 설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억 5,6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4·3평화재단 관련해서, 상임이사님!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실제 평화재단의 인력은 일용직 세 명을 이번에…….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4·3 경력 있는 두 분을 6급 상당으로, 저희들 공무원으로 하면 6급 상당으로 두 분을 채용했고, 또 한 분은 그냥 일반으로 해서 8급 상당 한 분 채용하고, 세 사람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아까 장동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일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나중에 장동훈 위원님이 물은 것은 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존에 4·3사업소하고 평화재단을 하면서 갑자기 늘었더라고요. 이를 테면 계약직에 두 분, 전산요원 일시사역. 이런 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냥 일용직인지 아니면 전문가를 써서 6급 상당의 공무원 대우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은 사업소 직원들입니다. 재단 직원들이 아니고.
○장동훈 위원   제가 사업소, 재단 구분하지 않고…….
○위원장 위성곤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6급 상당으로 있는데 실제 보직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6급 상당 두 분을 채용해 가지고 소속은 총무팀입니다마는, 한 분은 아까처럼 홍보라든가, 소식지가 다음 달부터 발간이 됩니다. 그런 거 발간이라든가 자료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분은 진상조사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날짜로 채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떻든 간에 제주4·3평화재단과 4·3사업소를 현재까지 통합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4·3평화재단의 사업은 실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진상조사나 문화, 학술교류, 협력 이런 사업은 현재 사업소 직원들이 1년마다 이동하니까 확실히 담당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공원 관리라든가 기념관 관리라든가 총무 이런 업무는 사업소 직원이 겸직해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앞으로 하반기라든가 도에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지만 재단은 사업소 직원이 겸직한다고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을 확대해 가지고, 아까처럼 전문직을 많이 채용하고 그에 상당한 인건비도 도에서 운영비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4·3사업소는 아까처럼 몇몇 분만 파견근무로 하고 나머지는 도청에 들어와서 평화협력과에 4·3지원계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금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네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난해에 이사장님 취임 후에 소위 활성화방안 용역, 여기 위원님들 보신 분 계실 겁니다마는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게 보고됐습니다마는 그에 상당한 예산적인 문제가 전혀 논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정원 문제가 논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이게 한 6개월…….
○위원장 위성곤   제가 볼 때는 정관을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4·3평화재단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맞는 말이에요.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4·3평화재단 기금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금 6억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기금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행안부도 갔다 오고 기획재정부도 갔다 오고 지원단하고도 협의를 갖는 과정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당초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것은 정부 지원이 400억 원입니다, 도가 100억 원이고. 400억 원인데 400억 원을 연도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이익이 될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400억 원을 지원해 주지 않는 대신에 이자에 상당하는 5억 원, 그러니까 5% 해 가지고 20억 원씩은 매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정부하고 협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씩 받아오는 게 옳은 건지…….
○위원장 위성곤   문제는 뭐냐 하면 재단기금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라는 게 사업비로만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일반 인건비가…….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관리비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운영비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민적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도 촉구를 하고. 도민들이 재단기금에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도민들은 아직 참여는 없고, 장 위원님께 지난번 회의 때도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도민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금도 내고 해서 자체 노력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 가지고 지원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과세 면제하는, 손비에 포함되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 스스로 재단기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재단 자체가. 그래서 도민들에게 4·3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그래서 돈을 모으자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래서 후원회 조직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조직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돈을 내면 아까처럼 손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절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큰 돈이 아니라 자그마한 돈이라도 모금운동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 그러한 일을 재단이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업만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HOLY POND라든가 이런 사업만. 지금 이상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행사비 줄 때 10% 예산 절감합니다. 그런 거라도 하셔서, 단체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모아야 된다. 이 돈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이 돈을 모아서 재단기금화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중앙정부에서 돈도 주고 도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없는데 누가 해 주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 아까 못 짚은 거.
   도민 노력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쑥스럽습니다마는 한나라당에서 모금활동해서 얼마나 기부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2,500만 원.
○장동훈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위원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셔서, 한 사람만을…….
○장동훈 위원   한 사람이 아니라 도민이라는 얘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여기 보고서에…….
○위원장 위성곤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고맙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 하나만 드릴게요.
   도민의 노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광주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사들이 먼저 출연을 하고 도민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요구가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부에 들이대서 정부에서 기금을 받은 겁니다. 전체를 생각하시고, 이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4·3이라는 건 제주도민 전체 역사이고 도민 전체 대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소위 말해서 어떤 수익사업에 사회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일정량은 4·3기금 쪽으로 사회적 운동을 만들면 아주 좋은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이사진들이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의 주된 사업, 추가 진상규명이죠? 진상조사사업이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희생자 추모도 있고…….
○위원장 위성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어느 것이 주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위원장 위성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도 필요하고 유족 복지도 필요하고 희생자 추모도 필요하고, 평화교류,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지금도 진상규명이 안 되어 있어서 진상규명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 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일에 충실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런데 사실은 특별법 개정하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가 진상조사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재단에서 한다는 게 사실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와야지 재단에서 보고서 나와서 과연 그게 우리 사회에 통용화가 되겠느냐 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4조제2항에 나와 있는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사업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상당한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더 공신력이라든가 권위를 얻으려면 국가에서 해야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다른 우리 사업을 더 하는 게 나은데, 국가에서 해야 될 추가 진상조사사업도 재단에 위임되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부대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금 진상규명이 100%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사업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가 진상조사사업에 그런 마인드를 갖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평화재단이 운영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도 추가 진상조사사업은…….
○위원장 위성곤   상임이사님의 마인드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나머지 부대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은 추가 진상조사사업에 오히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상임이사님의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는데 저희들이 아까처럼 추가 진상조사사업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그러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추가 진상조사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중앙절충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 진상조사사업에 6,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4·3평화재단이 설립된 목적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사업소장님,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과 상임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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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관실소관      
○위원장 위성곤   이어서 공보관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황용남 공보관에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용남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재선하신 두 분의 의원님과 처음으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어 입성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희 공보관실이 미흡함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책과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도정,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제주 브랜드 가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수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이지훈 보도담당입니다.
   김동호 뉴미디어홍보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공보관과 그 아래 정책홍보담당, 보도담당, 뉴미디어홍보담당 이렇게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정책홍보담당은 도정 현안 기획홍보·조정,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도정 광고 및 도정홍보위원 운영 등이며, 보도담당은 도정 정례 브리핑 운영, 언론사 대담 및 자료작성, 언론사 취재지원, 주요행사 사진촬영 및 영상기록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홍보담당은 제주도정뉴스 운영 및 관리, 도정신문 발간, 옥외 전광판 운영 등 내부매체를 활용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정원은 19명이며, 결원은 없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총 13억 6,2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22억 5,200만 원 대비 8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요인은 옥외전광판 신규 교체사업이 6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일몰사업으로 감소되었고, 도 전체적으로 20%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내 등록 주요 언론사는 총 29개사로서 일간신문 5개사, 인터넷신문이 19개사, 일반 주간신문이 5개사이며, 도청 출입기자는 지방언론 42명, 중앙언론 12명 해서 5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문 및 정기간행물 등록상황을 보고드리면, 일간지 5개이며,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 제주도민일보가 있습니다. 주간지는 서귀포신문, 제주관광신문 등 월간, 계간, 연간, 인터넷신문 등을 합해서 총 10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보관실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도정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민이 소통으로 화합하는 도정, 제주의 브랜드가치 대내외 홍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추진을 목표로 하여 8개의 추진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도정홍보 및 보도관리입니다. 도정의 주요현안들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홍보하여 도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실·국별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하여 사업 초기부터 완료 시까지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나가고, 10대 전략정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분야별·시기별 현장방문 등 맞춤형 기획보도로 도정이 하는 일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하게 도민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나 현안사업 등 이슈가 되는 사항은 언론매체별로 적극적으로 인터뷰나 특별대담 등을 통하여 도정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파악해서 언론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해서 도민 여론형성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디지털방송이 시행됨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와 우리 도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국 시행의 1년 앞서서 2011년에 도 전역에 디지털방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월 28일 방송통신위와 도, 지역 방송사, 자생단체장, 디지털방송 관련 기관장 등 19명으로 구성된 시범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차 회의에서 아날로그방송 기상 종료일을 금년 12월 1일을 기하여 10분간 시행하며,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은 매년 6월 29일 2시로 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7월 15일자 의결된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및 도민 홍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금년 시범으로 추진하는 전남 강진, 경북 울진, 충북 단양군의 사례를 감안하여 법상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최대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 발행사업입니다.
   도정신문은 1982년 창간 이래 도정의 주요현안 및 시책들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 발행은 「제주특별자치도도정신문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매월 2회, 1회당 3만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도민 및 재외도민, 종합병원, 공항, 여객선 터미널 등에 배부하며, 도정신문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 편집과 관련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6개월 동안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발행을 잠시 중단한 바 있으며, 금년 6월부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판 책자와 CD를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도민이 원하는 도정신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객원기자를 통하여 분야별 지역소식 등 현장취재를 강화하여 생동감 있는 도정소식을 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 극대화입니다.
   도정뉴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도정뉴스는 2008년 개통해서 현재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3,500명으로 향후 4,000명을 목표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주요시책, 특집기사, 도정 및 도의회 동향, 기고, 취업소식,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포토갤러리, 시민게시판 등 다양한 코너로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정뉴스의 웹 접근성 개선 및 넷포터 운영시스템 구축 등 기능보강을 통해서 양방향 소통 및 도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금년 4월에는 도정뉴스 독자서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옥외 전광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시가지 중심 광양로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규 설치, 그러니까 개·보수해서 동영상 및 표출상태가 많이 업그레드되어 있으며, 도정 홍보뿐만 아니라 유관 홍보매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YTN 뉴스자막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우수기업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업홍보 등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영자신문 및 방송을 통한 도정 홍보 확대입니다.
   영자신문 “제주 위클리”를 통하여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려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영어방송 Arirang Radio를 통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 다문화가정에 제주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자신문 “제주 위클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도정소식을 세 건 이상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행된 신문은 국제기구 및 해외관광여행사 등 50여 개 나라에 국내 대사관 등 60개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Arirang Radio 영어방송을 통하여 제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및 관광안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주위클리 영자신문을 공항 등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는 다중 집합장소와 다문화가정에 배부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를 알려나가고, 도정신문 및 도정뉴스에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영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6일 조례 제정 이후 제주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주를 널리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대상은 도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홍보대사는 18명을 위촉하였으며,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억새꽃축제 행사장에 중국 신혼부부 500쌍을 대상으로 웨딩패션쇼 및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세계 분재대회 제주 유치활동지원, 제주 난타 전용극장 운영 지원, 제주 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홍보, 바람의 아들 양용은을 위촉한 바도 있고, WBC총회에서는 유명 권투인들을 제주홍보대사로 모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연고가 깊고 저명도가 높은 인사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제주관광 홍보 및 국제행사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 및 도보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1년 창간된 제주특별자치도지는 제주의 고유문화 발굴 및 사라져가는 제주의 자원 등을 기록, 매년 제주를 알리고 있으며, 도보 발행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등 관계기관 및 일반인에게 고지할 사항과 지방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법정 업무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및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지 발간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내용은 1년간 도정 추진상황 및 현안, 제주문화 등을 수록하고 배부는 재외도민회를 비롯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도서관, 박물관, 도내 각급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 각급 학교까지 배부해서 도정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도보 발행은 주1회 매주 수요일 발행하고 있으며, 배부는 도 소속 행정기관이나 필요한 기관·단체에 배부되고 있으며, 발행내용은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도정 및 제주의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홍보위원 운영을 말씀드리면, 도정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해서 도내 전 지역별로 위촉되어 있는 홍보위원들에게 신속하게 도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에게 전파함으로써 지역 내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194명으로 제주시 127명, 서귀포시가 67명, 임기는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상비디오를 통한 제주관광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빼어난 풍광과 세계자연유산, 독특한 제주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홍보 영상물을 영상기기 전문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전국 16만 5,000여 개의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표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출은 선곡 대기 중에 되고 있으며, 노래가 지나는 동안은 그 이미지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한 20% 정도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숨은 비경 찾기 사진 콘테스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진을 발굴해서 도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도민과 네티즌 등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 숨은 비경 찾기 사진 콘테스트를 젊은 세대가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뉴미디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도정 홍보매체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황용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부분을 홍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줄었는데,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줄어든 부분입니까?
○공보관 황용남   광양 전광판이 작년에 시설비가 6억 6,000만 원 됐었는데 그 사업이 끝나니까 예산이 일몰되어서 삭감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공보관님은 김태환 도정 시절에 별정 4급, 개방형 도입해서 채용한 바가 있었죠?
○공보관 황용남   예.
○박규헌 위원   공보관님은 공보관을 맡을 때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민간인 출신이 맡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까?
○공보관 황용남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개방형으로 해서 언론인 출신이 온다든가 개인 기업의 홍보 전문가가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연계라든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 출신보다는 비교적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무원 출신이 공보관으로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출입기자들과의 관계는 더 원만한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낫다, 안 낫다는 것은 평가하기가 곤란하고요. 이번에 개방형 직위가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만…….
○박규헌 위원   일반직으로만 지속한다는 얘기군요. 그 부분에서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홍보예산 중에서 보면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도내 홍보하는 것보다는 도외 홍보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정 홍보 이런 부분도 도외지, 제주도의 브랜드를 홍보할 때는 공항이라든지 항구, 육지부 중심으로 해서 서울 등지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감귤정책과장 시절에 제주도에서만 실시하던 감귤축제를 서울의 중심지인 청계천광장으로 방향을 바꿔서 홍보 소비촉진운동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4년째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내보다는 도외 중심으로, 기차 내부 아니면 공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홍보사항에 보면 홍보대사 관계도 있던데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귤부분에서도 보면 탤런트 고두심 씨를 이용한 홍보도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봐지는데, 제가 그런 부분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보관 황용남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에서 개발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곳에서 총괄해서 하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시간적인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공보관실 소관만 하다보니까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관광정책과하고 투자정책과에서 49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후쿠오카 같은 데 가면 버스에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한다든가 중국 TV, 라디오, 일본 이런 데 해서 관광분야하고 투자정책 분야에서는 해외 홍보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을 것으로 보지만 다른 부서에서 홍보하는 부분도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두고 지상보도라든지 미디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협조하고 지원부서가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황용남   해외 홍보할 때 홍보매체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연구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공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이내믹 제주를 발간하고 있는데, 책자 6페이지를 보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수렴결과 정책반영 및 편집체계 보완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만족도 조사결과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보관 황용남   만족도 조사는 12월 중에 독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도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개선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봐서 다음 해에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10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 8개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한 2% 정도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개선이 되고 있다고 독자들은 평가를 하고…….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 반영하면서 발행하고 있습니까? 내용들을 편집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공보관 황용남   예.
○강경식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이내믹 제주 같은 경우도 도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매체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적으로 도민들이 반대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도 허심탄회하게 반대의견도 실어주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도정의 일방적인 홍보내용으로만 있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읽어 봤습니다마는 ‘이거 도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거’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도민들에게 가까워지려면 이런 부분에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욱더 도민들이 많이 읽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보관 황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도정 종합 면은 16면 중에서 2개 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비판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안 실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면, 4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고 현안 및 역점시책을 도입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정례적으로 언론에 알림으로서 도민과 공감하는 도정 실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부분들이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까지 공정하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해군기지 관련해서, 어떻든 해군기지는 도정의 주요 역점사업이었죠?
○공보관 황용남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해서는, 지금 탑동이 매립되어서 월파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서 우근민 지사님도 거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립승인 이전에, 공사 이전에 이것을 받고 해야 승인이 나는 사항인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의견 관련해서는 한 번도 언론에 나와 본 적도 없고 도정 브리핑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기 의견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전반에서―위원회 위원의 의견입니다―개발 중에만 분석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재해예측평가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개발 중에만 분석이 이루어져서 재해 발생전반을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도순천과 사업지구 관계가 제시되어야 하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위원 중의 한 분은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제시가 매우 미흡해서 공개심의 혹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적인 부분까지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홍보도 좀 하고, 다음에 해군 측에서 이런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정주민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언론에 한 번도 보도한 바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숨기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 추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황용남   공보관실에서 도정에 대한 홍보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서 알리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의 지적이라든지 외부의 지적이 있을 때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확인해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에서 하는 모든 부분들을 숨김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과에도 지침들을 만들어서 전달해서 최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를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용남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대사가 18명 위촉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위촉된 분들이 거의 다 권투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례에 권투선수를 많이 위촉하라는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공보관 황용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 11월에 세계권투평의회라고 WBC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16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인데 그걸 하면서 외국의 회원국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사 때문에 역대 챔피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게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권투선수가 많은 것을 보면서 홍보효과라기보다는 조금 공포감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WBC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이런 특정한 행사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있는 고두심 씨 같은 제주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제주에서 드라마를 많이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관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주를 홍보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분들을 보면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앙드레 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제주도를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홍보대사이신 앙드레 김이 건강 악화로 인해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홍보대사인데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문병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님이 가셔서 전달을 해 보십시오.
○공보관 황용남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분이 약 1,000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분들은 다양한 직업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황용남   홍보대사하고 명예도민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명예도민인 경우에는 좀 단순한 홍보이고 홍보대사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명예도민 중에서도 그런 특정한 분야의 훌륭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연계되면 그분들도 같이 양쪽으로 위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정화 위원   명예도민증을 가지신 분들이 명예도민증을 가졌다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시 돌아가면서 홍보대사로도 위촉해 주시면 더 책임성 있게 제주도를 위해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관 황용남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다이내믹 제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맞죠?
○공보관 황용남   한 달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한 달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발간이 되었습니까?
○공보관 황용남   그것은 역사가 깊습니다. ’82년도부터 발행이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오랜 기간 동안 발행이 됐는데, 도의회 요구에 따라 가지고 도의회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기사 1면에 톱으로 도의회에 관한 기사를 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황용남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이내믹 제주가 도청 홍보지이지만 우리 도의회가 도청하고 양대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기사도 1면 톱으로 기사화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황용남   참고로 도의회 소식도 2면에 정기적으로 배정돼서 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톱으로 한번 실어주십시오.
○공보관 황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보물을 떠나서 세계의 보물이다. 항상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하셔서 우리 제주도를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봤습니다. 받아보면 어느 부서나 예외 없이 비전 및 목표 이렇게 해 놓고 무슨 무슨 것으로 해서 화합하는 도정실현, 목표가 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다 그랬는데 지난 4기 때도 아마 이랬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공보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도정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난 4기 도정은 제주도민들의 갈등을 어느 정도 치유할 능력이나, 아니면 치유했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황용남   …….
○박원철 위원   한마디로 실패했죠?
○공보관 황용남   갈등이 없었던 적은 없을 겁니다.
○박원철 위원   여러 가지가 물론 있었겠지만 지난 4기 도정처럼 극심하게 정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도정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도 없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규명을 해 봤을 때 어느 한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도청의 어느 부서든지 간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문, 방송, 인터넷, 여러 가지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만 보더라도 도정을 그렇게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소위 일방적 도정홍보는 집회를 만든다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로 만들었을 때 맞는 정보든 틀린 정보든 다른 정보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책상에 올려놓는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공보관실 업무에, 도민과 함께하는 공보관실이 되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황용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홍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주로 하는 게, 주된 목표가 특별자치도 홍보인데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각 행정시 그리고 실·국, 사업소,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홍보를 하죠?
○공보관 황용남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홍보예산에 대한 집계를 내보신 적이 있나요?
○공보관 황용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 투자정책과하고 관광분야에서 해외 홍보하는 것들을 파악해 보니까 해외 홍보하는 데 49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요, 각 부서별로, 각 사업소별, 부서별, 행정시 전체적으로 나가는 홍보비 이걸 집계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공보관 황용남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없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집계합니까?
○공보관 황용남   집계를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고 필요에 따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홍보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군요. 예산이…….
○공보관 황용남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떤 홍보비라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쓰기 때문에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고 집행할 때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은 공보관 협의를 받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가만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러면 도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건데, 그러면 각 부서마다 각자가 알아서 사업비 내에서 홍보비를 떼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보관 황용남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홍보비라고 책정되어 있지도 않고.
○공보관 황용남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큰일 났네. 1년에 도정을 위해서 각 부서 총괄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홍보비로 나가는 게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황용남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는 도정 전반에 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정 출범할 때라든지 언론사 창간 광고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 특집 이런 거에 쓰고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 시책 홍보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여기까지는 손도 댈 수도 없을뿐더러 관여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공보관 황용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홍보할 때는, 그렇지 않고 와이드칼라를 한다든가 외국에 가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르고, 다만 언론에 나가는 것은 저희 공보관 합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주도를 운영하는데 홍보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세금에서 쓰이는 돈인데 그럼 이중으로 지원도 될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보관실에서도 어떤 거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로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공보관 황용남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중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또 언론에 나가는 것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언론에 나가는 것은 다 확인이 되는 건가요?
○공보관 황용남   예.
○윤춘광 위원   이게 사실은 언론에 나가는 것만 홍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각 사업비에 언론에 나가는 것을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보관 황용남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같은 데서 짚어보거나 이런 걸 했나요?
○공보관 황용남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언론사하고 관계된 일이라서 예민해서 누가 건들지 못하는 거군요, 아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공보관 황용남   잘못이 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겠지만…….
○윤춘광 위원   지금 제주도정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긴축예산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홍보비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지 알아야 몇 퍼센트를 줄이든가 뭘 하든가 하지, 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보관 황용남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 나가는 것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1년에 전체적으로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홍보를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홍보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특수한 교육을 받는다든가―공무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이런 게 있나요?
○공보관 황용남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중앙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도 보내고…….
○윤춘광 위원   위탁…….
○공보관 황용남   예. 그렇게 하고, 또 인력개발원에 언론 홍보기법에 대한 과정을 신설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전문기법을 배우는 거군요.
○공보관 황용남   보도자료 작성이라든가 대언론 관계라든가 이런 점에서 하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부 회사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고 시대가 정보화시대잖아요. 민간 전문가들도 초빙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업을 시키는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보관 황용남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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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황용남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양윤호
•    4·3지원팀장    강인택
•    위령사업팀장    김성천
•    4·3공원관리팀장    강금화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고찬식
•    사무국장    양광호
•    감사과장    오홍식
•    조사과장    한석대

○기록    

•    강길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