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0월 1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장씬선)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동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강식)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표진)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기락)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상식)
10.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11.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 동의안 6건, 안건채택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음 도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기본방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 녹색성장추진 5개년 수립 시에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등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을 반영하고 녹색 생활실천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등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도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칙 24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 및 제5조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후에 중앙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는 녹색성장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기술 보급사업,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조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 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절약형 차량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녹색 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 공용차를 친환경 차로의 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위해서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국제 협력 증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조성,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국제협력 증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9년 11월 24일 3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해 왔으며,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어 2010년 2월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시에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의 체계 및 전략적 추진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단서규정이 중복 나열되어 있어 하나의 항으로 묶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5페이지 제17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는 기본 조례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표준안에 의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적법성 여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부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모르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안 제18조에 보면 녹색건축물 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개념을 녹색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가령 태양열주택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는 건물, 또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례상으로 큰 이의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탄소로 가려면, 자동차라든가 온실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도에서 분석되어 있는 탄소 발생요인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기가스는 탄소유발을 몇 퍼센트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통계자료들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까지 온실가스를 10% 감축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 조례상에 이의는 없는데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자동차 부분도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 축산 관련 부분에서도 상당히 연료를 많이 쓰고, 또 축산분뇨에 따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하면 온실가스 배출부분으로 전력이 171만 1,000톤으로 44.8%, 수송―자동차가 되겠는데―118만 9,000톤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방 21%, 폐기물소각으로 환경이 2.5%, 축산으로 소·말·돼지 이런 것이 0.1%, 이렇게 분야별로 배출량을 조사해 가지고 2012년도까지 10%를 감축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조례안 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자치도이기도 하고 50명의 위원들이 모이면 위원회 위원들 간에 호선한다거나 선출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위원회까지도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까지 도지사가 지명한 사람으로 위원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사님이 지명하는 것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조례도 보면 위원회에서 호선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선출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저희도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일반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보면 이 조례안과 같이 시행령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못 박아져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옮겨놓은 겁니다.
○강경식 위원   꼭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이런 것만이라도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고쳐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행정안전부라든가, 법적으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거나 선출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습니까? 법령 위반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임의대로 고치거나 하면 시행령 위반이 됩니다. 운영의 묘입니다. 도지사가 위원들의 의견에 반해 가지고 특정인을 지명하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되 조례는 시행령에 못 박아져 있는 것을 굳이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이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고 공익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무방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몇 조에 나와 있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15조제2항에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시행령을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법은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희들이 법을 어겨볼까요? 어겨서 조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굳이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주도에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 취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도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박원철 위원   아니,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상호 보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 또 하나는 제주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규정 짓고 이렇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법에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정해지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하거나, 또 법의 위임에 의해서…….
○박원철 위원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막상 시행할 때 각종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도 우리가 실행 의지는 담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적극적 실행 의지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담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17조제1항·제2항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이렇게만 정해 놓지 마시고, 이를테면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시행령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박원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구체적인 목표나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미흡하니까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목표 이행계획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센터에 제출해서 제주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얼마나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박원철 위원님 지적한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은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박원철 위원님 의견대로 보완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4조에 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제가 볼 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제4조제2항하고 제3항을 보면.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4조제2항하고 제3항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보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이게 같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수정해도 되지 않느냐 봅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주민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견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입법예고 기간은 지났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현정화 위원   또 홈페이지 게재 말고는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접수 받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전자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자공청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보도자료로 해서 언론에도 홍보하고 행안부 사이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사이트에도 올려 놓으시고, 혹시 관련 단체들에게 의견을 묻는 우편물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메일이라든지 보내본 적은 없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매번 입법예고 시 도민들의 의견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의원 발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8대 도의회에서 심사를 보류해 가지고 9대 도의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없었고,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했을 때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해서 네 건의 자세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했을 때는 의견이 없었던 겁니다, 원래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정화 위원   그러면 환경연합에서 접수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반영시켰습니다.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건 수정해 가지고…….
○현정화 위원   입법예고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었고요. 이런 것을 매번 할 때마다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례발의 시에는 항상 인터넷이 아니고 관련 단체에 팩스를 보낸다든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해서 주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가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혹시 실장님, 녹색성장포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포럼 관계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구성이 되어 있고, 녹색성장포럼은 환경부와 제주도에서 이렇게 미리 녹색성장위원회 전에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원들이 명망가이시고 한데, 그리고 예산까지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녹색성장포럼은 혹시 추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앞으로 구성되게 되면 아마 위원 중에서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럼은 포럼대로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현정화 위원   그러면 포럼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중복으로 운영이 되면 예산문제도 그렇고 위원회가, 아무튼 전문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현상이 있으면 여러 모로 불합리한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검토를 해서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사업이에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이게 제주도 친환경과 합쳐져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진행했을 때 아마 국가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친환경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것을 잘해 나가야 되죠. 위원장이 두 분이고 위원이 50명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룹별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양열 부분, 풍력 부분, 친환경적인 부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을, 만약 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출하면 도에서는 그걸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갖습니다.
○윤춘광 위원   심의만 하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심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고, 또 다른 그룹에서 친환경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내는 건가요, 이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제4조에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절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이 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윤춘광 위원   도지사가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면 도지사가 수립한 녹색성장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또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해 가지고 확정을 시킵니다. 확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50명 인재들이, 전문가가 흔치 않거든요, 지방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장님, 위원회에 당연직이 나와 있는데 부서가 여기 녹색성장에 전부 필요한 부서죠? 그렇죠? 자치, 문화관광, 지식경제, 청정환경, 농수축, 도시건설, 전부 녹색성장 한 사업 안에 이 부서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담당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다 있나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여기 실장, 국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명 중에 몇 분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실장님, 지금 현재 제주도의 각 부서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일을, 각자 자기 부서에 할당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책임성이 있는 부서니까 당연직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당연직으로 올라온 데 대해서 각 부서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죠? 실장님, 지금 구성이…….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업별로 각 부서에……. 이를테면 풍력사업이라고 하면 지식경제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풍력발전사업 담당 공무원이 녹색성장 담당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지금 시행계획이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수립되어 가지고 중앙에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 전에 제주도청 직제를 쭉 살펴봤는데 친환경에너지팀장이라는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주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전문 공무원이라야 되는데 그 팀장이 오랫동안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9개 부서가 있는데 여기 부서의 전문 인력들을 어떤 팀워크를 만들어서, 이게 각 부서마다 내려가면 그 부서에서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도청 안에 각 부서에 관계없이 녹색성장에 대한 전문 팀워크가 돼야, 안 그러면 어떤 팀을 만들든지 해야 일을 효율성 있게 대처해 나가고 효과 있게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 내려가면 부서의 책임 공무원이 그거 하나 가지고……. 다른 부서면 다른 부서대로……. 만약 해양수산국이면 거기 가서 또 하고, 이런 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좀 빠르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전문 인력들을 한 군데로 모을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앞으로 도정이, 국가정책이, 국가비전이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21세기 국가비전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저탄소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정의 모든 부서가 저탄소 녹색성장 부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한 몇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사실 풍력발전도 하고 전기자동차도 제주도에 공장이 들어서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어디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할 건지. 이제는 완전히 우리 피부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이 도정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본 조례안 제정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활기차게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실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 녹색성장의 전문화가 되겠다. 이런 뜻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공직은 앞으로 나갈 길을 녹색성장에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전문 인력들을 만드는 데 제주도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지난 2월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대 들어서 의원님들이 바뀌셨다 말입니다. 9대에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전 의원님께, 마흔한 분의 전 의원님께 이 기본계획을 배부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지금 가입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처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경영기획실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나서서 일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냥 보고만 받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책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지려면 경영기획실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조정과정…….
○강경식 위원   질의를 먼저 해서 공론화한 다음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11페이지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라고 해서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호만 나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 이것은 법령상이나 법상의 취지에 비해서는 적극적이기보다 소극적이다. 기본법 제42조에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하도록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두 번째는 에너지 절약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세 번째는 에너지 자립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이렇게,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목표만이 아니고 에너지 자립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부분도 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 보면 화석연료 저감목표 이런 것까지도 명확히 해야 이 조례가 법령의 취지라든가 앞으로 제주도의 친환경적인 전략부분하고도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온실가스, 에너지 절약 이 부분만 넣고 있거든요. 상위 법령에서 에너지 자립목표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까지도 목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조금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7조 조항을 조금…….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금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좀 약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제17조 부분의 목표관리에 대해서 더 추가를…….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조례 제6조의 제3항 위원장 선임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도 동일하게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율적으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주시고,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호선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2.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14분)

○위원장대리 현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1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의거 전국 자동차등록제 및 인터넷등록제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를 전국 어디서든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전국 시도에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외 지역에서 우리 도 관할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또 우리 도에서 도외 지역 관할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지난 9월 9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자동차등록제 및 인터넷등록제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에 따른 지방세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든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업무 특례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업무 특례 신설은 자동차 등록사무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 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 및 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자동차 등록 및 인터넷 등록에 따른 지방세에 대해 전국 어디서든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임에 따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현정화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지금까지 등록은 소재지에서만 할 수 있었죠?
○세정과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불편사항들이 많았을 것이고, 혹시 등록이 안 된 부분들이 발생했었습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일단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매매가 되면 꼭 신고가 됩니다. 누락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혹시나 소급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등록세나, 지방세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혹시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부광진   예.
○박원철 위원   등록을 하기는 하지만 이 개정조례안대로 하면 그 불편사항들이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건가요?
○세정과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타 시도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주에서 신고를 하면 제주도에서 등록을 받아주고 다시 관할 시도로 송금되는 거죠? 수수료를 우리가 챙기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도가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징수비용이 있는데,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서로 협약해서 징수비용은 따로 청구함이 없이 대행만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서로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민들이 육지지방에 가서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수수료 없이 처리해 주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징수비용인데…….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등록사무가 이제는 시도의 등록원칙을 전국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세도 자동차와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국적으로 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쳤습니다. 우리 도는 한 5,000건 정도 발생되지 않을 것인가. 1년에 6만 건 정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한 5,000건 정도는 다른 시도에서 등록이 되지 않을 것인가. 5,000건에 대한 취·등록세는 저희들이 가지고 옵니다.
○박원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잠깐만, 오랫동안 부두에 있다 보면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밀감 철이 되면 육지부 차량들을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대책들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나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5개월 이상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차제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 차량 등록지는 내륙지방에 되어 있고 운행은 제주도내에서 실제적으로 장기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차종별로, 중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행 시스템상은 사실은 등록제 납부, 원초적으로 등록했을 때의 취·등록세는 등록지에서 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 부분이 시스템적으로는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이 등록에 관해서 제주도가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제가 예측을 해보면 세금으로 말한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민이 천생 내륙지방에서 등록해서 임시넘버 달지 않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입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등록세와 취득세가 전국 동일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세액산출 과표 기준이 똑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중고차 매매가 서울, 부산이 제일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서 세금을 좀 깎아 주면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깎을 수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깎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특별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면이 적용될지언정 자동차에 대한 과표 기준은 전국 동일합니다.
○윤춘광 위원   똑같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윤춘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11시28분)

○위원장대리 현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김대영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 적용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 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 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 적용입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에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3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단체의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 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내부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8페이지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4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명이 2010년 6월 8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등의 감면율 적용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 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사항은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수익사업 신청 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료 등 감면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내부규칙 또는 지침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보며,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 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 적용은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부 수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현정화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세정과장님, 이 내용은 세정과장님이 정확히 판단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부광진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학교 학생 수에 따른 감면율 적용 부분은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예로 볼 때 입법안의 기준 자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공자 관련 노상주차장 위탁대부료 감면 관련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감면은 각 개별법에서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도 개별법에서 적용된 부분을 많이 적용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이 부분을 보면, 사실 꼭 법이나 법령에 이것을 규정해야 된다면 주차장 설치 관련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신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 관련해서는 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제4항은 제명만 바꾸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3항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 전액 감면은 기존의 개별법들이 많이 있고, 또한 유상·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체계상 이렇게 감면하려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거기에 반영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한―의원 발의로 됐습니다만―이 사항은 그쪽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기준과 이런 것 전국 사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실정에 맞게 국가유공자단체의 공유재산 대부 사용 수익에 관하여 내부 규칙이나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해소될 건데 노력을 게을리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논란으로까지도 비춰질만한 조례가 나오게 되는, 조례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나오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상주차장 위탁을 해서 대부료를 국가유공자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제주도내에서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중앙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중앙로 한 군데입니까? 거기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1년에 주차장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는 상이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상이군경회인데, 수입액 규모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 외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여기저기에서 많이 요구하면 좀 그럴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동료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는 했지만 이미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장씬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동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강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기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상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41분)

○위원장대리 현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상정된 여섯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된 동의안을 차례대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대상자의 임명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주한 중국 대사이신 장씬선 님은 2010년 3월부터 주한 중국 대사로 재임하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영사사무소 설치 실무 합의과정에서의 핵심적 역할 수행과 관광객 유치 홍보물 직접 출연 약속, 제주관광 중국 홍보 제안과 중국인 전용식당 조리사 배치 협조 등 제주 현안사항인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함으로써 제주 관광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전 농림부장관이셨던 김동태 님은 농림 분야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제주 농업발전을 위해 ’99년 집중호우로 인한 당근 피해와 감귤 복합가공단지 국고 지원을 비롯해서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한 모돈번식 전문 농장사업,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제주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셨고, 수출 1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한 제주 양돈산업에 무한한 애정을 피력하는 등 제주 축산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 육류 유통 수출입협회 고문이신 김강식 님은 제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품질개선 교육과 일본 돈육 수입업체 초청을 통한 제주 돼지고기 육성 홍보로 일본 수출에 기여하셨고 국내 최초 열처리 돈가스 제조기술을 전수해서 안정적인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는 데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전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이셨던 박표진 님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전국 상위, 시도교육청 평가 4위 등 학력 최고의 제주 학생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고 확보와 조례 제정 등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교육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전 제주지방기상청장이셨던 김기락 님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제주지역 통합 방재 기상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자연재난 대비 방재 기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날씨공감포럼 개최, 어린이용·일반용 기후변화 교육교재 제작 배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기상 발전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제주지방기상청장이셨던 전상식 님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주말 상세 기상정보 발표, 해상 영상감시시스템 교체보강, 각종 지역축제 실시간 기상 실황제공 등 기상 재해예방에 노력하셨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 T/F팀 참가와 제주도 기후변화 특성집 발간 등 이상 기후 대비를 위해 기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은 의석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이미 위원님들 앞으로 전달이 됐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원철 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대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함을 말씀드리겠고요. 전문위원님,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을 훌륭한 분들로 지정해서 도정 발전에 아주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권력기관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제주도의 명예도민이나 홍보대사에 관하여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윤춘광 위원   저는 가끔 봤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출연진, 제작진을 명예도민으로 지정하고, 또 주연들한테는 홍보대사로 위촉해 가지고, 이게 아시아지역에 방송이 되면 충청북도에 대한 큰 홍보와 더불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활발하게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여러 가지 영화 촬영도 하고 지금도, “인생은 아름다워”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주는 못 봤고, 김수현 작가…….
○윤춘광 위원   알고는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세트장이 송악산 쪽에 있고 저도 한번…….
○윤춘광 위원   대정읍으로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합니다.
   제주도정에서 이렇게 연예, 예술과 관련해서 명예도민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과거에 “올인” 했을 적에 아마 관련 제작진이나 그런 분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명예도민이 많아서 나쁠 건 아닌데 어쨌든 전 국민이나, 특히 아시아 쪽에……. 연예, 예술인들을 잘 섭외해 가지고 명예도민증 같은 것도 고민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앞쪽에 몇 분은 보니까 우근민 지사님하고 가근하신 분들로 이번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근민 지사님이 지난 8월 23일 날 장씬선 주한 중국 대사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죠? 그때 제주 홍보 동영상에 직접 출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동영상에 출연 약속을 이행하실 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외에도 주제주 중국 영사사무소 설치라든가 한·일·중 협력사무국 제주유치, 중국 관광객 전세기 노선 확충 등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확실히 하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렇게 할 겁니다.
   영사 관련도 실무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고…….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진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예. 추진은 관광파트에서 해서…….
○강경식 위원   관광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훌륭한 분을 명예도민증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 후보자 중에 김강식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강식 후보자는 김황식 총리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안이 제출된 후에……. 가운데만 이름이 뭐 해서 모르겠는데 확실한 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김황식 총리와는 둘째 형 관계입니다.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적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활동을 했던 김유정 민주당 위원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예전에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펀스테이션 대표이사로 재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강식 후보자의 둘째 아들이라든가 조카들이 번갈아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문제는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 인천 성남시에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내건 게 시유지에 어린이 전용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해 운영하겠다. 그리고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3,000만 달러 유치 실패를 했고, 그래서 준공도 지연되어 가지고 성남시는, 경기도 성남시죠?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인천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7월에 펀스테이션 건물의 소유권을 정지시키는 법적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분당의 노른자위 땅을 무리한 행정절차를 동원해서 용도까지 변경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는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직대표의 이사로 있던 형님, 그러니까 조카죠. 사업체에 연루된 문제들을 감사원에서 올바로 조사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을 무마해 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거나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여기 경력사항 이외의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을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여러 가지 비리문제라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명예도민증을 주면 문제가 있는, 도덕적으로나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주면 우리 도민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언론에도 보도됐고―의혹에 대해서―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안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부분인데 이면에 나와 있는, 저희들 한계가 조금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까지도 점검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현재 수출협회 고문으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들이 개인적인 것까지 미처 파악 못 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강경식 위원   그러면 김강식 후보자는 누가 추천한 겁니까? 지사님이 추천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소관 파트인 축정과에서…….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동태 후보나 김강식 후보는 전부 우근민 지사님하고 막역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소관 파트가 돼지고기 수출이라든가 이래서 축정과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다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철저하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경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김강식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더 이상…….
○박원철 위원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예.
○박원철 위원   국장님,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면 수여 받으신 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나 도민들에 대한 애정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솔직히 인적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사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어쨌든 저희들 연고되는 부분 연고 찾아서 그분들을 많이 중앙부처나, 특히 도움을 많이……. 가면 “저도 명예도민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박원철 위원   여기 직업별, 지역별, 분야별로 했는데, 좀 야박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명예도민증 수여 받으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세계 7대 자연유산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WCC 총회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우울한 소식들, 또 국장님께서 자꾸 강조하시고 지사님께서도 자꾸 강조하시는 수출 1조 원 시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겠다는 분들 대부분이 국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그렇게 기대에 걸맞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야박한 얘기 같지만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안을 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장씬선 외 5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장씬선 외 5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장씬선 외 5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적합·부적합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되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비해서 의회에 내달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에 있어서는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되었거나 도덕적 흠결사항 등에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어 대상자를 선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12시17분)

○위원장 위성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입니다.
   2페이지,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개 기관, 소속 행정기관 5개 기관, 하부 행정기관 2개 기관, 출연기관 2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감사일정을 보시면 11월 16일 제주시부터 시작하여 17일 서귀포시, 18일부터 22일까지는 도청 실·국과 산하기관, 그리고 23일에는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오후 2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 대상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총 331건으로 도 및 소속 행정기관 235건, 행정시 79건, 제주발전연구원 7건, 4·3평화재단 10건으로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한 조정 여부와 요구자료 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감사일정이나 순서, 그밖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통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참고로 추가할 사항이 차후에라도 발생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별도로 추가를 해서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2시21분)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계획안 첨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대영

○출석공무원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광역경제추진팀장 문순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고여호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세정과장 부광진

○기록

강길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