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공보관실소관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보관실과 특별자치도추진단 및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집행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만들기 위한 활동임을 감안하시고 꼼꼼하게 묻고 따져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공보관실소관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부서 및 기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다이내믹 제주 도정 소식지의 편집위원, 아니면 기자. 어떻든 다이내믹 제주가 나오는 데 관계되는 관계자들 자료를 주시고요. 특별자치도 4단계 공청회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후 소송사건 패소한 데 대한 소송비용 부담내역서를 연도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재외도민 향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간의 재외도민 자녀가 참석했던 나라라든지 종합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참가인원이라든지 어떤 나라에서 참가했고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 6급 공무원 중에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교육 대상자가 되는데요. 최근 3년간의 2008, 2009, 2010 이렇게 해서 대상자 명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오전 중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식 공보관은 나오셔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보관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7,056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3,289만 7,000원으로서 19.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세출 예산안을 도정 홍보 강화와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사업명세서 110페이지 도정현안 기획홍보 사업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 등 일반운영비 4억 1,970만 원과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실비 보상 등 일반보상금 5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4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정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도정 주요행사 및 홍보사진 촬영 등 일반운영비 2,564만 원을 비롯해서 디지털 방송시스템 전환 방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억 8,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홍보수수료 1억 5,464만 원 및 신문구독료 1억 446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 3억 5,810만 4,000원을 비롯해서 도정 홍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포상금 600만 원 등 총 4억 2,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언론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언론인단체 학술 및 행사지원 등에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뉴미디어 홍보사업입니다. 도정소식지 발간 및 도정소식지 우송료 등 일반운영비 4억 2,860만 원과 도정뉴스 기능확대에 따른 연구개발비 5,500만 원 등 총 4억 9,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사업명세서 112페이지입니다. 부서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기관·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서 인건비 6,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 등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보관실 예산은 대부분 도정홍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정 역점시책 및 도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외 제주브랜드 가치 홍보강화 등의 사업비로 쓰여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양병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해서 각별히 따스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 감소한 8억 7,6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138페이지, 특별자치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자치과 총 세출예산은 4억 8,060만 원으로 금년보다 17% 감소하였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총 1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 특별법 개정에 따른 법령집 제작 등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제주 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중앙절충에 따른 국내여비 1,98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제도개선과 관련 특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등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서 총 6,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도개선과제를 설명하는 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4,8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40만 원,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회의참석 일반보상금 186만 원 등입니다.
성과평가관리를 위해서 성과평가 및 지표관리 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등 총 2,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자치도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400만 원,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중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 3,92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중앙부처 업무협의에 필요한 국내여비 3,546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80만 원입니다.
역외금융센터 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 6,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역외금융센터 자료번역 등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전문가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7,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1페이지 규제개혁법무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98만 원인 6.7% 증가한 3억 9,5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하여 총 4,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규제개선업무 매뉴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700만 원, 규제개혁 과제발굴 도민제안 공모시상 일반보상금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자치규제 심의·운영을 위하여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령 및 자치법규 지원 항목에는 법령집 추록 등 일반운영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입법 능력배양을 위하여 총 1,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총 1,9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쟁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716만 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일반운영비 2억 2,24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900만 원, 소송사건 패소 소송비용 부담을 위한 배상금 등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과 행정운영경비 및 부서운영경비로 총 4,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근 인력개발원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입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력개발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력개발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무원과 도민 교육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높이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창의와 열정,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력개발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이 제출한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창조적·역동적 글로벌 교육 1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9억 9,788만 1,000원보다 3억 4,166만 9,000원이 증가한 33억 3,9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식과 행복 충전소로서의 인력개발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무 및 청사관리사업으로 인재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모형구축사업비 5,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7,070만 원, 인력개발원의 본관 및 생활관 등 건물 유지비에 2,860만 7,000원 등 총 2억 8,0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청사건물 보수공사비 1억 원과 교육생 편의시설물 공사비에 4,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지원사업으로는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 원 등 총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4쪽입니다. 교육운영과 관련해서는 강사수당에 9,452만 원과 도외강사 보상비로 8,100만 원, 바우처 교육사업비 1,500만 원 등 총 3억 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도민학습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신뢰와 화합의 지역문화 형성을 위한 도민교육 강사수당에 6,000만 원 등 총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주형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3,000만 원 등 총 2억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에 관한 사업은 향토학교 운영책자 발간에 500만 원 등 총 7,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196쪽입니다. 단기 공무원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는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과정 공무원 외국어 교육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에 1억 4,950만 원과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6,000만 원,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엘리트그룹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억 6,000만 원과 강사수당으로 9,24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5억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외국어 과정 해외연수 및 국내여비로 1억 5,000만 원 등 장기 공무원 외국어 정예과정 운영을 위하여 총 8억 6,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인력개발원에서는 내년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인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외국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도정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엘리트그룹 양성과정 운영사업에 특별히 4억 6,64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외국 공무원 상호교류 연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도민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는 수준별 맞춤형 도민 외국어 위탁교육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국 도시와의 대학생 교류사업 추진에 1,800만 원과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생활 외국어 방송사업비로 1억 3,800만 원, 챌린지 퀴즈챔프 방송사업에 2억 3,000만 원 등 총 7억 1,6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사업에는 총 1억 2,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198쪽입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정보센터 운영은 총 1억 1,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원의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총 1억 8,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부서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총 1억 3,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교육운영과에 1,388만 원, 사회교육과에 744만 원 등 총 5,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인력개발원에서 201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정태근 인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보관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인력개발원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양병식 공보관님, 사업명세서 110페이지 도정현안 기획홍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비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제기구 및 각국 대사관 등에 제주 홍보 추진비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를 보니까, 사업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죠?
○공보관 양병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 요구내역 중 9,600만 원이 도내 언론·인터넷 광고료입니다. 4,8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400만 원이 도내 언론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알리려고 하는 건데 밖으로 계상된 것은 9,000만 원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보관 양병식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저희들 편성되고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년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든지 WCC 개최 등에 따른 홍보를 대외적인 것에 중점을 두되 대내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서 가급적 도외와 국외를 중심으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명세서에 맞게끔 돈이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도내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지나 외국 언론에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비중을 정확히 두셔야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평성에, 사업명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공보관 양병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외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그런 염려에 부응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1억 원 편성된 것, 국제기구 및 각국 대사관 등에 제주 홍보비, 제주영자신문 구입해서 배포하는 거죠?
○공보관 양병식 예.
○윤춘광 위원 공보관실에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간단하고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공보관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1억 원이라는 예산 편성을, 영자신문만 구입해서 가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밖에만 맡겨서 하려고 합니까? 검토하십시오.
○공보관 양병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명세서 112페이지 보십시오. 미디어 홍보비용으로 운송료가 3,600만 원, 우송료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도정 소식지 우송료가. 우송료는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비를 말하는 거죠?
○공보관 양병식 도정신문을 발간하는 데 우송료 1억 2,000만 원은 우체국을 통한 우편요금입니다.
○윤춘광 위원 운송료는요?
○공보관 양병식 운송료는 도정신문을 발간하면 발간된 것을 가지고 띠지작업을 하게 됩니다. 띠지작업비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 운송료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원고료 합해봐야 1억 6,320만 원이죠? 그런데 운송료·우송료가 1억 5,600만 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이내믹 제주를 만들어내는 그 예산이나 그것을 배달하는 예산이나 같다면.
이러한 사업들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지금 인터넷시대이고, 계속 우편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우송료를 들여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공보관 양병식 위원님은 그렇게 걱정하실 겁니다. 지난번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것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공보관께 검토하라고 부탁했는데, 다이내믹 제주를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확대해서 기자진들도 놓고 제대로운 것을 해서, 서귀포시·제주시도 소식지 다 발간하죠?
○공보관 양병식 예.
○윤춘광 위원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행정시에 이것을 맡기지 마시고 그 예산을 모아서 제대로운 소식지를 만들어서 전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것을 왜 못합니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이내믹 제주, 특별자치 제주지를 만드는데 하나의 부서로 해서 편집진이나 기자진이나, 양 행정시 예산하고 도에서 하는 예산을 보태면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대로운 소식지를 만들어서 서귀포시에 갖다 주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의 소식도 놓고 도의 소식도 놓고, 또 자기 동네 것도 있으니까 더 이것을 알차게 볼 것 아닙니까? 도는 도대로,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다이내믹 제주 특별자치도지를 제대로 한번 기획하고 만들어서 모든 도민들이 볼 수 있게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가 발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처럼 신문형태가 아닌 잡지형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다가 윤춘광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저희들 공문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하는 내용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어떻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시가 하고자 하는 것에 통합적으로 합하면 자기네 의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면 있다는 점도 있고, 장점으로는 다른 행정시 소관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예산적으로 봤을 때도 세밀하게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려면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이내믹 제주를, 서귀포시에도 공보실이 있죠? 제주시에도 공보실이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주도하셔서 각 행정시 공보실에서 파견형식의 T/F팀을 만들어서 거기 전체 예산, 제주시 전체 예산, 특별자치도 예산. 과연 어떤 것이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좋은 소식지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는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공보관 양병식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세밀하고 치밀하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약속하십시오. 올해 안에 기획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건지를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행정시의 의견도 들어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성석호 단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국회하고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요.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4단계 제도개선안과 관련해서라든지, 앞으로 제도개선은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장님께서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니면 앞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어떤 일을 먼저 선행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4단계 제도개선에 관해서 국회에서 두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법안소위가 두 번 열렸었는데요.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특별자치도 이렇게 4자 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은 영리병원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영리병원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법안소위를 했지만 양자 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일부 양보하고, 민주당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느낀 것은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에 사무를 보는데 견해가 너무 다르다. 제주도가 중앙을 향해서 요구하는 입장과 중앙이 제주도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방향성에서는 일부 일치하는지 몰라도 상대방의 온도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제주도도 앞으로 일을 할 때 중앙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의식하면서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작업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어차피 오늘은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 개정 공청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쭉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도민들한테 하고 내년도에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온도차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문제점이 없나를 되짚어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5단계 정부 개선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될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고 갔으면, 지금 4단계 제도개선안에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개선안들이 많이 있고 권한이양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단장님께서 국회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번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다는 부분을 솔직히 말씀하시고, 다음부터 5단계 제도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지금 저희들이 특별법에 담는 제도개선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사실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하는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기거나 가감 없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과 긍정적인 것을 함께 검토해서 주민들이 정책의 필요성 내지는 그 정책에 따른 효과들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도민들이 자꾸 느끼는 부분들이, 그래서 중앙정부의 홀대론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도민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보고해 드리고 그래서 제주도가, 단장님께서도 인정하지만 자꾸 테스트베드화, 중앙정부의 실험정책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인력개발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196쪽을 보면 장기 외국어 교육 대상자가 6급 공무원 중에 일정 자격을 갖춘 자 30명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데요. 대상자가 6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6급으로 수요가 됩니까? 6급으로 수요가 맞춰집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실은 그 부분을 6급 별도정원을 잡아서 기존에 50명 규모로, 금년에는 4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6급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실은 기초적인 외국어 실력만을 가지고 입소해서, 이를 테면 토익 500점대가 들어와서 600～700점 정도로 이수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50명 별도정원 중에 20명은 엘리트과정으로 떼어내고 30명을 6급 정원으로 하면서 그래도 외국어 기초실력이 충분한 사람을 데려다가 높은 차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려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교육 대상자가 6급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교육했을 때는 6급으로 다 채워지지는 않았었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7급 일부를 포함시켰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교육 대상자를 변경시켜서 6급과 7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교육 대상자 규정을 바꿔서 운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급에 한정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7급에서 갑자기 모집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1년 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외국어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대상자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6급이 없어서 7급으로 갔을 경우에 그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억 9,288만 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정말 여기에 걸맞게 공무원들이 외국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보직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명 정원을 떼어내서 7급 엘리트과정으로 일부 전환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보직부분은 실은 이를 테면 외국어가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재양성플랜을 저희 자체적으로 세워서…….
○현정화 위원 지금 장기 외국어 교육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영어는 2003년부터 시작했고요…….
○현정화 위원 그렇게 했는데 보직관계도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 3억 9,288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몇 해 동안 해 오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동안 공직자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올렸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반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익 400점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시험을 통해서 보다 더 성적이 우수한 사람, 토익기준으로 700점 이상을 데려다가 온전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인력으로 키우려고…….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6급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요즘은 9급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들도 영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학과정만 거치면 토익은 700점, 800점, 900점대까지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6급에 한정짓지 말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말 엘리트반을 운영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해서 좀 더 효과를,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보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단계별로 정리를 차곡차곡 했다가 정말 필요한 때 이분들로 하여금 외국 분들과의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정말 고급 공무원들로 관리를 하셨다가 활용하시는 게 적절치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정말 심도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 제가 조금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실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1년 과정으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8명 인력이 1년간 업무 외로 교육만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일부 6급으로 운영하는 데는 별도 정도, 그러니까 승진 TO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내년에는 7급 엘리트과정을 따로 떼어내면서 일부 개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계획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교통비 보상까지 합쳐서 7,34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는 되지만, 지금 현재 재외도민들이, 만약 일본에 거주한다면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재외도민 향토학교는 지금까지 대학생반하고 재외도민회 임원을 구분해서 두 개 과정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원수가 50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명 전부 정원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정원을 확정짓지는 않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과정은 48명, 임원과정은 66명 해서 114명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대학생, 재외도민 자녀들, 그다음에 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분들이 여기로 와서,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주하는 분들이 제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가서, 인력개발원에서 찾아가서 며칠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짜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재외도민만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력개발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는 찾아오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 제주도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찾아가는 향토학교를 개설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동의하면서요. 이번에 저희가 제주 역사문화 바로알기 교육과정, 교육과정 강화 이런 쪽에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 보니까 실은 제주의 역사문화만 가지고도 굉장히 제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출신 재외도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몇 개의 과정,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교육도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 부분에서 원장님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앙에 올라가서 수고하시는 모습 보고 상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인데, 아마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가 5년 연장할 계획으로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내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장동훈 위원 이 예산을 5년 이상 존속하려면 국가가 예산을 줄이면 지방에서라도,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것 아닙니까? 지방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해서 국회의원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 로비를 해서라도 정치권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어요. 예산을 신청했는데 안 주신 건지 아니면 그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예산은 내년 6월 30일 것까지 예산안이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것까지 반영하기로 국회 정무위원회하고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 법이 일단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불가피하게 6월 30일 것까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현안 아닙니까? 4단계도 아직 안 됐고 이제 5단계도 돼야 되는데 우리 도 예산에, 지원위원회 사무처는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다만 특별자치도추진단에 국회 절충, 대정부 절충의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그냥 워크숍, 책 발간하고 이런 것밖에 없고 진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경비이기는 한데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왜요? 우리 의회에서 다른 것 삭감해서라도 반영하면 단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정부 절충을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주도의 현안을, 제가 보니까 어떤 데보다 시책업무추진비, 물건비, 운영경비가 오히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과 국회에서 하는 것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업무운영경비들이지, 세간에는 운영경비가 많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강화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한 대정부 절충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들 나무랄 게 아닙니다. 저도 어제 국회에 가서 느낀 점인데,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회의 입장이 다르고 제주도의 입장이 다르고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로 총괄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려면 꽤 예산이 투자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없더라는 말이죠. 참 아쉽습니다.
단장님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 안 했는지 아니면 예산 올리지 않았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들 일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껴서…….
○장동훈 위원 그럼 되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아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어제도 서울사무소에 일부러 연락해 봤어요. 행정부지사가 가니까 차량이 하나밖에 없어서 의회 의장이 가는데 렌트를 하더라고요. 참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진짜 좀 속된 표현으로 뻔질나게 상주를 할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이런 게 아쉽다는 거죠. 좋습니다. 오래 짚어도 그렇고요.
다만 민주당이 영리병원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나 만나보셨어요? 단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사람, 그러니까 소위 당 대표든 정책위원장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아니면 이 건에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만나보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민주당의 대표의원부터 원내대표의원, 정책위 의장 다 만나봤습니다.
○장동훈 위원 몇 차례 정도 만나봤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제가 만난 경우도 있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하고 같이 만난 경우도 있고요. 또 법안소위 위원들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제 제가 국회 모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봤더니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참 암담했습니다. 어느 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모 국장님께서 욕먹으실 것 같아서. 이게 현안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또 모 지역구 의원인 경우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대통령 공약사항인지 몰라요. 그냥 어느 당의 공약사항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공무원들 채찍만 줄 게 아니고 당근을 줘서, T/F팀을 이럴 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특전단을 하나 만들어서, 대정부 특전단, 전사적 기질을 가지고 설득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 제가 볼 때 상당히 능력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셨더라고요. 능력이 좋은 겁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저희 예산 3억 4,000만 원 정도 증가된 게 핵심인재양성과정 개설에 따른 부분입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짚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능력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잘 설득했다고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원장님께서 의원님들 만나고 설득하는 것 보니까 일 잘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고 배우셔서 의회에도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예산편성 전에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지사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증액하지 마라, 그게 와전됐다. 각 실·국장들한테 얘기한 것이 의회로 잘못했다고, 와전됐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이 끝나서는 와요. 편성 전에 사업계획을 잡고 각 부서에서 각 실링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면서, 또한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때도 저는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하고 합당하다면 의회의 힘을 편성 전에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수임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의회는 건당 300만 원이고 도는 400만 원이에요. 의회의 재소든,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고 살거든요. 이것은 도의회 기준으로 삭감해야 되겠네요. 300만 원과 400만 원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의회는 300만 원이고 도는 400만 원이다. 변호사 수임료 기본이 얼마입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법무과장 이대영입니다.
○장동훈 위원 법정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저희들은 소송비용에 대해서 소송사무 처리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행정소송인 경우에 기본이 150만 원, 그리고 부가세 해서 165만 원 정도를 변호사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민사 같은 경우는 심급별로 8,000만 원까지는 얼마 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8,000만 원까지 165만 원, 조금 저기 되면 부가세 포함해서 265만 원 그런 식으로, 1억 원짜리, 소송 가액별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소송사무 처리규정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올라간 건별 4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한 소송사건에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 2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총괄해서 두 건 정도 모아서 건별 400만 원으로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국은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나눠서 약식으로 400만 원이라고 보면 될 겁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약식…….
○장동훈 위원 소위 말하면 1심에서 끝나는 게 있고 2심에서 끝나는 게 있다 보니까 건별로 구분 못해서…….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합쳐서…….
○장동훈 위원 합쳐서 나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합친 금액으로…….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의회는 그렇지 않은가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그…….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 예산이 완전 외국어 인력개발원 같습니다. 단기 공무원 외국어 교육과정 4,050만 원, 장기 공무원 외국어 교육 정예과정 8억 6,078만 원, 엘리트그룹 양성과정 4억 6,640만 원, 도민 외국어교육 과정 7억 1,640만 원, 약 20억 원 가까이가 외국어예요. 이 정도면 외국어학원 차려도 될 것 같아요. 아마 20억 원 정도면 사설학원 서너 개는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에게 외국어를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3억 9,200만 원이고, 저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도민 교육이나 공무원 교육에 외국어의 중요성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억 원 규모는 안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됐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얘기했는데, 인력개발원은 도정시책 홍보기관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의정에 대한 교육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말씀해 보십시오. 강사가 아니고 의회에 대한, 의회 업무나 의회 홍보나 이런 것을 교육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지난번에도 의회 차원의 지적도 있고 해서 의회협력과정, 독립된 협력과정도 만들었지만 소양교육과정으로 해서 대의회 관련 부분을 일부 과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하다고 저희가…….
○장동훈 위원 예산서를 보면 의회 관련 교육과정은 전혀 없어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다 한 번 강사 모시고 그냥 소양교육에 한 시간 정도 특강하는 것, 그것은 교육이 아니죠. 프로그램 안에 어느 과목이 신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와 의회가 양대 축이라면, 의회가 하는 일을 도민이 모릅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양성과정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이것을 계수조정 전에 지금 현재 예산을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기존에 세부과정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과정을…….
○장동훈 위원 세부과정을 주십시오. 주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의회 관련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돌리면 인위적이잖아요. 원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장동훈 위원 예산 반영된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신다면 계수조정 전에 주시면 가능하면 개발원의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 의회가 삭감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수조정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장동훈 위원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장동훈 위원님이 인력개발원 관련해서 외국어교육 관련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관련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외국어과정 관련된 교육비 편성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도 보면 단기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4,000여만 원,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3억 9,000만 원, 엘리트그룹 양성 이것도 대부분 외국어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4억 6,000만 원. 그리고 수준별 맞춤형 도민 외국어 위탁교육도 1억 원,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회화방송사업 1억 3,800만 원, 사이버외국어 어학센터 운영 2,700만 원, 챌린지 퀴즈캠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막대한 예산 2억 3,000만 원도 다 영어 관련된 것이고.
원장님, 장기 외국어교육 과정 수료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해마다 한 40명 넘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50명 기준으로 최근에는 운영해 오고 있고 영어만 해도 118명으로 이번에 수료하게 되면 210명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강경식 위원 2008년도에 36명, 2009년도에 42명, 2010년도에 48명.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공무원만도 매년 40～50명 배출되고 있습니다. 엘리트교육 양성과정도 보면 대부분 영어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교육이라든가 정보화교육 이런 것은 고용보험이라든가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돈을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 제주도가 앞으로 교육방향 관련해서 5,000만 원 들여서 이런 과정도 짤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공무원이나 도민사회에 어떤 교육이 진짜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제주도의 가치를 외국에 알리든 사업성을 얘기하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외국어교육은 이제는 기본이 됐어요, 21세기에서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회화 위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월등하게 영어수준도 높고, 요즘 대학생들 영어 못 하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과연 도 공무원들이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4·3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만큼 알고 있느냐.
예를 들어 제주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화자산이고 자연자산인데 이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니까 외국어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은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 아까 현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50명 별도정원 중에 20명을 떼어내서, 이것은 외국어교육이 아니고 엘리트그룹으로 해서 별도의 인재로 떼어내서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어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를 테면 전문직무교육, 무역이나 통상이나 관광마케팅이나 이런 쪽의 전문교육을 주입시키면서 정보화능력이나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외국어에 전념해서 키워내는, 지금까지 224명 수료되어 있는데 이 인원들에 대한 충분한 활용방안이 마련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재육성 중·장기기본계획 모형을 내년에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실은 이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저형 외국어 활용능력을 중간단계로 끌어올리는 것 말고 기본적으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을 데려다가 제대로 된 인재로 키우자 해서 20명을 별도 정원으로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명 별도 정원에서 외국어교육은 30명으로 축소하고 엘리트교육으로 해서 20명을 떼어내서 6개월 과정으로 해서 1년에 40명 정도는 핵심인재로 키워내겠다 하는 게 저희들 내년도 교육운영 방향의 큰 변화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외국어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돼야 되고 여러 가지 포켓북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인정하는데 실제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학술행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보면 가이드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외국어능력이 우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네 문화나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는 게 경쟁력이죠. 프랑스나 이런 데 가 보십시오. 외국어 못 하는 사람들 관광분야에 다 종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주도의 가치를 잘 알고 제주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주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문화를 알고 있는 인재를 장기적으로 양성해야, 외국어는 부수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교육과정을 잡을 때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지적해 주신 가운데 한 가지만……. 제주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것은 내년도에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교재를 금년 집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워내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굉장히 강화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다음 공보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관련된 예산들이 실·국·과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춘광 위원님이 예전에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언론사에 광고비로 상당한 액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만큼의 효과를 거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주도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1월에는 어떤 광고 2월은 어떻고 중앙지는 어떻고, 쭉 체계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통제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해서 정확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통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나요, 현재.
○공보관 양병식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바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각 과에 분산되고 있는 홍보 관련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책정도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각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한 사람씩 한다든지 해서 하는 부분을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간사, 위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사업별예산제도 자체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광고, 행정시에서 하는 광고, 실·국·과에서 하는 광고 이런 부분들이 엄밀히 말하면 다 광고비입니다. 목적성에 맞게, 예를 들면 신년광고다 아니면 국제자유도시 홍보다, 어느 시책에 따른 홍보다 이런 것들이 어떻든 효과를 내고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업별예산제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찾아서 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사님께도 보고하고 해서 각 실·국·과에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양병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5단계 제도개선이 사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지원위원회도 사무국이 축소돼서 예산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많은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특별자치도 추진이 과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어떻든 원래 계획했던 만큼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성과에 대해서도 국제자유도시는 장밋빛 탄생에 불과했다 이런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결과적 수치로도 보면 GRDP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자리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만들어가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든 특별자치도가 되든 도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미래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하고 법안을 만들고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만 미래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5단계 제도개선은 상당히―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중요한 핵심 비전들을 같이 모아나가고 발굴하는 과정이어야 된다. 도민적 힘으로 가야 된다. 도민들이 갈등을 느끼는 영리병원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상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도민들 누구나 공감하고 55만, 아니면 100만이 넘는 도민들이 공감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을 특별법에 넣으려면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도 힘 있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도에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예산 반영부분이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해서 2011년도에 2,100만 원, 맞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강경식 위원 이거 하나 외에는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도개선과정 특별법 개정 설명회 1,000만 원,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 개정 공청회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 공청회는 5단계 제도개선 정부안 확정 후 시행,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 개정 설명회도 5단계 제도개선 정부안 확정 후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단계로 도민의 아이디어나 힘들을 모아가는 토론회나 의견수렴의 과정은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2,100만 원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분야별로든 의회든 여러 가지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4단계 제도개선의 성과라든가 문제점들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정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설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민들이 느끼는 특별자치도하고는 상당히 괴리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위원님, 그 인쇄 부분을 저도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안 확정 후 도민의견 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 당연히 정부가 어떤 의제, 거기는 정부안 확정이라는 개념을 아젠다가 세팅됐을 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에 확정되어서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설명하겠다는 차원으로 쓰이면 안 되고요. 당연히 정부에서 아젠다가 세팅됐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최종적으로 정부안에 반영해서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정부안이 아젠다가 세팅됐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예산으로 쓸 겁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강경식 위원 정부안이 아젠다가 확정되기 전에 도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보면 지역 인근주민 의무고용제도 이 부분도 사실은 3단계 제도개선에서 폐지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도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안 거치고 경제단체에 공문서 한 장으로 해서 이것을 폐지시켰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2만 개 일자리창출이니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또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는 이익금은 사실은 도민들한테도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와야 됩니다.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창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속 가능한 발전부분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주민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자유도시 추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사전단계에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서 예산반영이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성석호 단장님, 140페이지인데요, 역외금융센터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서 총 예산이 6,95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역외금융센터가 필요해서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민의 예산이 거의 10억 4,000만 원이고요, JDC도 8억 2,000만 원을 썼습니다. 총계 18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0년도까지. 내용을 봅시다. 용역도 여러 차례 했죠. 보통 한 차례에 5,000만 원, 4,000만 원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다음에는 16억 원짜리가 삼일회계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서 16억 원짜리 했죠. 세미나로 들어가 봅시다. 매년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주체가 어디냐 하면 제주금융포럼이에요.
묻습니다.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들이 제주자치도에 국제금융센터를 하는 것이 첫째는 이론적으로 가능성을 중앙정부에 입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이 입증됐다는 것을 공감대를 중앙정부와 함께 해야 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국제금융센터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가. 사실 그게 크게 3단계로 나눠져서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론적 기반과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탐구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제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기초작업은 밖에서 보시면 좀 지루하고 내용은 없고 반복적인 것으로, 어느 면으로는 무의미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단장님,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윤춘광 위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책임의식 때문에 계속 그분들하고만 하는 건가요? 제주금융포럼 또 제주대학교 일부 교수들, 계속 그분들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성석호 단장님이나 이것을 정말 이분들이, 만약 이게 안 됐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지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분들이 책임을 집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그 세미나를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내용이 다 그건데. 올해도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 1년에 3,000만 원씩 배정해 주기로 얘기가 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아닙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 제주금융포럼이냐. 저는 그간의 사정은 모르지만요. 분명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6억 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가능성이 있다.’ 그거 보기 위해서 16억 원 들였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진짜 어떤 사업에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것이, 건더기가 건져지지 않는 것은 하지 마라. 진짜 필요한 데, 우리들이 필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과거사례에 대비시키면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이신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분명하게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얻는 그런 세미나로 분명하게 전환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의 걱정을 인지하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윤춘광 위원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단장님께서 중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부 여당하고, 이 정도 세미나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림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여당이, 특히 한나라당, 또 한나라당 제주도당 이분들과 꾸준히 이것을 만들려고 하셔야지, 논리가 부족해서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중앙절충을 하는 데 써달라는 겁니다. 제발 좀 이분들 해마다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하면서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거 오해 안 하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나름대로 매년 해온 세미나 주제는 조금씩 다르고요.
○윤춘광 위원 주제야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이 관계자 분들하고, 또 중앙의 한나라당 집권당, 또 청와대, 이것을 관장하는 곳이 지식경제부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데 찾아가서 차라리 제주도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데 로비하는 데 이것을 쓰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윤춘광 위원 인력개발원장님, 엘리트 그룹 양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7급으로 시험을 봐서 7급이 된 공무원하고 8급에서 진급하는 공무원하고 어떤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8급에서 진급해서 7급 된 분하고 바로 시험 쳐서 7급으로 갈 수 있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행정경험 축적된 부분 차이인 것 같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100명이면 7급으로 바로 되신 분이 몇 분이고 8급에서 진급해서 올라가신 분이 몇 분이냐를 묻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지 못해서…….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대충도 모르나요? 퍼센티지를.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7급 공채인원은 제한적이어서 아마 5% 이내로…….
○윤춘광 위원 그렇습니까? 8급에서 올라간 거군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7급이 공무원 세계의 꽃인가요? 아니죠? 5급이 꽃이죠? 그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7급은 그 밑에 단계죠? 그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충 연령대로 치면 30대 중심인가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30대 중·후반 정도 인력입니다.
○윤춘광 위원 20명씩 6개월 40명 하잖아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거기에다가 5명 정도 할애해서 8급이나 9급 중에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까? 꼭 7급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전문부서에 있잖아요. 특별자치도 꼭 필요한 부서에 9급도 한 두어 명, 8급도 3명, 7급 한 15명 해서, 꼭 7급만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의아스러운데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제가 조금 배경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실은 조사해 보니까 사무관 승진되는 데 평균 52세가 됩니다. 저도 그 연령대입니다마는, 52세에 사무관 되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실은 퇴직 징후도 언뜻언뜻 보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괜찮은 인재들은 승진을 좀 빨리 시키고 도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앞당겨서 주는 것이 기본적인 이 과정의 목표인데요. 7급으로 한 이유는 그겁니다. 6급의 별도 정원을 승진 TO를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직에서 그래도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나마 핵심 중간계층이 7급 정도. 과를 운영하더라도 과에서 대화상대로서 조직의 일부 변화를 줄 수 있는 계층, 핵심계층이 어딘가를 고민해서…….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7급들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향후에 도정이 든든해진다는 얘기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저희가 메리트도 주겠습니다. 6개월 엘리트과정을 수료한 7급 공무원들은 승진서열 수에만 들면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가 5급 이하 공무원 대상 1,000명인데 100명씩 해서 열 번. 간부 공무원 소통릴레이 워크숍. 보니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제주도정 5급이면 사무관이죠. 그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사무관급들이 그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건가요? 나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명이 잘못된 거잖아요. 간부 공무원 소통릴레이. 그러면 부서마다 이기주의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이 과정을 저희가 신규로 개설을 하는데 취지는 그런 겁니다. 일선에서 시책을 구현하는 읍·면·동장님 입장하고, 또 도청에서 시책 입안하는 사무관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직렬 간에도 행정직과 현장에서 구현하는 시설직이나 특정직 이런 사람들의 소통 부분이 미흡한 점은 없는지.
○윤춘광 위원 이거 사업명 바꾸십시오. 바꾸시고, 5급 사무관급이면 정말 꽃인데, 공무원들의 꽃 아닙니까? 사무관 정도 되면 각 지역사회에서 지도자그룹이고 다 존경을 받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위직 공무원들 100명씩 모아놓고 시장이나 도지사 데려다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공무원들 의식이 얼마나 높은데, 그대로 답습되어 오는 이런 것은 좀 치우십시오.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만두시고.
도의회에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연구모임이 몇 개 있는데, 분야별로 그런 거 할 때 공무원들이 와서 같이 듣고, 아주 유능한 강사들 옵니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십시오. 사회단체 같은 데서 이런 거 할 때도 그 분야 담당 공무원들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데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더 아는 것도 있지만 정말 도청 안이 아니고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사무관들이 알 수 있어야죠. 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런 데 쓸 돈을.
봅시다. 서울에서 세계지식포럼 같은 거 하죠. 그럴 때 유능한 공무원들 보내십시오, 여비로 해서. 이런 돈을 그런 데 여비로 써서, 다른 지방 도의원들 다 참석합니다. 도의원도 가고 고급 공무원들 다 가요, 지식포럼에. 우리 제주도는 안 가죠. 그죠? 발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효과가 있는 데 돈을 쓰자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위원님, 조금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개선하기 위해서 바우처제도를 도입해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정명에 대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마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민선5기 출범해서 6개월 동안 도정을 이끌어왔고 내년 초에 도정방향이 잡히면 이 도정방향에 대한 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1박 2일 정도 모여서 도정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윤춘광 위원 그런 엠티(MT) 같은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 것은 동의하는데 정말로 원장님께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사회나 도민사회에 정적인 교육에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에 가장 사람만이 소중한데 이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교육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데 해야 됩니다. 동적인 것, 눈치 보고 이런 것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어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도 실은 정말 도민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슴 따듯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요.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성석호 단장님, 예산서 139페이지 보면 성과평가 관리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2,624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국무총리실하고 MOU를 맺어서 자치사무가 이양되는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정책기획관실에 보면 성과중심의 창조행정구축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평가 기능강화 이렇게 해서, 여기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틀린가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것은 도 차원에서 아마 공무원들의 업무평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평가는 BSC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도 예산이 따로 잡혀 있고, 성과 중심으로 해서 정책평가 기능강화 해서 여기에도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 예산은 저희 예산하고 총리실 예산하고 합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양된 사무를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항목과 평가방향이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내용은 조금씩 다를 거라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이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든지. 그러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실하고 특별자치도하고 MOU를 맺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에서는 아마 도 전반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 아까 잠깐 설명하시다가, 바우처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금년에 처음, 전에는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5급 이상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받을 만한 교육과정을 저희가 조사도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개인이, 이를테면 도시디자인 부분에 미흡하다고 그러면 그런 교육과를 찾아서 신청하면 저희가 여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우처 교육의 대상자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선정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예. 간부 공무원들이 일정이 안 맞아서 자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교육과정하고, 본인이 링크해서 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의욕적으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기획하시고,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능력이 좋으신 건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간부 공무원 릴레이워크숍이라든지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과연 바우처교육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장님께서 중점적으로 6급 이하 7급 공무원들이 분명히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기를 정말 역량강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일도 하게끔, 중추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교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아니면 필요한 교육들, 예를 들면 한 가지 교육을 말씀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식포럼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제주도는 아쉽게도, 국내 대기업들 아니면 중견 공무원들, 아니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굴지의 기업 임원들도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쉽지만 제주도는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바우처교육제도를 통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지식포럼 그런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했던 역외금융센터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에는 장기영어교육이라든가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추진단 내에.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담당 과장도 미국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를 받아왔고요. 나름대로 어학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학이 많이 되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강경식 위원 당연히 그런 분들로 추진단을 만들어야죠, 거기 인력 구성에서. 여기 보면 역외금융센터 관련 등 자료번역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번역이 굳이 필요 있나요? 원서를 볼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런데 영어도 있고요. 역외금융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이 53개 지역이 됩니다. 저희들이 모두 다는 번역을 못하지만 각국의 언어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언어도 많고요.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영어 관련된 것은 아니네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그렇습니다. 영어로 된 것은 저희들이 일부 번역할 수도 있지만 특수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에 역외금융센터 관련 전문가 참석 보상 해서 이 부분은 T/F팀이 구성되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감대 확산 국제금융센터 추진 세미나, 아까 3,000만 원 예산 관련해서 윤춘광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물론 앞으로 단계적으로 천천히 간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토론회 경비가 지나치게 되어 있고, 지금 방향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1·2·3단계까지 아직 안 간 거고 초등단계에서 선박특구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하고 매년 점검하고 T/F팀 만들어서 제도개선 관련된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들하고 재정 삭감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 규모의 토론회 정도면 충분하다. 왜 보조금을 주고 다른 기관에서 토론회를 하느냐 이거죠. 추진단에서 1,000만 원 들여서 하면 넉넉하게 토론회 할 수 있는 경비인데 다른 단체에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님 지적이 엄밀하게 맞아요. 매년 어느 단체에 돈을 갖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산들이 도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문제제기는 외관상 보면 당연히 지적받아 마땅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제 선박을 등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선박, 선주협회, 선박 운영회사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 모든 예산도 보면 대부분 다 용역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용역 주고. 추진단에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외국어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비 좀 주고 해도 가능한데 자꾸 공무원은 능력이 없으니까 용역 줘야 됩니다, 뭐 합니다 해서 다 위탁 주고 있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할 수 부분들은 하고, 매년 이렇게 공무원들 장기연수도 시키고 전문가 교육도 하고 엘리트 교육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부분에 능력이 없다고 용역 주고 자꾸 다른 단체에 미루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런 용역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더 부언할 건 없고요. 다만 이게 벤처기업의 상품 개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국내에 전문가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외국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금 그냥 넘겨주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도 너네들 사업으로 돈을 좀 대라.
지난번에는 저희 보조금만 갖고 하던 사업을 그쪽 단체에서도 2,000만 원을 대고 저희도 3,000만 원을 대서 그 규모에 맞게끔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돈이 그냥 내려가는 방식은 지양하고요.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와 거기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제주의 당 대표도 맡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세미나를 열지만 3,000만 원 안 들이고 500만 원 이내에서도 아주 훌륭한 토론회·세미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고, 이런 예산들이 혹여 어느 기관의 운영비라든가 다른 경비로 사용하도록 선심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시민단체나 도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토론회나 세미나 경비 부분도 사실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그 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저희들이 세미나 관계는 정산을 따로 받습니다. 운영비를 전용해서 쓴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실질적인 써야 되는 정도의 수준의 경비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약한 경비나 이런 것은 정말 전략산업이라든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야 경제도 살아나고 제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위원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따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공보관실에 하나만 더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옥외 전광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옥외 전광판 예산은 어디에 하고 있죠?
○공보관 양병식 광양로터리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 광양로터리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공보관 양병식 예.
○강경식 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아주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옥외 전광판 임차료 2,500만 원, 감시카메라 설치 임차료, 광고 제안·제작, 전기통신료 등 하니까 5,38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도정홍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청에서 보면 적은 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특수한 상품이라든가 기업체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경비를 일부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유수한 기업이라든가 상품광고도 당연히 해야 도민들도 이런 상품이 있구나, 이런 기업도 있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이런 수입은 있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지금 현재 공익광고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이 전광판에 대해서 그런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도 공익광고 중심으로만 되니까 도민들이 잘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공익광고 중심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공익광고하고 상품광고를 결부시켜서 하면 더욱 재미도 있고, 요즘 마케팅이나 광고가 아주 첨단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체에서 광고 제작 의뢰가 올 때는 획기적인 광고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도민들도 더욱 즐겁게 바라볼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양병식 그러지 않아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동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광약로터리에 있는 전광판 말고 신광로터리라든지 중앙로터리에 개인이 하고 있는 전광판이 있는데, 운영추세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상업광고의 광고비가 수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선에서 절충해야 공익광고도 하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보완하는 좋은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민들이 아주 비싸게 해서 광고를 못 낼 정도로 광고비를 책정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렴하게라도 광고를 하고 싶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관 양병식 회의가 끝나고 다시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갈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이대영 법무과장님.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법무과장 이대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특별자치도 고문 변호사 운영을 보니까 이번 2011년 1월 31이면 임기를 마치네요. 그런데 구성원들은 서울에 변호사가 두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제주도 변호사인가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지금 도 본청에서 변호사 다섯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제주 분이신가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네 분이 제주도 분이고 한 분이…….
○윤춘광 위원 박만 변호사하고 김종배 변호사는 서울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김종배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서…….
○윤춘광 위원 변호사 구성이 전문분야별로 되어 있습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로 행정하고 민사 분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패소현황을 보니까 패소현황들이 다 제주지법에서 패소한 건데, 소송비용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송할 때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윤춘광 위원 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비로 2억 원 정도 올라갔던데, 이거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2010년도 보니까 2,99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것은 그냥 경비라는 거죠, 변호사비가 아니고? 패소비용이라고 산정되어 있는데.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주로 부당이익금, 다시 말해서 1970년대, 1980년대 농로라든지 도로 개설할 때 보상은 하지 않고 사용자 동의만 받아서 했던 일부 토지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소송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줘야 될 돈들인데 왜 재판하죠? 재판을 해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일부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것을 샀다고 주장하는데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소액 같은 경우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조그마한 땅에 대한 소송비용 패소에 따른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당이익금 패소반환이라는 것은 다 그런 이유입니다.
○윤춘광 위원 소송대리인 선임료는 변호사비로 2억 원을 책정해 놓은 거죠?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윤춘광 위원 평균 400만 원씩 50건을 잡아서 하네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윤춘광 위원 승소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는 거군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주로 60% 정도, 65% 정도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1년에 70～80건 소송이 들어오는데 60～70건을 공무원들이 직접…….
○윤춘광 위원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잘못 이행해서 재판해서 졌습니다. 졌으면 손해배상을 담당 공무원한테 묻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무는 겁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일반적으로 도에서 부담합니다. 도에서 부담하고 공무원에게 중요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공무원한테. 최근에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서는 그러한 사례는 없고 간혹 가다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소송관련 분야에서 최근 2～3년 사이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할 때는 판례상 중요하고 명백해야 된다는 명백설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송사건 패소비용 부담 예산이 1,2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네요. 이것은 추경하고 같이 보태서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윤춘광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패소 관련 비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피고가 되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결문에 원고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소송을 건 원고한테 원고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
어떻든 패소비용하고 변호사비도 그렇고 상당한 돈이 들어가네요. 공무원들이 정말로 민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재판 붙어서 지면 많은 손해를 가져오네요. 그죠?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2010년 11월 말 현재 13건 패소했습니다. 몇 건의 재판을 진행했죠? 대충만 말씀하서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보통 1년에 60～70건 정도.
○장동훈 위원 그렇죠. 13건 중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13건 패소한 것 중에 비율이…….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대부분 패소한 건들이 부당이익금 관련입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요. 내용을 제가 묻지 않아요. 공무원이 수행했는지 변호사가 수행했는지, 그것만 비율로 말씀해 주세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공무원이 수행한 것이 한 70～90% 정도 되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공무원이 수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한 거니까. 다만 다른 각도로 짚겠습니다.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짚고 싶어요. 충분히 패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짚은 게 있습니다. 장례식장 얘기입니다. 장례식장이 행정소송을 하면 반드시 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소송해서 져서 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말을 현장에서는 하고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장례식장 하시는 분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뭅니다. 다만 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십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말씀하시는 경우는 복합민원과 관련 된 경우가, 행정시 같은 경우 건축행정을 할 때 한두 건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쟁송으로 가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쟁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게 아까…….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명백한 거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장례식장 문제는 명백한 겁니다. 명백한 거죠. 왜? 누가 봐도 패소할 겁니다. 바로 직전에 행정소송에 패소했다 말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그러고는 허가를 내주면 민원인한테 욕먹으니까 일부러 안 내주고 소송해서 와라, 일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주인들이 소송을 안 해서 그렇지 소송해서 수억 원의……. 이 수수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것은 완전히 빙산의 일각인데, 진짜 그런 손해배상 청구할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장동훈 위원 두 번째는요, 공무원들을 보면 행정의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뻔히 알면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왜? 자기한테 구상권 청구가 안 되니까.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죠. 그 기준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도 공부해본 결과로는. 본인의 고의에 의해서, 행정의 실책으로 인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행정의 실책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지 않더라고요.
이 문제를 보십시오. 2010년도가 약 3,000만 원입니다. 2009년에 1,500만 원, 2008년 1,300만 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말이죠. 이거 행정력 낭비이고 또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인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구상권을 아마도 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대부분 패소한 사례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옛날 30년 전 그러한 것들이 70～80%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그러한 관련인데요. 예전에 도로가 날 때 그 얘기죠?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서도, 질 걸 알면서도 해요. 왜? 그냥 해 주면 우리가 문제가 되니 소송을 해라, 지면 해 주겠다. 이게 공무원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처리해 봤거든요.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적 제도개선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민원인에게도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오고, 공직자들이 뻔히 알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재산이 손해를 보는데 이 문제를 차제에 짚지 않으면, 변호사비 다 없애야 돼요. 제주도가 패소해서 구상권 청구를 공무원들이 당해봐야 됩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저희들도 행정지도라든지 나름대로 연구해서 패소가 확실시되는 것은 대응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동훈 위원 최소한 같은 사안의 같은 소송이면,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그에 준해서 같은 건은 소송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사안이 좀 다르다. 명확히 사안이 달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구상권 청구권, 위해시설허가 소송들 이런 것들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행정력 낭비이고 재산상 손실이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막대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장동훈 위원 시범 케이스로 변호사비를 절반 삭감해서 소송하지 않도록 의회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다하셨습니까?
장동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성석호 단장님…….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법적구제라는 게 법률적으로 관계 법령에서는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 개별적인 판결이 있어야만 권리를 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패소를 하더라도 법적인 결정을 받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상권 행사 안 하니까 패소할 걸 각오하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안 해야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얘기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만 주지할게요.
장례식장 예를 들겠습니다. 몇 달 전에 행정소송 했어요. 지금 현재 동부지역에 두 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하나가 패소해서 똑같은 사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또 했어요. 이건 제도가 없습니다. 분명 강제규정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재산상 이런 것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이렇게 소송해서 그다음에 지불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규정은 없다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례도 나왔고 몇 달 전에 한 것을 되풀이했다. 이것은 공무원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공무원 구상권 청구해야죠. 뻔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구상권 청구 검토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인력개발원장님, 인재육성 중·장기기본계획 모형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재육성에 대한 로드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기 외국어과정 224명 수료를 시켜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어느 시점에 투입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들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평생교육으로 어떠어떠한 교육, 어떠어떠한 인재로 지속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도정의 주요시책 변화에 따른 인재양성 모델 같은 것들,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실은 다른 시도도 이런 게 유사하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2008년도에 작업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는 5억 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저희는 5,000만 원 가지고 저희 공무원하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서 만들어 보겠다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도 인력개발원 소관 사항인가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지금 말씀 올리는 부분은 공무원의 전체적인 공직과정에서의 평생교육 부분을 말씀 올리는 것이고 기구개편 부분에 도민 평생교육 부분도 저희가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제주도 발전에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력개발원에 체력단련실이 없나요?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두 군데 있습니다. 생활관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본관에 탁구시설 같은 것들이…….
○박원철 위원 이해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3.8%의 세출예산이 불어났다, 세입도 그렇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내시된 사업을 빼면 작년 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증가된 게 없는데, 올해 상당히 어려운데 인력개발원 주위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면 굳이 체력단련 예산을 추가로 다시 확보하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떠세요? 꼭 필요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지금은 야외시설 중심으로 휴게시설이 되어 있어서 우천 시에 제대로 휴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독서실 기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휴게시설과 독서실 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서귀포시와 제주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양병식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성석호
-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정태근
- 교육운영과장 한재신
- 사회교육과장 차준호
○기록
- 부순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