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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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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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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 제주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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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롭고 정확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며 도민의 대표로서 임무에 충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서귀포시와 제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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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제주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시에 실링 준 것 빼고 예산 편성한 게 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지원비 관련 예산에서 한문 및 예절교육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 한문 및 예절교육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 관련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을 받은 공무원 명단 및 나이, 직책까지 해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국내 통신 사용료 집행실적을 언론사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서귀포시 읍면동 행정운영경비 지원실적, 읍면동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명품 브랜드별 예산 지원상황과 실적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립마을별 예산 지원 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책정되어 있는 우편료. 지방세, 자동차세, 공보과와 민원실, 읍면동 포함해서 우편료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증명 수수료 수입과 관련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71개 단체 131개 사업 7억 2,7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서하고요.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내역 2009년, 2010년. 그리고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신청하신 것 중에 명품 브랜드화 사업 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2009년, 2010년 해서 2년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한 10개소 나와 있던데 민원 발급상황을 개소 수별로 해서 체킹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무인민원 관련해서…….
○박규헌 위원   예. 무인민원발급기.
○위원장 위성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박규헌 위원   수수료도 참고적으로 같이…….
○위원장 위성곤   투여되어진 예산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 부시장 강승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용승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양한식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행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강정택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등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4,637억 1,900만 원보다 359억 7,900만 원이 많은 4,99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7.7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557억 7,000만 원이며 공영버스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43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963억 8,400만 원보다 3억 7,500만 원이 감소한 96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0.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591쪽 공보과 소관 예산은 5억 6,700만 원으로 신문 구독료, 시정홍보 기록사진 제작 등 보도관리사업에 1억 7,500만 원, 공보관리사업에 3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17억 6,700만 원으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국·공유 재산관리의 내실화 등 고객 지향적 민원 행정구현에 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지적관리, 도로명 주소 부여 및 토지 민원관리,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 거래 등 효율적인 토지 정보서비스 제공에 4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603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701억 7,100만 원으로 시민 지향의 행정조직 운영에 56억 1,200만 원, 인적 자원관리에 4억 5,300만 원, 청사 시설장비 운영 등 용도관리에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3쪽,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2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행정기획과 소관 예산은 96억 9,800만 원으로 시정 종합기획에 7,600만 원, 지방재정운영에 26억 2,800만 원, 법률서비스 및 의회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일선 행정지원 및 사회단체 활성화에 53억 7,700만 원, 교육명문도시 육성 추진에 10억 9,9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및 과거사 업무지원에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세무과 소관 예산은 5억 6,700만 원으로 도세 징수 및 체납액 관리에 3억 5,700만 원, 개별 주택에 대한 효율적 과표관리에 1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고객 중심의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17쪽부터 1,132쪽까지는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17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총 13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적인 예산으로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환경정비사업,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통 이·반장 활동보상금, 자생단체 활성화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편성하여 읍면동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서귀포시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초긴축 재정운영의 기조 아래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승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서귀포시 예산안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10분에서 15분 내외로 1차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각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같은 쪽에 계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 민원실장님하고 공보과장님은 대각선으로 얼굴이 마주치지 않을 때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위원장 위성곤   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박규헌 위원   599쪽, 법적 주소 전환, 새주소 홍보물 제작. 찾았습니까? 2012년부터는 법적 주소로 전환되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소는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해서 100여 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 주소를 전부 바꾸는 것이 정부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 시설물,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을 전 시설물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홍보라든지 고지·고시 이런 부분을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새주소 법적주소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홍보도 하고 하반기에는 각종 공부, 장부도 많이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2012년부터 주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설물 정비라든지,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도로명 주소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구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뺀다고 하면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한 번 실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홍보비로 3,000만 원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같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500만 원 가져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걱정이 되고, 이런 새주소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서귀포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행되는 부분인 만큼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부터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행안부에서도 새주소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다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인지합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박규헌 위원   그래서 새주소에 대해 시민들의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제가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다각도로 접근을 하겠지만 교육을 할 때나 영농교육을 할 때라든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할 겁니다. 이런 자료를 같이 넣어가지고 홍보를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비예산으로라도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농교육이라든지 이·통장 단체회의 시 홍보영상,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새주소 알아오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새주소 책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면.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도면하고 책자 나와서 배부도 하고 일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판매는 부당 얼마…….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배부는 무료로도 하고 유상으로도 합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관공서라든지 공공 부분은 무료로 배부했고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는 2만 원씩 받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공보과장님 같이 나오셨죠? 공보과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의 눈과 귀는 언론사 지면을 통하고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상당한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과와 같이 협조를 하고 각 실·국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서 새주소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2011년도에는 총력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보니까 2,500만 원에서 사무용품 빼고 실질적인 홍보비는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3,000만 원을 얹혀놓으면 2011년 내년도에 홍보하는 데 차질이 없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박규헌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직장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명세서 605페이지에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책정됐네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노후 비품, 교재비용 100만 원을 뺀다면 사실상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는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총무과장 양한식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직장 어린이집은 특별자치 이전에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육아 수가 9명으로 상당히 인원이 적기 때문에 민간위탁…….
○박규헌 위원   인원이 9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설 어린이집보다는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또 차량 운행이 안 되어 있어서…….
○박규헌 위원   바로 그 부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기진작 측면이라고 하면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점을 모색하려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난연도에 왜 입소 어린이가 이렇게 적은지 분석해서, 도청이나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곁눈질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것은 연구 안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요도 조사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에 위탁할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검토해서 민간에 위탁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사기진작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직장 어린이집 노후 비품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되지도 않아서 공무원들이 아이들 보내는 것을 꺼리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한 2억 2,000만 원, 제주시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하는 데 1억 6,000만 원, 이렇게 획기적으로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진짜 서귀포시청에 근무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듣고 있을 텐데, 강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개선하고,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 아동이 0세부터 5세 미만이 9명밖에 될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개선하면 상당 부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앞서 총무과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서귀포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수요자를 한 번 더 파악해서 인원이 된다면 위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도는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만약 이 체제에서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약 1억 1,8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2,300만 원 더 추가되고, 또 그것에 부속되는 차량 운행비까지 포함된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육 수요도 조사해서 민간위탁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설 어린이집보다 직장 어린이집이 낫다 하는 인식이 심어져서, 다른 사설에 맡기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건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첨가시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우선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모이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습니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은 과연 우리 애를 어떤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가 만족도를 조사하고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보내는데, 직장 어린이집에 9명밖에, 정원 18명에 지금은 한 명 늘어서 10명입니다마는, 10명의 어린이, 절반밖에 안 되는 어린이가 있는데 운영에, 혹시 환경이라든지 교사진이라든지, 서귀포 같은 경우는 본청에 있는 게 아니고 2청사에 있다 보니까 거리라든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공직자 자녀 영·유아 보육료도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또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누구나 사설에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어린이를 보내려는 어머니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는 정원에도 미달되어 있으니까 혹시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위탁 운영을 하려면 많은 액수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많은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에 18명 정원으로 올려놓기까지는, 그래도 올려놓으셔야 위탁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직장 어린이집 보내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공직자 영·유아 보육료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버리면 누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본청에 근무하면서 제2청사까지 애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토론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로만 그냥…….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위탁 운영 얘기를 하시니까 바로 위탁 운영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어쨌든 정원이 돼야, 정원도 되지 않는데 누가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개선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환경 개선책으로 우수학생 유치 및 인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귀포 교육명문도시라는 큰 로드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시장님이 큰 로드맵을 제시하셨고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도 투입하는데 서귀포시민들은 큰 그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기회에 부시장님이 로드맵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 인구가 매년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축약시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두 번째는 의료,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되겠고, 또 서귀포가 농촌지역이라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인구들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명품교육도시를 서귀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현정화 위원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명품입니까, 명문입니까? 방금 명품교육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문이 맞는 겁니까, 명품이 맞는 겁니까? 명문이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명품이나 명문이나 같은 말입니다. 저희들은 명품으로…….
○현정화 위원   여기…….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명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현정화 위원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 내용은 큰 범위에서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의미로는 명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교육발전협의회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그때 모 토론자 한 분이 명품교육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렇게 그리셨는데 명품이라는 것은 수준 차이를 느껴서 소외감적인 단어로 생각이 든다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보니까 명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부시장님이 또 명품으로 하시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때 제가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서 내용은 제가…….
○현정화 위원   확인 좀 해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의 인구가 감소돼서 시책을 전개하는 차제에, 내년도에 서귀포시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감안해서 지출이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저희 서귀포시에서 관심을 둬서 내년도 예산에 약 10억 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서귀포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우수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의 강사나 교재나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서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시작한다면 1년 내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내년도에 우선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에서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로드맵을 그리셨는데요.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당초 교육 예산에 보면 2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1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저희들은 20억 원 이상 요구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으로 일단 해 보고 평가를 해서 다음에 필요하다면 더 해 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된다면 학교 기숙사라든가 별도로 우수 교수에 대한 외국의 선진학교 해외시찰 같은 것을 확대하고 싶은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 부분에 못 미치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문교육도시를 위해서 각 학교에서 요구했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며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해 학교 측에서 요청한 특화 프로그램 중에 영어권 어학연수비 지원이라든가 장학금 지원 등이 현재 미반영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허락이 된다면 평가해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겠고요. 교육 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소수 정예 심화학습 특화반 운영, 우수학생 독서, 논술, 다음에 ‘우수’, ‘소수’ 이렇게 차별화된 문구들을 써서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소수 정예반이라든지, 그리고 독서, 논술, 토론 이런 것들은 수능 대비를 위한 고등학생 프로그램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소수 정예, 우수학생 이런 것들은…….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소수 정예 심화학습 특화반 운영은 인문계고등학교 7개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3학년 학생 특정 인원에 한정하지 말고, 3학년만 심화학습하고 특화반을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3학년이 서귀포시 교육도시를 명문도시로 만들어 주겠다는, 3학년들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앞에 있는 글자들은 빼시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반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운영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소수라고 그러면 소수 정예부대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소수’, ‘우수’ 이런 부분들은 빼서 과목을 다르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한 말씀을 드리면 우수학생 독서, 논술 및 토론 등 프로그램 운영은 중학생도 해당되겠고 고등학생도 해당이 되어서 폭넓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수학생이라는 문구를 빼서 그냥 독서, 논술 및 토론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정규직 1,014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계약직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1,600～1,700명 정도 보면 됩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5만 6,300명.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청 관활 전체적으로 해서요.
○위원장 위성곤   서귀포시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 인구입니까? 15만 3,000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원 한 명에 서귀포시민 100명이 채 안 되네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400명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십시오.
   올해 제주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 증액됐습니다. 서귀포시는 7.7%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민 대비 공무원 수가 채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관광지는 서귀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귀포가 자꾸 어렵다고 하십니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귀포시에 인구가 많이 있어야만 행정수요라든가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로 제주시에 비해서 적은 원인은 우리가…….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주도민 1인당 공무원 수로 보면 서귀포가 제일 조건이 좋습니다. 내년 예산 대비해도 서귀포가 거의 배가 넘는 예산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증감률을 봤어요. 총액 대비 350억 원 정도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되는 것 대부분이,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셨던 명품교육도시하고 창조교육도시 전체적으로 10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새로이 기획되는 사업에. 그 이외의 것들을 보면 전부 공무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에 계신 분들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증액되는 예산을 보면 전부 공무원 관련된 예산이고 시민들과 직결된 예산은 몇십 퍼센트 다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가 사실상 관광지로써 아시다시피 상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도에 관광객이 600만 명이 넘고 700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한 번씩은 다 서귀포를 거쳐서 갑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자꾸 사람이 없고 빠져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시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은 교육이라든가 의료, 문화시설이 제주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귀포지역의 인구들이 감소되는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서귀포…….
○박원철 위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에 대형 건물들, 감귤박물관, 서복전시관, 천문과학관, 이중섭미술관, 현중화기념관, 이 건물들에 대체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운영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원철 위원   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운영비까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다 적자 건물들이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정책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에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이 예산만 계획대로, 반영된 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주도에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전부 갑니다. 거의 90% 이상 서귀포를 방문할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서귀포를 방문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 한 분당 80명에서 9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계시고 예산도 곱빼기로 증액되고 있어도 서귀포는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짧게 합시다. 성과상여금이 작년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되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증가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성과상여금 적자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수부서의 BSC 평가에서 상여금 주고 이렇게 하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럴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성과상여금은 우리 행정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주도정을 다 어렵게 해 놓고, 서귀포시는 특히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관련된 예산만 증액되면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하시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서귀포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복전시관이나 천문과학관 그런 부분에 사실상 적자 운영이 된다고 언론에도 보도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은, 위탁관리를 해서 조금 줄여 볼까, 조례도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해합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그러면 도정의 실패를 아니면 시정의 실패를, 사업 자체가 실패하신 거잖아요.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 안 납니다마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도에서든 시에서든 운영하다가 도저히 운영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자를 모집하고, 그 민간위탁자금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나갑니다. 그 정책 실패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료라든가 인건비에 못 미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인원이라든가 운영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해합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정말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속이 상하고 참 답답합니다. 왜 이런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살고 사람들은 나오고 이럴까. 이런 데 대해서는 최소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여기 나와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예산안을 보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원 정도 올라가고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올리고, 공공운영비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1,600만 원 올리고, 이렇게 올린 것을 의원들이 삭감하면 치사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전년도 예산 대비 동결을 하든지 해서 기획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 이런 흔적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은 서귀포시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다 서귀포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은 왜 서귀포시는 빠듯하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가…….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그 말 뜻 이해합니다. 현장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제가 보니까 창조도시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더 고민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세를 서귀포시에서 직접 수납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 알죠. 그 정도 기본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렇게 많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렵다고 하시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아까 1,7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서귀포시민이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최소한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생각하기에 서귀포가 잘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제가 서귀포시로 간 지 지금 4개월째 되는데…….
○장동훈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할 때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잖아요. “4개월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뭐뭐뭐를 잘합니다. 그냥 질의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말을 빙빙 돌리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가 전지훈련 유치하는 데 잘되고 있고요.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만 잘 된다면 인구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의 명문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데 서귀포가 제주시 못지않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교육 맞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는 축구장 두 면 이상 된 것이 제주시는 하나 없어요, 종합운동장 하나 빼고는. 서귀포는 5개가 넘을 겁니다, 2면이. 심지어 어느 마을에까지 큰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과연 그게 전지훈련장인가요? 그것은 이번 도정이 아닌 지난 기초자치단체 될 때 만든 거예요, 서귀포시가. 그거 잘한 겁니다.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민선4기·5기 와서 서귀시포가 정책을 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려운데 도와줘야죠. 그 정도만 짚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교육 관련 얘기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직접 하실 겁니까? 교육청에 넘겨주실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장동훈 위원   교육은 교육자가 더 낫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이 예산은 동의하는데요. 다만 집행하는 데 교육의 형평성과 교육의 질을, 또 교육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은 교육청 아닐까요? 오히려 목적비로 줘서 이 비용은 서귀포시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살리는 비용으로 써라. 그게 옳지 않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하되 교육 관계자하고 학부모하고…….
○장동훈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정책 집행자의 장이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교육 관계를 많이 해봤지만, 하나 예를 들게요. 공공도서관 중에 교육청이 주관하는 도서관이 있고 도청이 주관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한 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아십니까?
   하나 일례로 간단히 들어드릴게요.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진행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천지차이입니다. 특히 도서관장들의 마인드가 좀 아쉽습니다마는, 요금 교육청도 행정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도청에 사서직 사무관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제주도 전 지역에. 그죠? 그리고 전 도서관장을 행정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도서관장에 행정직이 가면서 그 행정직의 패러다임으로 갔기 때문에 도서관이 형편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교육청은 100% 사서직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운영자 한 사람이. 저는 이 교육 예산을 반영은 하되 과감하게 교육청으로 넘겨줄 것을 주장하는데, 부시장님, 그랬을 때 문제가 뭔가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조정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서 아예 목적비로, 서귀포시 인문계 고등학교 활성화 차원의 목적비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도서관 관계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자체의 사서직 인원하고 교육청의 사서직 인원 분포를 보면 교육청이 사서직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교육청에서 먼저 도서관을 설립됐고, 그 후에 우리 행정에서 국고 예산을 따면서 농촌지역이나 교육청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직도 이제는 멀지 않아 과장도 되고 계장도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생각에는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서 집행해도 되겠지만 사실 예산이 교육청에서 집행돼야 될 부분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지만 우리 서귀포지역에 교육 관련이 상당히 열악한 체제여서 항상 제주시로 오는 문제 때문에 학부모나 행정, 또 교육 관계자이 어떻게 하면 특성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별도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학부모나 사회단체 그런 데서도 특성화시키는 데 더 열의를 갖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부시장님 저의 질의에 대해서 변명 내지는 합리성을 주장하지 못 하고 계십니다. 왠지 아세요?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왜 시청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못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러니까 아까…….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아까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일어난 거예요. 얘기를 해 드릴게요. 과거에 교육청이 먼저 도서관을 했다. 그러면 잘하는 데 예산을 주면 되잖아요. 무슨 권력이라고! 도청에서 국비를 따다가 교육청에 주면 되잖아요. 그죠? 집행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도서관장 단 한 사람만 제대로 머리 박힌 사람이면 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자들이 도청의 행정직들이 간다 말이에요, 첫 설립부터.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가면 똑같이 교육청이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도서관 똑같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 목적비로 주라는 말이죠. 저 동의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다만 집행기관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 그 차이점을 설명을 못 하셨어요. 부시장님 답변에 정책의 타당성은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시청이 해야 된다는 논리는 개발하지 못 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짚을게요. 630쪽에 보면 4·3유족회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8대 때부터 계속 우리가 부르짖던 겁니다. 지원하시라는 거죠, 저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4·3평화재단, 4·3사업소, 제주시 4·3, 서귀포 4·3, 섯알오름, 이거 완전히 우후죽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3사업소하고 평화재단 같이 합치라고 하는데 이 예산 4·3사업소 주면 되잖아요. 필요하죠. 왜 이렇게 남발합니까? 차라리 읍·면으로 배정하시지. 대정도 있고 한림도 있고 애월도 있고 노형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읍·면으로 예산 배정하시지, 그러면.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십니까?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 이것을 4·3사업소로 넘기지 말아야 될 이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4·3사업소에서는 규모가 큰 사업을 하는데, 위령제 지내는 사업도 사실상 그쪽에서 전 마을마다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됐죠? 이 예산 그대로 이관시키면 되겠죠? 꼭 서귀포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저희들은 서귀포시 유족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 유족회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유족회가 읍·면 단위에 다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남발된다는 거죠. 4·3사업소가 하면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제주시 유족회, 서귀포 유족회, 각 읍면동 유족회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서귀포에 반영하고 제주시에 반영 안 하면 제주시는 뭐예요? 반영 안 된 읍·면은 뭡니까? 센 사람 주는 예산입니까?
   제가 읍면동 한 번 봤어요. 제가 지난 8대 때 읍면동에 있는 4·3 관련 장소를 한 번씩 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센 데는 몇 십억 원 들여서 유적지 만들고, 약한 데는 단돈 1억 원 없어서 울타리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이런 4·3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려면 4·3사업소가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배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타당성이 있으면 잘해야죠. 왜 이렇게 예산들을 남발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저비용 고효율의 기본적인 개념이 탈피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높이 칭찬해 주고 싶어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런 예산 반영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서귀포시 공무원 능력이 좋은 겁니다. 제주시 공무원들이 바보인지 몰라도.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이런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는 4·3사업소하고 의논하고, 한번 의논해 보셨어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4·3사업소에서는 우리가 매년마다 행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고 있는데 의논을 해 보셨냐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는지, 4·3사업소가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면 4·3사업소가 제주시·서귀포 하면 그만큼 경비도 절감됩니다. 또 4·3사업소가 계속 하면 전문적인 인력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성 있게 할 수 있다 말이죠.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갖고 깊이 있게 가는 것은 그렇고요.
   예산 편성도 서귀포시는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 얼마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서귀포 본청, 읍면동 예산 증가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모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읍면동에 좀 많은 것은 그게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증액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서귀포시 본청, 서귀포시 읍면동.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5.2%입니다.
○장동훈 위원   본청은?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7.7%.
○장동훈 위원   어느 것이 많아요? 읍면동이 어떻게 많은 겁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자료 달라는 것 주셨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실링을 준 외의 예산편성 자료 가지고 왔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회의 끝나면 갖다 주시겠네.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두 번째, 제주시 읍면동 예산 증액 얼마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제주시 예산증액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주시 예산 얼마 증액됐습니까? 모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4.4%입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시 4.4%. 제주시 읍면동 얼마 증액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0.5%입니다.
○장동훈 위원   0.5%.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천지차이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제주시 읍면동 0.5% 증액됐어요. 서귀포는 5%입니다. 무려 열 배입니다.
   그다음에 행정 풀(POOL)예산 한번 짚어볼까요? 행정기획과 한번 볼게요. 행정기획과 풀(POOL)예산 제주시나 서귀포나 똑같아요. 그죠? 26개 읍면동이 있는 제주시와, 30만 명이 넘는 제주시와 17개 읍면동이 있는 서귀포, 15만 명 인구인 서귀포가 풀(POOL)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짚어보자고요. 행정기획과의 풀(POOL)예산 보십시오. 10억 원, 10억 원. 제주시도 10억 원, 10억 원이에요. 26개에 31만 명, 17개의 15만 명 인구에 똑같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어려우니까.
   다음에 제주도의 3대 산업이 뭡니까? 부시장님이 보시는 제주도의 3대 산업이 뭡니까? 경제적인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제주도 3대 산업,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부시장님이 딱 생각나는 3대 산업이 뭘까요? 뭐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관광입니다.
○장동훈 위원   관광. 또?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다음에 1차 산업.
○장동훈 위원   그리고 또?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다음에 첨단산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첨단산업? 첨단산업은 좀 그러네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인데 첨단산업이라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될 사업이겠죠. 현재의 산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고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과 1차 산업. 감귤을 통한, 감귤이 가장 크겠죠, 그 중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귀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박원철 위원님은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거기에서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서귀포시의 GRDP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박원철 위원님이 그런 방향으로 짚으신 겁니다.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쓰면, 주로 서귀포시민들이 거기에서 장사하거든요. 제주시 사람보다 서귀포 사람이 많을 겁니다, 단지 슈퍼에서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인드의 부재입니다. 정책의 부재입니다. 정책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돈 벌어주면 안 돼요. 아십니까? 자꾸 서귀포는 돈 벌어주려고 해요. 돈을 갖다가 투자하면, 서귀포 내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4,990억 원.
○장동훈 위원   5,000억 원 정도 되네요. 5,000억 원 정도에, 서귀포 내년 경제규모는 얼마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아세요? 모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
○장동훈 위원   이게 현재 서귀포의 현실입니다. 부시장님이 서귀포시의 경제규모를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무슨 경제정책이고 시민정책을 편다는 겁니까? 경제규모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편성해요? 경제규모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편성 하시냐고. 서귀포 경제규모 아시는 과장, 국장님들 한 명이라도 자신 있게, 좋은 일이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서귀포 경제규모 아는 사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창피한 일 아닙니까? 창피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경제정책을 다루어야 될 서귀포의 요직에 있는 분 다 오셨잖아요. 경제규모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무슨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솔직히. 제가 경제규모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귀포시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경제규모를 알아야 투자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그래야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결산검사 왜 합니까?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산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전면적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우선 신청한 것들이 안 와서 그런데, 공보과장님!
○서귀포시공보과장 오용승   서귀포시 공보과장 오용승입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가 어렵다고들 난린데, LED전광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오용승   예, 들어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오용승   제주시인 경우는 지하상가 쪽 중앙로터리에 있고, 다음에 광양로터리 쪽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에 3개 있습니다. 서귀포에 몇 개 있어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오용승   서귀포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왜 없습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오용승   일반 재해관계 그런 조그만 자막으로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LED전광판을 묻고 있잖아요.
○서귀포시공보과장 오용승   서귀포시청사에는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청사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주시에는 시청에 있고, 중앙로에 있고. 공보과에서 지금까지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LED전광판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서귀포시의 공무원들이 이만큼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 어렵다고 말만 하면서. 전광판 제주시에는 3개씩 있는데 서귀포에는 왜 하나도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서귀포시민을 걱정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걱정을 하셔야죠. 제주시에만 집중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탓이에요. 이거 준비하십시오. 내가 지켜볼 겁니다. LED전광판을 1호 광장 어디 근방에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선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준비하시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 봅시다. 이거 만드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오용승   제가 알기로는 전에 도 차원에서 서귀포지역에 LED전광판 관계에 대해서 설치 검토를 했었습니다. 소요액이 1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점차적으로 검토…….
○윤춘광 위원   어떻게 점차적으로 됩니까? 저도 따질 테니까, 해 보세요. 왜 제주시는 3개 있는데 서귀포에는 없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도에다가 해 달라고 해야죠. 준비하십시오.
○서귀포시공보과장 오용승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유네스코 3관왕 된 거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자랑스럽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20년 전부터 하논에 대한 논의가 서귀포시 사회에 화두였는데, 이 소중한 것을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다 말이에요. 이번에 시장이 와서 외국의 저명한 박사들 데려다가 하논에 대해서 발전방향, 하논의 생태 이런 것 다……. 어디죠? 컨벤션에서 하신 것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국제심포지엄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 우리 제주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저런 보물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 하논을 지금까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시장님, 저것이 살아나면 서귀포시 살아납니다. 올해 예산이나 이런 것 책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하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하논 분화구는 지난번 국제심포지엄 때도 상당히 보전가치가 있다고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에 세계환경보전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주의 의제로 해서 상정해 나갈 계획이 있고, 이 분화구인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는 중앙에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내년도에 예산은 사실상 계상을 못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2012년도에 WCC가 열리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의제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의제 선정이 됩니까? 서귀포시에서 모두 달라붙어서 노력을 하셔야죠.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준 겁니까? 답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하논에 대한 소중함을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논이 살아나면 천지연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만든다니까요. 이거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말씀을 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제 제주자치도에서 보도자료 낸 것 보셨어요? 상패, 상장, 특별자치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50% 줄이기로 했어요, 올해부터. 서귀포시에서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4,444개의 상패를 남발했습니다. 시장 것이 됐든 누구 것이 됐든 이러면 안 돼요. 상패라는 것이 가치가 있어야죠, 가치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을 잡아서, 도청에서도 50% 줄이니까 그에 걸맞게 서귀포시에서도 줄이는 방법들을 모색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종전에 남발했던 상을 심사숙고해서 표창 지급 선정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상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 지난번에 서귀포시에서 예산 배정된 것도 반환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올해 보니까 또 직원 체육대회는 1,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운전원 어울림마당에 1,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올린 후에 자체적으로 추려서 했는데 이것은 절감시키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 기간직, 무기계약직 다 해서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해 준다면 우리가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58명.
○윤춘광 위원   58명 하는 데 1,200만 원 계상하면 누가 이 예산을 보고 이해하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금년도에도 우리가 그걸 통합해서 했고 내년도에도 통합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철저하게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명문교육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건 우열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 있는데, 프로그램도 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우수라는 것이 뭡니까? 만약 서고, 남고, 서귀여고, 삼성여고,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서울대 몇 명 더 간다고 명문교육도시가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부시장님, 좋습니다. 서귀포가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 대신에 서귀포시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방법을 강구하고 모색하십시오. 우수나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100명당 한 명이라면 나머지 99명은 뭐가 됩니까? 99명의 학부모들은 세금 안 냅니까? 다 똑같이 세금 내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는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런 쪽으로 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 4·3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귀포는 4,400만 원 배정됐네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는 추경까지 해서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는 도대로, 이것을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서 4·3사업소에서 4·3 유족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마세요. 옛날에 해 왔던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특별자치도에는 4·3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에다가 모든 사업들을 일임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1년 예산 해 가지고 대정이든 어디든 다 알아서 배분할 거 아닙니까, 쓸 수 있게끔? 이것을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괜히 머리 아프게, 유족회에서는 시에 와서 해 달라고 할 건데, 창구를 단일화하는 데 고민을 하시고, 나중에 제주시도 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단일화해서 4·3사업소에서 일관되게 할 수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관련 부분은 도든 제주시든 서귀포든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직원 체육대회 1,000만 원, 운전기사 1,200만 원, 청원경찰 1,200만 원, 미화원 체육대회 1,0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통합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은 피복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청원경찰은 피복비가 1년에 두 번 지급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명도 안 되는데 1,200만 원 예산 반영한다. 피복비는 피복비 예산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603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 1,160만 원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행사경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통합해서…….
○강경식 위원   통합하고 피복비는 피복비대로 1년에 두 차례면 두 차례 하고, 정확히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귀포시에서 미화원 체육대회 따로 하고 청원경찰 따로 하고 이러지 말고 통합해서 예산도 아끼고, 그 돈이면 더 많이도 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워낙 서귀포시와 관련해서 질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나름대로 시책개발도 하고 잘사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서귀포시를 발전시키는 위원회라든가 시책들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창조도시 시책개발 운영에 8,570만 원, 액션러닝 5,430만 원, 서귀포시의 힘 100선 발굴 600만 원, 이번에 만들어진 비전21 운영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창조도시도 엄밀하게 말하면 서귀포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창조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액션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의 힘 100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비전21도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서귀포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해서 하논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먼저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창조도시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산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액션러닝이라든가 서귀포시의 힘 등은 되어 있고…….
○서귀포시창조도시팀장 김재웅   창조도시팀장 김재웅입니다.
   저희들이 금번 창조도시팀 부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창조도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 업무 추진에 있는 예산은 일반 사무적인 성격의 것들입니다, 1,099만 5,000원은. 그다음에 비전21은 저희들이 18명으로 비전21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들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 가지고 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비전21에서 서귀포시 전체 시정 자문을 하고 있는데 자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책자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과제발굴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소정의 수당들을 주고, 또 비전21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회에 한해서 세미나를 계상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님이 새롭게 되고 해서 의욕적으로 가는 것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여기에다가 나아가서는 마을 만들기, 그다음 정보화마을 이런 것까지 하면 서귀포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시책이나 정책들이 분산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정보화마을,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창조도시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연 점검을 하고 있느냐, 투입 대비 성과라든가.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 안 된다 내지 산남지역은 너무 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아우성이냐 이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 산만스럽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했던 창조도시팀, 액션러닝, 서귀포시 힘 100선, 비전21. 비전21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조례라든가 근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일부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션러닝이나 비전21 이런 게 다 창조도시팀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창조도시팀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책개발이나 그런 건 아니고 조직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액션러닝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시의 어려운 과제를 연구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이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액션러닝팀이 되겠고, 비전21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전반적인 비전을…….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답변이 계속 똑같은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이 단위가 각자, 각자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데, 똑같이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니까, 저는 나름대로 연관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좀 더 성과 있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리저리 분산돼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겠느냐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필요합니다 하면 여기 투여해 보고, 그다음 여기 필요합니다 하면 투여해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서귀포시 마을 만들기라든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창조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종합적이고 하나로 아우러져서 몇 개년 계획도 세우고 성과 진단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 내놓으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지만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는지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그 부분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왜 매년하죠? 땅이 한꺼번에 있었다가 늘어났다, 적은 땅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런 것은 아니고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하고…….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죠. 있는 땅은 1년에 한두 번 돌아보면서 무단점유를 했는지, 임차료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 예산이 매년 많이 반영될 필요는 없다.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 차원에서 할 때 한꺼번에 해 가지고. 매년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을, 매년 전 재산을 실태조사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국·공유지가 사실 임대하면 사실 임대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태조사하고 관리는 다른 겁니다.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몇 년에 한 번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이 관리죠.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이 있는 데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느냐 아니면 무단점유하고 있느냐, 이것은 관리죠. 실태조사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계속, 필요도 없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국유지인 경우는…….
○위원장 위성곤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민원실장님이 낫지 않을까요?
○강경식 위원   민원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유재산 실태처리 지침에 의해서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변상 같은 것을 부과하고, 또 형질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밭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과수를 심었다든지 건축물을 시설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해 가지고 임대한 용도 외로 쓰고 있는지…….
○강경식 위원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죠. 측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된 부분만 저희들이 측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매년 똑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추진 관련해서, 이것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다른 도도 그렇고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인데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은 물론 조례도 만들어지고 더 엄격하게 3,000만 원 이상은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해서” 지금 이런 보존 부적합, 그러니까 자투리땅을 파는 것이 세외수입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고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은 상당히 소중한 도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의 재산이고. 그러면 그걸 산만큼 어떻든 공원용지든 텃밭 용지든 주차장이든 이런 용지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팔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 써버리겠다는 식으로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저는 이 자투리땅이라도 판만큼 다시 사든가 공익적 목적으로 구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세외수입 확충을 목적으로 국·공유재산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도민의 땅을?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5,000만 원 이하, 또 동지역은 면적으로 1,500㎡, 읍·면지역은 2,000㎡ 이하, 사실상 단독필지로 거의 사용이 좀 어려운 곳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폭이 5m 이하의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경식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파는 건 이해하는데 팔아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써 없애버린다는 거죠. 매년 땅을 팔아서, 도든 행정시든 팔아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그러면 그만큼을, 필요하면 곶자왈 공유재화재단 쪽으로 해서 그만큼 땅을 산다거나 해서 도민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지켜 가야죠. 행정에서 왜 땅을 다 팔아 없애버리느냐는 거죠. 일반회계 식으로 팔아서 없애버리느냐는 거죠. 소규모 땅을 파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닙니다. 팔면 판만큼의 공유재산을 다시 필요한 부분을 사라는 거죠. 공원이든 텃밭이든 주차장이든 곶자왈이든.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제가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땅을 팔겠다고 버젓이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자투리땅을 팔아서 필요한 땅을 매입하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문화재지구나 위험지구 같은 것은 땅을 매입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록 자투리땅은 팔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일반 개인 땅을 매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켜보겠는데요. 업무보고라든가 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 정도 땅을 팔고 그 정도 금액의 다른 땅을 수매하는 계획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CCTV시설 교체공사라든가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 설치사업, 청사 내부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해서 예산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1청사가 이렇게 많이 노후화됐습니까? 이것은 언제 지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99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한 번도 CCTV를 교체 못해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CCTV는 좋고요. 청사 노후 냉난방기라든가 내부시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냉·난방기 한 지가 몇 년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1청사가 ’99년도…….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모든 걸 교체하게 되었다는 거죠? 노후시설도 많이 생기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있나요?   
○위원장 위성곤   일단 종료하시고…….
○강경식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서귀포시 예산이 올해 7.77%가 증가됐는데 가장 증가된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증가된 것은 특별회계에서 많이 증가됐는데 공영버스 구입비가 4억 5,000만 원…….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177억 원이 증가됐잖아요. 177억 원을 빼면 증가율이 제주시하고 똑같습니다. 고민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리고 하나는 서귀포 예산이…….
○위원장 위성곤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고민을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고 계신 얘기가 서귀포 어렵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별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민도 없고. 이상 얘기를 마치겠고요.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됐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못하시겠다는데.
○장동훈 위원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전지훈련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전지훈련이 서귀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많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한 320억 원 정도…….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절정기가 내년 추운 1월 달이나 2월쯤에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일부 전지훈련팀이 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가 전지훈련의 환경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오는 분들만 받는 게 아니냐.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일본 나가사키 할 것 없이 전부 전지훈련에 총체적으로 매달리다시피 해 가지고 전지훈련팀들을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사실 서귀포시가 지금 일정 정도 뺏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전지훈련팀을 서귀포에서 많이 흡수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책정하고 전지훈련팀들 모든 자료를 전체 뽑아 가지고, 그리고 친밀도·친절도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서귀포 주변을 뻔히 아는데 호텔이나 식당 같은 데 너무 식사도 열악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팀들을 뺏기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호텔 측이 물론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너무 단가가 낮으면, 그걸 예산을 잡아서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식사의 질도 높여야 되고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준비들을 하셔야지 그냥 오면 받는다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경쟁시대인데, 아무리 서귀포 환경이 좋다고 해 가지고, 그냥 오겠어요? 그냥 오지는 않죠. 여기는 비행기 항공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절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년도의 것을 분석하고 내년도를 대비하고, 또 일일이 팀 감독에게 전화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감귤도시니까 갈 때는 감귤도 좀……. 인간적으로 정들이, 정감이 있어야지 어떤 훈련 온 목적도 있지만 사람 사는 동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남 남해 같은 데는, 목포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위원님 지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유치만 하는 게 아니고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서귀포시의 고등학교 감독, 그다음에 체육교사, 또 종목별 감독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 숙박업소나 아니면 식당 관계되는 업체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식당에 대한 서비스문제라든가 질 좋은 음식 제공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한번 왔다간 팀들이…….
○윤춘광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 또 수치상으로 부가가치가 350억 원이라고 하실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전국에서 우리 서귀포에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팀이 몇 개이고 종목별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전부 뽑아서, 요즘 전자시대 아닙니까? 수록을 다해 가지고 일일이 연락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지훈련 T/F팀 만든 적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데 T/F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 감독, 종목별 감독님들로. 그 부분에는 신경 쓰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주 소중한 사업이니까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상의 질서 있죠? 질서유지에 부과하는 과태료. 그런 과태료들이 해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만약 감귤유통명령제라고 하면 유통명령제가 있는데 몇백만 원 하던 게 몇천만 원씩 불어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수납도 안 되고. 볼까요? 2006년도에 600만 원 하던 게 2007년도에 4,530만 원, 2008년도에 1억 3,500만 원으로 뜁니다. 2009년도에 1억 6,800만 원, 2010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이렇게 늘고 있어요. 결손처분한 것도 3,000만 원씩이나 되고. 아니, 서귀포 밀감 관계된 분들이 유통명령제를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서귀포시민들이 과태료 안 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감귤 관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니까 그분이 소송…….
○윤춘광 위원   세무 관계 하시는 분 안 오셨어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택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이것은 농정과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택   예.
○윤춘광 위원   고지서도 농정과에서 부과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지난번에 돌아가신 고인들한테 세금 부과해 가지고……. 아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 하면 전체가 다 알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택   서귀포시 세무과장 강정택입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속자 간에 서로가 다툼이 있다든가 해서 주된 상속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사망자 가족들의 연락처가 없다든가, 재외교포로서 연락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윤춘광 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1,442건에 4,680만 원인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본 위원이 줄기차게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을 건별로 김치 담그기, 뭐하기, 뭐하기 해 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무슨 선심 쓰듯이 할 게 아니고 새마을 서귀포 지도자협의회라고 있으면 거기에 1년 예산을 다 주시라니까요. 1년 예산을 줘가지고 제대로 된 새마을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서귀포 새마을협의회 3,400만 원, 부녀회 3,400만 원, 또 시지회 7,200만 원 이렇게 주지 마시고, 이거 보태면 얼마입니까? 1억 7,000만 원 되는데 1억 7,000만 원을 서귀포시지회에 다 주세요. 줘 가지고 종합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하고 논의해 가지고 사업을 해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떡 반 나누듯이 태극기 하는 데 얼마, 오름 가꾸기 하는 데 얼마,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알찬 사업들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 돈으로.
   지금 들어온 것 보세요. 합동 생신잔치 개최하고 리더십 강화교육,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하는 데 얼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수정…….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사업별로, 단체별로 이런 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
○윤춘광 위원   사안별로 심사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만약 된다면 각 단체별로 사업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윤춘광 위원   당연히 다르죠. 만약에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의 철학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전부 사전에 신청 받아서 보조금 관리조례 심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 연합청년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1년 예산을 총체적으로 주고 결산을 할 때 잘 받으라는 겁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게, 푼돈 몇백만 원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태면 벌써 1억 원이 넘잖아요. 1억 4,000만 원 돈이 되는데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왕 나가는 돈인데 나가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쓰자는 겁니다. 단체가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입니까? 그냥 그날 모여서 행사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검토 좀 하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 단체, 부녀회장 다 부르세요. 불러서 회의를 한 번 하시고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나간 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이걸 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고 한 번 하자.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말로 이 사업을 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걸 유도하십사 하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흘러왔으니까 그냥 흘러가려고 하지마시고.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른 단체, 연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총 지도자들 불러서 합의하십시오. 의논하시고, 연총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제대로 하자 해 가지고 그 예산 다 보태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사전에 다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철저하게…….
○윤춘광 위원   시민들한테 정말로 피부로 다가가는 사업들을, 어차피 사회보조금으로 나간다면 그걸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기회를 줘서.
   무인민원발급기 자료를 보고 있는데,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네요. 종합민원실장님.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한 데들이, 대정농협이라든지 성산농협은 아주 실적이 저조하네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정홍보를 할 때는 이런 편의시설을 갖춘 부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박규헌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597쪽에,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구 한전 청사 건물 및 부지 매입 관련 사항인데, 이것은 누가 답변합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을 매입하는 겁니까?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이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구 한전 청사 부지는 서귀포시청 뒤에 있는데 청사가 신시가지로 옮기면서 그쪽으로 서홍동사무소를 이전할 것으로 해서 땅하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공사까지 하고, 작년하고 금년까지 3개년 분할납부로 해서 7억 원씩 현재 줘 있고 내년에 6억 5,000만 원만 주면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홍동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홍동 위치가 괜찮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위치가 서귀포의료원 입구 바로 맞은 서쪽입니다, 큰 길가 옆에.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서홍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옮겨집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박규헌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완납해서 3개년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내년에 6억 5,000만 원 저희들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만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까지 완전히 마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 내년까지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합계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합계가 1억 3,500만 원입니까? 사업설명서 22쪽 보면 잘못……. 이런 것은 잘 챙겨서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자료를 지금 못 봐 가지고…….
○박규헌 위원   13억 5,000만 원인데 1억 3,500만 원으로 합계를 잘못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를 낼 때는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챙겨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현장체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해외 현장체험은 외국의 제도라든지 문화와 행정, 생활상을 직접 현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해외 선진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51쪽 사업설명서 있습니다마는 1,8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네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총무과장 양한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난해에는 참고적으로 어느 곳을 견학하고 왔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3박 4일로 중국 갔다 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서 제안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마는 공무원의 해외 현장체험은 아시다시피 제도라든지 문화와 행정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생활상들에 대한 현지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마인드를 제고해 보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양을 계발하고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건데, 저는 중국에 가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과연 우리보다 나은 제도를 배우고 올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총무과장 양한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이라든지 그 나라의 행정, 생활상들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갔다 오면 한 달 이내로 견문보고서를 작성해서 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관련 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물론 나름대로 배워오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목적을 확실히 지정해서 견학을 하고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중국보다는 우리 문화와 선진, 유럽 쪽이라든지 목적을 확실히 하고 예산도 많이 잡고 해서 선진지 해외시찰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 동남아 쪽의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을 선진지라고 해서 해외시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목적지를 정할 때 참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본으로 해서 20명 정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계획을 마련할 때는 잘 짜서…….
○박규헌 위원   선진된 해외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페이지 보면 시정정책 광고비라고 지금 현재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사업명세서 3페이지를 보면 광고비가 7,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곱절이나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공보과장 오용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시정홍보 광고 예산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공보과에 일괄 책정됐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제가 알기로는 공보과에도 대부분 있지만 실·과도 일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실·과용 홍보비하고 다음에 통틀어서, 서귀포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까? 곱절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이.
○서귀포시공보과장 오용승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타 부서에 별도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주민 고지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제주시는 2,0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직접 찾아다니면서 도로명 새주소를 홍보할 수 있는 보상금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에는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어디 같이 합해서 편성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실비보상금이 금년도에 4,000만 원, 내년도에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고지·고시를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서귀포는 금년도 보상금이 1,000만 원, 내년도에는 1,700만 원 해서 2,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주시하고 차이 나는 것은 고지·고시하는 건수가 제주시는 22만 건이 되고 서귀시포는 7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현정화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실비보상금이 서귀포시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60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는 600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5페이지를 보면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 예산이 2,8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을 계속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 여태까지 해온 총괄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총무과장 양한식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지금까지는 외국어 학습 분위기라든지 외국어 학습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개 외국어 4개 반에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9명이 영어라든지 일어를 수강해서 수료를 하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외국어 능력 함양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높여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영어과정에 240명, 중국어·일본어 과정에 288명 이렇게 해서 1년에 528명인가요? 528명이 참여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혹시 끝까지 1년 과정을 다 수료하는지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1년 과정은 아니고 보통 4개월 과정으로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수료를 조사해 봤더니 78%가 수료하고 20%가 중도포기를 했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중도포기가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에 대한 평가방법 같은 것도 있습니까? 외국어학원이라든지 위탁해서 지원만 해 주면서 그냥 다녀라 이런 건지 아니면 평가 기준이 있어서 실력이라든지 테스트를 해 본 결과물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학원의 평가 수료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학원에 위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교육을 개선하려고 직접 학원 수료자에 한해서 50% 정도 지원하려고 내년에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도 50% 계속 지원했던 거죠? 100%는 아닌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지금은 학원에 위탁했습니다. 시간당 강사…….
○현정화 위원   학원에 위탁하더라도 50%가 아니고 전액 지원이 됐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강사수당으로 해서…….
○현정화 위원   중국어 수업이 1시간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전액 지원해 주신 겁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아닙니다. 5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강사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50%만 지원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현정화 위원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일주일에 2～3회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현정화 위원   아, 그러면 시간별로, 일주일 내내 5일이 아니고 시간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액 지원이 되는…….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강사수당 시간당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 꾸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 공무원 수에 비해서 외국어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은 많은데 도대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정말 실용성 있게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시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다시 보수교육을 받아서, 보수교육 차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간 외국어 교육을 다녀오더라도 어느 부서에 보직을 받아버리면 보직 받는 부분에서 다른 데 보수교육을 가려면 과가 옮겨져서 사정이 안 되어서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선택하고 집중해서, 공무원 급수를 떠나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되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앞으로 전문성도 높이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에는 서귀포의 지역 명품브랜드 사업, 자립마을 육성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역주민 소득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꾸려나가는 사업들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행정기획과장 현창행입니다.
   우선 개념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명품을 개발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고, 뭐 비슷합니다마는 자립마을 육성사업은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소득자원을 창출해서 그 마을을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행정시 시책입니다.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입니다. 예산서에도 사실 비슷한 세 가지가 나열되고 하다 보니까 통일되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이 사업들이 모두 다 계속 진행될 사업이면 좋겠다는 사업들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예.
○현정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전체를 보면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기왕 지역을 위해서 소득창출을 하겠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해 주신다든지, 이게 아니다 그러면 딱 잘라서 다른 쪽으로 집중해서 키워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속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마을회관이라든지 시설 정비에 따른 예산도 좋지만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이런 것보다는 우선 이런 쪽으로, 브랜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될 성싶은 것은 많이 키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연말에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논리를 적용해서 내년에 좀 더 나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한 것과 중복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능력 향상교육을 2009년도도 했고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하면서 직원 분들 학원을 보내주고 있는 경비로 올해도 2,880만 원, 2010년도에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총무과장 양한식입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고용보험을 활용해서 교육훈련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도든 행정시든 그것은 왜 시행을 안 하시죠? 지금 보니까 40세 이상의 공무원들은 고용보험료 누구나 다 내고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은 고용보험 처리가 되는 학원에 계약해서 하면 국세로 연 100만 원, 5년으로 하면 300만 원까지 교육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데 2009년도에도 40세 이상은 10명이 교육을 받았고 40세 미만은 6명입니다. 그러면 10명치는 사실상 돈을 안 들여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도 전체 공무원 5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40세 이상은 37명, 40세 미만 22명입니다. 그러면 37명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용보험을 활용하면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고 있죠? 고용보험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지원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일반직·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강경식 위원   고용보험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다 됩니다. 고용보험으로 40세 이상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교육훈련비 지원으로.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4대 보험에 고용보험 적용 안 됩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무기계약직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반직공무원은 고용보험료를 안 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강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무기계약직 직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알아봐서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주시고.
   다음에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이 되는데, 자립마을 육성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매년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제 목적은 마을의 소득창출을 하고 앞으로 경쟁력 있게 특화작물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어느 마을에서 뭐 달라고 하면, 무말랭이 세척기 하나 사 주십시오 하면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취지하고는 의미가 다르게 가고 있다. 어떤 예산은 보니까 찜질방 내부시설 보강에다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찜질방 보강시설 사업이 자립마을 육성사업 실적으로 버젓이 올라갔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찜질방에서 저렴하게 사용해서 가는 부분으로 지원한 건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창출사업과 사실 혼동될 것 같은 그런 사업들도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소득창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강경식 위원   제가 누차 강조하고 위성곤 위원장님이나 현정화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을 만들기 관련된, 그리고 자립마을 육성사업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될 수 있는 마을을 진단해서, 지금 대부분의 마을이 특색 있는 마을 아닌 데가 없네요. 실제로는 소득창출이라든가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데는 한다거나 하지, 매 년 두세 개 마을씩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종합 분석을 하겠습니다. 시간 여유를 주시면 종합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볼 거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명품브랜드 사업 지원실적 해서 자료가 도착한 것을 봤는데, 이것도 올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시연청, 제주시지구 JC, 연합도민회, 시연청, 도연청, 제주지구 JC, 시등반연합회, 여기에다가 명품브랜드 홍보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팸플릿에 넣은 건지 아니면 행사비로 지원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든 행사지원비가 되든 해야지, 서귀포시 명품브랜드 사업 지원실적 해서 시연청이나 JC라든가 이런 데 명품브랜드 홍보한 것으로 해서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안 되죠. 예산 목적에 맞게, 항목에 맞게 해야지, 시연청 팸플릿에 넣어서 행사비 지원하는 것 가지고 명품브랜드 지원실적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이렇게 집행하실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 부분은 명품브랜드를 가지고 홍보하러 서울 판매장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읍면동이라든가 농민단체 같은 데서 감귤 판매할 때라든가 이럴 때 같이 가서 주스 만들고 이런 것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시연청에서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할 때 명품브랜드 홍보 팸플릿에 넣어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행사보조죠. 명품브랜드 사업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 부분은 홍보관을 운영한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제로 서울이라든가 필요한 데 가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가 만약에 서울에 있다면 거기에 JC 직원들이 홍보부스를 차려서 홍보하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행사하는 데 행사비로 200만 원, 300만 원 스폰서 형태로 줘 놓고 명품브랜드를 홍보한 것처럼 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먹구구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것은 잘 줬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606쪽을 봐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각종 교육기관 교육 위탁교육비가 4,9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도 인력개발원 교육에 6,056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사무관리비로 올라 있는 6,700만 원은 중앙단위 교육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이런 데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 위탁교육입니다. 강사료라든지 교재비, 실습비들이 포함됩니다.
○박원철 위원   위탁교육이라는 말이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예.
○박원철 위원   도 인력개발원 교육은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금년에 도 단위에서 행정시별로 해서 8명이 장기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6,000만 원이 장기 외국어교육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이것은 공무원 기본여비입니다.
○박원철 위원   607쪽에 있는 도 인력개발원 교육 6,000만 원이 여비인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왜 이 예산이 서귀포시에 편성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인력개발원의 교육이라고 하면, 물론 교육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인력개발원에서 여비들을 계상하고, 서귀포시가 어려운데 이런 데 할 이유가 있었는가. 어떠세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도와 행정시별로 공무원 수를 정하다 보니까 각 행정시별로, 또 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력개발원에서 계상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소속 공무원이 현재는 서귀포시고 도는 도 단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서귀포시에서 짜나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인력개발원에서 총괄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개발원에서 총괄적으로 짜서 인력개발원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가는데, 인력개발원에서 이런 여비들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떠세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비라는 것이 소속 부서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인력개발원 보니까 교육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 아니면 교육 이수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 교육기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일률적인 교육보다 현장 사업부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양한식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행정기획과장님, 630쪽에 보면 과거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부분 봐 주세요.
   의회법무계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냥 과장님이 다 하시나요?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예.
   행정기획과장 현창행입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4·3 및 대일항쟁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등 과거사 업무 추진여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례가 폐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상임위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법률 자체가 없어졌죠. 새로운 법이 생겼고. 그러면 이 업무는 당연히 없어진 거잖아요.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그런데 지금 업무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전쟁 전후해서…….
○박원철 위원   업무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위로금 지급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가 남아 있으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문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실무위원회 폐지조례안이 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많이 궁금합니다. 이 사업들이 정말 완료되어서 끝났는가 아니면 새로운 법률안이 발의되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가 남아 있다면 주로 어떤 업무들이 남아 있습니까?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대일항쟁 관련해서는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가서 현지 조사하고…….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신청 다 받아서 처리 다 끝났다고 하는데.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아닙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상급부서가 없어졌잖아요? 받아 놓으면 뭐 하실 겁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2,600여 건이 접수되어서 실무위원회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팔십 몇 펴센트인가 처리결과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종료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세요.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신청 받고 계시다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지금 신청 받는데, 4·3사업소하고도 계속 최근에…….
○박원철 위원   4·3사업소 문제가 아니라, 4·3사업소는 물론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업무용 사무용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는, 사실은 업무가 없어졌죠. 물론 4·3 관련해서는 앞으로 끝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요.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이 업무가 마무리되면 저희들 이 예산도…….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업무는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4·3 관련 업무는 계속되는 거고. 예산을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서귀포시행정기획과장 현창행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공히 제주시도 다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 행정이 자꾸 쳐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편요금이 2억 6,000만 원 정도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업무효율만 기하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카드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편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사실은 우편물이 가더라도 거의 중요한 것들은 많이 보겠죠. 그런데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 발굴하면……. 부시장님, BSC 성과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막 적자난 시설물에 대해서 억지로 사업하라고 해서 성과급 주고 결국에는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하지 마시고, 우편 발송료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차제에는 여기에서 분명히 예산 얼마 절감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 읍면동별 행정지원경비 지원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2,550만 원 잡혔고, 올해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잡혔는데 내역을 보면 각 읍면동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대정읍을 보면, 전부 다른 읍이나 면들은 읍 행정 현안업무 추진비로 지원됐는데, 유독 대정읍에 보니까 대정읍민 종합 체육대회 추진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게 합당하게 지원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동별 행정 지원경비는 풀(POOL)성 경비로 해서 지원된 건데…….
○현정화 위원   풀(POOL)성 경비라는 것은 어떤 경비를 포함해야 되는데, 이런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대정읍에 읍민 종합 체육대회가 매해마다 개최되지는 않습니다. 2009년도에 경비가 부족해서 읍민 행정경비 지원으로 요청해서…….
○현정화 위원   그런데 이게 풀(POOL)성 경비로 맞는 겁니까? 종합 체육대회를 하는 데 3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행정지원 경비에서.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체육회장이 읍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산이 여기에 있을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2011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2,550만 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것들은 고려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가 창조도시를 꿈꾸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위원장 위성곤   어떤 창조도시를 꿈꾸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서귀포지역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서귀포시 주민들이 소득창출을 해서 살기 좋은 서귀포시를 조성하는 데 온 행정력을 경주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마인드를 새롭게 가지려고 창조도시팀도 신설되었고, 주민들의 역랑을 하나로 모아가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시에서 창조도시를 내걸었는데 창조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창조도시에 대한 상과 비전이 없습니다. 제주시에서 창조도시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알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위원장 위성곤   제주시는 어떤 분야의 창조도시를 신청하고자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사실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현재 국가 정책으로 펴고 있는 녹색성장에 맞춰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그런…….
○위원장 위성곤   창조도시가 국제 공인을 받는 데 있어서……. 문화 창조도시, 환경 창조도시, 그다음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아시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예.
○위원장 위성곤   제주시는 문화 창조도시를 하겠다고 해서 창조도시 인증을 받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창조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과 그림이 없다는 거죠. 창의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액션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자발성과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서귀포시를 창조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창조도시의 구체적인 상과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편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창조도시라고 얘기하지만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창조도시와 무관한 거죠. 창조도시에 대한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조도시를 얘기하지만 기본적 개념이, 상이 안 잡혀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시정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창조도시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환경분야로 갈 건지, 문화분야로 갈 건지, 도시 재생분야로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 자기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귀포시는 문화와 생태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시정방향 자체가 그 방향에 집중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조건과 사람밖에 없는 조직인데, 그 안에 문화를 육성시키고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서 전 시민이 창의적 인재가 되게끔 만드는 것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창조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무언가 빠져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귀포시 시정 방침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 직무 만족도가 매우 낮고 조직문화가 상당히 소극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과 방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에 혹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 부분은 먼저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 관련된 예산도 그에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 위성곤   교육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방침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실질적 역량을 어떻게 높이실 거냐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외국어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충분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늘 해 오던 거잖아요. 전년도도 해 왔고 그 전년도도 해 왔고 다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조직 혁신과제를 끌어내야죠. 조직원의 30%밖에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데, 나머지는 실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단이 떨어졌으면 이것은 위기인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 질의과정에서도 서귀포시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주문했던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형태상으로는 조직이 존재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조직이 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4대 위기를 얘기하지만 서귀포시에서는 4대 위기 이전에 조직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갈 것인가,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그중에 저는 액션러닝이 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된다. 그런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야 되고요. 편성이 안 됐다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라도 그런 노력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야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조직문화하고 직무 만족도가 낮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러닝팀에 줘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원인이 뭔가를 분석한 다음에 처방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귀포에는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224명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요인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건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T/F팀을 만드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끌어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송하죠?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택   세무과장 강정택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송을 하는데 보통 한 번 재산세든 자동차세든 이렇게 할 때 몇 통 정도 보냅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택   재산세 같은 경우는 수만 건 되고요.
○강경식 위원   예? 몇 건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택   한 2～3만 건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요금고지서도 있고 시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통지서 같은 형태도 있죠. 이번에 세금 얼마다, 아니면 안내문 같은 것도 있는데,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내면 우편집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편요금 할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체부들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도 1년 재정계획이 딱 되는 겁니다. 올해 재산세 얼마 내야 되겠구나. 자동차세 얼마 내야 되겠구나. 무슨 세금이 또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1년에 한꺼번에 세금 관련된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한다거나 하면 우편요금 절감도 되고 도민들도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또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문자서비스를 통해서도, 굳이 종이로 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예산 낭비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문자라든가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문자라든가 이메일로 보내주면 굳이 고지서 안 보내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감되고,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현정화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택   인터넷 위택스라고 지방세 포털사이트입니다마는 거기에 가입한 분들은 이메일로도 발송되고 있고 문자서비스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납부제도도 하고 있는데 연초에 1년분 세금을 일괄 고지하는 것은 납기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볼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금도 1년분 납기하면, 한꺼번에 빨리 내면 할인해 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택   그것은 자동차세에 한해서 1년 연초에 내면…….
○강경식 위원   어떻든 분기별로 가니까 분기별로 가더라도 일사분기에 이런 부분은 가능하니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혁신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택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애정 어린 충고와 질타를 하셨습니다. 서귀포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연환경과 충분한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의 감소와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한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의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계가 찾는 명품도시 건설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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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위원장 위성곤   제주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지역 지도자 신문 구독 보급현황, 167명이 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현황을 주시고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명품브랜드별 예산지원 상황하고 업무실적, 그다음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통신 사용료 집행실적, 언론사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개소 수하고 민원 발급상황을 2009년, 2010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국외 파견 공무원 현황 및 근무지, 지금 현재 귀국해서 근무하는 것까지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제주시민회관 유지관리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37쪽에 나와 있는 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88개 단체 114개 사업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미교부가 7개 단체가 있던데, 7개 사업은 어떤 건지, 3,680만 원이 집행 안 됐던데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36쪽에 나와 있는 민간주도 시정시책 추진 지원상황 2009년, 2010년 내역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2009년, 2010년 사업내역, 그리고 43쪽에 나와 있는 우수아파트 상사업비 3년치를 주세요.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지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제주시청 조직 내에서 파견근무 현황, 도청에 파견했거나 의회에 파견했거나 아니면 내부 부서에서 파견된, 읍면동에 파견된 이런 현황하고, 두 번째 우수아파트 상사업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도에서 제주시로 실링 준 예산하고, 실링 외 사업 편성한 예산. 구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통합 전 2005년도 읍면동사무소별 예산하고, 2005년 예산하고 2007년 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2005년 읍면동사무소 예산하고 2007년 읍면동사무소 예산을 주시는데 비교표를 만들어서 바로 옆이든 밑으로든 비교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장동훈 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2009년 풀사업비 집행현황, 어느 항목인지는 아시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 항목에 대한 풀사업비 사용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최대한 빨리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봉 제주시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남윤 공보과장입니다.
   안전영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관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행정기획과장입니다.
   현태우 세무1과장입니다.
   강숙자 세무2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 제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201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087억 원, 특별회계 1,433억 원 등 총 7,520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공보과를 비롯하여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한 1,363억 원으로 제주시 총 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보과 예산은 올해보다 2,270만 원이 늘어난 6억 3,739만 원으로 여기에는 시정홍보 기획에 3억 7,234만 원, 시정홍보 지원에 2억 5,2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 제주시 및 점자 시정소식지, 글로벌 제주화보 등을 발간하여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민원실 예산은 올해보다 8억 1,150만 원이 줄어든 19억 7,799만 원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창출에 2억 9,999만 원,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에 10억 4,800만 원,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 5억 5,4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18억 4,500만 원이 줄어든 982억 5,922만 원으로 활력 있고 창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08억 7,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행정지원 강화 및 직원 복지증진에 43억 3,479만 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감 있는 조직인사 운영에 42억 9,196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15억 4,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73억 8,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행정기획과 예산은 올해보다 22억 8,304만 원이 늘어난 135억 1,547만 원으로 주요 시정시책을 추진하고 변화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등 기획일반 및 지원에 1억 8,0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포함한 행정일반 및 지원에 50억 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에 71억 6,360만 원, 주민자치 일반 및 지원에 4억 2,772만 원, 마을 만들기 및 지원에 5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올해보다 2,087만원이 줄어든 7억 5,5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정운영에 4억 8,918만 원, 지방세 과표 산정에 2억 3,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세무2과는 올해보다 1,849만 원이 줄어든 4억 2,1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3억 9,883만 원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와 세외수입 관리, 안정적 세입 확보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6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금년보다 1억 646만 원이 늘어난 207억 7,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행정기능 활성화와 부서 운영경비 및 청사관리 예산 등 일선 행정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경비와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 예산은 해수욕장 정비, 가로등 수리비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정비 예산과 읍면동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소득지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읍면동 예산은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행정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주민 소득기반 구축 등을 위해 많은 고심 끝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승봉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주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중에 제주시 예산이 4.44%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7.7% 증가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예산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제주시 본청이 4.56%, 읍면동이 0.52% 증가됐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대비해서 보고 있습니다―본청이 7.77%, 읍면동이 5.22% 증가됐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서귀포시의 증가율과 제주시의 증가율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제주시 증가율이 낮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규모를 보면 제주시가 나은데 특별회계에서 저희들 퍼센트가 낮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의 증가율이 낮은 것은 이도지구하고 도시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이르러서. 특별회계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박규헌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제주시 읍면동의 경우에 용담이라든가 건입동, 봉개동인 경우에는 한 10% 감소되고, 10개 읍면동의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읍·면마다 상당히 증가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나름대로 노력들은 했겠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제주시가 서귀포시만큼 절박함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절절히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읍면동 예산 증가율 때문에 전체적인 증가율이 낮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서귀포 비율만큼 예산을 못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1%는 2억 원입니다. 보면 제주시 읍면동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6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그게 0.5%입니다. 1억 원이 0.5%이고, 서귀포 읍면동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6억 5,600만 원이 불었습니다. 그게 5.2%인데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차이가 한 5억 5,000만 원입니다. 증감률 차이가 5억 5,000만 원인데 우리 제주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읍면동 예산이 낮기 때문에 서귀포보다 전체 예산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라지구 특별회계만 해도 2011년 예산이 2010년 예산에 비해서 184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읍면동 예산이 서귀포 증가율보다는 적게 못 따온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에 감이 되는 것은,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박규헌 위원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정책이기 때문에 기준을 거기에 잡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박규헌 위원   시민회관 관련해서 보면, 2010년도에 시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세 번.
○박규헌 위원   세 분이 바뀌었죠? 2007년도에 시민회관의 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을 받아서 사무실에 입주해 있던 10개 업체들이,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내년 개보수 사업비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아트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사용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철거할 것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시장으로 오신 분은 이것을 재활용, 향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트센터인 경우에는 생활 체육공간이 없어서, 또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시민회관보다 못 하다 이런 결론을 냈고, 또 시민회관을 철거했을 때 도시 공동화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것을 보존하자 하는 쪽으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신문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그 혼란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시장님이 세 분 바뀌셨는데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시장님 한 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참모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민회관을 철거했을 때 그다음에 적절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시민회관을 다시 활용해서 쓰고자 정책을 변경하다 보니까 시장이 바뀐 것과 맞물려 있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해당 국장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한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보좌를 잘못하게 되면, 총체적으로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다음부터는 시정이 일관되게 될 수 있도록…….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시민회관이 ’6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에 개관되어서 시민회관이 우리 향수 속에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엄청난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회관에 대한 역사는 상당한 부분 우리 제주시민들한테는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제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육지에서 나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어쨌든 시민회관에 대한 향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올해 초에 3억 5,000만 원을 철거비용으로 산정했다가 이것을 재수정하면서 3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3억 5,000만 원은 철거……. 그 옆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두 개를 같이 철거하려고 했는데 시민회관은 보존하고 동사무소 부지 철거하는 비용하고 시민회관 보수비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국장이라든지 간부들이 일상적으로 이것을 철거하자 말자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확실히 듣고 보존해야 될 건지 말 건지, 물론 안전진단에 보수를 해도 안 된다는 경우면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존치시켜서 보수해서 도시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살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시민회관 관계에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보존문제를 얘기했는데, 먼저 대외적으로 시에서 시민회관 철거다, 보존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모들이 시장님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시민회관에 관해서 추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거기 가서 영화도 구경하고, 저희 학교는 시민회관 옆에 있어서 강당도 없고 해서 항상 졸업식을 시민회관에서 해서 저도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간과를 했는데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지역에 공공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부 보존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시민회관을 잘 보존해서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라든지, ’60년대에 실내체육관으로는 맨 처음 제주도의 제일 큰 체육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정밀 진단을 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보수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을 봐주십시오. 제주시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추진 예산이 800만 원 계상됐는데, 사실 6·25가 상당히 엄청난 사변인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잊혀져가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 지난 23일 연평도 포탄 피격을 받아서 상당한 사회적인,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니까 서귀포시에는 1,200만 원 행사보조가 됐는데, 왜 제주시는 적게 책정을 해서, 작년에는 1,500만 원 계상되어서 추진됐는데, 이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08년도부터 쭉 비교를 해보면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에 계상을 했었는데 도의 일반적인 행사 간소화에 따라서 금년에 1,500만 원 됐다가 800만 원 된 것은 저희 시하고 서귀포 예산 실무자끼리 서로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800만 원 신청했는데, 아마 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되고, 저희들이 800만 원 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향군인회 수라든가…….
○박규헌 위원   재향군인회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견주어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똑같이 하든지, 단체의 규모를 봐서도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이런 것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형평에 맞지 않은 것은 도와 다시 협의해서, 6·25행사를 6월 25일에 하는데 추경 때까지는 그게 아마…….
○박규헌 위원   이것은 조정해서 무리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시 예산은 누가 편성합니까? 바보 같은 질의 하나 합시다. 누가 편성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예산편성 최종 결재는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읍면동 기능강화, 기능강화” 8대부터 9대까지 연속해서 기능강화 하는데 왜 본청은 증액하면서 읍면동은, 서귀포 읍면동 몇 퍼센트 증액한지 아세요?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에서 봅시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5%…….
○장동훈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0.5% 증액해서, 읍면동 죽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줄이면서 동의 예산을 막 깎아버리는 것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읍면동이 미워서 깎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에 비해서 제주시 읍면동의 예산 증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박규헌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장동훈 위원   서귀포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주시 내에서도 너무 차별이 심해요. 제주시 인구가 제일 많은 읍면동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노형동입니다.
○장동훈 위원   읍면동 중에서 제일 적은 데는 어디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일 적은 데가 우도면…….
○장동훈 위원   인구편차는 몇 배 차이입니까? 계산 안 하셨죠? 32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32배 큰 동이 32배, 32분의 1밖에 안 되는 면보다 예산이 훨씬 적어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우선 읍·면하고 동하고 업무형태가 다릅니다.
○장동훈 위원   그거 알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인구 비율대로 하면…….
○장동훈 위원   정부의 예산기조는 어떻습니까? 인구비율 아닙니까? 정부 예산기조. 기본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인구 몇 명이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56만…….
○장동훈 위원   서울 인구는 몇 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서울 인구는 한 1,000만 명 좀 넘는…….
○장동훈 위원   몇 배입니까? 20배도 안 되죠? 그러면 서울 예산보다 제주도 예산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대로 하면. 읍·면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제주도는 외곽지고, 도서지역이고. 여기는 도서노임도 할증 주는 데고.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깎는 이유는 뭡니까? 상식에 안 맞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모든 고려요건이 인구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업무 형태가…….
○장동훈 위원   고려요건이 아니면, 부시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 아니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게 예산 편성입니까? 초등학교 학생도 알겠어요. 예산편성 기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편성 기준대로 작성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편성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공부를 안 하다가 편성지침을 한번 봤습니다. 사업성 일시사역인부, 분야별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운영비. 1등급 인구 2만 5,000명 이상, 면적 155㎢ 이상. 이 기준대로 하셨습니까? 혹시 이 기준대로 하셨냐고요. 하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 기준대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읍·면하고 동하고 기능 차이, 첫째 일·숙직을 동은 안 하고 있는데 읍·면은 일·숙직을 하는데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하고, 우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국장님,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저 재선 의원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서 기능 차이가 나는데,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노형 인구 5만이 많은데…….
○장동훈 위원   물어볼게요. 노형 면적이 제주도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알기로는 면적은 제주도에서 큰 것으로…….
○장동훈 위원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역의 민원을 얘기했더니 반영 안 해 주잖아요. 그리고는 예산 깎고, 다른 데 시설비 봤어요. 읍·면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잠깐 물어봅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2,000만 원. 좋습니다. 읍·면 존중하죠. SOC시설, 인프라시설들 읍·면을 존중하는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당연히 도외시되는 것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00명 되도 2,000만 원, 5만 명도 2,000만 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도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00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한번 예산 집행한 것 얘기해 보세요. 다 집행했습니까?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그런 예산은 100% 다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좀 알고나 예산 편성하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읍·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억지로 맡기고, 과대동 읍·면은 넘쳐나서 잘라버리고. 이게 예산 편성입니까?
   제가 하나 또 얘기할까요? 국내여비, 한 읍·면은 829만 원입니다. 도두동도 600만 원입니다. 동입니다. 노형동 5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어디 쓰는 겁니까? 공무원들 국내여비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삼십몇 명 근무하는 데가 10명 근무하는 데보다 국내여비가 적은 것에 대한 이유를 대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런 부분적인 것을…….
○장동훈 위원   아니, 지금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다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SOC시설은 읍·면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있냐고요, 예산 편성을.
   또 하나 얘기할까요? 사무관리비 660만 원에서 320만 원. 후자가 노형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80만 원에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에 800만 원, 공공운영비 3,400만 원인데 1,200만 원. 이거 다 공무원이 쓰는 겁니다. 공무원이 삼십몇 명 대 열몇 명이에요. 그런데 10명 있는 데가 세 배가 되고, 삼십몇 명 있는 데는 3분의 1이에요. 제가 약 4년 동안 떠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사하게 복사용지 하나 얘기할까요? 노형동에 복사용지 값 없어요. 이게 뭡니까, 공무원이? 제가 지역구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노형동 200만 원, 자생단체 활성화 1,000만 원, 노형동 400만 원. 이게 예산 편성입니까? 초등학교 학생도 이것보다 낫겠어요. 어느 한 종목 부족하고 치고 박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모든 종목이! 총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읍·면하고 동하고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나는데…….
○장동훈 위원   동별로 비교할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장동훈 위원   그러면 도두는 국내여비 600만 원인데 노형 500만 원,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무슨 읍·면 말입니까? 답변할 때 똑바로 확인하고 답변하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제가 몇 쪽인지까지 얘기해 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노형동의 여비가…….
○장동훈 위원   얼마입니까? 500만 원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다음에 읍면동 예산 그렇게 많이 주는 데는 증액하면서 이렇게 과대동 예산 삭감한 이유를 대보십시오. 다른 읍·면 삭감했으면 삭감한 것 인정하겠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대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노형동 여비를 보니까 국내여비가 507만 원,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뒤에 여비부분에는 5,700만 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쓰는 여비이고,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앞의 500만 원 여비는 월액여비를 줄 수 없는 청원경찰 있는데, 그 여비랍니다. 그 청원경찰 숫자에 따라서 앞에 있는 507만 원 여비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하나, 두 개 놓아 가지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오죽 답답하면 의원이 이런 것까지 사소하게 조사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훈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애월읍인 경우에 700만 원입니다. 노형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돼요? 자생단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가 많아요? 1,000만 원, 4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다 2,000만 원이에요. 우도부터 43개 읍면동이. 이게 예산편성입니까? 계산기에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계산기 두드려 버린 거죠. 예산편성 공무원은 뭐 하는 겁니까? 2,000만 원씩 다 줄 거면 예산편성 뭐 하러 합니까? 똑같이 숫자대로 나눠버리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43개 읍면동 2,000만 원 됐는데, 그 이유를 대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들 이해를 하는데…….
○장동훈 위원   이유를 대보시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이유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대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하고 또 자치센터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에 있는 종합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읍·면에는 700만 원, 1,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노형동은 300만 원 책정됐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꾸 읍·면하고 동하고 비교를 하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여보세요! 읍·면 대우할 것은 우리가 대우하죠. 그 돈이면 진행도 못합니다, 읍·면도 진행 못하고 동도 진행 못해요. 제가 압니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편성 기준 있냐고요. 읍·면은 700만 원 하라고 했습니까? 1,000만 원 하라고 했습니까? 동은 300만 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최소한 읍면동 같은 인구라면 읍·면을 대우해야 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5만 명 인구를 1,500명 인구만큼도 대우 안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비는 다 빼자 이겁니다. 시설비 다 빼자. 읍·면은 인프라 해야 되니까 다 빼자 이거라. 그러면 일반운영비들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실링 이외에 제주시 반영된 금액 얼마입니까? 화제를 좀 돌립시다, 답답하니까. 실링 이외에 제주시 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자료 안 왔습니까?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상식입니다마는― 인구하고 면적하고 지역에 따라서 편성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비 관계는 해명이 됐을 겁니다. 뒤에 도두동 보면 1,800만 원입니다, 월액여비는. 그것은 직원 한 사람당 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쓰는 것을 일부러 깎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비는 청원경찰인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기획실의 사무관리비가 풀(POOL)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개편되면 우리가 필요한 데 쓰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읍면동과, 또 노형동의 경우는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은 불편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데 예산부서에서 불편하도록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해서 동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동장이 쓰는 거죠? 그죠? 변명하지 마세요. 20가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편성이다. 제가 이것을 더 짚어봐야 그렇고, 계수조정했더니 새로 편성기준을 안 하면 시장님 것을 전부 다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읍면동의 인구 비례대로 편성하겠습니다. 동의하든지 부동의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대신 시가 먼저 해오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짚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짚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짚은 거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인구비례, 면적기준, 읍·면지역 대우하고, 도서지역 대우하고, 한 번 자체적으로 편성기준을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하겠습니다. 판단하시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이게 편성기준 지침이 다 나와 있는데…….
○장동훈 위원   국장님, 편성기준에 없는 것 잡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편성기준이 다 없더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 쓰는 것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면 형평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이 말하는 형평성이 인구비례로만 해야 될 건지…….
○장동훈 위원   인구 비례를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읍면동의 자료를 가지고…….
○장동훈 위원   제가 32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32분의 1 정도 했으면 그 32분의 1 정도는 대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인구 비례로 하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장동훈 위원   참, 이런 답답하게. 내가 인구 비례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노형동에 많은 인구를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그만하시죠.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편성권, 제주시 마음대로 하시고 심의권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두 가지만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관련해서 산출내역서를 만들었겠죠? 편성하기 전에 기준에 따라서. 그 산출내역서를 읍면동별로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식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 예산편성 당시에 읍·면·동장이 의지나 아니면 예산편성에 관여를 합니까? 읍·면·동장이 어느 정도 편성하는 데 관여합니까? 읍·면·동장이 어떤 부분 예산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 일반적으로 실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제주시 행정기획과장 이연진입니다.
   읍면동 예산의 특성은 경직성경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일부 반영됩니다마는 대부분 공무원 수에 의한 여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 사무관리비 이런 경직성경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경직성경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 읍·면·동장이 사업 제출을 하면 그것을 행정에서 받아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범위 내에서…….
○위원장 위성곤   범위라는 것이 실링적 범위입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예.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28개입니까?
○위원장 위성곤   27개입니다.
○장동훈 위원   27개 읍면동, 예산 신청할 때 전산망으로 올라오죠?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리스트 전부 주시고요. 반영여부 다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예.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너무 화를 내시는 것 같아서, 작은 동네에 사는 것도 안 좋네요. 옆에서 너무 화를 내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부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설명서에 빠진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입·세출 사업명세서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여기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쪽에 다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검토보고하고 질의서도 써야 하는데, 상임위 업무를 지원하는 데 지장이 많잖아요. 없으니까, 찾지 못하니까. 이번 예결위 할 때 예결위원들이 부지사한테 경고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앞으로 설명서 작성을 제대로 해 주세요.
   19페이지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제주시분회 운영 지원비 1,500만 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또 11페이지의 도로명 새주소 홍보물 제작 3,000만 원도 찾아보면 없습니다. 또 17페이지 공직자 한마음 축제행사 1,200만 원도 없고요.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및 시정시책 추진, 대학원 재학 공무원 교육비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이거 실수로 봐야 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공직자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인데 일부러 뺀 겁니까? 답변하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할 때는 기준 경비와 정해진 경직성경비는 제외했는데 다음에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
○윤춘광 위원   실수한 것이 아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정액으로 정해진 거라든가 경직성경비들, 기준이 정해지는 것들은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9,000만 원짜리 사업이 안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내년부터는 잘 작성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1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보다 1,280만 원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 및 시정시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8,700만 원.
○윤춘광 위원   9,600만 원이죠. 어떻게 8,700만 원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토털 9,600만 원인데,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주요시책추진비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국별로 나눠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읍면동 행정방안은 담당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320만 원은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윤춘광 위원   전체적인 것이 시장의 업무추진비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9,600만 원 중에서 국장, 과장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문제는 서귀포시 같은 데는 업무추진비가 작년과 똑같이 동결됐는데,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 2011년 예산 편성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추진비 20%를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여진 것이 아니라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1,28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주어진 실링범위 내에서 기준에 맞게 편성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특별자치도에서도 20%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런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 무슨…….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업무추진비 자체가 전년도 수준인데 저희들은 기구 하나가, 아트센터가 늘어나서 그런 추가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우리 시에서 원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해야 될 업무가 많으니까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시겠죠. 그렇지만 도에서부터 실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는데 행정시에서 거기에 발을 맞춰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도 그에 발을 맞춰 가는데 기구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   예산편성에 모범을 보여주세요. 자꾸 이유를 달지 마시고.
   대학원 재학 공무원 관계, 교육비 9,0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죠. 세부사업명세서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제주시는 지난해 2010년 150만 원씩 두 번 30명한테 줬네요.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2학기 학자금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평균 B학점 이상 받은 공무원으로 해서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 8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에서 학교 다니면 더 비쌉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까도 있었지만 예산이라는 게 같이 편성을 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서귀포는 1,200만 원 하듯이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는데, 서귀포가 1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아침에 서귀포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4·3유족회에 지원되는 것 있죠? 사업비 위령제 하는 것하고, 또 순례지 도는 위령사업하고 두 개 해서 사업명세서 4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4·3사업소로 이관하십시오. 제주시에서 맡아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창구를 도내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에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러한 부분은 양 시와 협의해서…….
○윤춘광 위원   4·3사업소가 있으니까, 양 행정시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사업소에서 일률적으로 총괄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그 가운데 저희들 읍·면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한 서귀포와 4·3사업소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윤춘광 위원   읍면동 걱정할 것 없어요. 4·3사업소에서 다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도 사업부서에서 동에다가 직접 예산을 집행해 주는 문제 같은 경우는 4·3사업소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페이지 보면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중에 홍보비 명목으로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 원, 다음에 도로명 새주소 책자형 안내지도 제작에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종합민원실장 안전영입니다.
   예.
○현정화 위원   2012년부터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주소 사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홍보물 제작비하고 책자형 안내지도 제작하는 데 7,000만 원 올렸습니다마는 홍보물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번호 부여하는 과정에 조사라든지 예비 고지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홍보물만 해도 6종 7회에 걸쳐서 23만 매 정도 했고, 홍포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시간을 위한 홍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전국 단위는 중앙단위에서 하고 도 전체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신문광고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광고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홍보비를 반영해서 내년도 고지·고시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다만 책자형 안내책자도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000부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일반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유상으로 판매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이 높고, 특히 지난달에는 예비 고지 안내를 하면서 전 가구에 대해서, 19만 3,000여 세대에 대해서 예비 고지 안내를 하고, 또 같이 홍보물을 동봉해서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새주소가 시행되고 있다는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홍보를 하는 데 만전을 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행안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주소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낮다.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홍보비 책정을 많이 해서라도, 홍보가 되어서 2012년부터는 바로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자들에게 홍보를 잘 부탁드린다는 명목으로 홍보비를 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홍보비를 기자 분들에게 드려 가지고 지면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각종 행사 시, 책자라든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행사 시에, 2012년 주소를 사용할 수 있기 전까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법적 주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고지를 전국 단위로, 전국 동시에 일제히 하기 때문에 새주소 인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이라든지 도나 시·군·구가 노력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는 신문이라든지 광고 쪽으로 하고 저희들 행정시에서 전단이나 이런 것을 작성하고, 특히 저희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새주소 안내 홍보물을 전교생 한 3만 4,000여 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이 원래 시민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액으로 2011년도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50%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는 10억 원으로 두 배나 편성을 많이 해 놨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2010년도 풀예산은 지방의회 임기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50%만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는 전체 늘리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50%만 편성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문제는 없고 그 후에……. 결론적으로 결산 때 보면 금액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5억 원이 편성돼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 후에 추경 때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 말은 그렇게 5억 원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10억 원을 편성해 놓은 이유가, 혹시 현실성으로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어차피 행정시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행정시장이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러한 부분에 일정 정도 재량을 줄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대로 잘 쓰이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사업명세서 4페이지를 보면 국내 통신 사용료가 제주시에는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591페이지를 보면 3,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신 사용료라고 하면 인터넷 다음, 네이버 이런 통신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공보과장 김남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 사용료 하게 되면 통신사가 있습니다. 제주에 보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라고 해서 통신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인터넷신문하고 또 다릅니다마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의 통신사와 계약을 맺어서 실시간 정보를 얻고 저희들 정보를 보내고 그러면서 전국 단위로 홍보도 하고 전국의 정보를 얻으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신문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두 개 행정시에서, 각 행정시마다 계약조건이 다릅니까?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제주시는 8,400만 원 잡히고 서귀포는 3,600만 원이 잡혀서 차이 나는 이유가 통신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그것은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ID가 한 개만 부여되느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 실·과, 읍면동까지 ID가 부여되어 가지고 실·과나 읍면동에서도 연합뉴스나 뉴시스의 통신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통신사는 행정시에서 맘대로 골라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에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군데 다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죄송하지만 서귀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죠?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서귀포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사업명세서 4페이지 신문 구독료 예산편성을 봤는데, 제주시는 4페이지에 있고 서귀포시는 591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실·과용 신문 구독료가 서귀포에는 5,1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과용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공보과장 김남윤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받는 신문은 실·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실·과마다요?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제도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실·과에서도 자기네가, 만약에 환경관리과면 일간지나 중앙지도 받습니다마는 오히려 환경신문이라든가 자기네 특성에 맞는 신문…….
○현정화 위원   특성에 맞는 신문만 골라서 받을 수 있는…….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군요, 신문 구독료가.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나와서요. 지역 지도자 167명에게 신문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67명에 대한 지역 지도자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공보과장 김남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역 지도자라 하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개선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정 홍보용 신문 구독은 작년 예산보다 한 2,800만 원 삭감됐습니다마는 신문 구독을 해서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이나 그다음에 지체장애로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들을 별도 선정해서 그런 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통장들에게 지역 지도자라고 해서 이런 지역신문을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아까 말씀했듯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한 부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조그마한 일들에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통합이 되면서 읍·면의 업무가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읍·면의 업무가 줄어들었습니까? 업무들이 다 시로 아니면 도로 이관됐나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특별자치도 이전과 이후의 읍면동의 업무량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측정한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 경험에서 보면 읍·면의 행정이 별로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늘지 않았다는 것은 줄지도 않았다는 것이겠죠. 대체로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좋을 줄 알았더니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5년도의 예산을 보면, 수치를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한림이 27억 8,000만 원, 애월이 30억 원, 구좌가 26억 7,000만 원, 조천이 26억 원, 한경이 21억 3,000만 원, 추자가 15억 3,000만 원, 우도가 12억 3,000만 원 하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액을 보면 줄었다 말입니다. 대폭 줄었어요. 19억 원, 20억 원, 16억 원, 16억 원, 14억 원, 13억 원, 11억 원.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러니까 읍·면에 계신 분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역의 행정편의, 행정서비스, 아니면 행정의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억울하고 뭔가 빼앗긴 듯하고, 또한 어떤 업무를 하나 보려고 하면 바로 제주도에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량적인 수치는 제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저도 제출한 자료 보니까, 대부분 읍·면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2년 사이에, 아까 말씀대로 감됐는지 파악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것 보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박원철 위원   너무하셨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동감합니다.
○박원철 위원   행정의 서비스나 행정의 혜택이란 측면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 본청의 예산 심사 때도 왜 시에 예산이나 권한을 주지 않느냐. 말로는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을 보면 도가 많습니다. 정책 질의하는 거니까요, 수치상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 오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도민이 있어서 행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실입니다. 정말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계량화한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대체로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 과정 속에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위원들이 일관되게 지적을 하고 터져 나왔던 목소리들이에요. 정말 유념해 주십시오.
   그 정도 하고요.
   중앙지하도상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조금 압니다. 보고를 받아서…….
○박원철 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이게 건설과 소관이더라고요. 계약부서면 당연히 총무과 소관이어야 될 텐데 건설과 소관이어서 의외였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이것은 도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3차까지 해서 제주시가 관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부서로 넘어와야죠. 여기가 어떻습니까? 상가 임대료 받아서 관리하지 못할 형편인가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회계는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임대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임대료 수입이 10억 원인데, 지금 용역하셨죠? 11억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입 대비해서 적자 본다는 거잖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용역입니까?
○박원철 위원   용역 결과에……. 이거 제주시에서 용역한 거 아닌가요? 2010년 9월 제주시에서 위탁 받아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박원철 위원   관리비 산정.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박원철 위원   아니, 3차 년도까지 해서 전부 넘어왔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382개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을 해서 임대료 수입이 10억 4,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가 비용이 적어서 위탁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예산서에. 그러면 돈이 부족하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자료에 보면 연간 임대 수입이 내년도에 10억 원 맞습니다.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 우리가 위탁업체에 그 정도……. 용역에도 아마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게 아니냐.
○박원철 위원   지하도 상가가 어쨌든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명물인데 저기에서 임대 수입을 올리지 못해서 어쨌든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적자는 아닙니다. 연간 임대 수입이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위탁 사용료는 연간 2억 5,000만 원. 그러면 7억 5,000만 원 정도가…….
○박원철 위원   지금 11억 2,300만 원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헷갈려서,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박원철 위원   관리비 7억 900만 원.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거기 두 번째 장 임대료 현황에 보면 연간 우리가 전부 받아왔으니까 10억 2,400만 원이 연간 임대료로 나오고 우리가 위탁료를 금년까지는 8,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8,00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은 기존에 미화개발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니까 8,000만 원 주는데 그걸 다 받아오면…….
○박원철 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2억 5,0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운영된다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운영이 되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무슨 특별기금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료는 10억 원이고 관리비가 11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박원철 위원   관리비가 11억 원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위성곤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관리비를 징수하면 11억 원이 징수되는 거고 나머지 부족분 2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박원철 위원   제가 이 자료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윤춘광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임대료 받는 것은 도 수입이고 상인들이 관리비를 냅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안다니까요.
○위원장 위성곤   임대료는 수입으로 잡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가 총 11억 원이 들어가는데…….
○박원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2억 5,000만 원을 도에서 보전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위성곤   모자라니까 2억 5,000만 원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2억 5,000만 원의 인건비니 뭐니 주고 아마도 박 위원님 말하는 관리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매 점포마다 사실적으로 받는 것…….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박승봉 부시장께서 자료를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장 위성곤   저희 위원님들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지하도 상가가 저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늘상 가보면 구도심권과 관련해서 상인들도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점포 수는 382개인데 상가는 1,178개죠? 제주도에 저거 하나는 상당히 명물로 키울 수 있는데 집행부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오전에 서귀포시 할 적에도 이 관광지 많은 데서 지역주민들이 못 살면 당신네 정책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처럼 저기 제주도의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물인데 정작 상인들도 어렵다고 하고 그렇거든요. 상인들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대도시의 도매시장 가서 싼 값에 물건 떼어 다가 적당히 이윤 붙여서 파는 전통적인 장사 기법만 도입해서는 도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획기적으로 저것은 명물로 키워서 구도심권을 살려낼 수 있을 만한 대단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동문시장이라든지 칠성통이 있으면, 저는 정말 제주도하고 제주시가 힘을 합쳐서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이 몇백만 명이 오고 있는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들려라. 한 번씩 가라. 제주도에서 한 사람당 얼마씩 보조까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 몇 명 올 때마다? 왜 이런 데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저기 살아나고, 정말 제주도 실정에 맞는 아이템도 도입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러면 저는 정말 잘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매일 보면 이거 무슨 기득권한테 특혜 준 것 아니냐. 아니면 이것은 누구 거다. 전대했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제주시정이……. 시정의 최일선은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권 문제는 저기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기는 정말 재검토하시면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편료를 전체적으로 쭉 봤더니 9억 5,700만 원 정도가 제주시에서 우편요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다 필요한 서류들을 개개인 민원인들한테 발송하고 있겠죠.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박원철 위원   아침에 서귀포시에도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내년에 꼭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다고. 지금 인터넷도 발달하고 있고 카드도 생활화하고 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면 우편요금 충분히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검토하셔서,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쭉 보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과 관련된 비용이 대폭 상승이 됐고 주민생활, 도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성과상여금도 대폭 올랐죠? 공무원 임금도 올랐죠? 그런데 도민의 삶의 질도 올랐습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 우리가 BSC성과평가를 할 때도 적자 나는 건물 열심히 사업했다고 상여금 받으면 반드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생활에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공무원 파견근무 현황을 보니까 자치경찰대에 운전직 기능 8급으로 들어온 네 분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한 명, 동사무소 세 명 가 있는데 자치경찰대 임무가 원래 무엇입니까?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대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제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강경식 위원   금방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구현이라고 해서 목표는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교통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활동으로 제주 관광이미지 확산. 지금 현재 정원도 안 찬 게 사실이죠, 자치경찰대가? 그런데 왜 세무1과하고 동사무소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기능 8급 운전으로 들어온 자치경찰대인데. 동사무소에서 운전을 시키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총무과장 홍관일입니다.
   세무1과에 가 있는 직원은 중간에 음주운전사고가 나서 면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동에 가 있는 분들은 동에서 일반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대에서 전체적으로 주차관리요원을 집중 관리하다 보니까 일부 큰 동 이런 데 주차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어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차량과 함께, 주차요원과 함께 주차관리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동에 보낸 겁니다.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경식 위원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다?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예.
○강경식 위원   그렇다면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보지만 어떻든 고유업무로 보면 주차관리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동에 파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결산서도 저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민이나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모든 게 공개입니다. 모든 행정이 공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서를 도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누가 제대로 찾아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도 나온 것인데, 아까 누락된 것은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원계획이라고 해서 2010년 1회 추경 얼마, 2011년 계획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고 전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반영됐고 얼마가 집행했고 과부족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야, 이것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부족하면 추경 때 얼마 했고, 또 남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고 성과는 어떻고 이런 것까지 나와야 저희들이……. 그리고 신규사업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자세하게 나와야 볼 것 아닙니까? 의원도 보고 시민단체든 도민들이 볼 건데, 이 부분 전년도 예산 있었던 건지 얼마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서……. 한 번 보십시오,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처음에 자료가 나올 때 서식을 확실히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강경식 위원   제주시나 도나 다른 행정시도 마찬가지인데 한 눈에 이게 사업성과가 있는 건지, 추가로 더 필요한 건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이월사업인지 뭔지 다 돼야 됩니다. 이런 게 전혀 없이 하면, 성의가 없는 건지 의원들에게 대충 보고 승인해 달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읍면동 예산편성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적을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이도2동이기 때문에 뭘 챙기려는 개념이 아니고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이도2동을 보면 2007년도에는 예산이 7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 예산에 잡힌 것은 6억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1억 1,500만 원이 감소해서 14.5%가 감소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 본청에서 많은 예산들을 좌지우지하고 행정시로 내려가고 읍면동으로 가면 아예…….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동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동장님이 나름대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민원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들도 과감하게 다 잘렸습니다, 행정시에서 도로 올라가면서. 동 예산 올라올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동에서 올라오면 자치행정국장님 1차로 심사해서 다 조정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올리는 겁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읍·면·동장들이 컴퓨터로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가용재원보다는 보통 많게는 10배 이상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꼭 필요한 예산도 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장들 의견들을,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은 특별자치도 되면서 4개 시·군 통폐합되면서 올해 하기로 했던 부분이 시행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동을 주민자치권으로 강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행정의 밑바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데가 읍면동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은 너무 약화되어 있고, 그래서 특별자치도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기능이 강화되고,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나름대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 특색사업들을 제안해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장과 협의해 가지고 수렴하고,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심사나 하고 있지 그런 것들 권한은 하나도 안 주고 예산 안 주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좋은 개발사업이라든가 마을 올바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제안하면 다 커트 당하고, 동장님 예산 편성권한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얘기해 봐도 전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건의해도 소용 있겠습니까? 아까 동장님하고도 적극적으로 의논하겠다고 했지만 필요하면, 사실은 그래야 돼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예산을 먼저 짜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라든가 바쁘면 부시장님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읍면동 돌아 가지고 진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한 번 허심탄회하게 논의도 해 보고, 진짜 이게 맞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도 투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동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밑바닥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들 다 잘라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간단하게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런 걸 생각한 모양입니다. 내년 예산이 긴축이고 신규사업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쓰는 기존 경비, 무슨 여비나 그런 것은 하고 일반 재량사업비는 읍면동은 얼마……. 아니, 읍·면은 3억 원, 동은 1억 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조그마한 사업, 예를 들면 하수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큰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100m, 200m. 이런 게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사항은 시장님 재량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그걸 보완하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는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지사님, 시장님, 이런 분들이 재량사업비라든가 풀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어디 동장님이 얘기하면 ‘그래 그거 한 번 해봐’ 이런 식으로 돈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쓸 바에는 진짜 정책적인 거, 정책적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을 리드하고 정책적인 논의를 해서 제주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데 신경 써야죠. 과감하게 이런 것은 이양시켜야 됩니다.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 과감하게 동장이라든가 이런 분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의 발전이 오지 자꾸 시장님이나 지사님이 예산을 많이 가져 가지고 하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편성되었으니까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건데, 아까 TV 모니터를 통해서 봤을 텐데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직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로 통일해서 하고, 제가 운전기사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항목에 맞게 편성하고,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화원은 몇 명 되지도 않은데 2,100만 원 예산 편성됐죠? 일반직 직원은 2,000만 원, 운전기사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피복비에 맞게, 사업별 예산이나 성과분석이 그렇게 정확히 돼야 의원들도 판단하고 도민들도 ‘야, 어디는 이렇게 많이 주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예산부서에서 과목이나 과에 맞게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 예산 감시도 가능하고, 공평하게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서귀포는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알다시피 그 안에 는 공무원노조도 있고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직업의 특성상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통합해서 하는 방향을 같이 강구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한번 논의해 보시고, 저는 이번에 몇 개월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간에 거리감이 상당히 많다. 이래서 어떻게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겠느냐,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미화원노조 찾아오죠. 무기계약직 찾아오죠. 이런 것들 행정에서 스스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 찾아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도록 서로 간에, 일반직 직원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불만이 있고, 서로 간에 불만이 있고 이런 것들은 간부 공무원들이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체육대회하면서 술도 한 잔 하면서 우리는 이런 거 불만이다 하면서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풀어나가고 같은 공무원 의식이 있어야 발전할 건데 서로 아주 계급처럼, 공무원사회 내에 일반직 이렇게 계급사회처럼 되어 가지고 21세기 경쟁력 있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염두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반영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어제 제주자치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지적했던 상패, 표창장, 표창패를 50%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서귀포시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했는데, 제주시에서는 특별자치도에서 나간 상패 수가 몇 개인지 잘 모르시죠? 1만 231개입니다. 1만 231개가 나간 거예요, 특별자치도 지나서 지금까지 나간 것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발하게 되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대폭적으로 줄이는 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하실 거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수아파트 상사업비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노형동 제주부영 1차 아파트 2,000만 원, 연동 제원아파트, 도남 1차 e-편한세상, 노형 현대아파트, 노형 제주부영 1차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담당이 어디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좋은 아파트에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고요.
   제가 묻는 데만 답변을 하세요.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죠. 그죠? 중산층 이상.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기준에 따라서 그렇지만, 제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한해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응모 받아서 심사해서 1·2·3등에 대한 상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 협의회가 있고 거기에서 알아서 다 잘 해주는데, 여기에 왜 돈을 줘야 됩니까? 아파트 입구 제주 석(石) 교체사업을 왜 시청에서 해야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경연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를 더욱 북돋우기 위해서 아파트에 있는 분들끼리 좋은 사업에 대해 설명해서 심사를 받아서 1등·2등·3등 매겨서 주는 겁니다. 잘사는 곳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윤춘광 위원   보니까 주공아파트는 세 군데밖에 없고, 이거 개선하십시오. 이왕 아파트에 지원하려면 서민아파트만 찾아서 지원하세요. 아파트에 무엇을 가지고 잣대를 재서 무엇을 어떻게 심사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마을 효사랑이라든가 지역에서 특정하게 했던 사업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보고회를 가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선심성, 선거용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왕 하실 거면 서민아파트 중심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좋은 아파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 아파트에 왜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경연대회를 하면서 서민 아파트…….
○윤춘광 위원   경연대회하면 좋은 아파트에서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겠죠. 주공아파트 같은 데 어떻게 점수를 받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 가능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참여해서 좋은 상을 많이 받도록,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풀(POOL)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 10억 원 배정됐습니다. 10억 원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윤춘광 위원   2010년 대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00%나 불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지방선거에 행정시장 임기가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를 전액 시장한테 주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편성에 50%만 편성하고 추경 때 50%를 편성해서 후임 시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없고 행정시장 임기가 최소한 2년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데 따라서 10억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거 당해연도 예산편성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금년도에는 시장 임기가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 한해서 5억 원만 편성하고, 후반기에 대한 것은 추경 때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는 상·하반기를 합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10억 원이 편성된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당연한 것이 아니고 행정시장의 예산편성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풀(POOL)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공무원 관계되는 예산들이 다 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30%, 50% 다 줄었잖아요. 그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정액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운영지원비 2,000만 원, 이거 왜 정액이죠? 19페이지 보세요. 이게 왜 정액으로 지원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총무과장 홍관일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퇴직 공직자들로 구성된 동우회인데, 동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이것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동우회나 의정회나 이런 데 운영비 지원은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판결에 진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로 돌려서 지원을 하시든가. 제주시만 정액으로 지원해요. 도도 사업비로 돌리고 서귀포도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진 것 모르시나요? 패소한 것 모르세요? 지원하면 안 된다고.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저희들도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운영비로 전액 쓰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을 왜 제주시는 그대로 운영비로 책정하느냐는 겁니다. 사업비로 올리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이나 국민운동단체 중앙단위 자원봉사자 육성교육,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가도 정액으로, 3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 이런 것도 정액으로 나갑니까? 전국대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이해를 못 하겠네. 사업비나 이게 정액으로 책정되는 것은 좋은데, 서귀포시 같은 데는 자기 보조율 50%밖에 안 하거든요, 회원대회 같은 데 가는 데는. 그런데 왜 제주시는 정액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제주시 행정기획과장 이연진입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을 예를 들면 새마을 중앙회에서 교육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면 지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그런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어렵다. 금년에는 저희들도 50%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렵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 도하고 예산편성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서귀포 쪽은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는 조정이 안 되어서 50% 하고 제주시는 조정이 되어서 100%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문제점으로 해서 지역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어떻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대회 참석하는 것까지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정액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셔야 제주시가 사는 겁니다, 시민들이 편해지는 거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시민들 옆에 서는 공직자들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세세한 것을 다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돈을 좀 아껴서 어려운 이웃에 도울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볼 데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그분들 옆에 서 있어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공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사진 등 영상물 DB 구축사업.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공보과장 김남윤입니다.
○박규헌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필요성을 질의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시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적인 영상물들을 한 데 집합시켜서 DB를 구축해서 앞으로, 역사는 자꾸 사라지게 마련인데 이것을 기록화시키는 작업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 예산입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그 예산 중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영상물을 하려면 사진 DB를 구축함과 동시에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만들어져서 영상물로 노출되어서 보존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일단 사진만 먼저 하는 걸로, 기초적인 작업 예산 5,000만 원만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동영상은 같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은 필름의 그것만 포함이 된 겁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보려고…….
○박규헌 위원   이 부분 잊혀지기 전에 하나하나 모아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공보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난번에 시민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늦게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철거에서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3억 5,0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은 주민센터 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지붕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발주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을 확실히 하시고, 다시 한번 안전진단은 백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9쪽에 시민회관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무엇에 사용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내년도에 시민회관 전체를 유지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박규헌 위원   다음 48쪽을 봐주십시오. 학교 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 관계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역에 가보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관련 마을이라든지 자생단체장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마을에 한해서는 지원을 확고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든 지역의 학교는 문화의 중심지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기준점이 되는 기관입니다. 일개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특히 요구를 했던 하가 쪽이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잘 아는데, 상가리의 서학당이 1834년에 건립되어서 역사적으로 고증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더럭초등학교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된다면 확실히 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는 공보과 열린 제주시 발간, 지금 책자도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쇄를 하는데 1년분을 한 인쇄사에 입찰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공보과장 김남윤입니다.
   매월마다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월마다 계약을 합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정답을 말씀해 줘서 다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월마다 여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이런 부분은 수록하는 부분에 상당한……. 어디 기고하는 데 원고료 같은 것은 지불을 안 합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원고료도 일정 부분은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여기 발행비용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에 보면 올레코스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으로는 1,000만 원, 홍보물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방지를 보니까, 올레가 관광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올렛길이 인위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지방지를 봤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안내표지판들이 많이 남발되어 있고,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물을 갖추어서……. 편의시설들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걸어보면 올렛길은 올렛길다운 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렛길을 가다보면 나무라든지 길옆에 조그마하게 올레 표시 정도면 되고, 나무에 리본을 달아서 올렛길 표시를 해 주는 것들이 정말 독특한 올렛길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홍보물 만들고 표지판 해 놓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 예산에는 조금씩,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시장님께서 차량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매각해 버리고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차량 임대료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외 현재 있는 차량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입니까? 차량 한 대 빌리는 데 5,000만 원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27대나 됩니다. 북군하고 제주시 통합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중에서 1일 100㎞ 미만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을 지난 9월부터 조사해서 감찰하고, 그런 부분은 민간업체에 보면 리스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의전용 차량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그 시기에 맞춰서 임차를 하게 되면 22대 절감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량을 집중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효율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관리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직원 분들 차가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되 적정한 보상을 해 주면 그것도 활용이 가능한데, 차가 너무 많아서 관리비라든가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잘 분석해서 나중에 타 행정시라든가 도까지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강경식 위원   다음에는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계속 지적해야 고쳐질 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언론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마을들이 점차로 증가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는 방향이 낫다.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선택되어도 그 마을들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서귀포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지금 현재 8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훌륭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을 발전계획이 잘 올라온 데는 1년에 한두 군데 추가시키는 것도 전혀 고려 안 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것을 잘 정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16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양지 구독으로 600만 원, 또 25페이지 보면 도서 구입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과에 예산이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교양지는 뭐고 도서 구입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교양지라고 하면 중앙연수원이라든가 지방행정이라든가 일괄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도서 구입비는 교양지 외에 행정자료실에 비치하는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업별예산으로 하면 하나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교양지로 한 거고, 다 직원들이 보는 것은 맞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강경식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하나는 책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거고, 뒤에 나온 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보관용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는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해서, 월간지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머지는 행정자료실에 비치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보는 데 애로점이 많다는 겁니다. 위원이나 시민단체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지적한 것은 사실은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미 가고 있고, 도나 행정시에서 가듯이. 4·3 관련된 사업 딱 치면 한꺼번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아는데, 이것은 행정시 어느 과에 나오고 어디는 도에 나오고 이러니까 총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체크카드도 사용하고 전산망도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그런 것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로 올릴 부분은 도로 올리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해서 보기 좋게 한꺼번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표창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 18페이지 보면 유공시민 표창패 등 구입 400만 원, 행정기획과 3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및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600만 원 이렇게 각각 과마다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총무과장 홍관일입니다.
   저희 과에 계상되어 있는 표창패는 매월 정기적으로 유공시민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그런 표창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기획과에 올라 있는…….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행정기획과에 올라 있는 것은, 저희 행정기획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10여 개 단체가 넘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바르게 조직이 방대해서 그런 부분에 나가는 표창패를 저희 과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표창 남발 문제를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서에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 부서에서 하고, 필요하면 행정기획과도……. 총무과가 담당하면 총무과로 실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든 시민이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번호도 매겨지고 자료도 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관리돼야 되는데 이 과, 저 과하고 그러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좀 단일화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 행정기획과 쪽으로 해서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이 전체 91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91억 원 맞죠? 아까 금방 준 자료 중에서. 거기에서 순수하게 행정시에만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죠? 구분이 안 되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풀사업비 91억 원은 전부 다 저희들 시 예산에 잡혀 있는…….
○강경식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91억 원 자체가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을…….
○강경식 위원   의원 사업비까지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전체…….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수하게 행정시, 의원 사업비를 제외하고.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지역 현안사업비를 제외하면 아까 말씀대로 행정시의 시장님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다 뭉뚱그려 나와서 예산을 정확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장동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나와 있는 자생단체 활성화 사업하고 농로 및 마을 안길 주민편익시설 확충 정비,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농로라는 이런 것은 읍·면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억 원을 배정했고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주시 동지역은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 해서 같은 항목으로 6,000만 원 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2억 원, 이 정도는 인정합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자생단체 활성화 사업 1,000만 원 그리고 동지역은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 보기에도 형평성에는 어긋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도 보면 읍·면지역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읍·면지역은 9,000만 원, 동지역은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누가 보기에도, 일부 항목에서 읍·면지역에 많이 하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도민들이든 동민이든 보았을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아까도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면, 오랜 연륜이 되다 보면 정착이 될 텐데 아직 실질적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풀(POOL)사업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사업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제가 흥분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기능강화, 읍면동 기능강화” 의회가 그렇게 떠들고, 집행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지역의 예산이 이렇게 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본청은 사 점 몇 퍼센트가 올라가고 동지역은 올라가지 않았다 말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가슴 깊이 새겨서 한 번 다시…….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지하상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원가보고서는 전체 관리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아까 10억 원이 매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입, 그죠? 세외수입으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장동훈 위원   그런데 아까 얼핏 들으니까 1,000개 상가가 넘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상가 숫자가 몇 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1,100개인가요? 문제는 약산으로 환산하니까 상가당 100만 원꼴 되더라고요, 10억 원이면. 그러면 집세가 1년에 10억 원입니까? 한 점포당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아시는 분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박원철 위원님도 1,000개라고 해서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을 확인해 드릴게요. 점포 수는 382개인데 상가 숫자로는 1,178개죠. 확인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380개든 1,100개든 그것을 중요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수가 1,100개라면 점포수당 1년 집세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감면조례인가 했죠. 그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재작년엔가 한 번…….
○장동훈 위원   부시장님, 상가 위의 임대비하고 밑의 임대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지금…….
○장동훈 위원   두 번째요. 위의 빈 상가와 밑의 빈 상가의 퍼센티지를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상에 있는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지하에는 빈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퀘스천 드리겠습니다. 분석하시고요. 저는 이 차제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지만 대대적으로 감면조례 전체를 한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과 세원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세출만 논하는데 세입에 대한 신경들을 너무 안 쓰고 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놔서, 사무감사 때 짚었습니다. 그래서 면세로서 일어나는 효과를 평가하시고 불특정다수 우리 도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입장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세입은 10억 원이라고 결정된 거죠? 더 이상 들어오는 것 없죠? 이 용역보고서는 11억 원입니다. 여기의 경비니 인건비니 제가 쭉 분석을 해 봤어요. 정부 1품셈이면 기본입니다. 많이 놓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11억 원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관리비는 상가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주실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아까 관리비 11억 원 관계는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느낀 것은 관리비는 아마도 상가마다 합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장동훈 위원   아니,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은 필요 경비를 산출한 용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시에서 이 관리비를 별도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이 관리비를 제주시에서 주실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구체적인 것은 관계 부서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현재 시장님께서 이 건을 가지고 예전에 8대 때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세입이 더 적으니 땅 파묻자 이런 발언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시장님의 마인드를 지켜보시고요. 분석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당초 미화개발에서 할 때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BTO사업처럼 이 땅을 내놓으면 도로권은 다 무상 사용을 주지만 몇 십 년 후에 제주시에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시작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이 안 맞으면, 그러면 당초 사업 목적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제주도민 전체가 이익 되는 길이 무엇일까,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상인들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 어떤 길이 옳은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깊게 짚지 않겠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풀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모든 핑계를 의원 쪽으로 슬쩍 돌립니다. 답변하시는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풀사업비 추경 때 정리해도 되죠, 작년처럼? 그래도 됩니까? 문제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질의할게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
○장동훈 위원   전체를 다 어느 정도 삭감해서 우리도 도민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자,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근본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
○장동훈 위원   대답이 없으시네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저희 시 풀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10억 원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장동훈 위원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설명하지 마세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시 예산 편성권이 과거보다는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행정시장들의 주민숙원사업이나 하고 싶은 사업하는 데 제약이 많다 해서 도에서 아마도 지사님이 양 행정시장에게 많이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해서 쓸 겁니다. 시 행정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쓸 것이기 때문 위원님이 많이 양해를 해서…….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이 43개 읍면동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8,400만 원의 풀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조정하겠다.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나요? 읍·면·동장의 기능강화라면 읍면동에 배분해서 읍·면·동장의 기능강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의 기능강화는 필요하고 읍·면·동장은 기능강화가 되지 말아야 되는지. 우선 큰 틀로 읍면동 예산이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청은 늘고. 그러면 대세인 읍면동 기능강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대행정서비스가 밀착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제에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접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이 있어요. 도에서 한 건데. 이 지침 할 때 시의 예산담당관이나 예산부서 사람이 같이 참여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 했죠? 참여하시고요. 제가 주지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도 예산부서에 얘기할 테니까 작성지침을 바꾸십시오, 이번 기회에. 물론 당장 바꿔서 해당이 될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도는 정책적인 지침은 좋은지 몰라도 민생서비스 부분은 많이 부족해요. 소위 말해서 아까 바르게든 새마을 여러 가지 국가가 지원하는 기관이 있지만 거기서 하는 일들을 분석해 보시고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분석해 보십시오. 진짜 봉사하고 비영리로 하는 순수한 사람들은 보조율이 있고 빽 세고 힘 있는 사람들은 보조율이 없는 그런 지침이……. 물론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80점 줄 수 있는데 20점이 부족해요. 그것을 직접 시에서 주도적으로 작업해서 정식으로 도에 제안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출구가 없다면 제가 출구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추경하기 전에, 본예산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내년 초에 이 작업을 해서, 또 이 문제는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민생이 필요한 것을 서로가 같이 호흡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토지 매입비가 풀로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예.
○박규헌 위원   실링을 줬는데 실링 이외에 반영된 사업현황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실링에 얽매여 가지고 상당히 행정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곤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억 원이나 어떤 목적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풀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정과에 토지 매입비가 72억 원 있고 또 다른 예산에 한 15억 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도 가능할 텐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풀성으로 놓은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올해 토지 매입비가 풀성으로 약 10억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14억 3,000만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저희들이 총괄 관리부서입니다.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사업별로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박규헌 위원   필요하면 필요한 사업부서에 놓으면 거기에서 사용하기도 편할 건데, 총괄 부서니까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해 가지고 풀사업비로 놓았고, 지난해에 14억 원 놨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전부 집행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보기에 내용적으로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풀성 경비는 예측을 못한 불요불급한 곳에 충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함덕해수욕장 서우봉에,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하고, 다음에 여기에 계상하지 못한 토지 매입비를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어서 10억 원을 넣은 거죠? 하여튼 그 내용에는 뭔가, 구분은 못해도 목적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시에 예산을 계상할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삭감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저희들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을 보면 현재 의회에서 받은 게 36필지에 약 95억 원, 그다음에 도 자체 심의한 게 16건에 약 11억 1,300만 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토지 매입할 게 많은데 토지 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총괄부서에 계상해서 사업비 취득, 그러니까 매입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약 10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에 10억 원 정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도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서귀포는 없는데 제주시는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떻든 이 내용 속에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때그때 필요시에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긴축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꼭 쓰여야 될 예산에도 쓰지 못해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풀성으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안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승인 받은 게 약 10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서별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 총괄 관리부서에 편성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받았으니까.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이러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전문가 되겠네요.
   정액으로 지원하는 법정 사회단체 있죠?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액 운영비들이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크기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새마을은 6,600만 원―운영비입니다―바르게살기 2,500만 원, 자유총연맹 1,600만 원. 왜 이렇게 편차가 크죠? 인원 때문입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주로 작용하는 게 회원 수 차이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 회원 수 때문에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정액입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사업비는 기준 보조율 적용해서…….
○윤춘광 위원   그런데 정액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2009년도 안전문화 365일 지킴이 봉사대 4,160만 원, 2010년도 녹색성장 생활화 기초운동 4,160만 원, 다음 볼까요? 바르게살기 친절·질서·청결 3대 운동 4,160만 원. 2010년도 갑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뉴제주운동 전개에 4,160만 원. 설명하세요, 이거 어떻된 건지.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이 부분은 단체에서 기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전체 사회단체 예산액하고 그 사업의 경중을 가려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돈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인원 편차 때문에 운영비가 6,600만 원에서, 한 곳은 인원이 많아서 6,600만 원, 또 한 곳은 인원이 적어서 2,5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은 똑같이 4,160만 원씩 같냐는 거죠. 이름만 다를 뿐이고.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
○윤춘광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사업비를 찢어서 주지 마시고 한꺼번에 주세요. 그리고 사용내역만 정확히 받으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이거 하는 데 400만 원, 이거 하는 데 500만 원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통째로 줘야 알찬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통째로 한꺼번에, 어차피 올해 계상된 돈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주시라고요. 한꺼번에 주고.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에 맞는 사업을 하고 새마을이면 새마을에 맞는 사업을, 그렇게 해서 그분들 명예도 지키고 사업내용도 알차고 그래야지 이거 때 되면 와서 몇 백만 원 받아가는 식의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옛날식이고요. 이제 시대 바뀌었습니다. 시대 바뀌고 하니까 이걸 참조하십시오. 서귀포시에도 강조를 했는데, 도에도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을 믿으시고 돈을 한꺼번에 주세요.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한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어느 단체는 사업 부기에 정액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운영비를 받아가고, 기준이 뭐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전체 제주도에 있는 단체에 대한 심사를 평가해 가지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사업별로,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자연 정화라든가 환경정비 그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 부기에 재향군인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부기에 정액으로 지원하고 어떤 데는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 가느냐고요? 제가 기준과 원칙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사무국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됩니다. 이게 2004년까지는 새마을운동…….
○위원장 위성곤   여러 개 말씀하지 마시고 기준이 뭐냐고요. 운영비가 예산서에 부기되어서 운영하는 사회단체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해서 운영비를 받아가는 곳도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신 거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재향군인회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알아서 집행하실 겁니까?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예산안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내용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 지원 나가는 단체는 종전에 특별법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조직입니다. 이 조직들이 2004년까지는 정액으로…….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서귀포시는 안 그래요. 제주시만 그래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데 예전에 지원조례 없을 때는 공동주택 안에 웬만큼 공공시설물은 지원됐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생기니까 지원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분명히 상위법령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의 범위 안에 못 들어오면 지원할 수 없다. 이번에는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조례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다섯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조항에 없는 것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상위법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공동으로 한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지원했던 곳은 제외하고 공동주택…….
○장동훈 위원   5년 이내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조례에 보면 한 번 지원하면 5년 동안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동훈 위원   그게 상충되는 겁니다. 법에서는 할 수 있고 조례에서는 5년 이내에 못한다. 좋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유권해석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짚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원래 이것을 의원 발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조례는 5년 안에 못 한다. 예를 드는 겁니다. 5년 안에 다시 했다. 상위법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못 한다는 겁니까? 유권해석이 참 애매해요.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전할 테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저희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러면 법대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보조금은 무슨 법에 의한 겁니까? 제가 법령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각자 개별법에, 바르게살기…….
○장동훈 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 말고요. 그게 어떤 법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그 모법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장동훈 위원   모법은 있죠? 어쨌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장동훈 위원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조례에는 그 종목을 정하니까 종목만 해 준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 외에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 외에도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됐고.
   두 번째로 정리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할 때는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니까, 심의를 거치라? 지금 공동주택 심의 거치면 언제 지원할 겁니까? 공동주택 심의해본 적 몇 번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물어볼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데 지난 감사위원회 감사 때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를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불합리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장동훈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조례에 포함된 예산을 지원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의원발의로 한 거거든요. 의원들이 무슨 뜻으로 했느냐? 조그만 돈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 편성하려니까 어느 정도의 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심의도 안 하고, 주민 밀착서비스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43개 읍면동의 공동주택을 지원하겠다는데 최소한 한 군데 이상 지원할 겁니다, 3개월 안에. 그러면 수백 건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심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 모아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렸다 심의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집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해 봤는데 그러한 부분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 제출해야 되는데 아까 그러한 부분들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제가 직접 민원에 봉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라는 거죠. 못 한다고 하면 안 하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여기서 저희들이 그런 심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아니, 시에서 그랬다는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절차를 지키라고…….
○장동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감사위원회 감사 때입니다.
○장동훈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는 뭐냐 하면 조례 안에 포함된 예산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은 심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감사위원회도, 제가 감사위 조사과장한테 물어봤어요. 뭐 때문이냐 하면 중복지원이 안 된다 했는데 감사위원회 해석은 이렇습니다. 같은 사업에 예산을 신청해서 다 결정이 났는데 다시 그것을 신청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 입장은. 그런데 같은 사업에 같은 항목인 주민숙원사업, 그 항목에서 이쪽이쪽 도와주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시에서. 그러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감사위원회 입장하고 제주시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진행해 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감사위원회 변명을 하지 마시고 진짜 어떤 법률적 해석을 해서 소신 있게 하십시오.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면, 여기서는 성동격서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입장을 발표해 주세요. 저도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
○장동훈 위원   예산계장이 직접 발언대로 와서 설명하십시오. 예산계장이 직접 하시는 일들이니까. 오늘 꼭 이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서귀포는 이런 일이 없어요. 제주시만 그래요. 저는 요즘 제주시에 사는 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예산담당 김진석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제주시에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라가면 최대한 빨리 심의를 하라. 그래서 거기서는 일주 내지 이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심의할 것으로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CCTV 하나 300만 원, 400만 원짜리도 앞으로는 다 심의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100% 심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저촉되는 부분은 전부 심의해야 되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게 1년에 1,000건이 넘을 겁니다. 그걸 전부 심의하겠다는 얘기죠?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계장님, 심의 대상은 뭐가 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에 있는 예산 아니면 법률에서 정하는 예산까지도 다 심의해야 돼요?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조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조례 범위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전부 심의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법령에 있는 것은 심의 안 받아도 되고…….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예. 법령에 조례에 관계없이…….
○장동훈 위원   조례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안 되는 건데 조례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법령도 되고 조례도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그 경우는 법령에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될 경우는 안 받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법령에서 심의 받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조례에서 심의를 받으라고…….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조례에 위임하니까 조례에 의하라는 경우 이외에 법령에서 지원하게 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고민하십시오. 상당히 심각합니다. 1,000건이 넘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입장정리 됐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계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아파트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우수아파트 상사업비 지원내역에 보면 2010년도에 아라 주공에 주민편의시설 설치작업 1,500만 원, 이거 심의 받으셨습니까?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저희들이 이번 7월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것도 심의 받으실 거예요, 상사업비도?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사업비같은 경우는…….
○위원장 위성곤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근거를 만들어 드렸고 그 근거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죠? 도시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시건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조례를 발의 했거든요. 김병립 시장님께 물어보세요. 김병립 시장이랑 저랑 공동발의한 조례예요. 어떤 이유인지.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제주시예산담당 김진석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경우는 보조금 관계입니다. 상사업비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포상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상사업비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똑같은 예산에 부기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 상사업비든 예산에 부기되어진 돈인데 부기되어진 돈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례를 위원장님이 발의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저희들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례를 발의해서 입법취지가 있는데 그 입법취지에 벗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행정을 집행하는 데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된다면 입법을 한 의원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입법취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무리된 겁니까? 저도 하나만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동주택에 2010년도에 놀이터에 지원했다 이거죠. 단지 안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지원했고, 2011년도에 다시, 거기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지원하는 것, 지금 5년 내이기 때문에 안 되죠?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고 넘어가주시면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영옥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조례에 대한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고. 발의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불편이 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위성곤   도시건설방재국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해. 보통 1억 5,000만 원씩 만들어서 그 대상은, 그 대상에 대해서 노후되어진 아파트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동시설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조례를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공동 수도료를 내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감면 받지 않죠? 왜냐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요금을 전부 책정한다 말입니다. 일괄 수거해서 일괄 납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어촌지역인 경우는 가구당 다 다니면서 수도계량 검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일을 막는 데 쓰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해 드릴게요. 우리 계장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써야죠. 그러면 상사업비도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부 받아야 돼요. 불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면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풀사업비 전부 의회 승인 받으실래요? 100만 원부터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의회가 풀사업비를 의결해 주는 이유는 그 범위 안에서 쓰시라는 거예요. 재량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제하고자 해서 풀사업비 전부에 대해서 예산 내역을 가져다가 전부 정리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 주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이 관계는 아마도 논란이 된 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 지적돼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조례하고 법하고 입법취지하고 감사 지적사항하고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발의했다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입법취지에,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면 저희들 아무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해도 우리가 정당히 이의를 제기해서 하도록…….
○위원장 위성곤   제가 이것 때문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범위까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시에서 감사위원회에 회신 질의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정리가 아직도 안 됐습니까?
○장동훈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꼭 짚어야 돼요. 지금 당장 민원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센 제주시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며칠까지?
○위원장 위성곤   내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다 오시니까 어떻든 간에 그 과정에 오실 때 제 방에 회동해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위원장 위성곤   됐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공무원 지원 근무현황을 보면 18명, 그리고 뒤에 보면 9명, 2명 이렇게 하면 인사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그러면 인사발령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원직, 복직을 서로 바꾸어놓든지.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마도 도의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시로 인사를 하기가 그래서 우선 파견근무를 받고, 정기인사 할 때는 이 직원들 대부분 거의 본인이 내가 오겠다 하지 않았나, 거의 도 그 부서에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행정의 운영차원에서 파견근무를 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번에 제주시 공무원 조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9명을 정원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특별자치도에 9명이나 파견하고 있는데 정원을 줄여드릴게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 인원만큼 결국은 몇 달 동안 지금 공백이 생기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왕이면 시의 직원이 파견이든 정식 발령이든 간에 도에 오는 게, 본인이 원하면 가급적이면 보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 도에서 요청해도 시에서 죽어도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직원 본인도 도에 가고 싶어 하고 도의 그 자리에 필요한 직원이고,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위성곤   필요하시니까 보내드린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다른 분이 하시고 계시니까 인력이 남는 거죠, 9명이.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위원장 위성곤   남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시면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발령도 안 내주고 파견형식으로 있는 이런 인사들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서귀포시와 제주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발로 뛰면서 현장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행정시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님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2011년도 4·3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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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박승봉
•    자치행정국장    김영옥
•    공보과장    김남윤
•    종합민원실장    안전영
•    총무과장    홍관일
•    행정기획과장    이연진
•    세무1과장    현태우
•    세무2과장    강숙자
•    예산담당    김진석
•  -서귀포시
•    부시장    강승수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공보과장    오용승
•    종합민원실장    진기욱
•    총무과장    양한식
•    행정기획과장    현창행
•    세무과장    강정택
•    창조도시팀장    김재웅

○기록    

•    강길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