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0 . 12 . 03.(금)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4·3사업소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4·3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진행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회부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본회의 회부 전까지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4·3사업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4·3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3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4·3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3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4·3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4·3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4·3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사업명세서 제1권에 의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은 실무위원회 운영, 4·3희생자 및 유족관리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1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3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34억 8,632만 6,000원으로 2010년 예산 15억 5,321만 2,000원 대비 124.46%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4·3후유장애자 및 유족생활지원금 사업비 4억 200만 원, 4·3유적지 토지매입비 15억 원 등 신규사업비 계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 운영사업비로 6억 2,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실무위원회 운영사업비 2,400만 원, 4·3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며,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 심의결정 사업비 6,271만 2,000원에는 4·3희생자 및 유족관리 인부임 2,050만 원, 4·3희생자 지원 등 사업추진 기본경비 4,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1억 1,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후유장애자 등 의료비지원비 8,040만 원, 건강검진비 2,000만 원, 사망장제비 1,0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자 간병인비 지원을 위한 후유장애자 개호비 1,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 하단입니다. 4·3문학상 제정을 위한 기본운영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자 및 유족생활지원금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지원금 3억 9,600만 원과 지원사업 홍보 및 운영비 6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사업비에 총 9억 7,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사업비 8억 9,597만 4,000원으로 환경정비인부임 1,680만 8,000원과, 관람객용 정수기, 비데필터 교체비 등 사무관리비 2,744만 원, 상설전시장 등 카펫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억 2,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4·3평화기념관 전시영상장비 유지보수자재 구입비 2,000만 원 등 재료비 2,300만 원과 사업명세서 205쪽의 제주4·3평화재단 운영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평화기념관 전시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는 4,7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공원 및 기념관 홍보브로슈어 제작비 1,500만 원, 국내외 홍보용 영상 CD제작 1,000만 원, 관람객용 OA시스템 구입비 450만 원과 4·3 및 현대사 관련 도서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사료 조사·수집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에는 4·3사료 관리 및 전산화작업 인부임 1,025만 원과 4·3사료 조사·수집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6쪽 상단입니다. 4·3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적지 관리사업비로 총 15억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3복원 유적지인 낙선동, 북촌 너븐숭이기념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과 낙선동 4·3성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 원, 4·3유적지 ―옛주정공장이 되겠습니다―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 원과 4·3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을 포함하여 2억 9,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4·3사업소의 운영경비는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4·3 유적지 정비를 통한 4·3희생자 위령 등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양윤호 4·3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4·3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에 보면 4·3후유장애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으로 3억 9,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시행에 있어서, 생활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2011년 1월까지 조례 및 지침을 제정해서 3월에 공고하고 4월부터야 지원할 계획인데도 예산안에는 12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후유장애자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원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나이 드신 유족에 대한 것은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정화 위원   조례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 해서 집행하시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조례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3월 내지 4월…….
○현정화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1월에 조례 제정하고 지원지침 제정은 6월이고 3월에 공고해서 지원을 2011년 4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12개월로 계산해서 3억 9,6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12개월분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1월이 되면 중앙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2,506명에 대해서도 거의 확정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더 포함시킨다면 이 예산은 거의, 비록 12개월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모두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원조례가 확실하게 제정된 다음에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서에 12개월로 잡지 말고, 만약에 추경에 더 요청하시겠다면 3개월을 빼서 9개월로 잡아서 올리셔야죠.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참고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을 하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양윤호 소장님께서 4·3평화재단하고 겸임하고 있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4·3평화재단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평화재단이 사무관리비 1억 3,200만 원, 여비 3,880만 원, 인건비 2억 1,700만 원, 예비비 3,900만 원, 업무추진비 4,000만 원,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용역비 2,000만 원.
   여기 몇 사람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장동훈 위원   다섯 사람의 인건비가 2억 1,700만 원입니까? 그러면 평균 4,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상임이사일 경우에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부이사관급…….
○장동훈 위원   부이사관급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리고 직원 둘은 공무원의 6급에 준하고.
○장동훈 위원   다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이사관급 직원을 두면서 재단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도민연대나 4·3연구소, 유족회 등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저는 좀, 우리 의회에서 자꾸 거론하는데 4·3사업소하고 4·3평화재단이 합병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통합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에 있어서는 4·3사업소는 존치하되 규모를 축소하고 그 일부 직원은 4·3재단으로 파견해서 재단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우선 조직 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예산지원 관련해서는 올해일 경우에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일단 본예산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얼마를 더 포함시켜서 재단하고 사업소가 확실한 업무를 구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이 정상화·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다음에 4·3평화재단 인원을 보니까 공채를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특채로 쓰신 겁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공채로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분의 부탁으로 채용한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일반직 세 사람, 그러니까 상임이사님은 재단이사회에서…….
○장동훈 위원   상임이사는 그렇다 칩시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재단의 직원을 처음 구성할 때 일반직인 경우 재단 정관에 의해서 특별채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특별채용은 다른 사람은, 도민들 전체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공무원들만 공채하라, 공채하라 하면서 모범이 돼야 할 4·3평화재단이 이렇게 특채를 하면,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직원 세 분 채용한 분도 상당한 4·3 관련기관에서 요건을 갖추신…….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좋은데, 진짜 특채는 전문직이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죠? 그러니까 불특정다수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전문직 특채를 해서 해야 됩니다. 4·3에는 4·3유족, 4·3연구소, 4·3도민연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한테라도 공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특채를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해서 4·3에 관련되고 4·3에 학식이 있는 분을 통해서 공채를 해야 되는 아닙니까? 예산 다룰 때 무슨 얘기냐 하는데, 이러니까 자꾸 4·3이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 대우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아닙니다. 재단의 직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재단의 직원이면 이분들은 평생을 보장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장동훈 위원   그러면 6급으로 채용했다. 제주도의 행정 공채를 봐도 7급부터 보지 않습니까? 행정고시는 5급이고. 이분 특채로 와서 공무원 대우를 받고 한 몇 년 근무하다가 사무관 대우받겠네요? 그 예산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이거 뭔가 특혜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이후에 재단의…….
○장동훈 위원   아니, 이 직원들요. 반드시 이 기회에 잡아나가야 됩니다. 새로 공채하세요. 공채하십시오. 나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6급 대우입니다, 9급 대우도 아니고. 일반 계약직도 우 도정이 와서 전부 공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 6급 대우를 어떻게 공채를 안 하고 합니까? 지사 비서실 하나 채용하는 것도 사회에서 말이 많잖아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장동훈 위원   지금 의회의 정책자문위원도 특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명도 안 주겠다, 세 명도 안 주겠다고 이렇게 따지고 도에서 강력히 막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책자문위원들 6급 대우, 5.5급 대우인가요, 6급 대우인가요? 그것도 엄청난 공채를 통해서 제주도 전 지역 공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아방궁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4·3연구기관이라든지 4·3단체에 근무했던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특채를 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전적으로 공채에 의해서 많은 좋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분들도 똑같은 선상에 넣어서요. 지금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정식 채용입니까? 이분들의 평생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야, 이거 참 큰일 날 얘기하네. 저도 4·3평화재단에 취직시켜야 되겠네. 그래야 되는 겁니까? 어느 빽 센 사람이 집어넣는 겁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자꾸 이런 것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너무 깊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4·3평화재단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4·3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4·3평화재단은 치외법권지대인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예산 심의하지 말아야 왜요?
○4·3사업소장 양윤호   4·3재단의 예산편성이라든지는 4·3평화재단 이사회의 심의사항이어서 단지 도의회에서는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제도적으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음에 이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이사는 이사회에서…….
○장동훈 위원   이사회에서 자기네가 임명하면 무슨 이사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평생 하겠네?
○4·3사업소장 양윤호   정식적인 임명권자는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사장이 이사를 임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2년입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죠?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임명이라기보다는 위촉이라는 표현…….
○장동훈 위원   세입부분에서 4·3평화재단의 세입이 뭐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올해인 경우에 국고보조금 9,000만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국고보조금 9,000만 원 세입. 그러면 세출은요? 총액이?
○4·3사업소장 양윤호   35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국고보조 세입 9,000만 원에 35억 원. 나머지 세입은 뭔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도비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국비를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4·3평화재단이.
○4·3사업소장 양윤호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국비 확충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인 경우에 국비가 30억 원 왔었는데, 도의 예산으로 오지 않고 바로 재단으로 예산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 예산으로 안 잡히는 것입니다. 내년도도 지금 현재…….
○장동훈 위원   30억 원이 왔는데 세입으로는 잡히지 않고 세출은 그것을 포함해서 잡았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그 30억 원 말고 다시 34억 원을 지출하는 겁니까? 도비로? 그런 거예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아니죠. 국비죠, 그것은. 30억 원 국비…….
○장동훈 위원   30억 원 국비이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내년도인 경우에 34억 원이니까 3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평화재단 예산이?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장동훈 위원   도비를 지원받는 평화재단이 도의 예산심의를 안 받는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재단 예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내지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4·3사업소 예산이 있고, 4·3평화재단은 도에서 가는 출연금 그리고 국비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국비는 바로 재단으로 가서 저희 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필요하잖아요. 4·3사업소로 통합하든 4·3평화재단으로 통합하든지.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합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장동훈 위원   불합리한 점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일례로 광주 5·18사건과 관련된 조직도 보면 광주시 본청에 과가 있고 사업소로도 한 기관이 있고 재단 이렇게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거기 삼원화는 어떤 데인지 아세요? 제가 모르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업무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겸임 안 하고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이 여기는 겸임해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관리, 시설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서 업무 영역이 된다면 예산 낭비 없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가야 된다고 몇 년 동안 얘기하면서 뭐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4·3사업소장도 국가에 가서 예산 받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 직위에서.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어렵잖아요. 그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진짜 어렵습니다.
○장동훈 위원   소장님이 국회의원 한번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재단을 두는 것은 평화재단 이사장에 그래도 레벨 있는 훌륭한 분을 모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국회에 가서 국고를 따오고, 그러면 4·3사업소는 한 부서로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업무영역이 분명해야죠. 예산 심의하기에 앞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제가 몇 년 동안 떠들었는데, 4·3평화재단 이사들 뭐하는 겁니까? 이사들 출연금 10원이라도 냈나요? 이사들 10원이라도 출연금 내신 분이 있나요? 묻겠습니다. 누군지 저는 모르겠네요. 출연금이라도 세입에 관해서 이사들이 신경 쓴 것 있으면 단돈 10원이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올해 12월 말에 이사회에는, 제가 이사회의 간사자격이라서 모든 업무를 보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회의 뜻을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얘기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평화재단 이사장님 국회에 몇 번 갔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 나이에 혼자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은 세출에는 이사회에서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회의를 한다 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이사들이 회의해 본 적 있냐고요.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콩이여 팥이여 다 얘기하고, 돈 세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회의한 적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있어요? 회의석상에서 이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국고절충을 하자, 지방비 어떻게 확보하자,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아서 가겠다. 이런 이사님들 한 분이라도 계세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금출연도 민간의 기금출연을 노력했다면 당연히 재단이 주인 아닙니까? 재단이 먼저 기금출연에 앞장서시고 그다음 도민들한테 기금을 좀 모으자 말이지. 재단에서 도민을 감동시키고 도민이 감동시켜서 국가를 흔드는 이런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4·3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동훈 위원   매일 이런 식으로……. 광주민주화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민주화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기금 할 때. 그래서 광주시민 전체가 모금하고, 거기는 국가에게 개인 보상까지 다 받고. 도민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도민의 힘. 도민의 힘 이전에 4·3평화재단 이사님들 자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어려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국비가 500억 원 편성됐어야 하는 건데 그것을 안 주는 이자분으로 20억 원씩 내려오는 거죠. 그죠?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재경부에서도 20억 원을 줄 때 사업비로만 쓰라고 줬거든요. 사업비를 쓰는 조건으로 나머지는 도에서 10억 원을 내서 운영비를 쓰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사업비로만 쓰라고 준 겁니다, 사실은. 국비를 사업비로 주라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참 걱정스러운데, 예산이 추가진상조사로 해서 얼마죠? 1억 7,500만 원 되어 있네요, 국비 내려온 게. 추가진상조사가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데 사업이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은 만들어 놓고 추가진상조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억 7,5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공원 운영비는 5억 8,500만 원이고. 사실 추가 진상조사가 제1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에는 추가 진상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추가 진상조사를 시작하기는 하실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고에서 오는 사업비 일부가 재단사업비로 나갑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무를 총괄 책임지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추가진상조사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올해 예산으로는 3,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해서 그쪽에 상당한 진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4차 희생자를 아직도 확정짓지 않고 있고, 지사님이 서울에 가서 총리도 만나고 해서 3～4월경이면 확정될 것 같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이 달 10일―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중앙위원회 소위원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내년 1월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신 중앙의 전체 회의를 열어서 2,506명 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 총리라든지 행정안전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사실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4·3이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이 돈은 제대로 쓰고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윤춘광 위원   예산이 어디로 새거나 하면 안 되죠. 그 책임은 소장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4·3사업소장 양윤호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도 계속 주장했는데, 사업소에서 책임을 지시고, 지금 유족 복지사업이니 추모사업이니 막대한 돈이 나가는데 집행·감시를 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제주시에 떠넘겨서 일을 이중으로 만들고 귀찮게 하지 마시고 사업소에서 총체적으로 제주시 사업비, 서귀포시 사업비를 다 갖다가 사업소에서 집행하시라는 말입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지원한 사업비는 많은 액수가 4·3위령제…….
○윤춘광 위원   위령제가 됐든 유족들의 복지가 됐든 간에 일괄적으로 한 곳에 창구가 단일화돼야 됩니다. 단일화돼야죠. 그렇게 돼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제주시에서도 분명히 부시장님들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분들을 불러서 총체적으로 한 번 논의하고 소장님이 책임지고 제주 4·3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자세로 그 예산을 다 집행하세요. 제대로 집행하고 그래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가장 큰 4·3위령제 같은 것은 어느 한 곳이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 5억 원 출연했나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올해 예산 그렇게 잡혔습니다.
○윤춘광 위원   5억 원쯤 더 출연해서 전문인력을 구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공무원 여러분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문인력이 수반돼야죠. 재단이 활성화되려면. 그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윤춘광 위원   출연금을 도에서 좀 내놓게 해서 전문인력들을 더 보충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재단이 제대로 언제 활성화될지 걱정만 앞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심각한 것이 4·3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청에 맡길 것이 아니고 도 당국에서가 자라나는 세대들의 4·3에 대한 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3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는 원인이 4·3이거든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4·3을 어떻게 제대로 알리고 평화의 섬의 일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지금 다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도 다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외부세력들이 4·3을 자꾸 흔드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헌법소원 낸 것들 대법원에서 기각됐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런 고통들은 늘 수반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주도 당국에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4·3을 어떻게 제대로 인지하게끔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심도 있게, 정말 학계에 4·3 연구하는 박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문도 구해서 앞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4·3을 제대로 알리고 평화의 섬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는 학생들에 대한 재단 내지는 사업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4·3의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4·3이 최대 비극이고요. 또 4·3 특별법의 정신에 맞게끔 평화와 인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4·3에 대한 교육을 정말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교육감의 의지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 좀 하시고요. 많은 자문도 받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도의회도 같이 해서 교육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4·3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하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3평화재단 이사장님이 오늘 안 오셨고 상임이사님도 안 오셨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고…….
○4·3사업소장 양윤호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단은 안 나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재단은 전혀 안 나올 건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3사업이나 평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13회 개최하고 2006년도에 5회, 2007년도에 14회, 2008년도에 13회, 2009년도에 8회, 2010년도에는 한 번 열었네요. 지금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든가 제반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솔직한 얘기로…….
○강경식 위원   아주 잘되고 있어서 2010년도에는 한 번만 회의를 연 건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2010년도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2009년도까지는 저희가 추가진상조사, 그러니까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확정을 위한 회의가 상당히 활발히 열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실무소위원회 소관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안 열렸었고, 더 말씀드린다면 유적지 정비라든지 유해발굴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이 재단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4·3 관련된 여러 가지 중앙위원회 회의가 진행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헌법소원 문제라든가 유해발굴 사업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 위원장님은 지사님이죠? 지사님이 중앙위원회 회의를 빨리 열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도민들은 현재도 추가 유족신고라든가 진상조사라든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 회의도 2010년도에 한 번밖에 안 열고 이렇게 활동을 안 하면 4·3평화재단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4·3사업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거예요? 예산 반영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회의도 한 번도 안 열고.
○4·3사업소장 양윤호   재단이든 저희 사업소든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저번에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유족에 대한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들 공식적으로 신문에 공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하시든지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연락…….
○강경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480명 정도가 벌써 2007년 이후에 이런 분들이 와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법령에 의한 추가 진상조사는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희생자라든지 유족에 대한 조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명확히 해 주시고 필요하면 홍보도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진상조사사업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족들의 신고를 받고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료를 보관하고 당장 법령에 의한 유족 결정은 안 되더라도 필요하다고 저번에 지적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도민 앞에서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도민들이, 사백몇 명이 아니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가 일단은 총력적으로 2007년도에 심의를 요청한 2,506명의 확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내년 1월이면 2,506명에 대해서는 확정이…….
○강경식 위원   그것은 어차피 명단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추가되는 것…….
○4·3사업소장 양윤호   추가된 것을 말씀드리면…….
○강경식 위원   도민들이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유족 결정은 안 되지만 지금 신고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4·3사업소장 양윤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확정이 된 다음에는…….
○강경식 위원   그전에는 안 하고 있다라든가 명확히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유족들이 혼란이 없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75명 정도 명단을 확보해 있고…….
○강경식 위원   그분들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법령에 의한 홍보는 아닙니다마는, 법령에 의한 공개적인 접수는 아닙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번에도 지적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유족 결정될 분들은 내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1월에 회의한다니까 지켜보겠지만 그거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추가적인 유족 신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명단 올라가 있고. 4·3사업소든…….
○4·3사업소장 양윤호   추가신고는 대통령령인…….
○강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 정확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강경식 위원   임의로라도 해야 된다고 지적했잖아요. 앞으로 할 거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강경식 위원   빨리 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4·3유적지 옛 주정공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사실상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불가하도록 예산편성지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 못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해서 제주도에 4·3 관련된 현안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은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받았지만 토지매입비로 받지 못 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 정부 하에서는 유적지와 관련된, 공유재산 매입 관련된 국비 예산은 앞으로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현 정부 하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저번에 저희들이 주정공장 관련해서는 국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예산을 검토한다는 회의결과 있는 거 아시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강경식 위원   4·3 유적지 주정공장 정비사업 관련된 예산을 15억 원 올린 거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강경식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체 토지 매입과 관련된 예산이 40억 원이죠? 주정공장터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전체 사업비 40억 원 중 약 35억 원이 토지매입비입니다. 5억 원 정도가 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인데…….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중앙정부에서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지원은 좀…….
○강경식 위원   어쨌든 국비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도비 예산으로 일단 15억 원 올린…….
○4·3사업소장 양윤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지 못 하는 대신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별교부세든 뭐든 어쨌든 항목으로는 주정공장이라든가 유적지와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1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한 건 뭡니까? 땅을 일부만 사겠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재정형편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2필지 중에서 1필지를 올해 예산으로 사고 또 한 필지는 다음에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든 주정공장 터를 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토지 일부를 사고, 최소 40억 원 정도는 반영돼서 토지도 사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죠. 그런데 지금 15억 원만 반영해서 일부 터를 사고,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사려면 40억 원 정도 반영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터도 확실히 사고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는데 15억 원만 반영해서 토지를 일부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럴 바에는 아예 토지를 사지 말고 내년에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도비도 반영해서 확실하게 사고, 교육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15억 원만 반영해서 하면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연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올해 15억 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내지는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국비를 전액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는 말씀은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
○강경식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9월부터 여섯 번을 행정안전부 각 부처…….
○강경식 위원   각 부처 누구누구를 누가 가서 만났죠? 소장님이 가서 만났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제가 직접 갔습니다. 특별교부세과도 다녔고…….
○강경식 위원   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해봤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지사님께서도 장관님을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렸고, 국회 국정감사 시에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했고 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4·3 유적지는 도비로 땅을 살 건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사실상 국비로 지원받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소장님께서 앞으로 유적지를, 지금 공유재산을 매입해야죠.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유적지 사업을 해야죠. 앞으로 어떤 방침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가 대표적인 유적지 19개 중에서 네 군데 정비를 마쳤습니다. 15군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어서 한 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반반 정도가…….
○강경식 위원   도에서 가용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어쨌든 4·3은 해방 당시에 국가 공권력이라든가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국비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땅을 다 도비로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15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9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소요되는 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어쨌든…….
○4·3사업소장 양윤호   약 45억 원 정도가 토지 매입에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45억 원 정도는 시설물 정비 이런 쪽에…….
○강경식 위원   앞으로 실무위원회도 유적지 정비라든가 진상조사 사업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위원회 회의를 2010년에도 한 번밖에 안 열고, 물론 헌법소원에서 승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4·3사업소든 평화재단이든 이렇게 노력이 부족해서 국비 확보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전 도민이 4·3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야 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국비 확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올해 4·3 관련해서 4·3평화재단에 3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재부를 통해서 국회에 확정적으로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재단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저까지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지만 4·3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국비에서 별로 안 내려와서 도비로 충당되고 유적지 정비도 도비로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모금활동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이나 모든 부분이. 4·3사업소나 평화재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정공장 정비사업 토지매입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조건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혀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이게 또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도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할 거면 한꺼번에 매입해서, 당장 몇 필지만 매입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억 원 예산을 토지매입으로 쓰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4·3 진상조사라든가 추가 유족 신고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도마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5억 원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추가진상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연차사업이 맞아요.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아니, 유적지 땅을 사는 문제는 연차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재정형편상…….
○강경식 위원   재정형편이 안 되면 내년에 한꺼번에 국비 확보해서 사는 게 맞죠.
○4·3사업소장 양윤호   내년도에 전액을 확보할 수 있는, 형편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한 해씩 분할해서라도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한꺼번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사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뵈었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하시더라고요, 땀도 줄줄 흘리시면서.
   소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세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 정부 하에서 국비 확보가 어려운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 명확히 하시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은 내년도에 하실 사업이신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5억 원 지원받은 사업은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실제적으로는 내년도에 시행하게 됩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대략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5억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실 건지.
○4·3사업소장 양윤호   평화공원 내에서 행불인 표석 설치장으로 가는 쪽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우리 유족들이 표석 설치장으로 막 바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박원철 위원   주정공장의 사업하실 게 아니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평화재단의 할 사업비로 추가로 5억 원을 확보하셨다는 얘기군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강력하게 집행부나 아니면 소장님이 이거 언제까지 해서 당장 매입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명확히 서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명확히 내년 추경에라도 당장 해서 제가 책임지고 사업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국비 확보 노력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면 이게 선례로 돼서 90억 원 정도 더 필요할 건데 90억 원을 도의 부담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제주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항상 의문으로 남을 거라는 말이죠.
○4·3사업소장 양윤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정공장 터 매입에 관련돼서는 내년도 예산에 15억 원, 그 나머지 한 19억 원 정도는 2012년도, 그러니까 내후년도에 확보를 해서 2012년도에…….
○박원철 위원   2012년도에는 예정됐던 사업을 완료하겠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시설물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부담이 덜 되거든요. 확실하게 내년도에 이 예산이 계상되면 내후년도에는 반드시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서야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2012년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평화재단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게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소장님이 어차피 재단의 사무처장님을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기위 사업 중이어서, 작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2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박원철 위원   국비가 23억 원 내려왔는데 국비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게 4·3사건 추가진상조사가 전체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4·3문화학술사업, 희생자 추모사업, 유족 복지사업 이렇게 해서 거의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처장님께서 예정하고 계시죠? 예산안을 이렇게 짜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러실 거잖아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박원철 위원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추가진상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또 유족도 추가로 신청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의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합해서 재단이 그런 일들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적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소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들이 하나하나 잘 풀리지 않아서 저도 들으면서도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자료 요구를 제주 4·3실무위원회 운영상황, 현재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했지만 2010년도에 운영비로 원래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2,4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약 1,700만 원 정도.
○박규헌 위원   1,700만 원.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박규헌 위원   1,700만 원에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사무관리비가 되다 보니까 약 80% 정도는 집행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80%를 집행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위원회 수당 같은 게…….
○박규헌 위원   한 번만 회의를 했는데…….
○4·3사업소장 양윤호   전부 실무위원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가 잡히다 보니까, 전체 예산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고 각종…….
○박규헌 위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2,4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뒤에 있는 담당들이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메모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제기하고 논의하세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번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사항들을 오픈시켜서 “아,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공을 자꾸 소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도 못 하면서.
○4·3사업소장 양윤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0일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까지 본 바를 실무위원회에서 얘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 나온 사항들을 발췌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하소연도하고 넋두리도 할 법한데 회의를 왜 안 합니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4·3평화재단 예산분석 검토자료를 보면서,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이 지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비 지원 5,500만 원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고, 또 국비 20억 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운영 인력구성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 일할 인원은 없고 전부 관리직만 있으니까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인원을 보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사실상 4·3사업소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사업소 직원의 겸직을 최소한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내에는 4·3 관련된 단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 쪽에서 다년간 일을 하시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공개채용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런 채용하는 부분도 명명백백 정말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나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전부 체크해서 상정시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주눅이 드는데 정말 환영 받고 진짜 잘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아까 상정을 시켜서 회의를 하겠다고 얘기했죠? 꼭 하십시오, 이런 문제점을.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애자 개호비라고,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개호비가 어떤 뜻을 가진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소위 간병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개입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쉽게 말해서 간병 관련된 지원입니다. 간병인.
○박규헌 위원   용어를 풀어서 쓰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죄송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통상용어로 쓰는데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했는데, 2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주위에 보살필 사람도 없고, 4·3 관련 위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생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 4·3특별법에 의거해서 제주 4·3 당시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생존자가 사망 시에 지급하는 장제비로 보면 1,0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7명 사망자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씩 장제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후유장애자 사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가 이 제도를 2004년부터 올해까지 쭉 해봤더니 전체 5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5명, 2009년도에는 9명, 올해는 6명이 돌아가셔서 평균적으로 7명 정도는 돌아가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평균적으로 7명 내에서 예상을 잡은 겁니까?
   평균 7명이지만 앞으로는 사망자 수가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을 아끼지 말고, 보면 주변 환경사업, 조경사업 이런 데 많이 신경 써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 대한 장제비 같은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증액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영령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증액해서 많이 도와주는 방법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작년 예산인가요? 도비 5억 5,000만 원 우리가 출연했죠?
○4·3사업소장 양윤호   5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5억 원의 사용처를 혹시 아십니까? 용도별로. 아까 제가 낭독해 드렸죠.
   잠깐만요.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 인건비 지급내역 해서 4·3사업소에서 받으니까 9,1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억 1,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4·3평화재단이. 그 차액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자료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자료가 중앙에 가는 자료하고 여기에 제출하는 자료가 틀리…….
○4·3사업소장 양윤호   어떤 것을 포함하고 어떤 것을 포함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여기에 보니까, 4명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4명 중에 운전기사도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는 별도 운전기사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 중 한 분이, 저희 이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오전 중에 일을 보시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장동훈 위원   재단 운영인력이 실무직 두 명, 운전기사 한 명, 비서 한 명. 네 명이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4·3사업소장 양윤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는 비서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비서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여직원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여기에 보니까 네 명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에 실무직 두 명, 운전직 한 명, 비서 한 명.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도대체 평화재단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이사장님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님 빼고.
○4·3사업소장 양윤호   상임이사 한 분, 정규직 세 분, 아까 말씀한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장동훈 위원   다섯 사람이네. 그런데 왜 인건비 지급내역을 이렇게 엉망으로 제출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기간제 임시 직원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이따위로 자료를 해서 무슨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도에서 출연한 예산만큼은 최소한 투명해야 되는데, 제출하라고 했더니 네 명이라고 그러고 실제 근무는 다섯 명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이 유령이 근무하는 건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기간제를…….
○장동훈 위원   기간제는 사람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임시직원이어서…….
○장동훈 위원   임시직은 인건비 지급 안 해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비어 있는…….
○장동훈 위원   그러면 자료를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
   좋습니다. 인건비 2억 1,700만 원이라는 내용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까? 이게 틀리다는 것이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됐든 네 명에서 다섯 명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뭐예요? 4·3사업소가 유령이 살아서 같이 유령들인가? 뭐예요? 한 사람이 생겼다, 없어졌다 막…….
○4·3사업소장 양윤호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소장님, 기간제라는 것이 4·3사업소 직원입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채용하신 분입니까?
   처장님, 4·3사업소에 몇 명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서 착오가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재단 소속이냐…….
○4·3사업소장 양윤호   재단 소속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자료 부실이잖아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가 그것을 착오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죄송하다고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중앙의 자료를 봤고, 인건비가 2억 1,700만 원입니다. 너무 차이나요. 기간제 해봐야 돈 1,0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9,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원 정도예요, 1억 원에 조금 상회하나마나. 그런데 지금 저희들 중앙에서 받은 자료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 평화재단 2010년도 제출한 예산 중에 5억 5,000만 원 도비 출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 하려면 결산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엉뚱하니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아까 제가 말한 사무관리비, 여비, 인건비, 예비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용역비로 구분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4·3사업소장 양윤호   …….
○장동훈 위원   그렇게 구분 못하면, 그냥 얘기해 보십시오. 인건비가 2억 1,7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
○위원장 위성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자료 오는 동안에 하나만 짚겠습니다. 아까 사무처의 상근직원을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하는데, 분명히 제27조제4항에 보면 “사무처의 상근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인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래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득이하다는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내용 놔있다 말입니다. 모든 공무원 임용규정이 그럴 겁니다. 모든 직이 특채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만약에 특채를 하더라도,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전문가들끼리의 공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짚으시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관상에 처음 임용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규직으로 평생 보장되는 직업인지.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렇게 채용해도 정규직이라고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정규직으로 보장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저의 판단으로는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을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정규직공무원에 준하는 나이라든지 이런 거, 무슨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 때는 퇴직시키지 못한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3년 이내에 6급 특채가 제주도청 7,0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6급 특채가 제주도청 7,000명의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9급도 대학원 졸업해서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데 6급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다는 더 전문직이 많거든요. 4·3은 4·3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전문직·기술직들은 20년, 30년 안 하면 업무를 볼 수 없는 일들도 특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회균등의 원칙 때문에.
   좋고요. 그 정도로 제가 짚고만 가겠습니다. 정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서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하셔서 모든 도민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공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 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습니다. 4·3평화재단, 4·3사업소 전체 사무조사를 해보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 화근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받았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복사하러 갔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2억 1,700만 원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300만 원, 인건비에 1억 4,400만 원, 여비에 1,800만 원, 업무추진비 4,000만 원, 공공요금 2,000만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 이게 다 인건비로 들어갔다고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장동훈 위원   무슨 말이에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겁니까?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저는 인건비 2억 1,700만 원이라고 했고, 여기는 9,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이한 내용의 진짜 진위는 어느 건지,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인건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소위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교통보조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장동훈 위원   총계 금액이 얼마예요? 평화재단.
○4·3사업소장 양윤호   1억 4,400만 원…….
○장동훈 위원   1억 4,400만 원. 그러면 여러분이 제출한 9,100만 원하고 또 안 맞네요. 아까 계약직인가 그 직이 있어봐야 겨우 돈 1,000만 원 될 텐데, 9,100만 원에 1,000만 원 해도 1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억 4,400만 원은 뭐죠?
   자료에 대해서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어느 것……. 어느 것이 맞는지 기준을 한 번 맞춰주십시오. 아까 9,10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업소에서 제출한 것 아닌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혼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 3명을 5월부터 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계약직 상태에 있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장동훈 위원   계약직은 당연히 인건비가 포함돼야죠. 직만 다를 뿐이지.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장동훈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1억 4,400만 원이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이사장님 직책수당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9,100만 원에는 이사장의 직책수당이 포함 안 됐고, 5월까지 계약직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았다. 포함하면 1억 4,400만 원이다. 맞죠? 제가 정리하면.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자료 부실이잖아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 기준이 확실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혼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됐고. 자료의 기법차이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우리가 받은 자료로 봐서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약 7,000여 만 원 차이 나는데, 이 근거는 못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면 못 찾았다고 하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봤더니, 2억 1,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훈 위원   예.
○4·3사업소장 양윤호   2억 1,700만 원……. 업무추진비…….
○장동훈 위원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어요, 4,000만 원.
○4·3사업소장 양윤호   2억 1,700만 원…….
○장동훈 위원   제가 그냥 낭독해 드릴게요. 사무관리비 1억 3,200만 원, 여비, 3,880만 원, 인건비 2억 1,700만 원, 예비비 3,900만 원, 업무추진비 4,000만 원,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용역비 2,000만 원 이래서 5억 5,000만 원입니다.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5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얘기해보세요. 지금 자료를 안 주셨는데 5억 5,000만 원에 대한, 도비에 대한 지출처.
○4·3사업소장 양윤호   …….
○장동훈 위원   소장님, 오실 때 그런 거 안 보시나요? 내년 예산 절충하는데 올해 지출된 예산은 알아야 내년 예산도 심의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3,500만 원, 업무추진비 4,000만 원, 여비 3,880만 원,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인건비 2억 1,700만 원, 용역비 2,000만 원, 예비비로 3,900만 원.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거기 그렇게 제가 낭독하듯이 낭독하고 있잖아요. 아까 9,1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도 인정한다. 1억 4,000만 원에서 2억 1,700만 원의 갭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약 30% 이상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것도 몰라요? 실무진도 아무도 몰라요?
○지방행정7급 홍성아   예산편성은 2억 1,700만 원이고, 1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면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단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직·성명을 대고. 아, 답답하네.
○지방행정7급 홍성아   4·3사업소의 홍성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액이 2억 1,7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은 9,100만 원인데, 실집행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장동훈 위원   좋아요. 예산액이다?
○지방행정7급 홍성아   예, 예산편성액입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2억 1,700만 원에 대한 1월부터 5월 빈 부분에 보강이 되는 겁니까?
○지방행정7급 홍성아   예. 그거하고 일시사역인부 아까 빠진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1억 4,400만 원. 이사장님 직책수당, 다음 정규직, 전에 계약직 1월부터 4월까지 인건비, 다음 지금 말씀하신 9,100만 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한 명…….
○장동훈 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9,100만 원에 하면 그 말이 맞는데 1억 4,400원은 1월부터 5월까지 계약직, 그다음에 이사장님의 직책수당 포함해서 1억 4,000 얼마다 말이죠.
○지방행정7급 홍성아   예. 그다음 일시사역인부 한 명 더 빼진 것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일시사역인부도 1억 4,4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방행정7급 홍성아   예, 포함된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이 비슷할 텐데, 차이가 많은데요. 9,100만 원은 포함이 안 됐고 1억 4,400만 원은 그것을 다 포함한 거고. 그죠?
○지방행정7급 홍성아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2억 1,700만 원은 변동이 없다 말이죠. 그런데 뭐가 틀리다는 거죠?
   차라리 이런 것이 있겠죠.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왔을 때 그 차액에 대한 인상분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 말고는 인상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 2억 1,700만 원이 왜 나오죠?
○지방행정7급 홍성아   2억 1,700만 원은 당초 예산편성했을 때 이분들을 사전에 채용할 것이다, 1월 1일부터 채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도 이사회에서 12월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합니다. 그러면 재단 직원을 정규채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2억 1,7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아, 설명들을 잘 못하시네. 그러면 2억 1,700만 원은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에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이다?
○지방행정7급 홍성아   예.
○장동훈 위원   내년 예산이 아니고?
○지방행정7급 홍성아   예.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결산은 1억 4,000만 원대를 결산하셨다?
○지방행정7급 홍성아   그렇게 해야죠. 저희도 회계연도가 똑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 지출한 것을 다시 한 번, 그런데 아까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편성을 그대로 낭독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 지출한 항목을 다시 한번 낭독해 보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7급 홍성아   인건비 1억 4,400만 원, 사무관리비 5,3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4,000만 원, 여비 1,800만 원.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업무추진비 얼마요?
○지방행정7급 홍성아   4,000만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예.
○지방행정7급 홍성아   여비 1,800만 원.
○위원장 위성곤   얼마요?
○지방행정7급 홍성아   1,800만 원.
○장동훈 위원   예, 또?
○위원장 위성곤   공공운영비는요?
○지방행정7급 홍성아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사무관리비가 5,200만 원 맞죠?
○지방행정7급 홍성아   5,300만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더 하세요. 다 됐어요?
○지방행정7급 홍성아   예. 5억 5,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장동훈 위원   계산이 전혀 안 맞습니다. 산수가 안 맞아요.
   예산과 아까 결산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결산이 훨씬 적거든요.
○지방행정7급 홍성아   어느 결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   2010년도 예산안이 아까 말은 인건비가 2억 1,700만 원이라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출한 것 1억 4,400만 원이잖아요.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지방행정7급 홍성아   4,000만 원인데…….
○장동훈 위원   예, 비슷하고요. 공공운영비는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지방행정7급 홍성아   예, 집행이 지금까지 2,000만 원입니다. 사업소 예산으로 거의 공공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 사무관리비도 1억 3,200만 원인데 5,300만 원. 그러면 차액들은 남아 있을 겁니까?
○지방행정7급 홍성아   재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소처럼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2009년도도 결산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210년도 예산으로 편성했고…….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한참 잘라도 되겠네. 왜냐하면, 자, 보세요. 2억 1,700만 원인데 1억 4,400만 원, 공공운영비도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업무추진비는 비슷합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도 1억 3,200만 원인데 5,300만 원, 여비도 3,880만 원인데 1,800만 원. 50% 수준의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50% 삭감되고 되겠네요.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다른 예산도 봤어요. 어디입니까? 이거 한 번 보실래요? 재단에서, 제가 그것도 지적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4·3평화재단 예산편성현황과 세부내역을 봐서 집행액을 보면 자체사업,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는 것은 6억 2,700만 원인데 3억 6,0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각 단체별 지원사업은 100% 집행했어요. 무슨 말이냐? 단체에 떡 반 나누기 아니냐. 재단에서는 돈이 남아서, 아니 어떻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50%밖에 지출 안 되는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내년 예산을 이 집행한 정도의 상승요인을 작용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한 번 해명해 보십시오. 왜 필요한지.
   소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2010년도 예산의 편성과 2010년도의 예산 지출, 집행액이 거의 50% 수준입니다. 50%에서 60%인데, 그러면 내년에 50%, 60%가 아니라 100% 돼야 되는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그래야 예산심의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못하면 그 예산 삭감입니다.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해 보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
○장동훈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4·3사업소장 양윤호   5억 원을 지원해 주면 5억 원 근사치에 가까이 집행돼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11월 말 현재로 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 12월에 여러 가지 집행할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에 가까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상당하게 집행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웃음)
○박원철 위원   농담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상당하게 집행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질의를 더 이상……. 저 기회 분명히 드렸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단의 기금을 만들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사용해서 남으면 반납해야죠. 전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납하지 않고 그냥 예산편성해서 썼잖아요?
○4·3사업소장 양윤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월해서 썼잖아요. 당연히 도에 반납해야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가 국비일 경우에도 출연금으로 지원받아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월 내지는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다음 해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 가면, 저도 국회에 많이 가봤지만 너네가 사업비로, 국가가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 안 쓰고 잉여금 남는다. 그러면 다음 해에 예산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유해발굴사업비 안 줘서 도의회가 나서서 15억 원을 받아 온 것 아닙니까? 국회에 가봤더니 너네가 돈이 남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산입니까?
○위원장 위성곤   소장님, 상식적으로 의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재단이 정상화 안 되는 것이 인건비가 안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50%밖에 집행 안 해서 남기면서 또 와서 재단 인건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달라고 한 줄 아세요? 4억 원 달래요, 4억 원. “인건비 4억 원 주시면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2억 7,500만 원이나 남기면서 인건비를 달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면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두 명 채용하고 다음에 와서 부족하니까 또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해서 재단의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재단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죠. 사무처장님이 도에서 파견되어서 뭐하는 겁니까? 처장님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어를 해 줘야죠. 재단 이사회라고 하든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저는 사실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각종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돈만 가지고도 재단이 충분히 정상화 가능해요. 정말 화가 납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유족 복지사업도 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도에서 해야 될 것을 재단으로 떠넘긴 겁니다, 복지사업 같은 것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원의 환경정비 같은 것도 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전부 재단에 일임해서 5억 원 정도 주고 재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 예산을 5억 5,000만 원에서 2억 1,700만 원 썼으면 뭡니까, 남은 돈이. 3억 3,300만 원이나 남잖아요. 이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재단이 정상화됩니까? 소장님, 정말 안타깝네.
   도와 재단하고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파견형식으로 나와 계시지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말고 여비 같은 것들은 지출하면 지출 책임자는 소장님이십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이 돈을 지출하고 결과도 보시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윤춘광 위원   자체적으로는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연말에 결산할 때 이게 제대로 쓰여졌는가 이런 기능이 있습니까? 돈을 제대로 썼는지, 세금 세는 것은 없는지는 누가 알죠? 재단에서 감사들이 합니까 아니면 소장님 체제 하에서 이 돈을…….
○4·3사업소장 양윤호   재단 이사회에 감사 두 분이 있고 또 전문 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해서…….
○윤춘광 위원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윤춘광 위원   소장님이 돈만 지출할 뿐이지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상 모르잖아요?
   실무위원회 한 분 교체하고, 재단 이 세 분이……. 공무원들이 출장가도 여비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아니죠? 여기는 재단에 있는 이사장, 상임이사 그분들 여비만 포함되는 거죠?
○4·3사업소장 양윤호   거기에서 조금 더 할 것은 저희 사업소 직원이 전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소 직원도 그 여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소 직원 여비까지 포함합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업무에 따라서.
○윤춘광 위원   그런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3,880만 원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여비 사용처가?
○4·3사업소장 양윤호   지금까지 한 1,800만 원 집행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집행액은 1,800만 원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예산은 3,880만 원이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자료가 4·3지원단에서 2010년도 쓸 것으로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4·3지원단에서는 이런 예산을 2010년도 사용 집행현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길래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국비 23억 원에 관한 것도 지출이 얼마 된 거고 남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23억 원 중에 얼마를 사용하셨죠?
○4·3사업소장 양윤호   국비 23억 원에 대한…….
○윤춘광 위원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남은 돈만 말씀하세요. 3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10월 30일 현재 집행잔액 얼마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25억 원 집행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5억 원 남은 건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위원장 위성곤   10억 원 남은 거죠. 35억 원 받았으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윤춘광 위원   10억 원 남은 건가요? 국비 집행한 것도 지출 이런 것은 소장님 책임 하에 하시는 건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되죠? 그냥 결산서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다, 없다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4·3재단을 제대로 살려볼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위원들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 13억 원씩이나 남으면 나중에 중앙절충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제 이름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도대체 하시는 분이, 아니, 예산을 겨우 따 와서 13억 원씩 남은 거, 어떻게 돈을 썼는지.
○4·3사업소장 양윤호   13억 원 남지 않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비에서 3억 3,000만 원 남았잖아요?
○4·3사업소장 양윤호   도비 5억 원하고 국비 30억 원 해서 실제로 35억 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8억 원 정도 남은 거네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이월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술적인 평가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8억 원 정도 남은 건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지출이 안 된 것은 8억 원 정도 되지만 12월에 집행할 부분이 있고, 또 이월해서 사용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이 돈을 지출해 주시는데, 결산도 소장님이 합니까? 지출한 것에 대해서 확인은 소장님이 하시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저희들도 똑같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 받아 본 적이 계신가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제가 있을 때는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에 받았어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윤춘광 위원   오후에 하실 겁니까?
○위원장 위성곤   아니요. 오전에 마감해야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갈 겁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4·3이 정말 제주도 전체 도민들 가슴앓이죠. 가슴에 4·3이 누구나, 유족이 아니더라도 도민들 가슴에는 4·3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4·3 관계 일을 보시는 분들은 더더욱 도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예산하는 씀씀이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여서 유족들한테 더, 유족들을 위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80세 넘은 노인들 겨우 3만 원 책정해 놓고 올해부터 집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예산 아껴서 적어도 5만 원은 주셔야죠. 80세 넘은 노인들한테 한 달에 5만 원은 주셔야죠. 3만 원 책정해 놓고, 이게 처음 하는 거죠, 그죠? 다른 데 예산 아껴서 5만 원씩 주도록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4·3사업소장 양윤호   나이라든지 액수라든지 이런 기준은…….
○윤춘광 위원   기준은 80세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3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3만 원은 너무 적고요.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 5만 원으로 책정하십시오. 검토하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들의 고견은,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윤춘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분석을 하나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자. 2010년도 예산이 35억 원 아니에요. 4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굉장히 미달됩니다. 금액은 얘기 안 할게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현재 집행액하고 내년 집행에 대한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저는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겁니다. 주지만 할게요. 질의 안 할게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내년 예산편성을 이사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국비 지원규모라든지 도비 지원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곽이 나온 후에…….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안 했다, 했다만 하십시오.
   국비와 도비 예상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도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고보조 안 받은, 내시 안 받은 것도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한테 도비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도비를 요청하면서 예산을 무엇에 쓸지 모른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사회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도비 신청을 해야죠. 도비가 나온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할 게 아니고. 그래야 도비의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가 부족하면 이사회 의결을 한 번 더 해야죠. 그게 순서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국비 23억 원에 대한 지출처를 보니까 평화기념관 사업에 공원 운영 관리 5억 8,500만 원, 4·3 추가진상조사 1억 7,500만 원, 퍼센트로 할게요. 26%, 8%, 5%, 30%, 26%, 5%인데, 문제는 희생자 추모사업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유족 복지사업이나 추가진상조사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말이죠. 엉뚱한 데 미신 데려다가 제 지내는 것에 6억 9,000만 원 들이는……. 4·3 위령제는 제가 2년 전에도 짚었는데 위령제는 앞으로 스님도 한 분 모시고 목사님도 한 분 모시고 신부님도 한 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위령제 하십시오. 이런 미신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미신 공화국입니까? 미신에 대한 위령제에 6억 9,000만 원을 쏟아 붓는 봉행제 하시면 과감하게 내년 예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봉행제 미신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교단체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신을 아예 안 하고 문화예술제로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이니까요.
○4·3사업소장 양윤호   올해 4·3 위령제행사가 끝나고 자체 평가가 이사회 또는 봉행위원회를 거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히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또는 4·3 위령제행사 계획에는 중복되는 위령사업, 또는 방법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처럼 유족에게 도움되는 사업들에는 지출을 많이 하시고 이런 제 지내는 것, 한 번 먹고 말고 절하고 이런 것은, 의식행위 할 건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산을 한 행사에, 전야제에 1억 원씩 투입하고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4·3의 역사를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십시오. 진짜 우리 후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데는 안 쓰고 안 필요한 데는 쓴다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조금만…….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저도 장동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보면 위령사업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위령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라든가, 현재 그나마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박차를 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을 작년에 한 번만 했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강경식 위원   작년 예산 얼마 썼습니까,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경비로?
○4·3사업소장 양윤호   1,635만 원 집행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1,635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잔액이 얼마죠?
○4·3사업소장 양윤호   국비사업이어서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비든 도비든 다 국민과 도민의 세금입니다. 누가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한 번 회의했는데 1,635만 원…….
○4·3사업소장 양윤호   항목이 실무위원회 구성이지 거기에는 사무경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목적에 맞게 써야죠, 항목에 맞게. 다른 경비면 다른 데 올려서 써야죠, 그 목적에 맞게. 국가 돈이든 지방 예산이든 목적과 뭐에 맞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사기업체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3실무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보십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할 일 많습니다. 내년 사업이라든가 예산 잡을 때 회의도 해야 되고, 과거사 위원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도 회의해야 되고, 유족 추가신고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랑 회의 한 번 열면서 의회나 이런 데 와서 예산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년에 회의 제대로 하고 4·3사업을 제 궤도에 올리는 노력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무위원회도 제대로 열고 이사회도 제대로 열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도 얘기하고 필요하면 도민들한테도 호소하면서 하나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위원들이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4·3 관련해서. 정부 핑계만 댈 겁니까?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4·3사업소장님이 직급이 낮아서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올려주십시오.”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부 공무원이. “직급이 낮아서 일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평화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고 절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많은 4·3 유족이라든가 도민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4·3사업소도 조직개편에서 폐지하려는 것도 다 유지하는데 개선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4·3사업소나 평화재단이나.
○4·3사업소장 양윤호   더욱 분발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장동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2010년 향후 지출계획, 2011년 사업계획, 첨부해서 ’08년, ’09년 재단 결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진상규명 작업과 희생자 추가발굴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시절에도 스스로 노력에 의하여 진실규명 노력을 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에는 더욱더 진실규명과 희생자 추가발굴 노력을, 또한 4·3지원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도 당국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4·3 진상규명 작업과 희생자 추가신고 등 희생자 추가발굴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4·3평화재단의 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서 재단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은 제주도민이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제주 역사상 최악의 불행한 사건입니다.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4·3 유적지 정비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시키고 중앙정부와의 예산절충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2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붙임의 수정내역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위성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영기획실장님, 이의 없으시죠?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위원장 위성곤   아닙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좀 무리한 것들이 있어서, 아까 나중에 보니까 서귀포 학생들 어학연수비 이런 것들을 올려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편성할 때부터도 꼭 필요한 것, 10억 원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런 데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걱정하다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다고 하면 다 오케이가 되어서 달리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말씀을 다 하시고……. 적절히 우리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이거 뭐예요?
○위원장 위성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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