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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2월 1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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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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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감사위원회소관
   □ 기획관리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 제주발전연구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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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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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감사위원회소관      
○위원장 위성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고찬식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뵙는 자리가 되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올해 뜻하시는 일마다마다에 보람되고 알찬 성공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감사위원회에 보내주고 계시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덕택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 합의제 감사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행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의 감사 운영방향은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에 목표를 두고 감사 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분감사와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인 제거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사안일·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렴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직사회 조성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감사 처분 결과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처분으로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위원회가 공명하고 투명한 자치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자로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병수 사무국장입니다.
   이행수 감사과장입니다.
   강명삼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한병수 사무국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지방개발공사 감사내용과 처리내용을 주시고요. 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제도를 통해서 시행한 감사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요. 전(前) 5년 동안 벌금형 이상만, 그 처리결과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36페이지, 시민감사관 제보 및 처리 145건에 대한 제보내용 및 처리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대규모 개발사업 등 취약업무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시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말씀하고 계신데,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 감사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감사위원회의 제척 건에 대해서 2006년도에 징계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직 및 정·현원은 2과 6담당으로 43명의 현원으로 자치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위원회 기능 중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2011년 1월 18일 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한 388개 기관이며, 2년의 감사주기를 원칙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274개소의 학교에 대하여는 지난 1월 14일 도교육청과의 협의에 의거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소관 예산은 30억 6,6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인건비가 25억 800만 원으로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감사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자치감사 운영은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를 목표로 정하고, 감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분감사와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인 제거 등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청렴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강감사의 실시와 도민 의견을 접목한 지도·예방위주의 열린 감사로 감사결과 최종 수요자인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치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자치감사 활동은 사업 추진의 오류를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무사안일과 비위 공무원을 발본색원하여 행정 누수 예방과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불편사항, 대규모 개발사업 등 취약업무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나감은 물론, 감사를 통한 컨설팅 차원의 진단·조언과 예방, 개선 위주로 감사의 순기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 및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분해 나갈 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도 직속기관·사업소, 서귀포시, 도교육청, 제주의료원 등 총 36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1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대행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로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보조금 등 예산 집행 과정의 철저한 확인으로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기관별 기능과 역할 및 문제점 분석, 부정·비리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무사안일, 민원 처리 고의 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단하고, 적극행정으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함에 있어 절차상의 과오에 대하여는 면책제도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동일·유사 지적사례 및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행태 근절 및 방지에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예방감사 강화로 재정투자 효율성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적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의 적법성 등 민간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와 공공부분 조기집행에 따른 SOC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현장 중심 위주로 실시하여 현장여건과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및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 이용시설물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위해요인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설계 및 감리 기술자와 감독 공무원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책임의식을 함양시킴으로써 건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감사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문제 해결 등 대안 제시로 조직에 활력을 주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격려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설치의 목적과 정책 개발, 지역 현안 문제 대처실태 등을 중점 점검함으로써 개선 발전 방안 모색과 기관의 생산적 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문서 검색과 내부자료 활용으로 감사 요구 자료를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수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 저해요인 개선과 업무 추진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도와주는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요구제를 보완하여 감사 착수하기 전에 과실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수감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용 처리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감사결과 심의에 있어서도 수감자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는 심의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사회적 지탄대상 공무원 비위는 일벌백계 차원의 처분 요구와 함께 비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역·기관별 감찰 전담제 운영으로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등 비위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기획 감찰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의한 엄중한 처벌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고, 부서평가 반영, 상급자 처분 등 비위 사항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비위 자진 신고자는 정상을 참작하여 관용을 베푸는 플리바겐 제도 운영으로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한 비위행위 자진신고 유도 및 제보자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공무원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청렴 및 공직윤리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 고충민원 신속·공정한 처리입니다. 고충민원의 엄정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감사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건설·건축·환경 등 취약분야는 테마별로 선정하여 조사하고, 민원 처리지연 및 주민불편 반복민원 제기사항 등은 찾아가서 해결하여 주는 현장 민원 처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 제재, 기업 부담 행위 및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기업 민원의 ONE-STOP 처리 및 지원시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의 적법성·타당성 여부 등 민원 조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하여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로 감사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강화로 참여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기 시민감사관 임기가 오는 4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제3기 시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대형 공사장 현장감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토목시공, 상·하수도, 환경 등에 대한 상시 자문과 대안의 공동모색으로 시민감사관의 참여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감안하여 감사 대상기관별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현장 체험 및 연찬 강화로 감사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사인의 인성 및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감사인은 타 공무원보다 한 차원 높은 인성과 직무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인 인성 및 전문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활동 평가 및 토론회 개최, 전문 강사 초청 직무교육 등 자기계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감사 전문역량을 배양하고 직무·소양 관련 사이버교육을 적극 수강하도록 함과 아울러 감사인별 전문분야 지정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확대 등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감사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표창, 선진지 견학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중앙 감사기구와 감사 공무원 네트워킹 강화를 통하여 감사 정보 및 최신 감사기법 교류 등으로 전문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효율적 운영 및 위상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을 정립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맞춰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 및 감사규정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타 시도 감사결과 처분사례를 분석하여 객관적 처분요구 기준 마련으로 유형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별 우수인력 전입 추천으로 우수 직원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감사위원회에 대한 중앙 감사기관 회의운영 벤치마킹 등 직무연찬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범 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년 동안의 감사위원회 활동 등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법과 원칙에 의한 소신 있는 감사활동 전개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위원회 역할을 적극 모색하여 전국 최초 합의제 감사기구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한병수 국장님, 감사위원회, 행정의 탑으로 가서 근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한병수 국장님은 일선행정도 두루 거치면서 경험이 상당히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행정을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부서로서의 역할 쪽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기앙양, 꼭 나쁜 점만을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이끌어내서, 찾아내서 격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일 날 감사원에서 2011년도 제1회 감사활동조정협의회가 열려서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과장님이 중앙 감사관 회의를 갔다 와서, 깊은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내용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주요한 내용을 보면 감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혜택이 주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사 담당자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수감기관에 대해서는 항변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번 대책이 지난 7월 시행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부처나 지자체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감사 인력을 감사대상 인력의 0.8%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정원이 4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0.8%에 해당이 되는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
○박규헌 위원   제가 분석해 보니까 감사위원회 인원은 0.8%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감사 책임자의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감사 담당자에게는 인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연간 40시간 이상 감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담당자에게 인사상 혜택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특별한 사례라기보다는 승진 대상자에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는 등 사례는 많습니다.
○박규헌 위원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감사관에게는―여기 보고내용에 보면―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선진지 시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가 동료 직원들에게 쓴 소리를 하면서 지적하고 이렇게 악역을 담당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담당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면서, 또 잘못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하는, 앞서 감사원의 종합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은 주면서 처벌은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동의합니다.
○박규헌 위원   앞으로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고,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정책이라든지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감사를 잘 이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묵묵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업무를 이끌어내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부분들도 감사위원회에서 담당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는 중에 플리바겐 감사제도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보고를 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공직사회는 이런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이런 플리바겐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직사회에서 이것이 잘 이행된다고 하면 감사 받기 전에 이런 것은 잘못했다고 진술하게 되면 감사 담당자도 편할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회도 되고 인력적·시간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홍보를 통해서 일반 공직사회에서 플리바겐 제도를 이해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도와주는 감사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 대한 우수사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우수 직원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우수기관에 대한 감사 생략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리바겐 제도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 만큼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서 우리가 진정 지원해 주고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위원장님께만 간단히 질의하고 위원장님은 나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계속 같이 중복해서 할까요?
○위원장 위성곤   운영에 대해서요?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님께 특별히 하실 이야기가 없으면…….
○박원철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나, 특히 감사위원회도 선거에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또한 역량 강화라든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감사위원들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많이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대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의지를 갖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정치적으로 많이 휘둘린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휘둘릴 일도 없으니까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 위상이라든지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감사합니다.
   일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그러한 의혹을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선거도 없는 해이고 해서 저희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주어진 현 여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4단계 제도개선에 위원장 임기가 올라가 있고, 또 위원의 추천권도 교육감에게 일부 추천할 수 있도록 올라가 있고, 지금 현재는 위원장 결원 시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통과되면 독립성에 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되고. 5단계 제도개선에 내부적으로 5단계 법에 무엇을 반영시키고 어떻게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더한층 높아질 수 있는지, 지금 실무진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약간 박원철 위원님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5단계 제도개선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든가 합의제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 및 감사직 신설문제라든가 감사위원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올해 내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5단계 제도개선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강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직 직렬 문제는, 6급까지는 도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도청에서, 지사님 공약이고 해서 아마 여론수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5급 이상은 한정된 인원입니다. 아까 직렬문제에 대해서, 5급 이상 지금 여섯 분 있는데, 계장급이…….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보완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토론회를 올해 내로 꼭 개최해서 소관 위원들도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도민들이 납득 갈만한 제도 보완 내용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확답을 받고 싶은데요.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나 이런 데서는 1년에 한두 번 반드시 도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화로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것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합의제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는 도민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만족도 조사, 즉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 상·하반기 한 번씩 평가하는 토론회도 잡혀 있는데 평가 토론회 이전에 반드시 도민만족도, 즉 의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내부 공무원, 일반도민들에게 감사위원회가 무엇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무엇이 개선돼야 되는지,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상·하반기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감사위원회도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하실 의향이 계신지. 도민만족도 조사 1회 이상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아까 강 위원님께서 타 기관에 의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이템 조사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아이템 조사를 해서 도민들이 감사위원회에 무엇을 바라는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기관에 의뢰는 못해 봤습니다. 그걸 연구 검토해서…….
○강경식 위원   의뢰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가 온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질의하고 향후에 자료가 왔을 때 감사위원장을 다시 불러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플리바겐 제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획일적 잣대는 없습니다. 어떻게 봐줄 건지, 어떻게 경감해 줄 건지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상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위원장님의 자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들이 담당 공무원들 청문의 기회는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인정하고요. 어떤 사건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 놓고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와야 다시 조치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그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감사위원회 신뢰성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하실 때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고 내용을 파악하고, 기타 민간에 대한 감사는 하지는 않습니까? 그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민간인을 불러서 같이 감사는 하고 계신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민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를 들어 민간자본보조인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의 수혜대상자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죄추청의 원칙에 의해서 100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한 명의 억울한 희생은 없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민간이 상당한 고도의 안 좋은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공무원도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감사의 기법 상에서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인으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지금까지 민간인에 대한 감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관이 있을 때는……. 비근한 예가 ‘나리’ 태풍 때입니다. 그때 구좌읍에서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결탁됐다고 하는 불미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확증이 있어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감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감사라는 것은 저울이듯 양쪽의 입장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말만 듣고 감사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공무원도 생길 것이고, 빠져나가는 공무원도 생길 거라 말입니다. 감사의 기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했을 때 법상의 문제나, 아니면 참고인으로 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감사원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민간인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감사원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상위법에서 조치가 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벌써 이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억울한 피해의 공무원이 생길 수도 있고 빠져나가는 공무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가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 도중에 민간이 개입됐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어설픈 감사보다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낫다. 감사 결론이 나서 어떤 조치가 됐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만들어서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아니면 감사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정상적인 감사가 될지,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찬식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위원장 퇴장)
   계속해서 한병수 사무국장님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올해 감사위원회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플리바겐, 플리바겐” 자꾸 말씀하시고, 플리바겐 제도가 마치 우리 공직사회의 대단한 획기적인 감사기법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플리바겐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일부 기초자치단체인 안양, 광명, 안성, 김포, 얼른 몇 군데 찾아봤더니 이런 것 같은데, 플리바겐 제도가 기본적으로 왜 생겼는지는 알고 계시죠? 이것을 풀어서 유죄답변거래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유죄협상제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소위 형사적인 용어라는 얘기죠. 외국 같은 데 마약이나 조직폭력 같은 데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플리바겐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감사위원회 역량이 좀 부족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는 합법성 감사를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후감사가 되는 건데, 플리바겐을 하게 되면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성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 도와주는 감사, 지원해 주는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박원철 위원   이해는 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라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과연 문제점이 뭐냐를 살펴봤습니다. 권한이 남용이 되다보면 무책임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라든지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를 보고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한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과연 제주도의 수준에서 플리바겐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공무원 내부의 제보가 없으면 감사를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게 과연 있겠느냐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감사의 한계가―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지역·학연·연고주의 때문에 과감한 감사를 사실상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사무국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플리바겐의 도입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한번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잘 보시고 계신 겁니다. 제주도의 여건상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정한 감사 아니면 냉정한 감사를 못할 우려가 있어서 플리바겐 제도를 도입한다. 플리바겐 제도를 도입하면 더 그런 현상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 않으시느냐는 것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물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사실상 내가 이렇게 시행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해 준다든지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설사 도입을 하시더라도 한정된, 정해놓고……. 몇 가지 매뉴얼을 정확히 정하셔서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2년 주기로 36개 기관, 2년 주기로만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계신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한다고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제주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제주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소위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는 각 기관, 실·과마다 다 있을 거라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박원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기준보조율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히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정에서 기준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은 몇 퍼센트, 어떤 사업은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정해 놨다 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 그리고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제주도 건전 재정성이나 도덕적 해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2년 주기로만 하다 보면 이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상시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서, 기준보조율제도도 지금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는 지적들도 많거든요.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만 생각하는 대로 이건 몇 퍼센트, 이건 60%, 70%, 90%, 정액 이렇게 정해 놨으면 이것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민간보조율을 정확히 정착시키는 데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들이 부분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사항이나 행정의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박원철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기준보조율제도가 정확히 정착돼서 제주도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돼야 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집행내역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보조율을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의견 개진을 정확히 하셔서, 아까 부분감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표본으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올 1월입니까? 교육청과 합의를 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학교에 대해서 직접감사를 하게 된 경위하고 합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오래전부터 일어나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단의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고를 받기로는, 또 저의 생각으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이 된 것은 도 본청은 물론이고 도교육청 산하도 감사의 권한이 주어진 사실만은 명백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언론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와 교육청과의 권력다툼이라든지, 권력을 놓고 다투는 인상이 짙다보니까 이게 말끔하게 치유가 되겠다 하는 여론에 힘입어서 적절하게 합의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적절하게 결정을 했다. 감사위원회의 생각이라고 표현하면 맞습니까?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 일선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대행감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고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생님들의 범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직접 나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대행감사를 하다가 또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감사위원회가 적극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내용도 물론 존중돼야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역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주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합의내용에도 특별하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질의 전에 잠깐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위성곤   예,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개발공사 감사결과는 단 두 장으로 내용이 뭔지도 모르게 왔습니다. 최종 현황만 왔는데 구체적으로 건별 감사결과를 달라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감사결과보고서 있죠? 작년 7월에 감사했던 보고서 내용, 보고서 제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
○위원장 위성곤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는 지금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출력을 하거나…….
○위원장 위성곤   자료 요청을 하면 분량 많아도 출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전문위원실에서라도 출력을 해서…….
   요약집 있죠? 전체는 한 부만 하시고요. 요약집 있던 것 같은데, 15페이지 정도 요약집은 전 위원님께 드리시고요. 전체에 대해서는 장동훈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도내에 있는 반부패네트워크단체라든지 아니면 NGO단체들, 도내 기자협회, 언론이나 학계 해서 감사위원회의 발전에 대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감사위원회 출범할 당시에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모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시민단체하고도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관련, 공식행사는 아닙니다마는 의견교환이라든지 정책협의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중앙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도내에 있는, 적어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체들하고 상시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언론이나 방송국도 모니터링을 하고 독자위원 제도도 둬서 편집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발전방안들을 모색하잖아요.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도내에, 그래도 도민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언론계, 학계, NGO단체 이런 데하고 꾸준하게 상시적인 채널을 가지고 해야, 감사위원회를 도민들이 인정할 때 객관적이고 그런 게 보장된다고 인정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출범한 이후에 감사원의 평가도 한 번 받았고요, 감사평가연구원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해서 받은 적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실련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자문도 받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감사관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인원 총수가 38명. 직위별로 분류한 것이 나왔는데. 자생단체장, 관변단체 종사자, 특히 건설회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CEO, 또 정당의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 앞으로 시민감사관들을 모집할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윤춘광 위원   임기가 다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지역적인 안배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서귀포에 3명이에요. 10%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봐도 시민감사관을 존경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건설업체 CEO들 참여시키면 안 되죠.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관변단체로 나가서도 안 되고요.
   지역을 안배하시고, 또 의회에도 행정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 추천 요구하면 우리 의원들이 정말 감사위원회를 도울 수 있는 아주 건전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믿을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것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별 안배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별 안배를 우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의 추천요구라든지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대형 공사장 현장감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CEO들에게 이런 것을 맡기면 안 되겠죠. 그것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일상감사 추진실적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2007년은 100건, 2008년은 119건, 그런데 2009년 들어와서 27건으로 줄었어요. 2010년도에 와서 10건밖에 안 했어요. 이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행정부서에 계약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직제가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인지 2008년부터인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심사 직제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많이 손을 대고, 저희들에게 요구 오는 것이 둔해졌습니다.
○윤춘광 위원   업무를 이관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계약 심사하는 부서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구가 안 되어서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사전에 정리되고 건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위원회가 도민에게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 주시고 제대로 해 주셔야, 사실 제주도 공직자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청렴도 면에서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심각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청정제주가 공무원 청렴도에서 꼴찌한다면 누가 제주도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 내실 있게,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감시자 역할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청렴이 잘 되어야 투자유치도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기강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바뀌셨는데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켜 볼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에 제안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플리바겐 제도 운영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13쪽에 나와 있D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위원 심의 시 제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의 제척이라 함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는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하는 공정성을 위한 제도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맞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6년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3건의 제척내용만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에 1건이 올라와 있고, 2010년 들어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2006년부터 2007·2008·2009년 사이가 비어있고, 2010년에 와서야 2건이 연달아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몇 건을 제척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상에도 제척 부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감으로써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지역의 특성상,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건너면 사돈이 되고, 한 사람 건너면 친척이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성상 제척할 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적은 것은 이 조항을, 감사위원의 제척 제10조에 나와 있는 조항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세 건에 대해서만 말씀했지만 중간 연도에 비어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제척에 대한 것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지없이 이런 데는 비켜가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세심히 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 중에는 공직자 출신이 세 분 있지만 그분들이 최근에 퇴임한 분들이 아니고 퇴임하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직접 업무 연관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온정주의, 연고주의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제척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매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다음 질의로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주민불편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0월까지 총 967건이 접수되어서 89건이 감사원에 이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 88건, 2007년도에 234건, 2008년도 244건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하다가 2009년도에 215건, 2010년 10월 말 현재 186건으로 2009년부터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민불편사항이 감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건의 내지는 신고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접수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통해서, 일반 활동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고 검토하면서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불편민원 같은 게 어디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인터넷에 ‘감사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고요. 직접 탄원을 접수 받아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터넷에 접수되면 바로 인터넷 답변을 통해서 해 드리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바로 답변도 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충민원도우미제도도 마찬가지로 점점 증가하다가 2009년, 2010년, 매년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불편사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겁니까? 원인 분석을 혹시 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제가 와서 한 달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원인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이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어떠한 부분에 가서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과연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로부터 제보를 잘 받아서 감사에 활용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감사원에 이첩해서 잘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충을 감사위원회가 명쾌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한병수 사무국장님, 축하하고요. 상당히 어려운 위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우리 공직자 분들이 감사위원회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해 보면 무서워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도 실무자 때는 감사부서에 근무도 했었습니다마는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겁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와서 자기가 잘한 것을 소개시켜 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욕도 많이 듣고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마는, 욕을 많이 듣는다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욕을 많이 듣는다고 알아주시니까 고맙고요. 하여간 저는 국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추상 같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이 되어서 감사위원회가 무서워서라도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상과 권위를 한껏 높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조사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지난 201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와서 업무추진비 실태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금 지출 분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선물, 화환, 증빙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 사적 용도로 집행한 경우라든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겨보고 회수 및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올라간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11개 부서에 320여만 원 정도를 회수 조치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강경식 위원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320여만 원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을 환수 조치토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흡합니다.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만 발생한 것이냐? 2008년도의 것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와서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 2010년에도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받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2009년도 것도 정확히 조사해서 회수 조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올해 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작년 12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가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감사해서 지금 조치결과는 내려오지 않고 질문서가 내려오고 가고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위원회가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5년차입니다.
○강경식 위원   특별자치도 되면서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년차인데, 5년 동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환수조치 명령을 해서 환수한 금액이나 건수들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저희들 조사과에서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과 내에서 별도로 자체감사계획을 할 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저희들 각 기관별로 종합감사 시에는 업무추진비 부분 집행액,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강경식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2006년 7월 1일 출범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와 관련해서 회수 조치한 사례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조치한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한 사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000만 원대까지도 회수 조치했던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입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치를 내린 경우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부당사례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다음에야 다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좀 더 철저하게 먼저 해야죠. 먼저 해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시하라고 한 부분에 따른 조치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2009년, 2010년도 부분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번 감사 때 산하 공기업, 출자기관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반환조치 및 징계요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된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세부기준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좀 더 투명하게 도민의 세금을 쓰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토론회 때 와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느껴지는지, 감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준을 정하고 조례를 정하면 저희들은 그 조례나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집행되어야 되고, 좋은 제도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이라든지 공사, 법인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집행부분은 종합감사 시에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테마별 기획조사가 있는데, 제가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테마별 기획조사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꼭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도 2010년 4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비 부과 집행 등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만들고자 많은 공동아파트도 지었지만 실제 관리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산가치도 많이 하락하고, 어떤 데는 보험도 안 들어있고. 외국의 경우 아파트 수명이 영국은 130년, 미국은 103년인데 한국은 22년에 불과하답니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도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고 여러 가지 자산 충당금도 하고 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관내 주택관리업체 236개 업체 중에 절반이 넘는 126개 업체, 54.3%가 등록요건에도 미달한 부실 업체로 부실 관리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 236개 업체 중에 100개 업체는 국가 소속 기술자들 215명은 해당업체에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자격증만 대여한 경우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은 전문성 부족으로 입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관리비를 더 부담하게 하거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과다 징수한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입주 대표자 회의 측면에서 보면 입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경우도 있었고, 「주택법」에서는 입주 대표자 회의가 계약체결 등 집행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이를 위반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이면계약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면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이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성아파트라든가 일부 아파트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결과,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조사를 해서 부당한 관리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정 조치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조사과장 강명삼입니다.
   최근 우성아파트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제주시에 직무감찰을 했습니다. 그 어간에 도에서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조치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아무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는데,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주택법」상 관리하도록 도에서 위임되어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사실상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도 안 됐고, 위원회 구성이 안 됨으로 해서 분쟁이 발생될 때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하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명삼   예.
○강경식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감사원 차원, 그리고 경찰 차원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획수사를 여러 번 하고 문제점들을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여 동안 제주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예측되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기획감찰이라든가 조사를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올해 기획조사를 할 것을 제안하는데,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이 저희들에게 없다 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도 직무감찰을 더 강화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꼭 직무감찰을 해서, 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중적인 관리비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야 재산상에 보호도 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 아닙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기획감사로 제안드릴 부분은 오일장 관련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오일장이 있습니다. 오일장 부지는 행정에서 다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줘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인회와 더불어서 임대를 주고 영세상인들이 장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점포는 어떻든 행정에서 다 만들어준 점포인데 마치 점포를 운영하다가 자기가 그만두면 그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꼭 받고 그 이름을 그대로 고수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물론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점포를 그만두면 본인이 깨끗이 나가고 다른 영세상공인이 저렴한 점포비를 내고 와서 장사를 하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장신문에 버젓이 오일장 점포를 임대한다고 광고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권리금을 받아 챙기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수차례 행정에 지적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은 그 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 제기인이 감사원에까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위원회에 이첩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하고 같이 조사를 갔지만 적절한 처분을 안 했고, 제가 다시 불러서 얘기했지만 현재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행정이 명쾌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을 관리하지 않다보니까 우리 도민들도 우습게보고 있습니다, 도나 감사위원회를. 이런 잘못된 관행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쏟아 붓기만 하면 서민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진짜 내가 없는 돈을 가지고 점포라도 하나 오일장에 내고 싶지만 비싸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기획수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관행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난해에 검찰청으로부터도 고발되어서 조사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발된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밖에는 할 수가 없었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법전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기획감찰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철저하게 오일장이 열릴 때 현지조사를 해서 점포 임대자 본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를 준 것인지, 권리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반드시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관례가 없어져서 돈 없는 서민도 저렴하게 점포 하나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기획조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감사위원장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요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됩니다. 다만 억울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다른 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감사 심의 시 제척내역이 있습니다. 세 건이 있습니다. 제가 신분상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 것을 사무국장님한테 드리세요.
   2006년 12월 4일, 2010년 12월 6일, 2010년 12월 27일. 재미있는 것은 세 건 중에 두 건은 감사위원이 관계된 사람이라고 해서 제척이 됐는데 오히려 더 가벼워졌습니다. 유난히 2010년 12월 6일자는 세 명 다 강화됐어요. 그 결과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직접 감사원이, 관계인은 이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경징계에서 경징계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경징계를 중징계로, 주의를 경징계로, 또 훈계를 경징계로 아주 강화됐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담당하신 분 주의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범 케이스로 오히려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 중에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 중에 중징계를 당한 일이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은 다소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상당히 조심하게 다뤘던 것인데, 사실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민간자본보조 문제들이 다 횡령 내지는 금품향응 이런 것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유독 이 사건만큼만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겁니다. 그야말로 약식기소라는 것은 상당히 검찰에서도 가볍게 봤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소위 말해서 금전에 관계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짚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징계로 가야 되는지, 관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하게 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처분요구서를 보거나 심의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원인이 중하게 여겨졌고 처리결과가 공직자로서 소홀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처분한 내용도 잘 모르고 여기에 관계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야 가셔서 제가 이해합니다. 이것은 감사위원들이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회의 중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갖고 감사위원장님을 재차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감사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위원장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감사위원장님 잠깐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올 때까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솜방망이 처분 안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이 많은 기록을 보십시오. 약식기소 한 중에 한 건이라도 중징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십 건, 수백 건 중에 검찰에서 약식기소해서 중징계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게 몇 건인가요? 395건입니다. 무려 395건 약식기소한 것 중에 중징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경징계를 중징계로, 주의를 경징계로, 훈계를 경징계로 3명이 공히 똑같이 강화됐어요. 그런데 관계인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참고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제가 잠시 봤습니다마는 약식인데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
○장동훈 위원   자, 보시죠. 음주운전 한번 볼까요?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처분요구를 중징계…….
○장동훈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장동훈 위원   몇 번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392번, 393번 그렇게…….
○장동훈 위원   예, 좋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음주운전 갖고 한 것이 아니고요, 신분을 숨겼습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나빠요. 아까 말한 플리바겐? 플리바겐에 의하면……. 2010년 12월 6일 사건이 플리바겐에 적용하면 첫 사례가 될 겁니다. 아마 담당자가 100%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앞으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다시 재소가 가능합니까?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제가 공무원을 봐 달라, 안 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타깃으로 사용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방송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관계된 겁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실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제가 벌금을 맞으면서까지, 다소 공무원들의 잘못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 돈을 10원도 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했으면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더 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디 갔어요? 위원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감사하실 때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혹시 분석해 보세요? 정상참작을 할 때. 노형동인 경우에 지금 기술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지역구 얘기 아닙니다. 노형동이 5만 인구가 넘는데 기술직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한 명입니다, 한 명. 노형동에 공사는 1년에 몇 건 발주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행정직이에요. 행정직인데 공사를 시켜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직의 문제, 인사의 문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 시킨 것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에. 왜 말단 공무원들한테 그럽니까? 차라리 책임을 지고, 민간사회처럼 최종 책임자인 경리관이나 도지사가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지, 왜 억울한 말단 직원들한테 이렇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대책임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저희들이 요구사항은 경징계로 했는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징계로 내려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답변을 올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말……. 그것 때문에 위원장님…….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그렇게 될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질의 하나 아까 했잖아요. 이거 재심의 가능합니까? 나는 투명하게 도민들 앞에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건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이의 신청기간이 지나면 재심의는 곤란합니다.
○장동훈 위원   대법원도 판례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소송은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행정으로서는 다시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한 5분 정도 있어야 된다니까 다른 위원님…….
○장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보면, 범죄 처리 결과에 보면 음주운전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위원장 위성곤   음주운전에 대해서 불문이라는 처분요구를 했는데, 불문이라는 게 뭐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죄를 묻지 않는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했는데 표창을 받았거나 그러면 감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진술을 받고 잘못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경징계로 갔을 경우에 불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지만 어쨌든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공직자라는 것의 의미가 도민에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 아닙니까? 위해를 입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매해 건수로 따지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지금은 경찰 시스템이 워낙 발전되어서 신분을 속인 것까지도 다 공무원으로 확인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관한한은 일벌백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시도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엄단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임, 당연 퇴직. 재판 중에 있으면 당연 퇴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이 끝나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징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직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신상필벌에 대한 적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당연퇴직이 가능하지, 어긋난 점이 있다면 당연퇴직이 정지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내용을 보면 중징계 처분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퇴직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당연퇴직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퇴직인 경우에는 파면하고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파면과 해임에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예, 그것도 구분이 있고, 다시 공직을 제한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공무원을 20년 이상 하면 공무원 연금 규정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파면인 경우는 받을 수 있고 해임인 경우는 못 받는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아닙니다. 해임인 경우에 일부 받을 수 있고, 파면인 경우에는 제한을 더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질적으로 공직을 하면서 사실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람들도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이행수   파면과 당연퇴직인 경우는 가장 중하게 판단해서 연금에도 많이 제약을 두고 있고, 해임인 경우에는 파면보다는 연금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시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좀 주세요. 감사위원 심의 시 제척내역. 공식석상이니까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06년 12월 4일, 2010년 12월 6일, 2010년 12월 27일, 단 세 건이 감사위원 심의 시 제척내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 두 건은 감사인이 관계됐다고 그래서 오히려 감경이 됐고요. 한 건은 유독 전 공무원이 중형을 줬습니다. 뭡니까? 더 중한 벌로 다스렸다는 거죠. 2010년 12월 6일 것만 보겠습니다. A 씨는 경징계를 중징계로, B 씨는 주의를 경징계로, C 씨는 훈계를 경징계로. 굉장히 강화됐어요. 감사위원들 있을 때 위원장님이, 당시 경징계, 중징계, 다음 주의를 경징계, 훈계를 경징계로 한 것은, 경징계나 주의나 훈계는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어디에서 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경징계 두 분 올리고 훈계, 주의는 사무국에서…….
○장동훈 위원   사무국에서 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은 더 중한 벌로 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저희가 요구를, 강성돈 씨하고,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식석상이니까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A 씨, B 씨 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그러면 좋습니다.
   두 분은 구약식을 받아서 경징계를 올렸고요. 한 분은 실무자이고 검수를 잘못했다 해서 저희가 훈계 내지 주의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징계감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중징계 한 분, 경징계 세 분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겁니다.
○장동훈 위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감사위원회 관계인은 오히려 경징계에서 경징계로 갔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장동훈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감사위원회 관계인은 또 한 분이 더 있을 겁니다, 징계 받으신 분이. 있죠?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2010년 12월 6일 문제는 네 분입니다.
○장동훈 위원   다섯 분인 줄 알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네 분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저는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조사과장님, 기록 잘 보세요. 답변 잘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공무원에게) 아, 동장이 끼었네. 네 분 맞지?
   하나, 둘, 셋, 넷. 저는 네 분…….
○장동훈 위원   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공식석상이라서. 그런데 그분은 직접적 감사위원회 관계인이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아, 지금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동장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의 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의 사안이 남이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한 중징계 내용에 쭉 열거한 것이 있습니다. 착복, 파렴치범, 공금횡령, 뇌물 이렇게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아시죠? 좋게 말하면 예산 전용이고 나쁘게 말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현재 죄목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두 분은 징계를 올렸고, 한 분 훈계를 올렸었는데…….
○장동훈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제가 말씀드리는 분을 누군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징계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받았습니다.
○장동훈 위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내용이 없죠? 왜 뺐죠? 왜 뺐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아닌데.
○장동훈 위원   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주십니까? 징계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네 분,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분 말고는 징계를 안 받았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네 분, 맞습니다. 네 분.
○장동훈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중징계 한 분, 경징계 세 분입니다.
○장동훈 위원   여기 하나·둘·셋·네 분이 있는데, 아! 하나, 둘, 세 분이네요. 한 분이 더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그렇죠. 네 분입니다, 네 분.
○장동훈 위원   여기에 그분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왜 없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그분이 빼진 이유는 경징계에서 바로 경징계로 됐기 때문에 빼진 거고, 상향 조정한 것만 세 분이 올라갔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분이 감사위원 관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경징계에서 경징계로, 나머지는 전부 다 중한 처벌로 갔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시겠어요?
   재미있죠? 네 분 중에 세 분은 점점 중한   죄질로 가고, 한 분은 그대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유독 관계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경징계를 중징계로 갈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분도 경징계에서 훈계로 가야 될 분인데, 다만 죄목들이, 타깃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강하게 처분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구약식기소에, 이런 사건에.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제가 보기로는…….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착복, 파렴치범, 공금횡령, 뇌물죄가 아닌 죄가, 소위 말해서 고의성이 있는 죄가 아닌 사안은 이런 중징계를 받아본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395건을 봤는데. 음주운전 중징계는 거짓말한 겁니다. 음주운전 걸려 놓고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빠져 나가려고 거짓말한 것을 들켜서 신분 숨긴 것은 그것도 2010년도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도 중징계가 없어요, 이런 사안 갖고. 유독 이 사건만 강하게 처벌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징계, 경징계 올리고, 훈계, 주의 올렸는데 세 분은 상향 조정된 것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사실 저희가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상정되면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치고 확정을 짓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 무슨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공무원들, 이게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 처벌이 중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솜방망이도 문제지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도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의신청하면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죄가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미안한데요. 감사위원장님이 소신과 마인드를 갖고 감사위원 하십시오. 죄라는 것은 살인의 죄가 큽니까? 과실치사가 큽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살인이 크겠죠.
○장동훈 위원   이것은 소위 말해서 과실치사 사건이라는 말이죠, 예를 든다면. 이 밑의 직원이…….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저희 사무국에서 경징계 올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   아니죠. 감사위원들이 잘못됐죠, 사무국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장 출석요구한 겁니다. 사무국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래 착, 저래 착 형평성 없이 타깃으로 잡아서 만만한 말단직원들을 중한 처벌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관계되어 있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제도개선 관련해서 감사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조금 더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부분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 도민들의 지적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제대로 공직비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제도상에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제도 보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시민감사관들을 모집해서 전문교육도 시키고 반드시 참여도 시키고, 시민감사관에는 공직사회 내부 문제를 더욱 잘 알고 있는 공무원노조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시켜서 감사 때 같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보완해서 감사위원회 직원들을 다시 감사하는,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보완되어서 투명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도민들의 이런 인식이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 범죄율,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조치하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서 첨언해서, 제가 숫자를 얼른 세어 봤습니다. 세어 봤더니 2009년도에 66건이었고요, 2010년 10월 31일 기준 57건입니다. 이게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특정 사안에 대한 것들은 처벌을 해서 고쳐질 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감사위원회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처분요구를 하면서 병행해서, 이런 처분을 병행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처분만 해서, 이분들이 아마 상습일 겁니다. 대체로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분한다고 해서 줄어들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처벌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의식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26회 1,246명에 대해서 정신교육에 참여시켜서 공무원 비리 유형의 사례를 말씀하면서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며칠 됐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세미나실에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도청이라든가 시청, 각 사업소 기술직 공무원을 모셔서 공직 비리에 대해서 연찬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정신적인 의식개혁에 적극 사례들을 발굴해서 교육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는 제발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정리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혹,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6일 이한동 사건은 제가 관계됐습니다. 언론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에서, 이번 민간자본보조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만 유일하게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죄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하고 달라서. 그리고 예산이 단 10원도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공적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금품, 향응 단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검찰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책임을 져서라도, 제가 잘못이 없더라도 있다고 인정해서라도 공무원들에게 큰 잘못이 없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직에서는 오히려 더, 사법기관에서부터 가볍다고 본 것을 오히려 공직에서는 더 강하다고 역행하는 처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례도 없었고요. 사무국에서 올린 것을 사무국에서 전 건을 다 중징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심사숙고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민간인을 출석시켜서 시시비비를 가리십시오. 그냥 일방적으로 몇 사람의 의견으로 하는 것은, 감사위원 7명도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의성과 고의성이 아닌 것을 잘 판단해서 감사위원회 판관 포청천이 되도록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는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명한 자치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한 치의 사심도 없이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 얘기되고 있는 감사기법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정책감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정책감사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러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공정한 감사,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비리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정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비리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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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관리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 제주발전연구원소관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각각 하고, 질의·답변은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참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신호 세정담당관입니다.
   양창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을 비롯해서 3개 부서 1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76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도민 중심의 정책개발 및 전략적 기획입니다. 글로벌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유력인사 등을 활용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론을 통한 참여형 기획 활성화 및 적시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동향 및 자료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대하여는 실·국장 중심의 대책회의를 마련하는 등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도정 현안사항의 종합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정책 추진 또는 현안사항 대응과정에서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실무위원회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책이 효과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과제를 집중 관리하여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정책실명제 대상범위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뒷받침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조직체계의 지속적인 정비와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 주요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편된 조직구조를 보완해 나가고,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 역할분담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동정원제를 도입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업무 매뉴얼을 실용화해서 조직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의정·도정 간 생산적 동반자 관계 확립입니다. 도와 의회 간 상호 존중하고 공동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도와 도의회 간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주요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의회 요구자료 및 지적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보 공유 확대 등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고, 도의회의 워크숍, 토론회 등에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면서 의정과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생산성과 효율성을 견인하는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부터 도와 행정시에 대해 BSC(성과관리시스템)를 도입하고, 2008년에는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성과평가와 보상시스템을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정사회 구현, 공약사항 추진, 부서 청렴도 등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을 BSC 성과지표에 연계 반영하여 행정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 줄이기, 제주사랑상품권 활용 등을 부서 협력도에 반영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별 상시학습, 연가 활용률에 대해서도 부서장 역량평가에 반영하여 직원 역량 강화와 자기 주도적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해서는 가등급 향상, 다등급 제로화 등 도전적인 목표를 갖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약속과 실천, 공약사업 추진 본격화입니다. 공약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은 10대 전략 50개 분야 200개 세부과제로 되어 있고, 2014년까지 민자를 포함해서 9조 5,55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부서 및 개인성과에 반영하고,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별도의 민간 공약사업실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도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추진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사업 전략적 추진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광역경제권 사업을 경쟁력 있고 지역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주요사업은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한 4개의 선도프로젝트 사업과 물산업, MICE산업 등 두 개의 선도산업, 그리고 선도산업을 지원할 인재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경제권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 5개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광역경제권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에 대한 정책 반영 노력을 해 나가고,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요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통계 개발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계 개발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보고서를 2월 중에 발간하고,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 총 조사를 위해 사업체 명부 입력, 준비 조사 과정 등을 거쳐서 6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는 등 주요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서비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자료 이용에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2011년도 재정 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초긴축 재정 운용 기조 하에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도의 예산규모는 총 2조 8,532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3,114억 원, 특별회계 5,418억 원입니다. 가용재원 확대를 위해 고정경비 전반에 대한 세출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해 나가고, 민간이전경비는 전국 평균 수준 이하로 감축하고, 재정사업자율평가제를 도입해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재정진단을 실시해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읍면동 표준경비 산정기준도 개선하여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성과예산서 도입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과 매뉴얼 정립 등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채무의 계획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재정 진단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재정 진단을 실시하고 투자재원 마련과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1,000억 원 미만의 지방채 발행과 BTL사업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BTL사업을 포함한 지방채무는 총 2조 271억 원으로 그 중 순 지방비 채무는 1조 4,805억 원입니다. 지난해 채무부담 80억 원을 제외한 1,154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연말까지 854억 원을 발행하였고, 나머지 300억 원은 금융기관채로 금년 2월 말까지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채 원리금은 754억 원을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민간보조금제도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입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 도입과 보조금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준보조율 매뉴얼 지침을 마련했고, 예산서에 보조율을 표기하는 등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2009년 대비 평균 보조율이 약 16% 정도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합해서 2년간에 걸쳐서 약 457억 원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난해 집행했던 민간보조금 중 분야별로 선별적으로 외부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조금 관련 규칙 제정 등 법제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정수요에 부응한 중앙재원 확충입니다. 내년도 정부 지원 국고 보조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도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창출사업, 해외수출 인프라 구축사업, 정부시책과 연계한 첨단기술 신성장 동력산업, 청정환경 보전사업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시설물 건립사업이라든지 보조율이 극히 낮은 사업 등 지방 재정 부담을 가중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절차를 거쳐 심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투·융자 및 용역심사제도 강화입니다. 투·융자 및 용역심사제도는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분별한 투자와 불필요한 용역을 사전에 심의·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투·융자 심사인 경우에 3회까지 확대하고 용역심사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심사대상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일정에 따라서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로 운영 내실화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영혁신과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와 경영개선 및 보완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세부지표 개발과 실시계획 수립, 경영평가 실시 및 결과 공시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원가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지난해에도 88개 심사 대상기관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2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사 및 용역물품에 대한 발주 이전의 원가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조기발주에 따른 심사 처리기간도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안정적 세수확충 및 차별화된 세제 운영입니다. 합리적 공평과세 실현과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하여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작년 4,730억 원 대비 5.7% 증가한 5,001억 원으로 정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동향 및 대형세원 특별관리를 위해서 불성실 세원 조사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고, 도민에게 세 부담이 없는 국제선박 등록 등 지속적인 역외세원 확충과 교차경주 및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레저세 확충에 전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편의를 위해 3월부터 인터넷과 은행에 ATM기, 신용카드 등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도록 지방세 수납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체감하고 협력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납부방법 개선과 1년 이상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불합리한 건물 과표 조정, 5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납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를 변호하는 특별납세보호관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구제제도 처리기간을 90일에서 28일로 단축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납액 최소화로 세외 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279억 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140억 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증명 등 수수료 표준요율에 의한 현실화 추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아이디어 공모도 꾸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7쪽, 투명하고 믿음을 주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투명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고, 공유재산 이용실태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집단화 토지 매입, 교환·합필 등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하여 가용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전과 활용을 통해 자산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 준비 추진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5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까지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2월 중에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 환급 특례 시행을 위한 분야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정보 수집활동과 도정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현원 표에 보면 두 명의 결원이 있는데 조속히 충원시켜서 원활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중앙과의 절충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경단체의 각종 행사 참석이라든지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도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10년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6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33쪽부터 63쪽까지 2010년도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기획관리실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매뉴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011년도 예산심의 때 국고 내시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역할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적자 시설물과 관련해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1차 공공시설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이 업무 파악이 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꾸준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답변을 지사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누차에 강조하고 계신데, 특히 인구 유입정책과 관련해서 교육, 주거, 일자리에 대해서 강력히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신데, 계획이 짜여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방세 납부 시 지금 현재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와 현금 납부현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투·융자 심사 중에 서면심사 2010년도 것만요. 2010년 투·융자 서면심사 건수와 금액. 용역심사도 마찬가지로 서면 심사했던 건수와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사업명은 필요가 없습니까?
○강경식 위원   사업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실명제 등록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정책실명제로 등록된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2011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1,27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를 대비해서 자료를 세목별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BSC 2009년, 2010년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한 결과물, 2009년, 2010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한 건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 그간의 활용상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지식경제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정화 위원   자료가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리 부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정화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부서 간 협력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위성곤   자료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안 되신다면 자료 제출 안 해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부서에서 실적으로 받아서 BSC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파악하면 경제정책과에서 자료를 우리가 별도로 받습니다.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한다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 있어서 자료가 안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기획관리실에 자료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요구 자료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도지사 지시사항 및 지시사항에 따른 처리결과. 두 번째는 도정자문위원회하고 정책조정실무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열 차례, 여덟 차례 하셨더라고요. 회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실천 관련해서 2011년도 실행계획 수립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평가지표가 개발됐다면 지표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실장 고승한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지원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직원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연구원은 지난해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원 조직을 연구 중심 체제로 개편하였고, 창의적이고 실용적 연구 성과물 창출과 연구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연구원의 비전을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정했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연구가 아니라 제주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혜자 중심의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창의적 종합연구와 제주 현안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정책대안 제시에 충실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주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차별화된 연구역량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구원의 질적 성장과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연구조직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원 운영, 목표와 핵심과제, 2011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연구과제 목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2011년 연구원 운영목표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제주발전연구원은 비전을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창의적·실용적 연구 성과 창출을 경영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고객 만족 리더로서 미래 지향 고객수요 연구로 제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둘째, 정책리더로서의 고품질 실용연구로 강한 제주를 선도하고, 셋째, 협력리더로서 정책연구 허브기능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넷째, 변화리더로서 창조적·실용적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핵심과제로는 제주 비전과 발전정책 선도기능 강화, 창의성·실용성 중심의 연구 결과물 창출,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 혁신을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비전과 발전정책 선도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전략 수립,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 예측과 변화 관리,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6월 말까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창의적이고 고품질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완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미래포럼, 제주경기 종합전망 등의 연간계획에 의한 운영을 통해 미래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JDI 포커스의 월 2회 정기적 발행, 전문가 포럼, 도와 도의회, 유관 기관 등과의 정책협의,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현안 이슈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창의성·실용성 중심의 연구 결과물을 창출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을 항상 생각하는 싱크탱크로서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쟁력은 곧 제주의 경쟁력이라는 각오와 열정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도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결과물 생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안문제의 도출과 수요조사, 아젠다 설정, 관련 기관과의 협의기능 강화, 연구 자문과 평가 강화, 정책이력관리제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연구원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대안의 실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 중심의 연구 결과물 공유·활용·홍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의한 홈페이지 개편, 연구 성과물의 체계적인 자료 관리,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식 및 동향 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즐겁게 연구하고 연구원 잠재력과 영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소 제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의 객관성·합리성·형평성 확보와 연구 활동 최소 의무규정 시행, 연구성과 중심의 급여체제 조정, 수탁과제의 내부 연구진 참여비율 상향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연구원 육성기금 확보와 유휴 공공건물의 무상임대 등을 통한 연구원의 연구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금년도 연구과제 목록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센터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및 기획재정부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등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6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양영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2011년도 예산안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2011년도 연구과제 중에 골프아카데미 설치·운영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면…….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연구계획서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연구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직기구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9개 부, 팀, 센터가 있는데 거기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사회문화부에 몇 명, 어느 센터에 몇 명, 직책하고 조직구조와 관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강경식 위원님에 곁들여서, 기구 인력현황에 보면 이사장이 있고 이사회 간사가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명단하고 구성·운영이라든지 운영상황 이런 것을 하나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임원 명단하고 연구자문위원회 명단까지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연구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진행될 예정인가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금년도 연구과제로 선정된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경제환경도시부의 기본연구 중에 제주지역 농촌인구 유입 촉진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지역 농림수산자원 중심의 특화마을 조성방안. 이게 항만과 관련해서는 없네요? 우선 이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기획관리실 넘어가버렸는데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좋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0년도 기준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현황, 제가 2010년 9월 말까지 자료밖에 없어서 1년치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현황, 어떠어떤 항목에 의해서 얼마얼마 나온 자료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다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에는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연구원 질의할 내용 중에 특별하게 자료를 보고 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 발전연구원 먼저 질의를 끝내놓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그 자료…….
○위원장 위성곤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우선 장성철 정책기획관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상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답변할 기회를 줄 겸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정 주요방침으로 정한 게 기획관님께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2011년도 도정 주요방침은 크게 제주경제를 해외시장으로 확대하는, 그래서 제주경제 영토를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수출정책과 해외 관광객 유치 정책 두 가지를 크게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든 제주 환경자산이 세계적 가치로 인정됐기 때문에 환경가치를 글로벌 브랜드화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또 하나는 미래성장 먹거리와 관련해서 첨단재생에너지, 그리고 첨단식품산업 이 두 가지를 미래성장 먹거리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경제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지원이 함께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촘촘한 복지 공동체 실현을 큰 방향으로 하나 잡고 있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정 고부가가치 1차산업의 육성과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주로 경제 쪽 보니까 1차산업 쪽에 비중을 두고, 특히 수출 쪽에 비중을 둔다고 봐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를 촘촘히 한다. 올해 화두가 “복지, 복지” 하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쓰는 건 참 좋은데 버는 것에 대한 고민의 분야가 다양하지 못하고 모형 자체가 좀 좁다. 우리나라 2010년도 경제성장률 혹시 아십니까? 대충만 말씀해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5%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6.1%였거든요. OECD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밭작물부터 1차산업이 좀 잘된 편입니다. 감귤산업도 잘 돼서 어찌 보면 농업의 좋은 작황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타 산업 중에 특히 부각을 나타낸 산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시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정책기획관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인식을 달리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3대 주축산업이 뭐라고 봅니까?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3대 전략산업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정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3대 방향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1차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쪽에 가장 방점을 찍고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1인당 소비 지출액이 국내 관광객보다 두세 배 많은 해외 관광객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좋습니다.
   처음 자리니까 딱딱한 질의보다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3대 산업 하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많지 않아서.
○정책기획관 장성철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만큼 도정을 많이 알리는 거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첫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1차산업하고 관광산업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 수출산업. 사실 수출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수출이 제주도의 현지 지형상, 여러 가지 산업구조상 전국에 비해서 제주도가 앞서 나갈 수 있는 환경도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류나 여러 가지 환경구조상.
   요즘 복지와 산업구조에 대한 도정의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들을 많이 놓치는 것도 있다. 소위 말하면 SOC산업에 대해서는 죄인 취급하는 기분이 없지 않아 듭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고용창출의 가장 우선 주력시하는 것이 SOC산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용창출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데가 SOC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감히 이 말을 쓰면 꼭 이방인 취급 받는, 복지를 얘기하면 아주 좋은 의원이고 SOC산업 얘기하면 죄인 취급받는 기분이 없지 않아 듭니다.
   아까 도정방침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분야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소비 지출이나 수입, 소위 말해서 가계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SOC산업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일언반구도 없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산업, 관광산업 좋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건설산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정책은 뒷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방의 경제는 기존에 굴러가고 있는 산업을 육성하면서 나머지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 산업구조의 장기적인 비전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기획관님한테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생각하시기에, 여담입니다마는―안 된다고 칭하는―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이 소신껏 어느 누구에게나 예스맨이 아니고 소신껏 자를 때는 자르고 예스할 때는 예스하는 게 예산담당관의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수입·지출 문제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을 따져보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봉급이 자체세입과 비슷합니다. 가용재원 2,10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아는데, 2,000억 원 조금 넘게요. 복지에 써야 될 예산을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를 연도별로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 예산 전체에 비해서, 공약사항도 있고 하니 향후 로드맵이 연도별로 어떻게 복지정책이 늘어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갖습니다. 앞으로 세입 들어오는 추세와 복지 분야라든가 세출 분야에 어떻게 재정을 끌고 갈 거냐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하고 도민한테 공개해 드리고, 또 정책 판단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방향으로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되는 대로 빨리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지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로드맵에 복지 지출이 없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계획 없는 예산정책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복지에 지출했을 때 타 가용재원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잘릴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엊그제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참여했고 교육정책국장도 참여해서 어떤 항목의 예산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가다 부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계획에 있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협의회 하면 예산담당관은 어쩔 수 없이 따를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출수요에 크게 로드가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검토를 끝낸 다음에 재정수요라든가 아니면 세입 들어올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한 다음에 미리 공표도 하고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엊그제 정책협의회에서 예산 협의를 했는데요. 그 협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련 회의를 했습니까? 그 정도 지출이면 문제가 없다. 이런 자체적인 회의를 하셨느냐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 관계 팀들이나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셨는지?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것은 내부 조율된 상태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능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나중에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우선 정책기획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누가 뭐라고 해도, 인사위원회를 거쳤다 치더라도 지금 장성철 정책기획관의 기용은 아주 파격적이다. 지사께서 전진배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관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획관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의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1분 정도 말씀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어쨌든 배우는 자세로, 지금 하신 말씀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도정 발전에 헌신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분골쇄신하고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제주도정의 최대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책기획관 장성철   도민의 행복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떤 정책이든,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종착역은 도민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촘촘한 복지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정책협의를 통해서 무상 학교급식 초등학교 전면 시행에 합의를 했습니다. 무상 학교급식 초등학교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획관께서는 그 부모 세대들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통계적으로는 30대 초·중반에서 40대 초·중반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 세대들이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세대들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원철 위원   그 세대들이 졸업하고 그런 시기를 보면 소위 88세대,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그러면서도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한 고민을 가지고 했던 세대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의 출산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회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난 도의회에서 무상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시행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1년에 180일 정도이고 한 32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의 정책을.
○정책기획관 장성철   의회와 도정 간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협의를 거쳤고 그것이 일정 정도 도민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 불균형의 문제나 출산율의 저조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같은 도민의 합의된 의사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박원철 위원   기획관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최소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학교 가면 점심 한 끼 정도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래서 제주도정이나 우리 사회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엄마 아빠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무상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과 이번 정책협의까지 포함해서 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과연 지사께서나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크나큰 재정적인 부담이 될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초등학교만 65억 원입니다. 당초에 30억 원을 부담했는데, 이것이 한 번 부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담한 후에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 단계적으로 가져가자. 이 부분은 중학교 무상급식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합의문에도 있지만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중학교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고 하셨고. 당장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무상 학교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제주도 재정이 그렇게 심각하리만치 타격을 받고 전체적으로 주요 정책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릴 만큼 재정부담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35억 원 차이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35억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책협의를 통해서 흔쾌하게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예산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나 많은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러 가지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도나 교육청에서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 심신의 발달만이 아니고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서민의 주머니가 좀 더 가벼워져서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산 부가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을 더욱 갖추어서, 지금 서울이라든가 대다수의 도시에서도 친환경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청정환경을 활용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의 활성화, 그런 농산물을 육지지방에도 팔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부속적으로 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여된 만큼 이 부분이 더욱더 부가가치라든가 시너지효과가 되도록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장성철 기획관님한테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셨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가장 의회하고 협력해서 일선에 서야 될 직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관님께서는 지금까지 비서실에서부터 이제까지 도정의 핵심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상당히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도청 앞에는 아직도 천막이 철거되지 않았고 해군기지 갈등해소 과정에서 초반에는 의회하고 협력하다가 중간에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수용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통과가 어렵다 보니까 분리통과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도 통보한 바 있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제 통과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비급여항목이라든가 제주 조건부로 수용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는 또한 의회와 협력이나 의장단과의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것인지. 지금처럼 도정이 지속적으로 도의회를 무시하고 정책협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갈 것인지, 과거에 제가 지적한 부분과 더불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어쨌든 도의회와 도정은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늘 저는 가지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늘 그런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은 앞으로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단계에서 의회와 사전에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위로는 실장님을 모시고, 부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정책기획관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과거의 부분에서는 제가……. 비서실장과 비슷한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정책기획관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도정이 의회와의 정책협력이라든가 도정갈등을 풀어가는 부분의 핵심에 섰던 분으로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나 시인할 부분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저는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사님의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쳤는데 그것이 밖으로 다른 모양새로 비쳤다면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찰을 빚은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앞으로의 정책 협력 부분은 금방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의 노력을 몸을 던져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가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실명제를 지금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하고,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1억 원까지 하던 것을 5,000만 원으로 낮춰서 공직사회가 더 책임 있게 예산 투여된 부분들을 책임져 나간다는 취지로 업무계획에도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투융자심사인 경우 자체 제주도의 심사는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을 하고 있죠? 중앙은 300억 원 이상 심사를 받고 있고, 행사성 경비도 자체 투융자심사에는 5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원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있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가심사에도 보면 여러 가지 원가심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작년만도 한 227억 원 넘는 돈을 원가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가심사규칙에 따르면 공사 3억 원, 용역 2억 원, 건설기술용역은 2억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토목·건축인 경우―그리고 5억 원 이상 상하수도, 어항, 인공어초공사, 그리고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단일발주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공사하고 용역 관련된 부분만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정책실명제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이 부분을 BSC에 반영시키고 인사고가에 반영시켜서 예산이 투여된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서 도정의 효율성, 그런 것들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가 단순히 공사하고 용역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행사성경비 5억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3억 원 이상 이런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돼서 이력제를 공직사회 있는 내내 관리되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왕 정책실명제가 확대 시행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해석하는데 그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정책실명제 확대 시행과 관련된 대상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내부적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많은 부분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정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렇죠? 제주도정의 중심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쁘고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핵심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2011년도 도정 주요업무보고 자료,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드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사께서 지난 1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 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를 했습니다. 도정 운영방향, 주요시책을 설명했어요.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현안, 구제역 차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감귤 67만 톤 처리대책. 제주사회를 4년 동안 들끓게 했던 해군기지 문제는 뒤로 슬그머니 빠졌어요. 이것은 정책관의 누락인가요 아니면……. 대답하세요. 정책관이 실수로 누락한 건가요 아니면 해군기지 문제는 해결 다 됐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하세요. 해군기지 문제가 주요의제에서 뒤로 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그날 도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특별법 개정, 구제역의 완벽차단, 67만 톤에 예상되는 감귤 처리대책 이 세 가지를 3대 긴급현안으로 선정하시고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것은 “긴급현안”입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최소한 3월 안까지 도정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만 이를 풀어갈 수 있는 틀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특별법 개정과 구제역차단, 감귤 처리대책을 말씀드린 건데요. 나머지 현안들이 현안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정책기획관님, 그러면 정책관님이 그때 한 얘기에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우선은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지사님의 뜻이고 방향을 설정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6대 분야별 역점사업에서도 이게 빠져 있어요. 아시죠? 2011년도 6대 분야별 핵심사업 알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해군기지 갈등 해결 문제는 싹 빠져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도정 인사말씀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참 걱정스러운데, 지난해 지나면서 해군기지 문제가 잘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은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해군기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정책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지사님이 싫어하는 거라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 정책을 보좌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참 걱정스러워서……. 정책기획관님한테 기대가 크고 제주도민들도 기대가 아주 큽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편화된 일률적인 공무원 시스템에서 공모직으로 바꿨다 말이죠. 도민사회의 큰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우근민 5기 도정의 출발원인이 뭡니까? 전 도정의 불통의 산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도민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전 도정이 너무 고집스럽게 도민들과 의논도 안 하고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우근민 도정의 탄생의 배경이 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인식을 같이 합니다.
○윤춘광 위원   지난 도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군기지 문제도 그렇고 영리병원 문제도 그렇고. 영리병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투자개방형으로 포장한 것뿐입니다. 환경 파괴 엄청나게 해댔죠. 제왕적인 도정 이런 것들이 다 4기 도정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한 8개월 되어 가는데 도민사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뭔가 닮아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4기도정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5기 도정에서는 더 당당하게 도민 옆으로 가서 소통하려고 해야지, 뭔가 닮아간다. 이거 걱정스러운 일 아닙니까?
   사실상 해군기지 문제도 그렇잖아요. 국방 전략사업과 평화의 섬이 양립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일방적인 선언이잖아요. 도민과 소통해 봤습니까? 도민과 소통을 해 봤냐고 묻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해 버리면, 양립을 해야 된다. 양립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평화의 섬과…….
   기획관리실장님, 뭐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처리해야 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의회와 도민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문제는 소통을 안 하잖아요.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물론입니다.
○윤춘광 위원   소통한다고 해놓고 소통을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 도정 닮아간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아주 제주도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저도 전화를 열몇 통화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돼야죠. 되는 데 부정하는 도민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 22억 원 책정해서 이 사업 집행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십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사업은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아주 크게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
○윤춘광 위원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7대 자연경관 문제에 묻혀서 제주도의 긴박한 사항들 전체가 다 묻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특별한 사안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전부 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른 시급한 사항들이 세계 7대 자연경관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님, 명심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민사회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제주도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해군기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언반구 얘기들이 안 나오잖아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다 묻혀버린 겁니다, 쓰나미처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박규헌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정책기획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 축하와 앞으로의 기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도정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 정책에 대한 기획, 조정, 현안사항 해결 이런 부분의 중심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도정 현안사항 10쪽을 보고 있습니다.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정책조정 기능의 체계화, 정책 추진 성과제고 이런 부분에서 도정조정위원회, 정책조정실무위원회 구성해서 수시로 조정하고 성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장동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는 부분도 들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지주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1차산업 부분, 관광산업이 제주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수출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옆에서 얘기하는 것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실명제 운영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 1월부터 대상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부분,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실명제 한 부분하고 2010년도에 실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75건, 2010년도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그 이후에 얼마나 실명제가 등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주신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면밀하게 전반적인 자료를 갖다놓고 검토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조만간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규헌 위원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을 보면 정책 처리부서에서는 당의 정책이 실명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양식에 등록하도록 되고 있고, 이처럼 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실명제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참여자라든지 제주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강경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확대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정책실명제가 집행기관 내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이름표 붙여서 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 집행기관에 위임을 해 주시면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서 어느 것이 낫겠다 생각이 됐을 때는 판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담당관한테, 민간보조금제도의 지속적인 개혁추진 해서 그동안의 추진성과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 당초 973억 원에서 2010년도 당초 예산 1,300억 원. 매년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이 증가추세에서 감소로 돌아서서 상당한 효과로 나타나서, 예산절감 효과. 결국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시나 읍면동을 통해서 이러한 지침, 좋습니다. 제가 지침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대화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2009년, 2008년, 2007년 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전부 민간보조가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주문사항입니다. 행정시, 읍면동에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빨리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주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보조비율 정하는 부분과 시스템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계도를 통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님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헌신과 사랑으로 봉사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서두에서 제주 경제를 세계적인 경제수준으로 맞추어 끌어 올리는 것을 정책비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경제정책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고용과 소득을 늘려서 잘살게 하고 행복하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목표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 물가 관련이 가장 경제정책의 핵심이 아닌가, 물가 안정이 경제정책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차원에서 물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중대한, 제주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도 관심을 보이시기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도민의 관심사라든지, 본 위원이 주부이기 때문에 주부로서의 관심사가 역시 물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박원철 위원님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말씀한 바도 있지만 최근의 제주지역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동감하시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지표로도 그렇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호남지방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이번 달 1일에 발표한 1월의 제주지역 소비 물가지수를 보면 2005년도 100을 기준으로 해서 1월이 110.8을 기록해서 200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물가인 신선식품 지수가 전년 대비 4%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는 무려 24.3%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4.4%에서 전년 동월 대비 16.8%로 두 자리 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 전역에 일고 있는 구제역 한파라든지 겨울 배추 작황 부진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이집트 정치상황 불안 등 이런 변수가 상당히 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진정세를 보이기에는 힘들다는 감이 느껴지고 전망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부라든지 제주도의 올 한 해에 경제정책을 물가안정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이 제주경제에 대해서 내다보는 향후 비전 같은 것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소비자 물가의 안정은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연중 소비자 물가 관련 지수를 관리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고, 일정 정도 개념·개요만이라도 정리되는 대로 현정화 위원님께 서면으로라도 보고드리고 찾아가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물가 폭탄의 원인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 놓고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요금이든 전기요금이든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 놓으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지난번 도지사께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서도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정말로 물가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지사님이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관님이 염두를 두셔서, 아까 인정하셨다시피 물가 안정에는 모든 문제들이 다 수반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생각들을 많이 해 주시고요,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길어집니다마는, 며칠 전에 제주도 물가 관리 왜 중요한가, 이런 언론사의 기고를 인용해 보면 물가 상승은 소비자에게는 실질 구매력의 감소를 초래하고 생산자에게는 생산원가의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비·생산·투자 등을 위축시켜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은 금융자산의 실질가치 저하와 실물자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의 재분배를 유발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초래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모 언론사 기고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와 같은 섬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제주도가―지난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의 소비 만족도와 직결되고 주민들의 소득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꾸준한 관리라든지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들을 꾸준하게 내놓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주 전역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행정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주택가격의 불균형 문제, 또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문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일정 시점에서는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의 주거문제나 주택문제에 대해서 관리나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역적으로 상승폭이 높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명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지만 발전연구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고 잠시 쉬었으면 합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장성철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주도정의 최대 목표는 도민의 행복일 것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 분들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박원철 위원   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을 쭉 보면 도민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산업이 살아야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이를테면 지역항만을 개발하거나 지역항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항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오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불법 전대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은 곧 제주도민들의 행복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귀포에 모 관광 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몇천 억 원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개발이익은 몇몇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10억 원을 버는 것보다 열 사람이 1억 원을 버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저희 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제일 먼저 도민의 삶의 질, 도민의 소득 창출에 관한 과제를 제1순위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물론 고민들을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좀 더 내용적으로 채워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원장님, 오시기 전에 대학에 계셨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계실 때, 몇 년 전과 그 앞을 비교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대학생 아들딸을 두고 있는데, 지금 등록철입니다. 사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국립대 같은 경우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려워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민의 행복이 무엇이냐,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양영오 연구원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의 노력들이 있는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발표대회도 하고 이제까지 실제 연구과제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지만 이게 과연 정책에 어느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의문시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책기획관하고 적극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률을 높여나가는, 그래서 연구성과를 실제 목적 있게 달성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과 올해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직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야 보입니다. 전체 인원을 보면, 기구표를 같이 봐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의 현재 인원이 22명입니다. 원장님하고 연구실장님을 제외하면 실제 20명을 가지고 연구 과제라든가 올해 연구 보고서로 채택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엄청나게 과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과연 뭐 하느냐? 도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는데 적은 인력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냐?
   기구표를 보면 지금 현재 두 분 빼면 20명에 불과한데 부가 3개, 팀, 센터까지 하면 총 몇 개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센터가 5개입니다.
○강경식 위원   센터 5개, 다음에 부, 팀 합치면 4개 해서 총 9개입니다. 20명 정도를 가지고 부나 팀 합치면 9개. 어떻게 보면 배보다도 배꼽이 더 크네요. 부서 하나에 한두 명 가지고 하는 건지, 너무 일을……. 제가 진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발전연구원의 실제 기능은 뭐냐?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인력이 없으면 대학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에 센터적 연결역할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연구기능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몇몇 가지 연구만 해야 된다.
   앞에 과제로 나와 있는 각 부의 과제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사회문화부 33개 과제, 경제환경도시부 20개 과제, 연구기획팀 13개 과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센터도 있고. 원장님이 와서 분석을 해봤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 할 것은 해서 실제 필요한 미래전략 쪽으로만 하든가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센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 연구원이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다음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의 발전연구원의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이 겸하고 있고. 다음에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저희 관광사회문화부에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두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장수문화연구센터도 별도의 전임 연구원은 이 센터 이하의 연구원은 있지 않고요, 그래서 관광사회문화에 있는 장수문화 사회복지연구원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센터에는 한 명의 초빙 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정책 연구를 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밖의 조사센터에 의뢰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조사센터를 둬서 저희들이 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한계는 예산이 도의 보조금에 의해서 거의 운영되다 보니까 충분한 인원을 채용 못하는 한계성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해서 올해 발전연구원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정책기획관 쪽과 협의해서 내실 있게 할 것만 딱 해서 선택도 받고 해야지,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여성정책연구센터나 장수문화연구센터 같은 경우 올해 연구과제로 무엇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인원도 한두 명밖에 없고. 이런 여성정책연구센터라든가 장수문화연구센터는 실제 할 수 있는 대학기관이든 새로운 데든 줘버리면 될 것을 꼭 갖고,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직진단을 해서 구조조정을 할 부분은 하고, 진짜 도지사 공약사항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은 간다 이렇게 방향을 세우든가, 제주도 미래전략부분만 간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하든가 센터적 기능만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에도 여쭈었는데요. 업무보고 21쪽 경제환경도시부 연구용역에 보면 본 위원이 우려한 지역 물가정책이라든지 주택가격 상승요인에 관한 연구과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들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연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연구원이 19명 있는데요, 초빙연구원까지 포함해서. 1인 두 가지 과제,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하나씩 해서 2개 과제를 원칙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차기연도라든지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안과제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연구과제는 긴급한 연구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안과제로 해서 연구를 검토해 주시고요. 주택가격이라든지, 정말 주택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 업자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시고 그 사실들을 검토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현정화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 때 골프고등학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연구과제로서 골프아카데미학교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것과 흡사해서 참 반갑다는,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도가 골프 인프라가 너무 좋은 조건이기 때문 골프아카데미학교는 영어교육도시와 연계되어서 반드시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연구과제라서 원장님이 깊게는 연구를 안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큰 틀에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저 역시도 제주지역에 골프산업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보고요. 청소년들도 방과 후에 기본적인 골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영어교육도시 내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을 때 이 학교와 같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정화 위원   골프선수들이 외국으로 골프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제주도로 끌어당기고, 반면에 외국에서도 골프선수들이 제주도로 와서 따듯한 데서 골프연습을 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양영오 원장님, 윤춘광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제가 서귀포에 숙원사업 연구에 관해 하나 의논을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갇혀있던 한라산 등반로가 작년에 남벽 밑에까지 됐습니다. 돈네코에서 쭉 올라가면 영실로 내려갈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민들이 줄기차게 정상까지 뚫어달라고 몇 년을 준비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림청, 기타 환경 쪽으로 정상까지는 곤란하다. 본 위원은 15년 동안 닫혀 있던 한라산 사전답사를 몇 번 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상 열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닙니다.
   서귀포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정상이었던 거죠. 정상이 뚫리면 서귀포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는데 정상이 안 뚫렸기 때문에 서귀포시민들이 몇 년 동안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들였던 게 말짱 헛것이 된 겁니다. 이것을 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남벽 밑 동쪽으로 경사도 완만하고, 요즘 시설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연경관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무로 해서 계단 만들어서……. 성판악 등반로 정상 입구가 있어요, 계단으로 된 데. 쭉 돌밭에다가 계단으로, 거기로 연결시키면 성판악에서 정상 갔다가 돈네코로 내려오고, 돈네코로 정상 가서 성판악으로 내려가고,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서귀포시민들이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원장님한테 하여간 내년 사업에라도 이것을 꼭 반영해서, 지금 지역균형발전계획 관광사회문화부 쪽에 있고요. 또 경제환경도시부에 자연유산 관리와 국립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진입로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시고 환경부와 산림청에 그것을 따낼 수 있게끔 그런 용역도 주시고 그것을 도의원들과 같이, 저 등반로를 정상까지 뚫을 수 있도록 같이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내년도 연구과제로 기초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임원 중에 이사, 감사 구성현황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도지사입니다.
○박규헌 위원   주요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차산업하고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주요기능 쪽에 보면 사실 1차산업과 관광산업 융복합화 연구가 있는데 내용을 제가 잘 들여다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산업이 없으면 관광산업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산업 비중으로 봤을 때 전국은 1차산업이 3.4%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18%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1차산업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 생산이라든지 기타 유통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원, 농협이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어촌관광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관광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가치를 많이 부여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 차원에서도,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마을발전과가 형성돼서 중앙부처의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여기도 농어촌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데, 농촌의 어메니티 관련 사항이라든지 커뮤니티 마을을 연구하는 부분을 가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 융복합화 연구에 같이 포함됐는지 잘 몰라서 묻는 사항입니다마는, 양영오 원장님께 안 됐으면 그런 부분을 가미시켜서 한다면 도민으로부터 아주, 전체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위원님, 1차산업 분야는 경제환경도시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자료 21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구과제들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을 연계한 농촌지역 발전방안은 이번에 연구하고 있고요. 제주지역 농촌인구 유입 촉진방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승용 말 육성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발굴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게 농어촌 공동체 회사와 연계된 겁니다. 제주지역 저류지의 활용방안 연구, 그다음 제주지역 농림수산 자원 중심의 특화마을 조성방안. 그다음 쪽에도 보시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주지역 수산업의 역량과 대응방안,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 로드맵 수립 등 이렇게 농어촌 관련 연구가 금년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결과물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관련 부서에 연구결과물을 줘서 앞으로 도민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짜 효과 면으로 발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장성철 정책기획관님께 드리세요.
○위원장 위성곤   추가 질의는…….
○박원철 위원   이게 발전연구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한 번 봐보시죠. 본 위원이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주지역 농촌인구 촉진방안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봐주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박원철 위원   연구과제를 이렇게 하면 제주지역 농촌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제목만 우선 쭉 봐주세요, 그 뒷면하고. 농촌지역의 연구를 하실 적에 “귀농귀촌, 귀농귀촌” 이래서 농촌 인구가 유입되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연구과제를 했다는 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왜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래서 제주시가 과밀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해보려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저희들 나름대로…….
○박원철 위원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 제주지역 농촌은 복합다농입니다. 농업만 가지고 살아가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이 복합다농에 대한, 전체적으로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의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거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위 연구를 하시면, 하실 적에는 전체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로드맵 정도는 연구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연구 주요내용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주환경이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농가소득까지 포함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원장님, 제 말뜻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설사 이분들이 귀농을 하시더라도 2～3년 있으면 제주시내에서 출퇴근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왜 그런 현상이 날까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하는 바를 수용해서 연구를 좀 더 복합적인…….
○박원철 위원   이렇게 연구를 하고 도정에 제시하면 도정은 그대로 받아 안고 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왔으면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에는 발전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안 오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가 미흡한 것은 이양된 권한에 비해 가지고 재정 이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필수경비, 고정적인 경비,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틀에 딱 짜여져서 반드시 편성해야 될 것들은 다 해 놓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행정시별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는데 사실은 그 자율권이라는 것이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10억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시장 재량사업비를 25억 원, 20억 원 이렇게 편성해 준 이유도 행정시장들이 너무 “돈 없다, 돈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 재정지원이 운영과정에서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있는 사항은 교부세 3% 법정률 부분이 있고, 또 광특회계 제주계정으로 해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딱히 예산지원이 미흡하다 뭐하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섭섭해 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기능이라든지 권한이양에 있어서 재정지원이 과거 기준이거나 지금 현재 이양 당시 시점 기준이고 새롭게 발생되는 추가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국고보조금은 사업별로 절충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권한이양에 대한 지원문제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까지 권한이양된 1,700여 건에 대한 행정비용을 2009년도 초에 계산한 결과 126억 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가세 환급하고 상계하는 것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부가세 환급으로 결정해서 이게 현재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마다 부가세 환급으로 인해서 파생하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량한 것 이상으로 나올는지 이하로 나올는지는 시행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4단계 제도개선 해서 약 2,520건 이양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개선하고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절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특별법 1단계에서 3단계 중앙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요경비 산정결과,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가 126억 원으로 추계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의 완전한 실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중앙사무 등의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외에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특별자치행정국 제도개선하는 부서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향후 중앙 권한의 특별자치도 이양 완료 시점을 반영하는 소요비용 총액 산출을 통해서 재정소요 총액 산출에 근거한 중·장기 재정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셔서 제주가 우리나라 선진국의 진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열악한 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가 50% 넘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정 보전 차원에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힘겨루기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입법과정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3%를 3.02%로 0.02% 늘려달라는 것도 다른 데 배정하고 있는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줄여야 우리한테 가져오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다른 지역 국회의원님들 이해관계가 대치되어서 상당히 어려워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국회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차원에서 규정을 세밀하게 마련하셔서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틀을 빨리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박원철 위원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된 게 있나요? 소위 국회 상황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현재는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없어도 계속 원안을 가지고 아니면 영리병원의 일부 찬성이라든지 그런 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사실은 도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박원철 위원   실장님, 강단하면 실장님 아닙니까? 분명히 이대로 가면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과감하게 분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야 쉽게 중앙 정치권에서 합의해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난번 연말에도 분리처리론을 정식으로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하고 국회하고 각 당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카드를, 두 개 카드를 가지고 조율을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조율해서, 그러면 이번 4단계 제도개선안 2월 통과는 무난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각적인 방향에서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중앙 정치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에 완성단계라 할 5단계 제도개선안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분리처리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국무총리실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자꾸 국무총리실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지금 의회에서도 강경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주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군기지 지원계획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선 대외적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분이 약화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는 하지만 이번 2월 국회에서 법 통과를 우선 목표로 하고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좀 파격적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신가,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 부분은…….
○박원철 위원   밝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방형직위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활용하면 필요성이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박원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법 제13조에 보면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지금 이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이라고 하는 이런 발상도 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개방형직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재 공직자 분들과의 융합문제라든지 자질문제도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차제에 개방형직위에 공모하더라도 지사의 임명 전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제도를 그렇게 정비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문제가 거론됐을 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알지만 지사의 인사권 제한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개방형직위에 공모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면 낙하산이라든지 자질의 검증 시비에서 좀 더 자유스러워지고, 또한 그분들이 당당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제주를 위한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더 펼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지사님께 한번 건의 드려 보십시오.
   강단하면 실장님 빼고 누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위치에 계신 환경·경제부지사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과장, 일반 국장까지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담당관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통교부세 법정률 3%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부세 법정률 3%에 대한 실익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 산정을 우선 실시하고 용역결과 3%가 초과될 경우 법정률 상향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 답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 용역을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해야 중앙정부의 논리적 설득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은 어떠냐에 대한 답변이 이랬습니다.
   제도에 대한 실익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산정을 지금 실시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시하셨는지 아니면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 전체 파이를 가져서 시도에 배분하는 추세를 보면 도는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광역시도는 늘어나고. 이 상태에서 섣불리 했다가는 또 자충수를 두는 효과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담당관님, 그 고민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시민사회단체나 외부의 학자들은 우리가 족쇄에 걸려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단일행정체제라고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제에 우리 제주도 자체만이라도 이런 연구는 진행돼야 되지 않은가 보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전번에 실장님도 대답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걱정하는 바나 아니면 우리가 타 시도의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당당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우리가 분명히 그런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민간이전경비가 필요하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를 책정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얼핏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뉴얼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일률적으로 집행부인 예산담당관실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것은 몇 퍼센트, 이것은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딱딱 정해 놓은 게, 물론 정해야 효율적이고 예산관리도 효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데의 보조율이 적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근본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왜냐? 보조사업에 대해서 주체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농가의 소득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서 모자란 부분에 보충해 주는 수단으로 이해해야지, 그게 근본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보조비율에 대해서 적다고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제는 안정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조율을 산정할 때 60%, 70%, 정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필요한 데는 정확하게 보조율을 점검해서 이제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정산이 끝난 다음에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다음 부분별로 산출해서 분야별로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안이 나오면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대로 어떤 부분에 손댈 거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야 작년도에 집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올해 다시 한번 시행하고, 이 제도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공시설물, 이게 총액이죠? 380억 원 정도가 적자상태라는 얘긴가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사실 민간위탁까지 합치면 603억 원이 소요되는데, 저번에 재정진단 했을 때도, 작년도에 진단해서 공표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따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다 보면 황당한 것들도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적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단 한번 보겠습니다. 7억 9,000만 원 정도가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거기 판매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매점에 따른 것은 세외수입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하나요? 예를 들면 어리목 산장 같은 데나 1100도로 산장 같은 데…….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파악해서 적자상태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래서 2월에 각 기관장들 회의를 하고 3월에 자체진단을 거친 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현명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영리병원과 관련된 부분은 분리해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국한해서라는 것을 법률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빈 약속일 수밖에 없고, 해군기지가 가장 큰 제주의 현안이고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영리병원문제라든가 여러 사안들을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영리병원 관련해서는 반대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5기 도정 운영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 간략하게 해서 넘어갈 부분은, 관련 부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군기지 관련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조사와 관련된 보고회가 내일 있는데, 여기에 강정주민이라든가 시민단체 참여를 아예 못하게 해군 측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확인을 해서 함께 보고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갈등이 그나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급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박원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부분은 그만큼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의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도록 매입이든 다시 팔든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고 나머지 9명 위원 중에 6명은 민간인데 그 중에 1명은 전직 공무원으로, 그리고 공무원 3명 임명되고, 이러면 실제 5명, 전직 공무원까지 하면 6명입니다. 6명이나 공무원 출신 내지 공무원이 되어 있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회의에 참여 못 할 분들도 있고 하면 사실 형식적인 회의를 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고 공유재산 매입·매각과 관련해서는 행자위원회 소속인데 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원래 취지를 상실한 겁니다. 자문위원이면 자문위원들이 해야지 왜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 들어가서 무슨 자문을 받을 겁니까? 공무원들은 이러이런 재산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각하려고 합니다 보고하면 그것에 따라서 민간인 위원들,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잘 팔고 있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하는 게 맞는 목적이지, 이 목적을 아주 벗어나서 과반수 의결하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조정해서 대폭적으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부분도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가 아니고 민간인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
○강경식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까 말씀 중에 특별법 하면서 영리병원 관계를 분리다 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든 제주지역으로 한정하든 하는 문제는 기위 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부분 때문에 처리가 안 되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진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 참고해 주시고요.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사한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11건에 1,1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심의위원회는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15건에…….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를 말하는 거죠.
○강경식 위원   사업비로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액수가 이렇게 표기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심의는 심의입니다. 심의는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적정성·타당성을 논의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심의위원들 찾아가서 서면으로 승낙해 주십시오 하면 대부분은 그냥 승낙 안 할 수도 없고, 막대한 투융자 심사 건수라든가 금액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서 같이 봐주십시오. 21페이지 보면 2010년도에는 물론 건수가 용역 같은 경우 79건으로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마는 2008년, 2009년도에는 무려 200건, 2009년 157건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을 투융자 심사 같은 경우도 두 번, 용역 같은 경우도 두 번 심사해서 끝나고 나머지 수시로 서면을 통해서 심사를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심의는 명확하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투융자 심사계획을 세 번으로 늘린다고 했죠.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도 용역 심의위원인데 수십 건을 한꺼번에 해서 두세 시간 내에 모든 심의를 끝내라고 하면 심도 있는 심의도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용역심의도 분기별로 한 번 한다거나 해서 내실화를 기해서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꼭 필요한 용역 내지 투융자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건을 심의하는 예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빠진 것 몇 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제도라는 것이 완벽할 수도 없는 거고 예외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서 앞으로 최대한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심의를 정식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융자 심사계획이나 용역심의를 분기별 한 번 정도로 해서,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분기별 한 번 정도 하면 다 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것들은 변칙으로 해서 서면심의로 끝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분기별 한 번 해서 서면심사는 없는 것으로.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심의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서명을 받는 것이 심의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없는 것으로 해서 딱 제가 말해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모든 부분이 신축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께서…….
○강경식 위원   어쨌든 분기별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분기별 한 번 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만 분기별 한 번 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채무 건전성 확보 관련해서 화두 아닙니까? 부채도 BTL 포함해서 1조 5,000억 원 가까이 되어가고, 가용재원도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나 사업예산이나 민간경비들을 상당히 삭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재정진단도 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안에 봤을 때 적극적인 세원 발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으로 보면, 비과세 및 감면된 부분의 현황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별장, 골프장, 경마장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감면이 이 세 가지만 합치면 120억 원이 넘습니다. 자료 금방 보셨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상반기 내로 조세 감면과 관련해서, 아까 사업계획에도 감면총량제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물론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선박특구 이런 부분들은 감면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골프장이라든가 경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과세를 더해야 되는 단위 사업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해 주는 부분, 별장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올 상반기 내로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율을 조정해서 세금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이신호   사실 저희들 도 재정이 열악한 중에도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 운영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비율도 감면하면서, 지난해에 176억 원이라는 교차경주의 세입을, 도민들의 부담이 없는 이러한 것들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별장이나 골프장 이런 부분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 도가 감면액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해 나가면서 특별히 제주도에 부여된 감면조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토론이나 연구·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이런 데 감면은 백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1년에 지방세수로 들어오는 것이 해봐야 2～3억 원 수준에 불과한데 우리가 감면하는 금액은 엄청나게 많고 여러 가지 농약 살포 문제라든가 지하수를 뽑아 쓰는 양이라든가 제주도에 오히려 피해가 되는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 경마장, 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면을 줄여서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예전에도 지적했었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도 금고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 억 원 정도의 금액을, 어떻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도에 협조하는 금액을 계약해서 도 금고 및 특별회계 담당 금고로 농협과 제주은행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의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학교에 뭔가를 갖다 줘요. 그런데 그것을 교장 선생님한테 떡값 명목으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불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그것은 공식적인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놓아라, 단 500만 원이든 뭐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가 생기는 것이고, 도 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금고나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제주은행과 농협의 도에 대한 기여금 부분도 투명하게 해서 기금 형태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이 아니라 반 정도라도 투명하게 장학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연구원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지사나 집행부에서 어디 스폰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농협 가서, 제주은행 가서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돈이 매년 수십 억 원에 달합니다. 재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화 하거나 본 재정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도 금고 협력 관련 사업은 사실 금고 자체의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는 것은 농협에서 그런 부분을 해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투명할 수 있도록 해가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얼마든지 계약과정에서 그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금고가 됐기 때문에 10억 원을 기부하겠다. 그러면 그 10억 원에서 절반 정도는 모 기금으로 해 주서 투명하게 쓰겠다.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 계약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쓰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연 12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순수익금을 도 회계로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넘겨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권이.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장사를 하더라도 제주도에 있는 지하자원, 지하수 독점적인 개발권 아닙니까, 한전 빼고는. 지하수 파서 팔아서 장사해서 돈 못 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그 정도 물을 파서 판매하면, 모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면 500억 원 정도는 도에 충분히 돈을 내줄 수 있다, 사기업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경영을 내실화하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높여서, 이거 공유재산 아닙니까? 제주도 지하수 자원이. 그런 부분들이 개발공사 직원이라든가 여러 스폰서 형태라든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고 도 재정으로 많이 들어와서 어려운 재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을 더 높여서 도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새로운 사장님도 오셨고, 경영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정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 재원 부족의 문제를 자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방공사에 대한 수익금 문제, 여러 가지 조세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제주도 재정이 나아지도록, 복지예산이라든가 필요한 예산 달라고 하면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만 하지 말고 책임 있게 돈도 만들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세정 관계, 세정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세외수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1년 세외수입 예산액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17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170억 원, 박 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40억 원 정도 임시적경상수입에서 감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다소 늘었지만 임시적세외수입 전체 분야에서 많은 금액이 감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70억 원이 감되는 것으로…….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잡수입 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5억 9,900만 원인데 2011년도는 96억 6,800만 원입니다. 90억 6,900만 원이 증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90억 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민간보조금관리카드 적립금 등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왜 이렇게 한꺼번에, 지난해에 없던 금액 90억 원이 한꺼번에 뛰어 오를 수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민간보조금관리카드 적립금, 「근로기준법」 입안 과징금 등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 인천에서는 지방소비세 35%가 적립되고 있어서 2012년까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액이 증가되어서…….
○박규헌 위원   이런 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대비 170억 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외수입 확충으로 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세수 증대방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디어가 된다고 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나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 이런 부분에서 작지만 이런 것도 모아서 제도권으로 들여놓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나 음료 자판기 운영 관계를 얘기드릴 수 있는데, 물론 장애인 단체라든지 소수 약자계층이 운영하는 부분은 놔두고서라도 후생복지회라든지 직원 복지회, 상조회 이런 데서 운영되는 것을 도에서 총괄 관리해서, 지금 그런 것들은 청소라든지 인력을 확보해서 총괄 관리한다고 하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한다면 짭짤하게 세외수입 재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 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해마다 직원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포상금도 내걸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마땅히 세외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선 읍면동이나 이런 데, 저희 도도 마찬가지지만 각 복지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쪽에 우선 커피 자판기 장소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공간 활용에 대한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서 장애인이라든지 특별히 임대를 해 주어야 되는 곳을 찾아보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에 보면 올해 추진계획으로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감히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도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라든지 수도권 마케팅 활동 지원이라든지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 가교역할 창의적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올해 제주도가 주요정책으로 내거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위한 정책을 서울사무소에서도 서울제주도민회라든지 재경향우회라든지 동문회 이런 단체들로 하여금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붐들을 서울에서도 일으켜주시면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창호   서울사무소장 양창호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도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서울사무소장 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참석해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많이 투표를 하도록 강요도 하고 있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국회 파견관으로서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도민회 행사 시라든가 모임 시에 가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협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제주도를 아끼는 분들이 서울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로 한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전화를 이용해서 투표할 수 있게 유도해서 그런 분들에게 간단하게 연필 한 자루를 준다든지 제주도를 상징하는 상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돌하르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작지만 의미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심해서 우리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반드시 등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서울사무소 얘기 나온 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인원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5급 1명, 6급 1명이 결원인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다 끝났는데 왜 배치가 안 되죠?
○서울사무소장 양창호   서울사무소장 양창호입니다.
   6명 정원 중에 5급 1명, 6급 1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원이 두 사람 모자란 관계에서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든가 더욱 공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도 인사부서에서 충원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이동까지 했는데 배정이 안 됐습니다.
   실장님,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서울사무소에 적합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사람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사님의 지시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인사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울사무소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여기 6급 공무원 사무관 해서 그냥 거기 가서 생소하기도 하고 인맥도 그렇고 해서 사실상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윤춘광 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빨리 하려고 저희가 인사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울사무소의 소장님하고 나머지 기간직 두 명하고 얘기가 되겠어요? 빨리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조속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9페이지에 글로벌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얘기가 좋네요. 전부 다 좋은데,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분야별 전문가 인력 뱅크 구성 및 정기적 DB 업데이트 추진, 이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더블이 되고요.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도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여형 기획 활성화, 적시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도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도민과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첩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사업하겠다는 것에 이런 것이 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중복되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의 역할이 막중해졌죠. 청정환경국 하나만 하다가 도의회, 언론, 시민단체, 정무기능까지 다 맡게 됐습니다. 업무가 가중됐는데, 정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특보를 한 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채용 안 했습니다. 이 약속도 빨리 지켜 주십시오. 도의회 정무기능 보강을 위해서 특보 두기로 했잖아요? 그거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해서 의회와도 자꾸 옆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정무 특보 채용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 기능을 차질 없도록, 우선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보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정원을 거기에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난 인사 때 별도의 인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갈 거고요. 우선 차질이 없도록 기획관리실에서 보좌를 하도록…….
○윤춘광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정무기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당분간은 보좌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업무를 분명히 하셔야죠. 환경·경제부지사 쪽에 있는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의회하고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좌를 하겠다는 거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행정부지사도 7개 국 이렇게 하고, 환경·경제부지사도 5개 국 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비율 분포로 하면 처음에 환경국만 담당하다가 몇 개 국이 추가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것을 이번에 안 짚으려고 했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형 자치모형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제주형 자치모형의 개발목적이 도지사의 공약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 이런 자치의 주체들의 의사가 정책에 정확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참여자치를 하려고 이것을 만드는 거죠? 그동안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폐해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 행정시, 읍면동 3단계 체제를 특별자치도와 자치, 즉 2단계로 낮추는……. 3단계를 2단계로 줄여서 시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받고, 또 3단계에 막대하게 도정에 들어가는 경비를 2단계로 줄여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하든 뭐하든 경비절감을 가져오는 효과, 즉,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마치 시장 직선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의미하는 듯한 혼선을 주고, 도민들을 아주 혼선에 빠트린 겁니다. 시장만 직접 뽑으면 자치가 부활될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직접 선출해서 무엇을 할 건데요? 시장·군수 회의에 참여합니까? 못합니다. 법인체 됩니까?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 뽑아서 뭐할 건데요? 왜 이렇게 얘기들을 복잡하게 끌고 갑니까? 지금 할일도 많은데.
   이거 도지사에게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셔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오랫동안 연구·검토해서 2단계로 가겠다. 3단계를 2단계로 가겠다. 이게 지금 정부가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와의 발걸음도 맞추고, 어차피 제주도가 실험의 대상이라면 그 실험에 걸맞게 가자는 겁니다. 아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겠다고 하셨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윤춘광 위원   지사님하고 한판 싸우십시오. 전쟁을 하십시오. 누군가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떤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도민 혼선만 가중시키고, 이러면 도정이 어지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담당하는 국이 따로 있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온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최적의 기초자치모형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는 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타당하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시장직선제는 과감히 접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유롭게.
○윤춘광 위원   이해하시겠죠?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윤춘광 위원   정확히 보고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윤춘광 위원   싸우십시오.
   (장내 웃음)
○정책기획관 장성철   지사님을 모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싸울 수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 이게 정확한 정답이죠. 정확한 용어 선택이죠.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공청회 때 찬성자로 나오셨던 분께서 답변하시기를 매니패스토(Manifesto), 공약실천과 관련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다. 선거 공약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은 그것을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받아들였고 그 부활에 따르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매니패스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폭넓은 범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사무소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지금 승용차뿐이죠?
○서울사무소장 양창호   예.
○위원장 위성곤   12인승에서 15인승 정도 승용차가 있으면……. 필요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창호   10명 이상, 5명 이상 대단위로 왔을 때는 지금 현재 승용차로는 안 되어서, 아직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있으나마나 한데 그것을 해서 운영했을 때 재정문제가 오히려 렌트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는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지 관련입니다. 관광지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공사에 위탁을 시행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저희가 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재정진단 할 때도 보면 시설물 관리에 약 603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예산담당관이 모두에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분석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가령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공사에 줘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사실 민간에 줘서 식당이라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2007년도에 제주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한 용역안에 보면 관광지를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안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위원장 위성곤   두 번째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중에 사단법인 올인이 있죠? 12개 기관 중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11개 기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11개 기관에. 그 올인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올인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섭지코지에 있는 거요?
○위원장 위성곤   예.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올인, 제3섹터 형태로 된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상태가 점검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추진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1개 기관에 대해서 전부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우선 선별해서 개발공사나 관광공사,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우선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조례를 비롯해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관리는 기획관리실 업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평가하는 것. 관리는 각 부서별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령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서에서 하고…….
○위원장 위성곤   최종 관리·감독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개발공사는 예산담당관, 관광공사인 경우에는 관광정책과 등등 해서 국제컨벤션센터도 관광정책과, 올인도 관광정책과 이렇게 해서 다 감독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 위성곤   감독부서를 정했는데 실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주개발공사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가 어느 국의 소관이죠?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위원장 위성곤   어떻든 간에 관리업무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에서 숨긴 내용을 빼더라도 실제 우리가 관리만 했더라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세금을 잘못 계산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지적하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부지로 땅을 내놨잖아요. 주택개발사업을 하면서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중간의 도로부지를 도로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건설업을 한 경우들이 지금도 개인사유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죠? 세정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의 문서를 뒤지면, 기부채납 했던 자료를 뒤지면, 지금도 도로 재산등록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재산들이 경매에 나와서 일반인에게 거래되면 알박기하시는 분들이 통행을 금지시키고 재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고 저희가 사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일제히 서류조사를 하셔서, 행정시에 지시를 하시든 직접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든 구체적으로 추진하셔서 이것은 도 재산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연구검토가 모자랍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한 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장 위성곤   현재 주택 관련 담당부서는 기본적으로 압니다.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신데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재산 관리를 하자는 거죠, 그냥 내버리지 말고. 내버리고 나면 나중에 소송 들어오고 소송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구매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장님, 사실은 저는 분명히 계급이 정책기획관보다 위인데 정책적 질문을 저한테 하지 않고 정책기획관한테 하니까, 아무리 인물이 좋지만 좀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엊그저께 기초자치모형 공청회도 하고 해서 이런 저런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시장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하다. 행정시장은 도지사만 바라보니까 가서 얘기를 해 봐도 소용이 없다. 저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직선제로 해서 뽑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하면 중앙정부는 펄쩍펄쩍 뛰어서 안 된다고 할 겁니다. 행정시장직선제를 포함한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특별법 체제에 맞는 기초자치모형을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건데, 이 논의의 핵심은 도지사께서 행정시장이 두 명 있으니까 두 명을 직선제로 한다 뭐한다 하는 논의구조를 딱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풀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당한 안이 나오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면 혹시 도의 기획관리실장도 그런 것에 대해 소신이 없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나 기획관님 답변이 동일하실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힘도 좀 있다고 소문이 나있고 해서 거기에 주문하면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질의 도중이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관련하면서 저는 상당히 공무원 조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사업과제 안에서는 실제 변화와 혁신과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도의 조직혁신에 관한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도 떨어져 있죠. 조직문화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죠. 빨리 조직혁신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제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조직혁신과제를 어떻게 끌고 가실 거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도는 민선5기 도정 운영방향에 맞게 조직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아니, 개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편은 틀이고요. 실제 그 틀 안에서 일하는 것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난 6개월 동안, 12월 말, 어쩌면 1월 19일 인사할 때까지는 준비 기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로서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저희들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직이 빨리 제대로 가동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혁신될 것인가. 이 과제가 조직부서와 기획관리실의 중점적 과제여야 된다는 거죠. 외부적 과제에 대해서는 다 정리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가 사실 조직혁신, 또 공무원들 친절도,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 계획적인 사고방식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해 평가에서 11위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 반성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와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견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과 특별자치행정국, 그리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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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고찬식
•    사무국장    한병수
•    감사과장    이행수
•    조사과장    강명삼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정책기획관    장성철
•    예산담당관    김성도
•    세정담당관    이신호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양창호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    연구실장    고승한

○기록    

•    부순영    강길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