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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2월 15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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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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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공보관실소관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소관
   □ 특별자치행정국소관
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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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과 특별자치행정국,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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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공보관실소관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공보관실과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활동상황과 명단, 그리고 도정 홍보위원도 마찬가지로 명단하고 활동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도정 홍보실적 및 보도 분석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식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성 정책홍보담당입니다.
   현학수 보도담당입니다.
   김동호 뉴미디어홍보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도민과 소통하는 도정 및 제주 브랜드 가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에는 공보관과 그 밑에 정책홍보담당, 보도담당, 뉴미어홍보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19명입니다.
   2011년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총 16억 6,5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13억 6,200만 원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디지털방송시스템 방송장비 1억 5,000만 원, 기획홍보비에 5,000만 원, 도정소식지 우편요금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월 말 현재 지방 언론사는 총 39개사로서 일간지 5개사와 방송사 6개사, 통신사 2개사, 인터넷신문 21개사, 주간신문 5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등록현황을 보고드리면 일간지 5개사, 주간지 30개사, 월간지 24개사, 인터넷신문 21개사 등 총 114개사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위원 194명과 도정신문편집위원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민선5기 핵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해이므로 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 단계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도민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홍보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전략적 도정홍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간·월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실·국장으로 구성된 기획조정협의회에서 홍보계획을 협의·조정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실·국에서 작성된 홍보자료에 대해서도 공보관실에서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여 분별력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홍보결과에 대해서는 홍보 우수부서 시상제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둘째로 분야별, 시기별 현장방문 보도 등 맞춤형 기획보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대 경관 도전, 수출 1조 원,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 등 핵심 정책 추진상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현장감 있는 보도 지원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기고 또는 특집기사 등을 적극 보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홍보대사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관광, 문화, 스포츠 분야 등 지금까지 위촉된 총 19명의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서 7대 경관 홍보, 관광설명회 등에 적극 동참하여 제주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도정홍보위원 활성화입니다. 도정 현안 정책들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지역별로 위촉되어 있는 194명의 홍보위원들에게 도정의 현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서 도정과 도민의 소통창구로 활용되도록 하고, 현장체험, 도민여론 모니터링,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광고시행입니다. 언론매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광고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광고대상, 내용, 광고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래방, 유흥주점 영상기기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제주의 빼어난 풍광을 노래방과 유흥주점 16만 5,000개소에 표출되도록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7대 경관 투표 협조 자막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의 브랜드 가치 대외 홍보강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해외 홍보매체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도정 홍보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제주위클리’를 통한 해외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영자신문을 중국어신문으로 확대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 부수도 월 1만 부에서 2만 5,000부로, 배포 국가도 60개국에서 100개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통한 해외 홍보입니다. 제주에 소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아리랑 라디오를 통해서 주 2회 홍보를 주 5회로 확대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아리랑TV를 통해서 전 세계 109개국에 제주브랜드를 홍보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7대 경관 배너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온라인상의 웹사이트와 연계한 도정 홍보입니다. 재외도민회, 자매결연도시 등과 상호 웹사이트가 연계되도록 온라인 글로벌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 마케팅 홍보입니다. 중국의 200채널인 CCTV, 하남TV 등을 통해서 제주관광이라든지 7대 경관, 투자유치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체 매체 업그레이드 및 뉴미디어 홍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체 매체를 통한 눈높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정신문인 ‘다이내믹제주’를 시각장애인용 점차책과 CD를 제작·보급하고 제주어보전캠페인란을 신설하겠습니다. 해외 배부처도 12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하여 독자 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제주도정뉴스 모바일 웹을 구축해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도정뉴스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방송시스템 전환에 따른 장비 확보와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도정홍보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쌍방향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가고 손 안의 PC 스마트폰 기반서비스를 확대 구축하여 제주홍보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도민불편 사항 등을 제보 받아 해결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디지털 방송전환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2012년 12월 31일 10시에 전국적으로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금년 6월 29일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홍보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방송을 통한 자막방송 실시, 통·이장을 통한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1월 말 현재 2,020세대에 지원하여 목표 대비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및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통·이장단 행정조직을 통한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6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양병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남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안녕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단은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문제가 우리 도에서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저희들에게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훈 사무관입니다.
   박영수 주무관입니다.
   저희 갈등해소추진단은 한 사람 바뀌었습니다. 6급 강상웅 주무관이 친환경농정과로 전출됐고 제주시에서 박영수 주무관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황용남 단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것보다 최소한 행정부지사님 정도는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도민들도 알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정부지사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듯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황용남 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황용남 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추진단장 황용남입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직속의 T/F팀으로 단장을 포함 1담당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귀포시 강정마을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2014년에 마무리되는 8개년 장기계획으로 약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2만 7,000㎡에 해군본부에서 추진하는 부두 1,950m와 함정 20여 척의 계류시설을 갖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15만 톤급 2척이 정박 가능한 크루즈터미널, 배후 해양공원 등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로 결정된 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11일 국무총리실에서는 KDI에서 실시한 크루즈항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기초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1월 21일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지역발전사업 지원 및 알뜨르비행장 부지 사용협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와 우리 도 간의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강정마을회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이 확산되면서 2009년 8월 26일에는 당시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말에는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등에 대한 도의회 동의절차가 있었으며, 2009년 12월 28일 항만공사 건설 실시설계를 확정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17일에는 2009년 1월에 승인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고시가 있었으며, 2010년 4월 6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선5기 도정 출범 이후 추진상황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하여 지난 7월 1일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해군기지 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8월 2일에는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절차적 정당성 미흡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고, 도의회에서는 8월 4일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9월 1일 발족 후 6차례에 걸쳐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8월 5일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을 설치하여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 협의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강정마을에서는 지난해 8월 17일 해군기지 예정지로 지금까지 거론된 지역에 대하여 유치 의사를 재검토하여 유치 희망마을이 없을 경우에 강정마을 수용이라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8월 19일에는 제안서를 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으로 정하여 제주해군기지 유치의견을 수렴하도록 위치 재검토 대상마을인 위미1리, 화순리, 사계리 마을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3개 마을에서는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해당 마을의 의견수렴 결과를 지난 10월 25일 강정마을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 강정마을이 제안한 프로그램에 따라 위치 재검토 대상마을의 유치 반대의사를 토대로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제주도정의 입장을 강정마을회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1월 26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11월 29일 국무총리실에서는 해군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적절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두 번째는 지역발전계획을 제안할 경우에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 지원하고, 세 번째로 화합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각 부처 협의결과를 우리 도에 통보해 왔습니다.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11월 29일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제주 건의사항 협의결과 등 정부 입장과 우리 역할 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재개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12월 22일에 이에 대하여 강정마을에서는 임시총회를 통해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 절대보전지역 무효 확인소송은 항소, 공사 진행 관련 비폭력 준법투쟁을 결정하였으며 오늘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청 정문 앞 등에서 반대시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갈등해소를 위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현재 부단히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사업 지원근거 입법화 추진사항입니다. 발전사업 입법화에 대해서는 지난 2월 8일 문대림 의장님께서 현우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장님과 함께 직접 총리실을 방문하여 촉구하는 등 지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에서는 강정마을 주민과의 꾸준한 대화와 해결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11년 2월 국회 임시회 개최 시 제주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정·보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운영계획입니다. 지난 1월 27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정·보완 T/F팀이 담당 사무관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금요일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F팀의 역할은 중앙부처 타당성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확인 및 지원협력 등의 구축, 사업 불가 시에는 대체 사업을 발굴하고 강정마을 주민설명회 시 제안했던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된 새로운 국비사업을 발굴하며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 기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20쪽,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지역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을 결정하고 지역발전계획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강정마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인사들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도의회가 추천하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두 분, 해양·환경·도시계획 분야 환경 관련 공무원 세 분, 해양·환경·도시계획 분야 민간 전문가 세 분, 강정마을회가 추천하는 인사 세 분, 사회협력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한 분하고 국방부에서 추천하는 공사 관계자 1인 등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지역발전 사업 지원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주관으로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기에 앞서서 강정마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제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수정·보완에 대한 로드맵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이 로드맵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우선 국회에서 지역발전사업 지원근거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3월 내지 4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서 11월에 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12월 말경에 지역발전계획 용역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의 확대 개편입니다. 지역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는 단계에서 현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을 제주해군기지추진및지역발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 갈등해소 업무 및 기존의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대폭 수정·보완을 위한 행정조직 설치 및 지원 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민·군 및 유관기관 협력 체제를 강화해서 확정된 지역 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9개 중앙부처 33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총괄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제주해군기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해외사례 및 종합발전계획 이외의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과 협의해 가면서 강정마을 주민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갈등의 아픈 역사와 해소하는 과정을 관광자원화 하는 등 제주관광에 대한 소재를 다양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갈등 및 해소 관련 상징탑 및 전시관을 건립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정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해군의 불용자산인 구축함이라든지 잠수함, 상륙장갑차 등 해군의 자원을 활용하고 옛 선조들의 목선에서부터 현대화된 어선, 전통조구, 어업방식 등 전통 어촌마을을 테마로 한 해양박물관을 조성하고―이것은 샌디에이고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현지 어부들이 운영하는 쇼핑거리―이것은 샌프란시스코에 예가 있습니다―조성해서 강정마을을 제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감으로써 강정주민들에게 상업 및 박물관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통한 세계 유명 해양도시와 양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강정주민과의 대화채널 형성을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입니다. 갈등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서 민·관·군 합동으로 강정마을 주민과의 상시 대화채널을 형성하여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해군, 공사업체, 심의위원, 법조계, 교수, 민간 협력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구성위원회는 월 1회 정도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진행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감은 물론 필요하다면 수시로 현장방문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소통을 위한 고정채널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계류 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무효 확인소송,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소송,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 등 세 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강정마을 주민은 물론 도민들의 이해 속에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35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를 드린 추진계획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이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황용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언론홍보 및 취재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 내에 있는 기자실 문턱이 높지 않느냐, 이걸 낮춰서 1층으로 하든지 도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양병식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저희들 도정 취재 지원에 있어서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공보관실 도정 총괄적인 홍보를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통한다는 것은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창간광고를 통해서, 그때 당시 도정의 주요 핵심사항을 광고로 홍보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책정된 예산으로 도정홍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게 아니고,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정 기획홍보 분야에 6억 원 정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에 4억 3,9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사 묻고 있는 거거든요.
○공보관 양병식   공보관실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로 도정 홍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중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하고 수출 1조 원, 관광객 200만 명 유치라고 하면 이것을 전체 언론에, 1개 언론이 아니라 전체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특히나 언론사 홍보비라든가 취재지원을 하실 적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취재지원이나 언론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 논란이 있었던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보관 양병식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도의회 기자실에는 상시 도민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주십니다. 그런데 도청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민들이 상시 자유롭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자실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이죠.
○공보관 양병식   기자실을 2층에 50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도의회에는 1층에 있어서 어느 분이든 와서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도청에서는 1층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2층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도민한테 제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론의 형태를 보면 아침에 오셔서 오전에 취재를 많이 하고 오후에는 본사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오전에 집중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보면 언론사에서 본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브리핑 룸에 많이 안 계시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또는 공간을 널리 개방하고,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 누구든지 와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 냅시다.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정작 이용하시는 분들은 2층이고 본청 안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처럼 1층에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거죠.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공보관 양병식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남 단장님!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박원철 위원   지난 2월 9일에 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무총리실 협의결과 이행촉구 결의문을 통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지원대책의 수립이 선행돼야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정부와 해군, 또한 제주도정에게 모든 절차와 공사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의회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해군 당국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정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가지고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확한 로드맵과 법적근거를 촉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2월 9일에 기자회견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 시정연설에 지사님께서 정부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각종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절차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서 국가든 민간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 도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봐지고…….
○박원철 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리 도에서도 갈등해소를 위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주도정의 입장이 갈등해소를 했다는 입장입니까? 공사를 해도 좋다는 입장인가요, 어떤가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저희들도 법적절차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강정주민들이 지금까지 투쟁하면서 싸워왔던…….
○박원철 위원   단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주도정이 끌려가고 있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끌려간다고 하기보다는 선행 절차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공사를 해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해도 좋다는 것보다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가면서, 국가 안보사업이고 도민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강정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게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강정마을의 갈등과 고통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씩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소해 가면서…….
○박원철 위원   얘기를 달리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이죠. 4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안 중에 해군기지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조항이 있는데, 제155조의……. 하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외워질 정도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것처럼 다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정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 이것을 개정해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마치 제주도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시지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면 제주도지사지만 거기에 따른 수립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요. 그렇죠. 왜 이러십니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제주도지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그 법에 따르면.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당초 안에는 국가가 수행하는 지역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관례가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제기가 있어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삽입하는 것이 수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답변하세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조항 확실하게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있습니다.
   제3항에 행안부 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수정안으로 삽입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9대 의회는 현재처럼―중앙정부나 총리실에도 물론 다녀왔지만―이렇게 공사 강행을 하게 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밖으로 표출된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해군 측에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갈등을 해소하면서 가야 되고, 절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발전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확보한 다음에 가자,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는 밖으로 표출되는 모든 공사는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9대 도의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우려의 시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나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없으면, 다른 여타의 국책 사업 사례라도 예를 들어가면서 최소한 그 정도의 지원계획 정도도 발표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실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많은 제주도민들이나 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의회와 도정이 힘을 합해서 도민들 편에 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정이 자꾸 끌려간다는 인상을 받는 겁니다. 해군기지 수용 일방 결정, 언제는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지사님 마음대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강정에서는 공사가 강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도정이 이제는 책임 있게 공사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와 힘을 합해서 공사 중단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당초 발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도가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서귀포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교부세를 받아서 했고,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와 총리실과 중앙정부와 도의 MOU 체결에 따라서 지원협의회를 두 번이나 해서, 국무총리실 운영차장 주관 하에 각 부처 협의회를 두 번이나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이 됐고 그 과정에서 법제화해야 된다고 해서, 법제화하다 보니까 이게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법제화하는 과정 때문에 중단되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박원철 위원   단장님, 자꾸 했던 얘기 반복해 봐야 그렇고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발굴지도위원회 현장 설명회 중간 발표회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주민들 참여 못하게 하고 있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닙니다. 참여하도록 했는데 마을회관에 다시 와서 해 달라, 여기 와서 참여해서 들어라 했는데 마을회에 와서 다시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못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강정 마을 해군기지 홍보관에서 하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박원철 위원   마을회에서 요구했다는데 마을회에는 못 가겠다는 입장입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도위원회에서 현장에 와서 참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도로 다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분들은 어디든지 가서 여기는 괜찮습니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까? 단장님이 이런 데서 조정을 못합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발굴조사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님이 파악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갈등을 해소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와서 듣도록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아니고, 물론 다음에 우리가 개입되어서…….
○박원철 위원   단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멀리 떨어진 데 아니니까, 홍보관과 마을이 얼마 떨어져있지 않으니까 거기 가도 되고, 여기 와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편의주의라는 것이죠. 지금 강정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아파하시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데로 가서 해 줘서, 거기 관계자들이 다 가면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들이, 비단 이 사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당히 정직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정직보다는 일하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마는, 10시에 마을회장님이 주민들한테 설명회 참석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좋고요.
   해군기지 문제는 나중에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빨리 간다고 해서 좋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쉬운 얘기로 너네들 마음대로 해, 우리는 갈 길 갈 거야, 이런 태도라는 거죠. 도정은 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2월 9일,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 채택과 보도자료 제출을 통해서 우근민 도정에 해군기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방침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분명히 물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지원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이전에 제주도정은 모든 공사와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2월 9일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고 그리고 오늘 현재 문화재 발굴 현장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의회의 입장에 대한 도 당국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난 2월 10일 지사님께서 도의회 업무보고 인사말씀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국가 안보와 제주 미래 발전의 연계,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 등의 원칙에 대한 도의회와 도정의 공유를 바탕으로 갈등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생긴 의견 충돌은 주변지역 발전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시화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활한 지역발전을…….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도정에게 모든 절차 중단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정은 전혀 답이 없거든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도에서 할 절차들은…….
○위원장 위성곤   도의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겁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2월 9일 개소식하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공사 중단명령을 했는데…….
○위원장 위성곤   사무실 개소식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어떤 겁니까? 실제 일을 추진하겠다. 도와 의회가 지원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진행하라고 요청했는데 해군 측에서는, 중앙정부 측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왜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가설 건축물 할 때 당시 공사 중단명령을 내렸는데 지난번 12월 감사원 감사 시에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었고, 마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단이 와서 거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위성곤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식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2월 8일에 보도 자료를 내서 2월 9일 오전에 기사화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해군단장한테 항의도 하고, 자기네도 별 의미 없다 해서…….
○위원장 위성곤   그것과 더불어서 중앙정부 측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절차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버젓이 문화재 현장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문화재 발굴 조사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2월 9일자 문대림 의장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공사 추진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서 도정 역시 의회의 입장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름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름의 절차 진행은 강정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해군기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하무인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편에서 왜 그런 얘기를 못하시냐는 겁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의회와 도민의 편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선 행정절차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군 측에 협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모든 절차에 대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원계획 수립 이전까지 중앙정부가 어떠한 사업을 도와주겠다, 어떤 사업을 제주지역에 하겠다라는 입장 발표 전까지 모든 공사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도정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중앙정부에서는……. 의회에서 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법 통과 이전에라도 제주도가 합의에 의해서 발전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적절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지역발전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적극 지원한다.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게 총리실에서 우리 도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합의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약속이 지켜진 것이.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은…….
○박원철 위원   하나하나 합시다. 해군 참모총장 강정마을에 와서 적절하게 유감표명을 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도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정이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어느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도정이 도민의 편에 서서 중앙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의회와 같이 착공식을, 이게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공사중단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단장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책임 있는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거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협의할 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따져지는데, 발전계획 부분도 우리가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군 참모총장이 적당한 시기에 와서 유감표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마을회 측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정 측에서는 반대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지금 올 수 없다, 대답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안 했느냐 따지기는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8월 2일에 제주도하고 의회 간에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이후에 도의회도 해군기지갈등해소특위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 시까지 정부에 모든 공사 중단 요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후에 안 했다가 특위에서 지적하니까 2010년 10월 6일 공사 및 각종 행정절차 중지 협조 요청을 도에서 국방부와 해군에 보냈습니다. 보낸 것 맞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정부와 해군에서는 도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모든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공문을 보낸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더 진척이 됐습니까? 아까 가설 건축물 공사 부분이 있고, 개소식까지 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도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정부에서 도의 공사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했던 공사라든가 행정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미 해버린 것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 이전에 이런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강경식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떤 것이 됐는지…….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강정마을이 조건부 제안을 해서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강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때까지 저희들도 그게 해결되면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단장님, 정부와 해군에서 어떠어떠한 공사와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는지, 중단 요구한 이후에?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한 가설 건축물…….
○강경식 위원   조목조목 얘기해 주세요.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서. 도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물막이 구조물인 케이슨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설 건축물은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고, 해안의 항만공사용 부표를 설치했고…….
○강경식 위원   중덕의 바위도…….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진입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도 기습적으로 중덕 바윗돌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깨다가 강정주민들의 저지로 인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것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기습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고를 했다고 그러고…….
○강경식 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오·탁수 방지막 설치하는 공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 정부나 해군은 도나 의회가 정확한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국무총리지원실에서 보냈던 공문 부분들의 이행 없이는 공사를 중단하고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켜가면서 좀 늦어지더라도 하도록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강행하고 있죠? 도의 말도 안 듣고 어떻든 해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도나 의회, 그리고 도민들이 좀 더 절차를 지켜달라. 그리고 법적 소송이 세 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최소한의 요구도 안 듣고 해군이나 정부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 강력하게 기자회견을 하든 직접 해군 참모총장하고 통화를 하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갈등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해군기지 공사가 더 늦어진다. 그리고 어떤 불상사가 날지도 모른다. 정말 이거 중지해 달라. 이런 요청을 강력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도민의 대표로서 도지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을 왜 안 하시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종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법부의 판단도 행정소송 관계에 대해서도 원고의 손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강경식 위원   해군이나 정부가 도나 의회의 말을 전혀 안 듣고 공사를 강행하고 갈등을 크게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강력하게 공사 중지 요청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께서는 의회와 정책협의회에서 해군기지 갈등문제를 같이 풀어간다고 해놓고 지난 11월 시정연설에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를 수용한다고 발표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강정마을의 제안을…….
○강경식 위원   앞으로 보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지역발전계획심의위원회를 1～2월 중에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습니다. 도청의 간부회의를 통해서 11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나 해군도 도나 의회의 말을,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강정마을의 갈등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부의 확실한 보장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측의 입장을 그대로 들어서 모든 것을 수용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역발전심의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해군 측의 입장을 다 들어주면서 하니까 결과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을 전제로 해서, 2월 초에 통과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경식 위원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떻든 강정마을회에서는 해군기지를 수용할 수 없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반대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발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도에서도 해군하고 마찬가지 입장으로 위원회도 구성해서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겠다. 갈등이 해소 안 된 상태에서도 지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거잖아요, 단장님께서. 맞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갈등의 완전한 해소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강정마을에서 그래도 수용하겠다 할 때까지는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의 정확한 발전계획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들이 정확히 나오고. 최소한 국무총리실에서 합의했던 공문 보낸 정도라도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대가 있을 때 귀책사유에 따라서 우리가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럴 건데, 지금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에서 제출하면, 지역주민하고 합의한 안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유감 표명하는 부분도 가서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발전계획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지……. 국무총리 지원실에서 공문 보낸 것 있지 않습니까? 갈등해소도 되고 지원계획도…….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거기에서 세 가지 중에서…….
○강경식 위원   그런 것들이 지켜진 다음에 하자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공문을 보냈는데, 공사는 해군이나 국방부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 정도는 도지사께서 분명히 해 줘야죠. 도지사께서 그 정도만이라도 지켜서 해야 강정주민이든 도민이 이해한다. 그때까지는 어떻든 공사 중지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음에도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무런 말도 못하니까 해군은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제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들도 가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법적으로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는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 약한 강정주민들이, 몇 명 안 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군사기지입니까? 도민과 국민을 위한 군사기지라면 최소한 행정소송 절차에 있을 때는 양심적으로 기다려 줘야 됩니다, 해군이나 국방부에서.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해군 편을 들어서 모든 절차를 같이 밟아주고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것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소송 중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저지가 됐으면 물론 모든 절차가 중단돼야 되겠지만 사법부에서 원고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상당히…….
○강경식 위원   사법부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해군기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모든 법을 다 지키고 했습니까? 공유수면 매립절차라든가 절대보전지역 같은 경우도 도의회 의결과정에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했고, 절대보전지역 해제라든가 모든 부분들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법, 법”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 추진해 왔으면서 지금은 또 사법부 판단 따라가자 하면 안 되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 절차에 대한 것도 사법부 판단을 빌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분명히 발표했고 의장님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책임 있게 답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보다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분명히 도와 의회의 입장을 조율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오후에 책임 있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정확한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단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노릇인데, 도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도정하고 해군하고 국방부하고 윈윈하고 있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
○윤춘광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겠어요? 도민들 모르게 윈윈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면 해군이 저렇게까지 나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공사를 몇 개월 앞당겼다고 해서 무슨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주민 반발을 일으키면서. 해군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저의 대답이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지만 해군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벌써 공사 지연이 1년 이상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한 지도 1년이 경과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억 원 이상 결손되고 물가 상승 같은 이런 것도 있어서, 예산회계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해군에서도 실무 담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애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죠? 지금 법에 계류 중이고 아직 결정적인 판단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도 해군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 강정 앞바다에 펜스 쳤습니다. 이제는 해녀도 거기에 못 가요. 어선도 통과 못 합니다. 법으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해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뭔가 믿는 데가 있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믿는 데가 있기보다는 사법부에서 원고의 1심이 일단 끝나지 않았습니까? 1심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1심에서 지니까 항소심에서도 질 것이다? 예단하시는 겁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라기보다는 일단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제재를…….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가 들어오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군 측에서도 좀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죠. 그게 정답 아닙니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막가파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책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민을 무시해도 너무나 깡그리 무시하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정은 뭡니까? 도정이 관선도지사입니까!
   항의해야 됩니다. 도백께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해군 측에 문건으로 요청을 하세요. 사법처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연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건의하시겠습니까?
   단장님! 공식적으로 사법처리 끝날 때까지 공사를 연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건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지금 그럴 입장은 못 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럴 입장이 안 되나요? 그냥 끌려가시는 거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반복해지는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지적받는데 공식적으로 하기는 곤란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물어봐야 답변은 뻔한 거고요. 해답이 없는 거죠.
   공보관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정 홍보위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홍보위원 활용방안과 홍보위원 선정방법.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렇게 지원도 받고, 동장이나 이장 추천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조직개편 되면서 공보관실 일이 줄었나요? 공보실 담당 업무가 변한 게 있나요?
○공보관 양병식   준 거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준 거 없죠?
○공보관 양병식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의 꼭지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2009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큰 그림이 12개, 2010년 9개, 달랑 4개 해 가지고……. 업무는 변한 게 없는데…….
○공보관 양병식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 타이틀을 놓고 크게 한 장에 넣기보다는 작은 순서 1, 2, 3, 4로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준 게 아니고 하여튼 보고서에 간편하게 다듬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공보관실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의 내용들이 사실상 너무 부실합니다.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알고 질의를 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LED전광판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저렴하게 광고도 하고,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올라온 게 위탁도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도에서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주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공보관 양병식   광양로터리에 있는 전광판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양로터리 전광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분석을 여러 각도로 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익광고 말고 기업광고 했을 적에는, 다른 데 개인이 하고 있는 상업광고 전광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게.
○윤춘광 위원   거기에 지장을 준다는 건가요?
○공보관 양병식   거기에서도 상업광고를 돈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개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공보관 양병식   광양로터리에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윤춘광 위원   나머지 두 개는 개인업자가 하는 거예요?
○공보관 양병식   예, 개인업자가 하는 것이…….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공보관 양병식   별도로 보조 나가는 게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에서도 나가는 게 없고요?
○공보관 양병식   예.
○윤춘광 위원   운영이 됩니까?
○공보관 양병식   광고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게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익광고, 도에서 운영하는 광고판에다가 개인의 영역까지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이해합니다.
○공보관 양병식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히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서귀포에……. 서귀포시민들도 제주도민입니다. 이해하시죠?
○공보관 양병식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왜 도정 홍보 전광판을 서귀포에는 안 만듭니까? 도에서 운영을 한다면, 서귀포에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지금 올레 걷기 열풍으로 사실상 많이 옵니다. 서귀포에 설치할 의향이 계신가요? 고민을 전혀 안 하신 거죠?
○공보관 양병식   저희들 위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해서 고민을 해본 결과,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광판을 광양로터리에 설치할 적에 6억 원 이상 들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만 6억 원 정도 들고, 또 건물 임대료, 통신비 하다보면 연간 4,000～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그랬을 경우에 또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해서, 제주시에는 다른 전광판들도 있고 다른 용도로 된 것들도 있는데 서귀포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 확보 방안만 강구된다면 서귀포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민들도 당연히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민간인이 하는 것 포함해서 세 개씩이나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게 광양로터리에 하나 있다면 서귀포 1호 광장에도 만들어주셔야죠.
○공보관 양병식   저희들 점진적으로 해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윤춘광 위원   점진적이 아니고 약속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십시오.
○공보관 양병식   앞으로 위원님 협조도 받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보관님 계실 때 하십시오. 서귀포시민들한테 자랑스러운 공보관님이 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열심히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사업계획 잡으십시오.
○공보관 양병식   …….
○윤춘광 위원   안 되겠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저희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담만 해소되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민들도 제주도민이라니까요. 재정부담을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관광객과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건데. 도와주십시오.
○공보관 양병식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대사 운영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0년 11월에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최종원 씨를 위촉하고 그전 1년 동안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홍보대사를 1년 내내 꾸준히 위촉하셔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제주도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1년 동안 비어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공보관 양병식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발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필요성이 있을 때 발굴을 하고, 저희 공보관실에 의뢰하면 공보관실에서 위촉해서 전체 총괄하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 11월 이후로 2010년 11월까지 1년 동안은 추가로 대사를 위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에 미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위원님과 같이 해 봅니다.
○현정화 위원   1년 동안 홍보에 미진했다는 점을 발견했고요.
   지난번 명예도민 심사 시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촬영할 때 본 위원이 출연진이라든지 제작진에게도 홍보위원이라든지 명예도민증을 발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제주도 홍보를 할 수 있게 위촉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북을 배경으로 한 “제빵왕 김탁구”라든지, 충북에서 큰 체육대회 행사 시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출연진이라든지 제작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또 주인공에 대해서는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이분으로 하여금 충북의 홍보대사로 활약할 수 있는 틀을 많이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드라마는 한류열풍을 타서 아시아 전 지역으로 방영돼서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자는 의도에서 지속적으로 충북과 인연을 맺으려고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홍보대사라든지 명예도민증을 수여해 주십사 주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18쪽 지적사항에 보면 추진상황으로 본 위원이 드렸던 홍보대사라든지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대사로 위촉을……. “인생은 아름다워” 제작진이라든지 주인공에게 대사 위촉이라든지 명예도민증 수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상황에는 “완결”이라고 버젓이 적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양병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홍보대사를 발굴해서 위촉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될 수가 있고 연예인도 될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대사를 발굴해서 위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전혀 결과물이 없는데도 처리상황에 완결됐다는 게 좀 의심이 가고요.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주도 홍보가 제1 순위라는 생각이 들고, 행감 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상황에 이렇게 적혀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행감 시 지적사항들은 각 위원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양병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보면 해촉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임기제로 됐더라도 해촉 규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 제4조에 보면 해촉 규정이 있는데 해촉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위촉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과감히 해촉하셔서 다른 분들을 다시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공보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양병식   해촉 근거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4조에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애매한 부분 때문에 한다는 것도 좀, 해촉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대상자들을 놓고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정부 측에다가 지원방안 및 앞으로의 로드맵을 밝혀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정부에서는 도로 하여금 지역발전계획을 세우고 정부 측에 제안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정부 측에 우리가 큰 틀에서 만이라도 입장을 밝혀줘야 진행될 것 같다는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미 기존 계획이 수립이 돼서 9,476억 원의 발전계획이 가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는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내용 중에 강정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합의 거쳐서 계획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앞두고 있는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제주도를 우리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주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도 생긴다고 보는데,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다소 그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정화 위원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 부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충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이라는 게 보존하고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군기지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 세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소송이 계류 중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지만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먼저 와 닿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렇게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행정행위라든가 인허가를 할 때는 적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상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효력정지라든지 불법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1심에서 소송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사법 판단에 의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타부타 다시 토를 안 달겠고요.
   지금 현재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재상정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하려고 하는 의회의 의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정화 위원   개인적으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단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대처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증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직접적으로…….
○현정화 위원   단장님,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예, 들어봤습니다. 보도도 많이 됐고…….
○현정화 위원   그런데도 생각을 못해 보셨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제가 거기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공보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제주의 눈과 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공보관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함으로써 밝은 기사를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내보냄으로써 제주도 홍보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맑아지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지 않았네요? 도정 홍보실적 및 보도 분석현황. 그게 없나요?
○공보관 양병식   홍보 실적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우수부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기초 자료다 보니까…….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가 안 나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비판 보도율과 여러 가지 긍정 보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판 보도 관련해 가지고 건수를 2009년, 2010년을 구분해서 봤는데 2009년도에는 1만 2,289건 중에 791건이 비판 보도로 반영됐더라고요. 한 6.4%. 2010년도에는 1만 3,662건 중에 비판 보도가 한 455건 3.3%로 나타났는데 이런 통계를 봤을 시에 도정에 대한 비판기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긍정 보도와 비판 보도의 기준을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저희들이 언론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브리핑에 제공된 내용으로 보도됐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이 반대…….
○박규헌 위원   변형되어 가지고.
○공보관 양병식   변형되어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되는 경우를 비판 보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비판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도정은 이게 맞다고 홍보를 했는데 각색되어서 달리 표현되어 가지고 도민으로 하여금 달리 보도가 되어 가지고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사실대로 해명해 드리는 것들을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더 어려울 경우에는 해명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박규헌 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질의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보관실은 눈과 귀이다. 도정에 대한 얼굴이다. 표정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해서 정말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홍보 우수부서 표창과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서 건수 위주에서 탈피해서 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맹이가 있고, 속된 말로 마지못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건수를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알차고 보는 이로 하여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할 때는 기준이 그런 쪽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알릴 것은 확실히 알림으로써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시기별 현장방문 보도 등 맞춤형 기획보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7대 자연경관 도전, 수출 1조 원,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좋지만 1차 산업, 감귤이라든지 축산, 수산 부분도 제주도로서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1차 산업을 플러스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1차 산업의 보도부분도 지원부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획보도 차원으로 끌고 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보관 양병식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오후에 하시죠.
○강경식 위원   공보관실에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공보관실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못해 가지고.
   ‘다이내믹 제주’ 점자 및 음성출력이라든가 민원 안내 점자매뉴얼 등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이라든가 ‘제주 위클리’를 확대 배포하고 영자를 떠나서 중국어, 일본어까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청 기자실에 대해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수막을 걸어서 기자회견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현수막을 걸 수 있어요? 예전에 못 걸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할 때, 도청 기자실 내에 도청 상징마크 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붙여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도의회 도민의 방이 중복됐을 경우에.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죠?
○공보관 양병식   기자실 내 운영은, 기자실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하고 공보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강경식 위원   어쨌든 현수막을 걸어서 다른 단체가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고.
○공보관 양병식   시의적절하게…….
○강경식 위원   다음에는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공보관 양병식   유연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정 홍보위원에게 무엇을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양병식   도정 홍보위원은 주민과 가장 근접한, 주민 속에 같이 살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뭘 보내주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예. 저희들 홍보물 소식지 보내드리고 SMS 문자로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강경식 위원   육지지방에도 도정 홍보위원이 있습니까?
○공보관 양병식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데 도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정 홍보위원, 또 교육청에는 교육정책 홍보위원, 이게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명칭입니다. 지금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도정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도정평가위원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거기에는 일반 행정 분과라든가, 분과까지 구성돼서 도정이 잘하고 못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자료를 계속 받아본 다음에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소통시대를 이끌어가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용어부터도 도정 홍보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전남도도 마찬가지로 도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5단계 제도개선 하니까 한 번 보십시오. 아니면 7대 경관 하니까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내주는 부분이 아니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왕에 이런 기구를 둘 거면 실효성 있는, 자치시대에 맞는 도정 평가위원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분기별 한 번 워크숍도 하고 쓴 소리도 듣고, 그런 평가한 것들을 도정에 반영하고, 이런 창구로 활용할 거면 하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홍보집 보내주고 도정 잘하니까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홍보해 달라, 이런 게 맞습니까, 특별자치도 시대에?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양병식   그것은 위원님의 진취적인 제안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도정평가에 관한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강경식 위원   점진적 부분이 아니고 도지사 선거를 도왔던 분이나 지역의 유지 분들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터넷 공모라든가 신문 공고를 해서 정말 도정에 쓴 소리를 하고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 주겠다는 도민들 100명, 200명 신청 받아서 그분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도 나누고 해서 분기별로 워크숍도 하면서 거기에 고위직 간부 공무원도 참여해서 쓴 소리도 듣고 해서 도정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편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공보관 양병식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홍보위원 임기가 이번 6월로 끝납니다.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할 적에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인터넷 추천을 받든지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정홍보 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께서 책임 있는 도정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여 오후 14시부터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소관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김상인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행정부지사의 일정상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하여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 공사 추진 관련이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현재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해군 측 그리고 중앙정부 측에 명확히 의사전달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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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자치행정국소관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주시고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님들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태 현황 좀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되어 있는 분 있죠? 그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누구 이렇게. 그리고 사무장님 인건비 얼마 주고 있는 것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농촌 체험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사무장 형태로 인건비 지급하는 농촌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대한 인건비와 현황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리고 생태체험마을 등등 연도별로 마을이 선정된 데가 있을 겁니다. 그 지원내역, 2002년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생태체험마을 이렇게 마을 만들기 차원의 부분들이 있는데, 연도별로 지원실적을 주시고요.
   다음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광특 사업비라든지 기타 국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한 것 외에 지방비로만 마을 만들기를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좋고요, 별도 순수 자체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자원봉사단체 활동상황을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주문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14개 사업 247개 마을 현황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 마을 52개 마을 현황, 베스트마을 15개 마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콜센터가 여기 아닙니까?
○위원장 위성곤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원철 위원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 다산콜센터에 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마는 다녀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계획들,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아는데, 관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과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사업과 베스트마을은 총괄적으로 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9일자로 자리를 옮기신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번 1월 19일자 인사발령 받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난 특별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를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은 도정의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항상 깨어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민께 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항상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특별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강순형 마을발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위원님들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구와 정·현원, 6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추진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은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발전적 모형을 연구·설계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도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실무형 Working Group을 운영하면서 자문을 받았고, 작년 12월에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용역을 시행하면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특별자치도 모형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서 2014년도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민사회 통합을 위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갈등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회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도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 지도층,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2008년 3월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정책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분석·조정·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칭찬과 배려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시, 읍면동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도정을 공유하고 일선 기관의 애로도 도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우선 43개 읍면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로 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특화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참여광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자치 및 주민자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읍면동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이 행복한 동네 조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리더의 역할, 마을 발전 방향, 기초 경제 등의 주민의식 함양 특강 등 주민이 운영하는 열린 사랑방 교실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대화함으로써 도정을 공유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읍면동 및 이·통 일선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 근무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읍·면·동장이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로 확대하였고, 지역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 순환근무제를 확행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하도록 하는 등 읍면동 근무여건을 강화해 나가고, 읍면동에 대해서 친절도 등 15개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총 55억 원을 투자하여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통장과 사무장에 대한 교통비 및 재해위로금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 대통합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 강화입니다. 단체의 역량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공약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소통과 통합, 갈등해소를 선도하는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 홍보 및 WCC 개최 지원 등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국민운동단체, 청년단체의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생산성 증대 사업을 장려하고 단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기준 보조율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체와 행정 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단체와 행정 간 소통에 바탕을 둔 사회 통합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범도민 자원봉사 확대로 나눔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10만 자원봉사자의 육성을 목표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실현하고, 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도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해서 독립 법인화를 추진하여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오는 2014년까지 자원봉사자 10만 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인재 양성프로그램을 5개로 확대하는 등 테마별 아카데미를 통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해 나가고, 의료, 도배 등 전문 자원봉사 분야의 참여를 강화하여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나눔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950여 자원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공교육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읍·면 및 산남지역 고교 기숙사 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 향상과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 신제주권 신설 중학교 설립 지원 등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환경 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와 교육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법학 전문대학원 지원, 두뇌한국21사업, 국제화거점육성사업 지원 등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을 통해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 추진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중심의 편리하고 빠른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과 만족도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민원콜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민원 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원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365일 상설 운영하고 전문성과 편리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온라인서비스의 확대, 민원 처리기간 단축, 여권 발급기간 단축 등을 통해 생활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면서 생활 민원과 행정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화 친절도와 고객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시정해 나감으로써 질 높은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4단계 제주특별법 개정 마무리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9개 법률 중앙 권한 일괄이양 등 2,152건의 개정조문 166개를 담고 있는 4단계 특별법 개정안에는 영리병원 설립 및 의료특구 지정, 국제학교 입학자격을 초등학교 3년 이하로 확대하는 문제,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특히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국유재산 양여, 또 20쪽에 명기되어 있는 지방도로 전환된 국도 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 총리실과 공조하면서 대국회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제주지역에 한정하고 서귀포의료원 현대화를 지원해 주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고, 이와 함께 해군기지 설치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에 도지사 의견 반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면서 향후 하위 법령과 조례 등의 제·개정 준비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주형 산업화 전략을 견인할 5단계 제도개선입니다. 5단계 제도개선은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주 주력산업 진흥 등 제주형 융·복합 경제시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성과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재정권 확대 등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어 상용화, 고용·출입국 제도 등을 특례로 강화하여 영어교육도시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면세특구, 영주권제도 특례를 마련하고, 농수축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특례 등으로 수출 1조 원 시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행 제주특별법도 수요자에 맞게 2～3개의 기능별 법률체계로 개편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주특별자치도 5년 평가 및 미래 준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년을 맞아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재점검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큰 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2006년 8월 23일 국무총리와 도지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총리실 성과평가는 단년도 평가로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총리실과 공동으로 특별자치도 5년 시행성과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5단계 제도개선 방향 제시와 함께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실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고, 총리실 성과평가 운영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도민 중심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류기능을 강화하면서 또한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과 연계 추진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 관리 강화 및 입법체계 개선입니다. 제주특별법은 2006년 특별법 시행 이후에 타 법 개정 포함해서 79회에 걸쳐서 개정되면서 현재 441개의 방대한 조문 구성으로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연관 법률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도민 중심의 입법체계 개선을 통해 특별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법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수립하고, 법령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하며,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토론, 설명회 개최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연구용역 결과로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제자유도시 개발 이렇게 3가지 분야 법률 분법이 최적의 안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국제(역외)금융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역외금융산업 육성 등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역외금융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에 부합되는 제주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고, 동북아지역에서 증대되고 있는 역외금융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에 등록된 내국인 및 외국인 소유 국제선박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선박 등록 특구 등록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새로운 법인 유치를 통한 역외세수를 확충하는 한편, Captive 보험 등 제주 특화 역외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규제 개선입니다. 저희 도는 지난해에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일제 정비를 통해서 총 330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정비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 40건에 대해서 심사하여 과도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억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복잡한 규제 등록·심사절차와 규제 영향 분석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칭 행정규제 정비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나가고, 그동안 행정이 주도하던 규제 개선에서 탈피하여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를 통해서 도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대폭적인 권한을 민선 5기의 도정 방향에 맞는 도민 중심의 제주형 자치법규로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 자치법규는 557건으로 이 중 417건의 조례를 보유함으로써 이는 광역자치단체 전국 평균 조례 293건보다 1.4배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 119개 법률 일괄 이양에 따른 위임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정비 특별 T/F팀을 구성·운영해 나가고, 자치법규 심사 및 실·국 협조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서별 심사 전담회를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법제 실무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신속·공정·간편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직접 소송 수행으로 행정 및 재정적 손실을 줄이는 등 신뢰 받는 송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운영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월 1회 정례화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 권익 구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수행부서와 도 송무담당 간 멘토링제도 운영으로 소송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면서 유사 소송사례 분석, 소송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립형 마을 육성입니다. 자립형 마을은 도민이 주도하고 민·관·학이 협력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특수성과 잠재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주민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3억 원을 투자하여 3개 마을에 대해서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로 공모 육성하고, 지역 잠재자원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의 롤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2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1센터·1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리더 육성, 마을 발전계획 수립·지원 등을 통해서 마을 및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마을 만들기 정책 자문그룹 운영, 각종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은 중앙지원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6개 권역 14개 마을에 8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애월읍 소길리에 전통 초가 보존, 마을 방문자 카페 등 2억 원을 투자하며, 농어촌 신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표선면 가시리 일원에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 목축 박물관, 가시리 복합문화센터 등을 추진하고, 또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하여 올해 11개 마을,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고드리는 업무보고라서 내용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이후의 31쪽부터 43쪽까지는 도정질문 추진사항과 45쪽부터 58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모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여러 가지 유추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기초자치모형을 도입하면 특별자치도 도민들한테 혜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설명회를 가질 때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러면서 조례 제정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의견이 여러 가지로 팽배하게 대립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22일 본 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하겠지만, 어제 도지사께서 간부회의 시에, 저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후보시절이나 도지사 취임 시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초자치모형은 이렇다 하면서 딱 정해놓은 논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안이 나타나면 더 좋은 안을 취합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온 것을 보면 기초자치모형 도입으로 단정 지어서 왔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조례안을 보면 단정 지어서 지사님이 공약한 사항을 고정시켜 놓고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도지사께서도 도민이 현행 체제에 불편이 있어서 자치모형을 도입하는 것이지 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쪽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모형이 시장 직선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번에 위원장님도 얘기 했었지만 직선제 말고는 다른 것은 변화된 것이 없거든요. 물론 재정권이라든지 인사권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체제에서 주어지면 그것이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조례안 심사 시에 다양한 방법을 놓고 논의될 수 있도록, 공청회 시에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조례안 명칭을 수정해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우선 특별자치모형 관련해서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지난 공청회 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필요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민주성이나 주민참여가 약화되어 있다.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하부 행정기관의 창의성이 상실된 부분이 있다. 또 정부의 지원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것 외에 66%의 주민이 시장 직선제, 주민의 손으로 시장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현안적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면 이것은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서, 공청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을 지사님께서도 접하고 계시고 면밀하게 보고를 받으시면서 그런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뽑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바지만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기준의 틀에 맞춰서 무엇을 맞춰 나가려는 시도는 관계 부서가 방향을 잘못 잡아 나가는 것 같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전문가, 또 지역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공론화 절차를 거치면서 최적의 모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논의부분은 보다 다양화해 나가는 부분, 그래서 최적의 안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의 명칭, 실은 저희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런 쪽의 말씀도 일부 지난 공청회 때 얘기가 계셨는데, 실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이라는 것이 어떤 틀보다는 일반적인 명사의 제시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모형 다음에 제주형을 앞에 놓고 해서 전체적인 용어를 정립해 나가는데, 실은 다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조례명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전체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고정시켜 놓는 것보다는 열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이어서 그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모형에 대한 용역을 언제 맡기실 예정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위원회 중심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작년에 올해 본예산 만들 때 용역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합리적 행정계층입니까? 이렇게 용역 명을 바꿔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자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도 박규헌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 것은 차제에 얘기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예산 할 때 의회에 보고해서 용역을 사용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다시 들을 수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장동훈 위원   위원회에 변명을 돌려버리지 마시고 의회의 요구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이 아닌 총망라한 전체적인 것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 예산을 조건부로 의회에 보고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년도 용역비 개선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단서조항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명칭을 합리적 행정구조 개편용역으로 변경하는 것, 또 헌법 위반에 대한 검토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 또 행정자치위원회와 과업지시서 작성 전후를 논의 검토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용역 시행, 과업지시서 작성단계에 이르기까지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에 대해서는, 지금 지사님께서 말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은 다소 법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다고 했으면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해서는 아마 법령의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국가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그 법령의 검토는 다 끝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공약되어 있는 안, 특별법 내에서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하고 기초의회를 두지 않으면서 도의회의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동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설명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약된 안,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법령을 검토했고 다른 것은 검토를 안 했다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니, 그 부분은 검토가 됐고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된 부분은 기초의회나 직선의 요건을 갖추면 그것은……. 실은 중앙에서 부활과 관련돼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만 그럴 경우에 별도의 법 검토 없이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관련된 절차를 밟아나가면 됩니다.
○장동훈 위원   법은 다 검토가 됐다고 판단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장동훈 위원   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상당히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제 언론에도 봤더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사님이 다각도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지사님께서 공약한 내용을 가지고 알아서 충성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초자치모형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국장님의 소신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국장님의 소신을 들어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는 행정을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실현가능성, 또 도민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는 과연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민의 욕구를 최소한으로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현 체제 내에서 접근 가능한 방법이 뭔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을 가진 최적의 모형이라고 워킹그룹에서 전문가들이 기초적으로 우선 연구해 놓은 게 이를 테면 행정시장 직선, 그다음에 기초의회는 없지만 도의회의 통제, 견제를 받는 부분에서 다른 시도에……. 이를 테면 손해 보는 게 없고 도 내부 절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형이 최적의 모형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실은 저희가 실현 가능성이나 도민들에게 얘기해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모형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중앙 정치권이라든지 중앙정부와 그때그때 의견을 개진하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한 번 말을 뱉어놓으면 도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모형을 쫓아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질의에 답을 얻고자 한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공약을 했고, 두 번째로 아까 실현 가능성과 도민의 신뢰를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더 질의를 깊게 안 하겠고요. 한번 목적이 무엇이냐, 기초자치모형이든 기초자치권 부활이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도민의 생활편리, 거기에 기초해서 소위 말해서 밀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별자치도 통합할 때 세 가지 안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여론조사가 다소 잘못되었다.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되어 있다고 봐지고, 아까 말하는 목적, 주민의 밀착서비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읍·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는 군수님한테 얘기했더니 되더라. 이제는 누구한테 얘기할 거냐? 도지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읍면동 “기능강화, 기능강화” 말로만 하면서 기능강화가 안 된다. 다행히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3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극미한 하나의 부분이고, 진짜 주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할 데가 없다.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만만한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도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전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용역할 때 결국은 밀착서비스다. 읍면동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됐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또 시가 아닌 43개 읍면동에서 인·허가 처리가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43개 읍면동에서 인·허가를 다 처리하려면 인·허가를 처리할 만한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읍면동을 과대동으로 묶어서 지금의 사무관의 읍·면·동장이 아닌 서기관급이 읍·면·동장으로 하면서, 과대동을 하면서 거기서 모든 인·허가까지 처리가 가능한, 즉 행정시장만 선거로 뽑아서 4년 동안 임기 보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는 예산이 없는, 인사권이 없는 자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장도 도지사 하에 있으면 임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권한이 없다. 차라리 읍면동을 과대동으로 묶어서 모든 민원을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정책과 기획을 도에서 하는 2단계 구조가 시대적인 흐름 아니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자치권을 완전히 부활하는 것은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아무리 논리개발을 해도. 왜? 대세거든요. 전국적으로 통합하자는 게 현재 대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자치권, 밀착서비스, 이런 부분을 과업지시서 할 때 강조해서 어느 게 효율성 있게, 제일 중요한 건 주민입니다. 주민이 편리한 행정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은 주민들이 지금 현 체제로는 뭔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전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님의 의견을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실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읍면동 통폐합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다가 정리가 되어 버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지시해 주신 과업지시서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합리적 행정구조 개편을 하자고 다음 선거 1년 전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방침하고도 맞아 떨어질 겁니다. 과대동 통폐합하고 주민 밀착서비스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죠. 정부의 행정구조 개편하는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대세와 기조를 같이 맞추는 입장에서 간다면 정부는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지역구에 가면 어떤 때는 죄송한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지역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전의 북군이나 남군에 보면……. 읍·면 마을마다 보면 마을의 민원을 읍·면·동장이 처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시에 예산 관계를 절충하면 읍·면·동장 말은 아예 무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 관계나 지역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난 1월 읍·면·동장 합동 워크숍 당시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도민 중심의 현장행정 강화 지시말씀을 하시면서 읍면동에 직원들이 리·통 담당 지역별로 가서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 말고 일주일에 며칠은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의 문제가 뭔지 읍·면·동장 회의에서 보고하고 그게 시와 도에 보고가 돼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보다 밀착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행정의 욕구를 발굴해서 찾아서 개선해 주자는 지시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 도에서는 실은 이런 지시사항 이후에 현장에 가서 민원을 수렴해 오는 가운데 동에서 못하면 행정시, 또 도가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난 1월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가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현장의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저희 자치행정과가 총괄 관리하게끔 시스템을 이미 갖췄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읍면동의 “기능강화, 기능강화” 말로만 떠들지만 읍면동 전부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500명 읍·면이나 5만 명의 동이나 비슷하게 획일적으로 잣대를 긋는 게 아니고 도서지역은 우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도시지역은 문화와 교육 쪽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특성화된 도농 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숫자의 논리로, 지역의 논리로 가는 건 과거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가 구분된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통합했을 때……. 쓰레기봉투 조례 하나부터 그래요. 통합시스템을 만든 후에 각종 조례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법률적으로 자치단체란 무엇일까요? 국가로부터 자치권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이라고 법률적 용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제주특별법의 틀에서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주민의 생활민원이 신속히 처리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완은 물론 창의적 행정으로 지역 간…….”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11일 본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도 있지만 찬성 측에서 진술하셨던 전문가 분들이나 반대 측에서 진술하셨던 전문가들이나 지금 기초자치단체라는 말은 용어의 선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데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본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
○박원철 위원   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사께서 공약하신 모형을 설명하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 없는 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구조인 거죠.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
○박원철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고 지사님도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며칠 간격으로 하고 계시지만 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아니다. 이게 거의 굳어져 가고 있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모형이든 제주형 자치모형이든 자치단체는 아니다,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박원철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단체가 맞습니까? 자치단체라 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업무보고 상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자꾸 지사님께서 며칠 간격으로 조금씩 바뀌시는데, 처음에 지사께서는 교부세 법정률 3%의 여건, 우리 제주도의 여건상 여러 개의 행정시를 나눠서 논의하는 것보다 두 개의 행정시가 현 재정여건 상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두 개 행정시장 직선제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 그러다가 지금 다양하게 논의를 해보는 게―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좋을 듯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그것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답변 드립니까?
   실은 처음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발표하실 때도 행정시장의 수는 논의를 거친 후에…….
○박원철 위원   아니요.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제 질의 의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이나 박규헌 위원께서 질의하는 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예전만 못하다. 4개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실질적 대도민 서비스, 즉 풀뿌리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인격 없는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행정모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직이나 인사나 재정 부분에 대해서 직선제 행정시장이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신데 지금 현 체제 하에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면 이런 논란을 다소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의 틀, 지난 공청회에서 논의되면서 우려했던 부분의 틀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시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임명권이 도지사한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도민을 봐야 되는데 지사를 보게 된다고 도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쪽까지 답변해서 진행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학도로서 공부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떠한 정책이나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현행 지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능력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22일에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층 논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면 준비를 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슬러 올라가면 법정률 3%의 재정여건이다. 이것은 즉 현 제주도 재정이 법정률 3%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는 뜻도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상향 노력, 또한 행정시장이 사실은 제왕적 도지사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꼭 직선제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집행기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제주도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정률 3% 상향 노력도 하고 병행해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행정시장 직선제도 논의하는, 지금 현재 양 행정시장이 작년 7월 1일인가 취임하면서 조직이나 인사권에 대해서 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인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 권한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먼저 선행하는 게 우선 순서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보다는 체감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느끼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어쨌든 행정시장에 대한, 지금 현행에서의 권한 강화부분, 그러면서 지금 현행체제가 가지고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행정시장 직선이나 모형에 대한 개선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되겠다.
○박원철 위원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죄송한 말씀이지만―지사께서 의도하는 의중대로 단순하게 현재의 재정여건상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양 행정시장을 직선제로만 뽑는, 어떤 전문가께서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표현까지 빌려가면서 이 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용역비를 합리적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용역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달았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다분히 의도가 이상하게 흘러버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 자리가 된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사님께서 기본적으로 공약 발표할 때 행정시장의 수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한정짓지 않은 부분이 계시고요. 또 조례 부분만 하더라도…….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일주일 사이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재정여건상 두 개의 행정시가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사님이 행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행정시를 포함한 구상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의 재정여건이 법정률 3% 가지고, 이 재정을 가지고 여러 개의 행정시를 논의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 체제처럼 양 행정시장만 직선제로 하고 법인격이 없는, 그리고 도지사의 통제를 받는, 아무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만 뽑게 되는 논의로 흘러버리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조례 심의할 때 좀 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초자치모형과 관련해서는 조례안 심의가 22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초자치모형이 심각하니까 이것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위성곤   조례안 심의 때…….
○윤춘광 위원   조례안 심의가 있기 전에도 도에서 입장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지금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걸 논의의 초점으로 두시고 도에서 정책을 추진하셔야지 시장을 직선으로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직선으로 안 뽑아도 4년 임기 보장해 주면 되는 겁니다. 러닝메이트 해 가지고. 행정시를 3단계 체제로 간다면, 3단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 행정시장 러닝메이트 해 가지고 4년 임기 보장하고 양대 시에다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좀 더 많이 배분해 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직선합시다. 선거로 뽑읍시다. 40만 제주시 인구에서 시장 뽑혔어요. 55만 도지사하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어떡하실 건데요? 나중에 그 책임 누가 책임질 건데요?
   한나라당 후보 냈어요, 민주당 후보 내고. 틀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도민 피해를 누가 막아줄 거예요? 지사하고 시장하고 철학이 안 맞아서 아옹다옹 싸우고, 이 책임 누가 막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걸 꺼내 가지고 도민 혼란을 가중시키느냐 이겁니다. 3단계로 갈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이 부분은…….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사에게 큰 업이 되는 겁니다. 업이 돼!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 것을 왜 고위 공직자들이 못 봅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2단계를 고민하십시오. 어차피 위원회를 만들 거면 2단계를 전제로 이걸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십시오. 행정시장 직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책임 아무도 못 집니다.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누가 장담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위원회는 통과될지 안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요. 고집하시면 고집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 강화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 제주대학교에 통학버스가 있었죠? 서귀포지역에. 모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서귀포에서 제주대학교 가는 통학버스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통학버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5·16도로를 이용하는…….
○윤춘광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지역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부담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해 가지고 여기 와서 방을 얻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몇 명이 어울려서 하숙 비슷하게 하고. 이것은 도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귀포지역 대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시고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서, 교육지원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이런 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남지역에 사는 게 그렇게……. 왜 거기 사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귀포지역에서 제대까지 통학버스 운행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 부분은 기존에 운행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제대와 서귀포와의 접근로가 대중교통밖에 없는데 그 부분 운행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11일 신문기사를 보셨죠? 동사무소에서 생긴 민원 발생인데, 보신 적 있으세요? 11일 언론사에 다 나왔는데. 제주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하나 떼러 갔다가 온갖 모멸을 겪은 것을 그대로 호소한 겁니다. 이것 전체를 다 읽으려면 속상하니까, 일선 동사무소의 민원서비스가 이 정도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감증명서를 처음 떼어보는 사람이니까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고 친절하게 해야죠. 그죠? 그게 안 돼서 지금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일선 동사무소에 대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다시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민원인의 불평사항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느 동사무소인지 아세요? 언론상에 나와도 신경 안 썼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구간 철 지나서 2월, 3월 동안에 민원이 폭주되고 그와 관련해서 대민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동 관계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직접 언급 안 해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신구간 겹쳐서 이 기간에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하는데 친절도 부분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대민친절도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고, 실은 도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부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큰소리로 인사하는 것, 또 감사하다는 표현, 이런 것까지 해서 아침 8시 50분부터 생활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다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신문에 기사가 나면 되겠습니까? 이걸 구구이 읽어보면 기가 막혀서 읽지 않고 있는데, 신문 다시 보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서라도.
   28페이지, 29페이지, 마을발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도와 행정시는 도내 마을주민들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들어가는 예산만큼 주민의 고용창출이나 소득 증대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도 본청하고 행정시에 투입된 예산이 그동안에 464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소득창출을 보니까 128억 원이고 고용창출은 467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분석을 하신 적이 있나요?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마을발전과장 강순형입니다.
○윤춘광 위원   답변하세요.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했고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는 안 했지만 부분적으로…….
○윤춘광 위원   이것은 몇 개 추려서 한 건가요?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예. 지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표본추출해서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윤춘광 위원   일부 마을로만 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그래서…….
○윤춘광 위원   그렇게 성과분석을 일부 마을에 했으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들인데 업무보고에 당연히 그게 들어왔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그때 답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답변 자료에, 이번에 첨부서 뒤에 보면 답변이…….
○윤춘광 위원   여기에 있다고요?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예.
○위원장 위성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에 대한 게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거기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균형 잡힌 마을 만들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균형 있게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많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유형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 앞으로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주체 역량 강화방안, 주민이라든가 지도자에 대한 역량강화도 미약하니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그게 정책이잖아요. 그죠?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예.
○윤춘광 위원   지금 이것은 별로 이익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익 보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야죠. 업무보고 사항에. 저는 이걸 못 봤네요, 맨 끝에 놔서. 하여간 신경을 쓰셔서…….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잘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윤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은 제가 마을발전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마을 만들기 T/F팀에서 마을발전과로 정규조직화 된 이후에 과의 기능 업무로서는 상당히 미약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발전전략 같은 것을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의 예산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마을발전 롤모델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에 대해서 1월, 2월에 계속 돌아다니고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문제점도 적시해 냈는데, 아마 추경 때부터 마을발전 업무를, 실은 지역의 마을이 한 570여 개 되는데 마을 각개가 잘살면 제주도가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현장에 부단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보다 보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사님께 보고드리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실질적으로 마을의 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는 예산들을 반영해 나가고, 또 과 기능으로 정규조직화 됐기 때문에 업무영역이나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윤춘광 위원님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틀에서 서귀포 교육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7쪽에 나온 추진계획에 보면 읍·면 및 산남지역 고교 기숙사 지원에 관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8개 학교로 학교당 한 5,000만 원씩 금년에 지원해서 우수 인재들이 저렴하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산남지역에, 특히 읍·면지역의 우수 인재가 시내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5,000만 원은 기숙사 건립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숙사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존에 있는 기숙사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비만 지원해서는……. 서귀포시 쪽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서귀포에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섯 군데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현원 기준으로 보면 서귀포고등학교가 68명, 남주고등학교가 84명, 제일 적은 데가 표선고인데 2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 수에 비해서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수가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표선 쪽이라기보다는 서귀포 시내에서 가까운 인문계 고등학교에 기숙사 지원을 더 해 주셔야, 지금 현재 산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발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여겨지고, 인구 유출을 막아야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있는 기숙사의 지원보다는 기숙사 규모를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실은 서귀포고등학교나 남주고등학교는 정원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표선 같은 데는 정원의 반에도 못 미치는 데가 있는데, 서귀포 지역은 기숙사가 포화된 걸로…….
○현정화 위원   성산·표선 같은 데는 인문계 고등학교지만 기숙사를 지어서 했으면 여기에 맞춰서, 교육의 질이라 그러면 그렇고 교육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읍·면 쪽에 있는 학생들은 그쪽에 기숙사가 있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기숙사가 있는 것도 좋지만 그 학생들이 다 인문계 서귀포고등학교나 남주고등학교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쪽 내에 있는 내부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외부적으로 건물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하셔서 산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도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다음은 규제개혁법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7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자치법규 미정비 현황을 보면 제주도 명칭 변경 대상이 418건 중에 3건,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23건이 아직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조례들이 정비되지 않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된 지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의결기관인 도의회가 협력해서 대부분의 조례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누적되어 오면서 현재 제주도 명칭 변경 관련 조례 세 건 중에서 두 건은 도의회에 기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계는 집행기관 발의도 아니고 의원 발의도 아니고 환경연대 쪽에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우리가 논의하면서 시기를 선택해서 도의회에 지난…….
○현정화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도의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례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서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조례 정비가 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공무원의 직무태도가 많이 모자라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 정비가 안 된 것들은 하루속히 제·개정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리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유관 실·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도 공직사회에서 특별자치와 관련된 내용들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어떻든 타 시도에서 보이기에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고 해서 도민들이 자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량,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주민들이 정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된 형태의 특별자치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그렇다고 답변할 도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부분을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서 유념하셔서 5단계 제도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으로 처음에 의도했던 특별자치도, 물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개발위주의 부분만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도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더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과 관련해서 소견과 입장들을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사님의 공약 부분에서 상당 부분 기초자치단체 부활 부분으로 판단하고 도민들이 상당한 표를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모든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도에서 기초자치모형 형태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로 국한시켜서, 이게 물론 도에서 검토한 법률적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활하는 법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도에서 검토한 최적의 안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많은 도민들이, 어떤 분들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아니면 광역도로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서 행정시를 과감히 없애야 된다는 주장들도 있고. 그렇지만 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더라도 미흡하나마 직선 행정시장제라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혼재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 없이 용역이라든가 추진을 기초자치모형 이렇게 딱 행정시장 직선하는 것을 마치 기초자치가 부활하는 것처럼 곡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지사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폭넓게 열어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들을 진행시켜서, 지금 법이 통과되어서 4～5년밖에 안 됐고 국회 절충이 어렵기 때문에 1단계로 그러면 행정시장 직선제로 하고 점차적으로 다시 부활도 논의해 본다라든가 이렇게 열어 놓고 도민들과 토론하고 최적의 안들을 만들어 가야지, 지금 상태로 몰아붙여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논의를 풍부하게 전개시킨 다음에 최적의 방안들을 확정해서 용역도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이걸로만 가지고 가서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좀 수정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대도민 신뢰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실현 가능하다고 비추어지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폭넓고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저희가 제시한 모델이 전형적인 전범이 아니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또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서 최적의 적합한 모형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우리가 제시한 안에다가 천착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부분을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의 논의 틀 속에 넣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지금은 자치모형 추진을 위한 위원회,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체계를 어떻게 다시 재편할 것이냐 이런 폭넓은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논의를 전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마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동의해서 조례가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조례의 명칭과 관련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에 대한 명칭은 정형화 되어 있는 틀이 아니고, 이 용어의 틀이 처음 시도돼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명사로 정리된 거지 딱 정형되어 있는 모형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보고.
   지사님의 발언 부분에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데요.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 지사께서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아쉬울 것은 없다, 이런 미묘한 부분까지도 언론에 나왔던데, 지사님은 분명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활이라든가 행정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된다라는 도민의 요구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식천을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감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기초자치모형과 관련해서는 주요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 도민이 시장을 직선으로 뽑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표현에 이르게 되는 부분에는 아까 진정성이라든지 의도성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사님께서 현재의 특별자치 체제의 문제를 개선하는 의지 이런 것에서는 조금도 다른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제주형 산업화 전략을 견인할 5단계 제도개선 이렇게 해서 5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을 제주형 융·복합 경제시대를 뒷받침할 법제도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지사님이 공약한 수출 1조 원 시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업무보고에서는 보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다른 부분도 물론 하겠지만―5단계 제도개선을 어떤 추진절차를 가지고 안을 만들고 도의회 동의를 받고 국회에 제출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3단계까지의 제도개선을 이행해 왔고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서 3단계 때 관광 3법 일괄이양 방식을 채택해서 4단계에 적용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권한이양의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력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는 부분도 같이 이양되어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총리실과 합동으로 한 2억 원 정도 규모로 5년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특별자치도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 용역 속에는…….
○강경식 위원   국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5단계 제도개선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기존의 3단계·4단계 제도개선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었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도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자치권을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감사위원회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주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견수렴이나 절차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고, 예전의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물론 4단계는 동의를 거쳤습니다마는 3단계는 아예 도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간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한 절차와 로드맵에 의해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과제 몇 가지를 중심으로, 또 5기 도정의 공약사업 중심으로 해서, 5단계 제도개선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렇게 가버릴 건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들 의견수렴 절차도 가능한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이 현재는 없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기본적인 바탕을 깔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5년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재정권 확보문제라든지 새로운 사업 추진에 관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도들이 도입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도민들에게 밝히고 도민들과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나갈 겁니다.
○강경식 위원   추진과제 선정이라든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도민들, 시민단체라든가 분야별 의견들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특별자치라든가 분권강화 문제, 그리고 제가 아쉬워하는 지역의무고용제도 부활문제라든가 감사위원회 독립문제, 그리고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회와 함께 견제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보면 수출 1조 원이라든가 과세특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만 5단계 제도개선에 머무를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에 발전적으로 저희 도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채택돼야 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고, 기존의 1단계·2단계·3단계를 거치면서 권한 이양 받아온 부분, 다음에 특별자치도 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나 JDC를 포함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전략, 추진상황 이런 것들이 평가용역에 전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위원 관련된 부분이나 자치경찰 부분이나 기존에 시행되어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평가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평가 이후의 추진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잘 마련해서 행자위 위원들하고도 협의해서 조금 더 도민들과 함께 제도개선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10만 명으로 늘리고 확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한테 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고, 마일리지를 축적해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해외로, 1만 마일 되면.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6만 7,385명인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강경식 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지금 현재 2월 말로 5만 6,224명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인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그 중에서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분들 아니면 참여율을 더불어서 높여나가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 아니면 여기 등록된 사람 중에서 한 번도 안 하는 분, 아니면 10번, 20번, 여러 번 하는 분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겠죠. 저는 이것을 자원봉사자 등록하면 보험 들어주고 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용 있게 관리가 돼야 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 하시되 진짜 봉사율도 높고 봉사를 잘하는 단체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 단 5,000명이 되더라도 열정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되면 10만 명보다 낫습니다, 엄밀하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혜택만 주면 의욕도 안 생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더 정예화하고 구분해서, A·B·C등급으로 나누든가 이렇게 정예화해서 제대로 하는 봉사단체, 봉사활동이 10번, 20번 넘어가고 실제 도움을 주는 봉사자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라고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계속 변경이 안 되고 인원을 양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중심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DB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회원 관리는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양적으로 지금 현재 팽창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전문성을 가져있는 기업이나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자원봉사단체라든가 관련 과에서 좀 더 논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화하고 정예화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 중심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안을 작성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잠깐 정책제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도 자원봉사자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정예화 된 자원봉사자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시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까 상해보험하고 마일리지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혜택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봉사를 즐기면서 봉사다운 봉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해보험이나 마일리지에 그치지 말고, 이분들한테 상해보험, 마일리지 몇 만 점 이상 되면 봉사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제언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분들에게 1년에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증을 겸비해서 주면 그분들이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문화체험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언을 드렸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현정화 위원님께서 정말 귀한 정책제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자원봉사자 분들의 고귀한 마음, 희생정신 이런 것은 저희가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그걸 충분히 뒷바라지 못하는 부분은 인식하는데,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적인 팽창에 너무 치우쳐서 내실을 기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 또 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책제언까지 포함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의도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봉사에 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부해서 도 자원봉사센터를 독립 법인화하겠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16개 시도 중 대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위탁한 센터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법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 운영위원회에서 법인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도에서는 그에 따라서 지원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법인화가 되면 지금의 체계와 달라지는 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지금은 위탁 받아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탁단체인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지시 받고 감독 받기 때문에, 또 감독 체계도 도 행정에서 즉각적으로 관여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센터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위성곤   많은 게 중요하지만 사실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전문성 강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요한 곳과 센터를 연결하는 연결기관인데 연결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센터의 프로그램이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연계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강화와 기능강화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법인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유념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치도에도 있고 행정시에도 있나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시에는 없습니다. 도에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낄 때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거죠?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행정행위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구성원이 20명 중에 법조인 12명, 전·현직 고위 공무원 7명, 회계사 1명입니다. 도민들이 승소한 사람이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승소도 합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상당 부분, 70～80%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부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물론 고위 공무원이나 법조인들이 도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성원을 볼 때 상대가 행정인데 행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 잘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행정심판위원회의 목적이 준사법기관적인 요소를 갖추면서 법원에 가기 전에…….
○윤춘광 위원   법원에 가기 전의 일이죠.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물론 법원에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법원에 가기 전에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구제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사법적기관이면서 행정기관 자체로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특히 식당 같은 데 영업정지 30일 처분 받아서 행정심판에 제기하면 3분 1 내지 2분의 1 정도 감경해 주는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성원을 시민사회단체나 이렇게……. 법조인 12명에서 한 2명 줄여 가지고, 또 고위 공무원도 2명 줄여서 시민사회단체나 NGO단체에, 웬만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끼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임기가 있는 거죠?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2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윤춘광 위원   너무 법조인으로 되어 있고, 고위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참고로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위원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격이 부여됩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련 학과 교수님들하고…….
○윤춘광 위원   법에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   추자특보님 오셨죠?
○추자면특보 박식규   예.
○윤춘광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멀리서 오시고 고생하시는데 추자도에 원하는 것 말씀하세요, 시원하게.
○추자면특보 박식규   안녕하십니까?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추자도 특보로 2010년 10월 23일자로 임명된 박식규입니다.
   특보로서 지역의 현안문제 및 주민 단합을 최우선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수렴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섭섭한 것은 저희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단 1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년이었는데 지금은 1년입니다. 또 지사님께서 다음 선거 때에는 특히 우도하고 추자도는, 도 외는 제대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연임은 없나요?
○추자면특보 박식규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추자면특보 박식규   예?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우도 특보님 오셨죠?
○우도면특보 김광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도 특보로 2010년 9월 24일자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임용 받아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임기 동안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닌데 위원님이 우도와 추자에 어려운 여건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가 있습니다마는, 월 계획, 추진계획 해서 담당 직원에게 다달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거가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2010년도 계획을 100만 관광객을 했습니다마는 그 목표가 구제역 관계 때문에 좀 떨어져서 88만 명이 2010년도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00만 관광객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 제주도에 720만의 관광객이 오면서 우도에 100만 관광객이 오면 우도 주민이 당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지금은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쉴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관광객들이 컴퓨터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다니는 관광객들입니다. 그래서 흡족하게 제주도의 우도, 세계로 나가는 우도가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좋은 자문을 기다리고 좋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특보님, 멀리서 오셨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저는 정 반대인 한림인데요. 특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00만 관광객을 모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엔가 가봤습니다. 섬 속의 섬이지만 우리 제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흐뭇했는데, 지금 현재 88만 명이죠?
○우도면특보 김광민   예.
○박원철 위원   100만 유치하면 우도에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객이 100만 명이 간다면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통상 관광객들이 가시면 머뭅니까, 아니면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십니까? 그 비율을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1박을 하신다든지…….
○우도면특보 김광민   관광객이 체류형이 돼야 되는데 체류형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들어와서 나가기가 바쁘지, 볼거리, 먹을거리, 구경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요즘 자연 그대로보다 만든 관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해 줬으면 하는…….
○박원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도에서 100만까지 가능할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도 당국이나 여기서 많이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도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합니까?
○우도면특보 김광민   그렇죠.
○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 우도민들도 제주도민들이죠. 도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도면특보 김광민   좀 아쉬운 게 원주민이 얼마 안 됩니다. 원주민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주민은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관광객을 안을 수 있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게 서 있어서 계속 우리가 계도를 하는데 타지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도 실정을 모릅니다. 우도 사람들은 마음을 굳혀서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안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밖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겨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타격을 많이 봅니다.
○박원철 위원   특보님, 좋은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도에 계신 분들이 가장 우도를 사랑하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100만 관광객이 가시더라도 이분들이 우도에 잘 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도면특보 김광민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할 얘기를 박원철 위원님이 다 하셔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우도하고 추자도는 저희들이 꼭 방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방문을 할 테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부탁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놓으세요.
○우도면특보 김광민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시겠죠?
○우도면특보 김광민   예.
○윤춘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읍면동 및 리·통 일선행정 기능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읍면동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작금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는 부분도 읍면동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불편한 사항들이, 심기가 노출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읍·면·동장의 권한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자특보도 와 계시지만 제가 추자면장을 4년 동안 하고 애월읍장을 3년 6개월 했습니다. 일선 면장, 읍장을 해 봤지만, 읍·면장에게 예우를 해 줘야, 예우는 무슨 예우냐 하면 여기에도 보니까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읍·면장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은 챙겨서 해결해 줌으로써 읍·면장들의 권위가 서서…….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시장의 분신이다. 지사의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권한들은, 물론 권한이 주어지고는 있지만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미미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읍·면장들한테 얘기할 때는 속된 말로 “고라도 안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들어서 해결해 주는 체계가 돼야 되겠다.
   동 행정하고 읍·면 행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읍·면장 차량도 전부 회수해 가지고 매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한 불편을 토로합니다. 권위 있게 다니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애월읍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개 마을이 있습니다. 리가 있고 중산간, 해안 돌다 보면 한 3만여 인구가……. 획일적으로 딱 잘라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또 읍·면·동장의 권한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은 읍·면·동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시정이나 도정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이나 지역 현안이 읍면동 단위에서 해결되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장 현장행정책임제,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이나 정책의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체제는 저희가 이미 확립해서 시달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방향으로 지역 일선의 건의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재량사업비도 인상하고 지사님께서도 도와 행정시와 읍면동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통합 워크숍을 통해서 정책 공유도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읍·면·동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행정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시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읍·면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을발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립형 마을 육성,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2002년도부터 많은 마을들이 선정돼 왔지만 국고보조 1억 원, 지방비 1억 원 해서 2억 원 지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체계로 왔는데, 후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만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게 뭔가 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마을발전과장 강순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어떤 사업이 일단 책정되면 사업명에 따라 확정된 예산밖에는 지원 못 하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확보하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국장님께서 자체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이 살아야 특별자치도가 삽니다. 특정 마을이 아닌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도 마을발전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마을발전과라는 조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하지만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발전계획을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잘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보완을 하겠습니다. 마을지원담당으로 이번에 임용된 계장이 저지마을 조성과 관련된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쭉 경험한 계장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아까 문제점도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다음에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보완적 계획을 마련해서 추경에도 반영하면서 마을발전과의 위상에 맞는 사업들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을 저도 잘 압니다. 저지마을을 육성할 때 성공적인 테마를 가지고 가서, 테마를 가지고 육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마을 육성방안들이, 여러 가지 유형, 커뮤니티나 어메니티를 적용시켜서 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발전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원철 위원   조직이 유연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민간협력담당, 교육지원담당, 민원담당 이런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내용을 보니까 자치지원담당에 주민투표 등 사회단체 지원육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해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를 유연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한 과거사진술규명 관련된 사항을 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올해 4월에 과거사지원단으로 통폐합되고 있고, 또한 행정시에도 이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는 하나의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분장도 올해 이런 업무들이 없기 때문에 업무분장 할 때 다른 업무를 자체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업무는 여론담당하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선거도 선거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원철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유연성 있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유념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상범 과장님, 심심하시죠?
   맡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죠? 4단계 제도개선안 2월 국회 통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과장 조상범입니다.
   어제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같습니다. 이번 국회가 저희들한테 주는 의미가, 지원위원회사무처 기한이 6월 30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특별자치도 5년 평가, 그리고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우리가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무처 조직이 없어지면 파트너가 없어져서 좀 시급합니다. 해군기지라든지 영어도시 이런 부분들을 중앙 전담기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 보면 이 파트너가 존속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월 국회를 넘어서 3월 초순에 아마 법안 심의가 열린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열리면 아마 3월 말 정도, 된다면 4월 국회까지 가서 본회의가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리병원에 대한 다양한 절충안을 찾으려고 여야를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달리…….   
○박원철 위원   잠시만요. 지금 지원위원회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하고 2월 국회가 열리고 있는 4단계 제도개선하고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아닙니다. 같이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예. 지금 6월 30일까지 기한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4단계 제도개선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가 아니라 4월 임시국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어차피 국회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려면 짧게 잡으면 1개월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통상 임시국회 회기가 한 달 예정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여야 합의되지 않았나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합의는 아직……. 지금 의사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짧게 되면 거의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본회의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안 심사기간이 이삼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안 심사기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일주일…….
○박원철 위원   최대한 빠른 시기로 잡는 게, 조상범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로 잡고 계신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관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조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최선안은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과 대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요. 저는 조상범 과장님이 더 강단 있을 것으로 봐서…….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을 다시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부터 말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번 4단계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한 이유는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주변지역 발전방안 같은 것을 담고 있고 지원위원회가 6월 30일 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방안, 국제학교 9월에 개교해야 되는데 아직 모집을 못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2월에 국회가 열리면 회기 내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과 관련된 부분은 실은, 국회 쟁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쭉 설명해 왔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분리해서 4단계 법 통과되는 게 저희 생각에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사께서 지난번에 그렇다면…….
○박원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입장은 기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상범 과장님이 쭉 다니셨기 때문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영리병원 문제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계시고 중앙의 정치권에서는 차라리 영리병원 문제를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분리 처리를 하자. 대체적으로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야당 쪽에서…….
○박원철 위원   야당 쪽에서입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야당 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당 쪽에서도 부담스러워서 그런 겁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여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굳이 이것을 끼워 넣어서 정치적 부담을 안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정부 법안으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쪽에서 수긍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국장님, 문제는 오는 2월 22일에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에 대해서도 의회가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입법권도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중앙정부 탓만 하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원위원회 파트너십 말씀하시는데 지원위원회가 없어지면 파트너가 없어지는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겠지만 이번에 4단계 제도개선안에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작년 연말에 분리 처리를 했으면 이미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국회에다가, 이제 중앙정부에 그만 끌려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분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올해 정기국회도 있고 그때 논의합시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도정의 주도적 역할, 우리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왜 자꾸 중앙정부에다가만, 중앙정부가 법안 내놨으니까 이거 합의 처리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국장님도 아시고 조상범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거 분리 처리하면 깨끗하게 끝날 것이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조 과장님? 그렇게 일 추진하세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2～3개월간 쉬지 않고 국회하고 정치권, 정부에서 비공식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총리실 해서. 지사님께서도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신 결과 지난 1월 20일에 대도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조건이 확정된다면 저희가 이번 영리병원 도입 제주에 한정하는 부분,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부분, 성형 피부미용, 건강검진, 임플란트, 이런 의료관광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만 제주에 한정한다면 제주지역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그리고 정부에, 관계부처에 이 부분은 수용해 달라.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100% 장담이 안 됩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앉아 계신 공직자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도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세 가지 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관성 있게 한 가지만 가지고 갔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을, 중앙정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치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게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그 부분은 취임사에서 밝힌 부분하고 연관이 되고, 국회입법권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입법안이 대부분 보류되는 경우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법률 같은 경우에도 2008년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인데 이게 3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부 발의안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대안으로 합의가 안 되면 저희 법안도 그런 경지에 있고…….
○박원철 위원   그럴 개연성도 있죠.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특히 일관성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국정감사 시에 지사님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시에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소위에서 계류되자마자 작년 12월 3일에 분리 처리를 요청한 게 사실입니다. 분리 처리 요청한 당시 상황적으로, 정기국회가 그때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해서 정부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가지 부분에 특화해서 제주도에 한정한다는 부분은 작년에 국정감사 시부터 지금까지 대안으로 계속 이야기해 왔던 사항이라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오전에 본 위원회에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부지사님까지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이런 논의가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해군기지……. 이 친구들 아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해군기지로 밀어붙이는 것 아닐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군기지도 넘어가고 영리병원도 자기네 맘대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개정안 너네 하든지 말든지 해’ 이런 논리로 가면 제주도정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갔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을. 그렇지 않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가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임 후에 두 차례 총리실하고 국회를 다니면서 지사님께서 공식성명 발표하신 이후의 상황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만나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를테면 총리실 입장이 지원위원회 조직 1국 3과가 6월 30일이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총리실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2월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도 봅니다. 저희도 실은 지사님께서 당초에 당신이 가졌던 소신 중에 일부 타협 가능한 부분을 제안하고 정치권이나 정부에 제주 한정 조건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사님께서 지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해결의지, 이게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천명을 하는 겁니다. 실은 지사의 정치적 소신보다는 지역 현안인 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동의합니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했던 얘기 반복인데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총리실에서 당연히 통과시키고 싶어 하죠. 자기네 입맛에 맞게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최소한 국회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는 자세로 가면 정치권을 설득하는 것이 낫겠다, 집행부를 설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총리실과 접촉하고 중앙부처에 접촉할 때마다 그 친구들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국회에서는. 제주도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표명하고, 어차피 국회 입법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권에다가 제주도의 입장은 이렇다, 이것을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 제가 절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부 입법이고 조항 하나라도 변경되거나 이럴 수가 없는 부분에 당면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선 5기 도정 이전에 이미 제출된 법안이고.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실은 제주지역에 한정을 가지고 민주당 당론을 조금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성명, 다음에 정부의 구체적인 성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걸로도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천명이 있으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이번 국회 관계도 개원 자체가 합의는 했다가 사소한 문제로 자꾸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가지고 정치권이든 정부든 설득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문제는 우리가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 지금 해군기지 문제만 해도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영리병원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시 얽혀서 제주사회가,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제주형 자치모형과 관련해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소용돌이로 갈지도 몰라요. 항상 사고의 중심을 도민 중심에 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민들이 이미 여러 가지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최소한 우리 입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습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박원철 위원님께서 영리병원 분리를 통한 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영리병원은 아직도 찬반논쟁이 많고 아직까지 반대 입장에 있는 도민들이 더 많습니다. 아까 특별법에 여러 가지 중요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돼야 된다는 이유로 정부 주장을 자꾸 받아들이고 도민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던 과정들 때문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도민들이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되돌아봐도, 1991년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도 사실은 정부나 여당에 의해서 통과되면서 젊은 청년이 분신자살까지도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자치모형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자치권 부활을 왜 꺼냅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몇 퍼센트의 투표율도 있었지만 서귀포시라든가 남제주군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한 논의 검토 없이, 그 당시에도 제가, 참여정부 시절인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와서 행정구조개편 안 하면 특별자치도 없다 이렇게 압력까지 하면서 결국은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에 의해서 실험실이 되고 실험쥐가 되고, 힘이 없으니까 이거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하게 도민의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강 위원님, 그 부분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에 영리병원이 포함되는 것을 제주에 한정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법 조항에 넣을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미…….
○강경식 위원   법 조항에 제주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것을 법문화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천명, 공식적인 의제…….
○강경식 위원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거 책임질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전에도 보면 국제학교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제주도에서 먼저 실험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다 번져나갔습니다. 영리병원 문제는 도민만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삶과 연결된 문제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조금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봐 주실 부분은 도민의 의사 갈등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보험 분야, 임플란트, 건강검진, 피부미용, 성형에 국한한다는 조항입니다. 그것하고, 실은 정부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정부에서 저희가 답변 받기를 희망하는 부분은 공문서 형식이든 아니면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든 이런 형식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국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강경식 위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너무 어이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에 국한시킨다, 이런 것 자체가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왕조국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바뀌어 버릴 수 있고 국회의원들 바뀌면 언제든지 법을 개정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제주에 보장하라는 것을……. 예를 들어 어느 국무총리가, 아니면 대통령이 사인하더라도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성명 발표하실 때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실은 기한이 언제냐 얘기했을 때 이번 정부까지는 그래도 공식적인…….
○강경식 위원   이번 정부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1년 뒤에 하는 겁니까? 올해 4년 차니까. 이번 통과되면 2년 정도 제주도에서 하고 다른 데로 또 가는 것을 용납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정부 내에 차기 대선주자들이 첨예하게 갈등되어 있는, 지금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공약으로 삼을만한 대선후보가 있겠냐 하는 실질적인 내막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찬반이나 이런 것이 공존하고…….
○강경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민의 합의를 거치고 도민의 힘에 의해서 특별자치도 법률이 개정되고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 개정이 돼야 됩니다. 자꾸 정부 입장 따라가고 정부에서 해군기지도 강행 추진되고, 도민들 의사는 도의회가 얘기해도 도 공무원들 하나도 말 안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제주도민의 운명이 정부에 의해서 그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군기지 문제든 영리병원 문제든. 그것을 지켜줘야 될 것이 제주도하고 지사님, 그리고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안 하고 그냥 다 줘버리고 정부에 끌려가서 도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누가 싸워 줄 겁니까? 대변 하나 못 해 주고 있잖아요. 강정주민들 그렇게 하고 있고, 군사기지 강행돼도 누구 하나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도지사나 도의원들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대변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분리해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지사님께 보고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것으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더하려고 했는데 박원철 위원님이 화두를 꺼내서 그 얘기를 했고요.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자체에도 보면 마을발전과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해서 올해 몇 개 마을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다음에 시에서 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든가 베스트마을 등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원을 받았던 마을이 247개 마을인가요?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에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은 나와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리더 육성과정, 정책자문단 구성이라든가 1마을 1전문가 컨설팅,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이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업무보고가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요. 247개 마을들에 팀을 하나 구성해서 등급을 매기든지 철저하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지원됐던 마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해서 이 마을은 1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소득창출이라든가 고용효과라든가 의미가 없다 이런 마을은 의미가 없는 마을로 분류하고, 조금 더 투여하면 뭔가 발전하겠다 이런 마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해서 몇 개 마을 더 하고 신규사업 쪽에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무장님도 11명 있고 이런 마을들이 과연 소득이 창출되고 관광객이 가고 주민들의 문화 공간 내지 소득창출이 되는 것으로 육성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행자위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따른 구체적인 정비계획, 그래서 10개 마을이면 10개 마을만이라도 선정해서 그 마을에 1억 원씩 10년간 지원해서 정말로 제주도에서도 관광객들이 저 마을만큼은 가볼 수 있는 마을, 이런 식으로 발전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계속 투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마을 발전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목표나 방향 같은 것들이 달라서, 그래서 실은 총괄적으로 247개 마을에 대해서 등급 매기는 것은 조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고용창출이나 소득에 연계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정된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부분―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습니다마는―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제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같이 각 부처가 추구하는 사업목표나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진짜 잘하고 성과를 내는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다음에 저희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3개 마을 3억 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마을 발전의 롤모델을 만드는 것을 금년 중에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면서 기존에 지원된 마을에도 컨설팅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업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컨설팅 전문 인력들을 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3개 마을을 지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마을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발전 가능성을 체크했으면 꼭 신규가 아니더라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원해야 될 마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되면서 지원돼야 되고, 또 마을도 구분이 돼야 됩니다. 보면 어메니티와 관련된 쾌적한 농촌마을을 만드는 부분도 마을 만들기하고 짬뽕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등급화하고 특화시켜서 어떤 형 마을 이런 것들을 잘 구분·정리해서 그것에 맞는 지원·관리, 그리고 좀 더 컨설팅 전문성이 더 높은 사람들이 실제 지원되어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발전과가 서무적 기능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열된 부분도 있는데, 정규 조직화된 기능에 걸맞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서울 다산콜센터를 벤치마킹 갔다 온 다음에 운영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보고드리면 이 달 중에 민간위탁 기본계획안이라도 마련하고 도의회 의견청취나 계획을 보완 확정한 다음에 수탁사업자 공모는 한 4월 이전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나 광주, 또 최근에 충남 같은 데가 이러한 사업을 도입하고 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다음에 서울을 보면 위탁관리비가 위탁비 150억 원에 관리비 10억 원이니까 저희하고는 너무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서, 광주가 보니까 위탁비 3억 3,000만 원에 관리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충남도 최근에 이것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벤치마킹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민간위탁 부분은,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20 다산콜센터의 기능이나 놀라운 성능들을 봐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속하게 도입해서 120 민원콜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산콜센터 방문을 할 당시에 다산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가 조금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위성곤   다산콜센터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제공한 소책자가 있다고요. 그 책자를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지사님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를 보면 전 부서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여 동안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전 부서가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거든요. 이러한 전 행정적 참여가 없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챙기시고, 국장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으면 실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전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각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판단하셔서 지사님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의논되고 협의되는 과정들이 수차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꼭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주민자치가 특별자치도로 행정체계가 개편되면서 주민자치적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봐지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신규로 많은 분들이 새롭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개발원 원장님을 하셨으니까 인력개발원에 전부 불러다 하지 마시고 지역을 찾아가서 하시고 행정시 단위로, 구역단위로 묶어서 같이, 농촌은 농촌지역 중심으로 고민하시게 하시고 동은 동지역대로 고민할 수 있게끔 교육체계를 만들어서 빨리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빨리 숙지되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정말 중요한 내용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 중심의 도정정책을 반영함으로써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민원콜센터 또한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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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읍면동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방문활동계획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한립읍사무소를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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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양병식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마을발전과장    강순형
•    추자면특보    박식규
•    우도면특보    김광민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기록    

•    강길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