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2월 16일(수)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한림읍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소관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립 제주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순아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관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동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원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현태우 세무1과장입니다.
강숙자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26개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출범한 민선 5기 도정은 새로운 제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 창의와 도전을 기치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기틀을 다지는 데 매진해 왔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 한 해 제주아트센터 개관, 홍수조절 저류지시설 확충, 클린하우스 시설 확대, 관용차량 감축, 행사 간소화 추진, 시민 건강걷기 운동,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전개, NGO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시민운동 전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금년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는 시기로 혁신과 도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30년, 50년 후의 미래 비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기틀을 준비하고 지역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 제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올 한 해 행정 운영 기조를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로 정하고, 시민 중심의 창의시정 운영,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 확충, 녹색도시 인프라 확충, 그리고 건강한 복지 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42만 시민과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활기찬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소통과 통합, 신뢰와 협력의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사회단체와의 폭넓은 대화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그 결과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민간기업·단체·기관 간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용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감은 물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중소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수준의 문화 관광 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통역 안내 도우미 및 상인 외국어 교육 운영, 친절 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민간 중심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소득기반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육가공 지원 안전 축산물 생산 유통, 축산물 품목 다양화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 판촉 및 조사대행,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지구 및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 감귤 공동배양 방제시설 등 고품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농업 경영 혁신을 위한 컨설팅, 농가 프런티어 육성, 해올렛 브랜드 품목 다양화 등 실질적인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노형2지구,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 농어촌도로 정비, 군도 개발 등 도·농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각별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청정 환경 보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실천 등 시민사회와 녹색 거버넌스 구축으로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공서, 복지회관 등 태양광 발전시설과 1차산업 에너지 저감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녹색 에너지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생활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병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10분 이내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인사 관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완결됐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읍·면·동장의 임기를 지역주민 밀착형으로 해서 최소한 1년 내지 2년 확보하겠다고 했고 완결했다고 했습니다.
노형동의 예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4년 7개월여 도의원을 했는데 무려 동장이 6명입니다. 공·사석에서 다 얘기가 됐고 제주도민들이 다 동의한 사실을 도지사 한마디에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 내용을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읍·면·동장의 근무기간이 짧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공무원의 인사전보원칙은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형동과 관련해서는, 사실 행정시 공무원이 도청으로 발탁되어 가는 경우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 그 공무원이, 동장이 어떤 기회에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서 도청에서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똑똑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을 발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올리지 못할망정 발탁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동장의 근무능력이 저하되거나 잘못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발탁해 가는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환영은 못할망정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인사 자체에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동훈 위원 시장님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개인과 공무원 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주민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똑똑하니까 도에 간다. 그러면 읍·면·동장은 멍청한 사람만 있으라는 거냐? 이렇게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민과 밀접한 주민 상대 서비스가 읍·면·동장입니다. 가장 고생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가장 멍청한 사람만 집어넣으라는 얘기로 들리는, 똑똑하니까 도에 온다, 저는 공무원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느 분도 사무관 정도 되면 공무원 20～30년 안 하신 분이 없거든요. 저는 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형동에 6개월짜리 땜빵 동장이 세 분입니다. 무려 4년 반 만에. 이게 과연 원칙을 위시한 한 번의 처사라고 할 수 있겠는지. 제가 4년 반 동안 한 번만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6명의 동장 중에 3명을 6개월짜리 동장을 임명하면서, 1년 반 하신 분이 딱 한 분이세요. 최장 기간이 1년 반입니다.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그분은 무능력해서 1년 반 있었던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6개월짜리 세 분의 동장을 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위원님께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시고 비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도청에 못 간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이냐 하시는데, 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어떻든 공무원은 도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형동 주민에 대해서는 그분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만 도민 전체를 위해서는 발탁되어서 도민 전체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공무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시장님, 한 방향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제주시장 김병립 잠깐만요.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엉뚱하게 나가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형동장이 바로 직전 동장님 오기 전에 네 분이 사무관 직대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동장으로 배치했고, 그러면 교육을 2개월 동안 갔다 옵니다. 5개월, 6개월 오면 3개월 근무합니다. 현황파악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동장의 인사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공무원은 각자 요소에서 필요한 만큼 쓰입니다, 도민 서비스를 위해서. 읍·면·동민이 5만 명 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저는 불친절한 것도 일부 인정하지만 그 공무원이 오죽 일이 짜증났을까. 어찌 보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책하고 잘못하면 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동의 체계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6개월짜리 동장을 세 명씩이나……. 동의 체계가 서겠습니까?
저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봤을 때 4년 반 동안 6명의 동장이 바뀌는, 6개월짜리가 3명이 오는, 그것도 가장 큰 동에. 원칙도 없고, 또 행정사무감사 가서 계속 짚어서 1년 내지 2년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결. 참 보고서 잘 작성했네요, 완결. 이게 완결한 겁니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완결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뜻에서 완결이라고 한 것이지, 노형동 한두 개 동만 놓고 완결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제가 노형동 한 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안 했습니까? 노형동만 그랬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면 완결이라는 내용을 놓지 말아야죠. 이거 도민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추진 중이라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도 않은 것을 완결이라고…….
○제주시장 김병립 완결이라고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장동훈 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서 2년 하겠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 전에 그렇게…….
○장동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1년에서 2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장동훈 위원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결이 아니죠.
○제주시장 김병립 일부분이 안 되는 경우…….
○장동훈 위원 일부분이 안 되면 추진 중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주시장 김병립 조직 운영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저의 말은 운영상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제주시장 김병립 원칙이라고 해서 원칙을 100% 지키는…….
○장동훈 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결이 안 된 것은 완결이 안 됐다고 말씀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의 말은.
○제주시장 김병립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결정하면…….
○장동훈 위원 스스로 원칙을 정하는 시정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켰다고 말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도 좋다 말입니다, 인사권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솔직히 표현하셨어야죠.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니 추진 중이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방침을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완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완결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사안 하나를 놓고 볼 때 이 사안이 끝난 거냐, 안 끝난 거냐를 볼 때는 완결이다 추진 중이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한다면 완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추진 중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방침을 정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장님, 아까 방침을 정해서 간다면 완결이라고 하신다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인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인사원칙입니다.
○장동훈 위원 방침을 정하셔서 진행하니까 완결이라고 한다면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침을 스스로 무시하는 거네요?
○제주시장 김병립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안인 경우에…….
○장동훈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안이 특정한 사안입니까? 이번 인사가 과연 특정한 사안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특정한 동에 대한 사안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장 위원님이 노형동인 경우에 4년인가 몇 년 내에 6명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시장님이 말씀한 방침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년 내지 2년을 하는데 특정한 사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 저는 시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가 특정한 사안이냐 이거죠. 그 방침을 따를 거냐, 말 거냐. 시장님네가 만든 방침을 어길 거냐 말 거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침에 대해 준수를 한 거냐, 만 거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방침을 만들어서 시장님네는 방침을 안 따르고 도민들은 따라야 된다? 행정의 신뢰가 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노형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원칙에…….
○장동훈 위원 불가피하게 한 번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얼마든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민한테 물어보십시오. 4년 반 동안 6명의 동장이, 6개월 땜빵 동장이 3명 왔다고 하면 어느 동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시장님, 저는 지역에서 청문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나 노형동 주민에게 문제가 있는 인사였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접겠습니다. 접는데, 그 문제는 분명한 입장을 노형동민들에게 발표해 주십시오. 물론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노력해서, 인사과장이 와서 설명을 한번 한 적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한두 명이고, 정식적인 자리에서, 시장 연두방문이 아마 내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민들한테 지역주민의 직선제로 뽑힌 도의원이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것을 동민들한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연일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장동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동장님들 같은 경우 보통 한 동에서 몇 년 정도를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우리가 전보기한을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면 자리를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도 동장님이 업무 파악도 하고 동의 일선 주민들하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는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하다보면 원칙이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인사과정에서 저도 문제제기를 좀 했었는데, 6개월도 안 된 동장을 같은 직급으로 A동장에서 B동장으로 가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사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몇 분 발생했습니까? 이번 제주시 인사에서. 동장님 중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4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4명씩이나 발생했습니다. 장동훈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너무 일을 잘해서 도청에서 아니면 시청에서 승급했다, 더 중책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동장이 6개월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A동장에서 B동장으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옮기는 것은 인사원칙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제주시에만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934명이나 됩니다. 본청의 1,459명 공무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파악하고 있기로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과 여러 가지, 급여야 그렇다 치죠. 급여도 반 이상 적게 주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복리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든가 초과 휴일 근무수당이라든가 해외연수, 복지포인트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차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설령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든 간에 일단 공직사회에 들어왔으면 그분들도 공무원입니다. 여러 가지 근로의욕 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차별적으로 대우되고 있다고 알고 계신지 파악하고 있는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특별히 차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차별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은 가족수당으로 치면 전 가족에게 다 주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가족 중에서도 일부만 주고,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똑같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공무원 채용규정에 차별을 둬서 채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용할 때 그런 조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일반직하고 다른 점은 일반직은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임금협약을 통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고 직무수당을 주고 있고 급식비·교통 보조비를 주고 있고…….
○강경식 위원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식비는 일반직 공무원은 20만 원 주고 무기계약직은 15만 원 준다 이런 차이를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저의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제주시장 김병립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장님이 출범한 이후에 무기계약직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무기계약직하고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미화원 무기계약직…….
○강경식 위원 여러 번 만났으면 그런 얘기를 분명 전달했을 걸로 아는데 시장님이 차이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라든가 앞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게 질의를…….
○강경식 위원 차이를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두 가지라도 알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무기계약직과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요구한 내용은 직무수당이나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미화원 같은 경우는 소송에 관한 건 아니면 근무조건에 관한 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됐습니다. 수당이 많다 적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지사님하고 시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무기계약직 공무원들한테 가족수당을 주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가족수당도 전체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명까지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하고 가족 1명만. 제가 보기에는 차별입니다. 차별이고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제주시장 김병립 가족수당은 100%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100% 주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주시장 김병립 차별이 나는 것은 복지포인트라든가…….
○강경식 위원 복지포인트도 차이가 나죠?
○제주시장 김병립 일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초과 휴일근무수당도 차이가 나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강경식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공직사회 내의 최소한 3분의 1 이상, 제주시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로의욕을 높여야 제주시 공무원들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화합도 높아지고 하고자 하는 시정 업무 추진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서 함께 대화도 하고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그 문제를 저희들이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시·서귀포시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제주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어쩌면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갖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도나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몇 년 한도 내로 전부 정규직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 핑계 댈 것이 아니고, 특히 무기계약직은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제일 많습니다, 본청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도에도 제안하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도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고.
짧게 추가로 시장님께 묻고 싶은 부분은, 헌법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집회도 하고, 하다 못해서 천막이라도 치고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대한민국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폭력배도 아니고,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1～2평의 천막마저도 못 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앞장서고 있는 게 도의원까지도 하셨던 시장님께서 출범해서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얘기입니다마는 별동대장처럼 현장에 천막을 치지 못하도록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도 도청 앞에는 천막을 쳐서 민주노총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 자리에서, 가족들하고 지내고 싶죠. 그렇지만 왜 차디찬 천막에서 잠을 자면서 농성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도나 시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풀어주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고 그분들 천막 하나 치는 것마저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현장지휘를 하면서, 결국은 불상사가 일어나서 지금 장기 입원 치료하는 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이 자리에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경식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릅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제가 결사의 자유를 앞장서서 방해하고 별동대장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문제는 제주시의 종합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관심을 두고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매일 아침 밥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로에서 노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매일 아침 밥 걱정 때문에 리어카 끌고 가서 노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매일 아침 밥 걱정하는 사람들 시설물까지도 철거하고, 노상에서 하는 것을 철거하는데 과연 그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천막을 치고 농성한다는 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장님께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 가실 것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할 계획입니다.
○강경식 위원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없는 강정주민이나 몇몇 시민단체 회원들이 인도에 천막 칠 때는 공무원들 동원해서 아예 치지도 못하게 했고, 지금 도청 앞에 천막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너무 일직선으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도에서 그분들하고 협상해서 풀어주겠다고, 자극하지 말아 달라. 우리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원칙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가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며칠만 참아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원칙적인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옆에 천막은 이미 쳐져있는데 또 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동원하고 이런 부분은…….
○제주시장 김병립 공무원 동원해서…….
○강경식 위원 시장님이 정말 도민과 시민을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 자기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고 노력하는 것이 시장답다고 봅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그때 강정 대책 범대위인가 하는 단체가 했을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왜 꼭 도로에 치려고 하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 친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도로에 쳐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런 문제로 다투게 된 것이죠.
○강경식 위원 어쨌든 국회든 정부 앞이든 많은 천막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으로 돌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민 편에서 배려해 주시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강경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다면 최소한의 법적근거라도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예정인데요. 현재 행정시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이 조례안이 앞으로 제주사회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행정시장님으로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행정시장으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한 바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마다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게 된 이유는 능률성을 확보하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시민의 복지를 한 단계 높이자는 측면에서 계층구조가 이루어졌고 특별자치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돌아보면 사실 예산이 절감되거나 능률이 높아지거나 한 것은 거의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자치단체가 됐든 아니면 시장 직선제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특별자치도의 형태에서 행정시라든가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는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됐든 행정시장의 직선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좋습니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멍석을 깔아줘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가나 도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유형이 될 것인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본 위원도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시장님의 지적처럼 풀뿌리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훼손당했다는 면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단순한 행정시장 직선제만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에 버금가는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데 대단히 의심이 많이 듭니다. 단순하게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권이 없는 지금 현재 구조대로의 형태에서 행정시장만 단순하게 뽑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이 여러 차례 조직이나 인사나 재정에 대해서 할 얘기는 하겠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제도를 개선하면 어쩌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고 시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면 조례를 제정하면 시장님이 오히려 소신껏 일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행정시장 직선제로 해서 그게 과연 달성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우선 행정시장 직선제인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시장님께서 이제 8개월여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5급 이하 인사권, 혹은 4급까지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재정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하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행정시장 직선제만 해서 여전히 찬성 쪽의 전문가 분들이든 반대 쪽 전문가 분들이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도의 하부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행정시장 직선제로 한다면 4년을 보장받는,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치적, 정책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치권이 없는 시장으로서 행정권이나 예산권, 재정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선제의 시장하고 임명제의 시장하고는 위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도민들로부터 선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재정권이나 행정권에 대해 의회의 조례에 의한 보장만 되어진다면 지금의 임명제 시장보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자리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시장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지만 지사님의 러닝메이트제를 확립하면, 조례로 만들어 주면 임기문제는 해소된다고 보고 있는 분들이 꽤 많고요. 자치권 없는 행정시가 과연……. 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지만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률 3% 이내에서 두 개의 행정시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사님께서 입장 변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양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겠다는 의도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42만 시장이 55만 제주도지사님하고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했을 때 이 뒷감당은 과연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죠. 자치권 없는 시장이라는 것은 명백한데. 이런 부분의 논의가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시장님 입장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일선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구제역,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방역에 총력을 경주해서 방지했는데 앞으로 남은 한 달 정도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총괄 지휘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1차산업 분야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과 지난해 2010년산 감귤은 상당히 가격도 괜찮았고 처리도 원활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채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유례없이 가격이 좋은 부분은 시장님이 아주 복이 있는 시장이라고 지역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금년도 감귤 문제를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간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생산에 따르는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산업 부서를 격려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모든 부분에서 좋은 가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저는 읍·면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동 행정도 중요하지만 인구는 많지 않지만 읍·면 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옛 북제주군 지역 7개 읍·면에 대한 지역이 아시다시피 1차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다시 한번 농촌 현장도 보면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지역도 읍·면이 넓습니다, 인구는 적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역 돌보는 부분도 상당히 읍·면장들이 힘이 들 겁니다. 저도 추자면장, 애월읍장을 합해서 7년여 동안 생활해 왔습니다마는 읍·면장들 격려도 해 주고 권위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읍·면장의 권위, 권한 이런 것들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배정을 해 주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지역적인 의견들을 많이 수용해 줌으로써 권위가 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장이나 단체장들이 읍·면장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부시장한테 부탁해서 처리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읍·면장을 거쳐서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읍·면장의 권위를 세워주면 시장님의 분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문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님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읍·면장 차량도 전부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여론도 들리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후속조치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이 넓고, 또 읍·면장은 주민을 상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자리에 같이 합류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일선 지휘관이 일을 안 하면 그 조직은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 지휘관의 의사나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차량문제인데 차량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후속조치, 보완조치로써 렌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했고, 꼭 필요한 경우는 렌트를 해 드릴 생각이고, 그다음에 출장여비를 읍·면·동장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계상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김병립 시장님이 취임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첫 인사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제주시를 짊어진 시장님이 인사단행을 하면서 한 달 후의 평가를 자평해 보신다면 인사는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있는 지역도 있었고. 하지만 이번 인사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우대했고, 읍면동이나 일이 많은 현장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우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총무과장님께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생하는 부서라든지 읍면동 현장부서를 우대했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이번 인사과정에서 제주시에 5급이 얼마 정도 이동이 됐죠?
○제주시장 김병립 5급 승진이 7명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승진이 7명이에요?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윤춘광 위원 승진이 7명이고 전보되는 상황은요?
○제주시장 김병립 14명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장님이 인사를 하신 건가요?
○제주시장 김병립 당연히 제가…….
○윤춘광 위원 시장님이 실천하시고자 하는 게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관까지는 시장에게 인사권이 있죠. 그렇죠?
○제주시장 김병립 물론 저의 의지로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지로 하신 거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윤춘광 위원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거죠?
○제주시장 김병립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믿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구좌읍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구좌읍장 부영방 구좌읍장 부영방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구좌읍 해안도로 개설로 인해서 모래가 쌓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TV에 보면 굴삭기를 가지고 그것을 치우는 분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이 일을 하고 매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구좌읍장 부영방 월정 해안도로에 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아닙니다마는 모래사장이 높고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면 바다에서 모래가 해안도로 쪽으로 해서 길에, 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모래가 쌓이고 있습니다. 김녕해수욕장인 경우에는 매해 겨울마다 비싼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월정 모래사장인 경우에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래 덜 날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마다 한 200만 원 정도 배정해서 지역주민한테 용역을 맡겨서 그때그때 교통에 방해되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위원장 위성곤 주민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해안도로 개설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의 불편이, 살고 계신 분들이 실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위성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모래는 해안도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바람에 날리는 것은 있었습니다. 다만 해안도로가 생기니까 이게 도로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원리는 지정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수욕객들이 가다보니까 거기에 있던 풀들이 사람에 밟히거나 해서 죽으니까 바람에 더 많이 날려서 요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해안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생겼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풀들이 없어져서 바람에 날리는 양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제 과학적으로 해안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실태와 원인분석을 명확히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물론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물론 그것이 개발되어짐으로 인해서, 해안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더 많이 날릴 겁니다. 그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겨울철 되면 살고 싶지 않은 곳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 주민들을 이주시키든지 아니면 그게 되지 않게끔 대책을 수립하는 게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 용역 당시에 행정시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와 적극적 행정, 적극적 조직문화 부분에 있어서 본청의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본청 직원들이 느끼는 것에 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을 혁신하지 못하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혁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시든 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셔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직무만족도가 낮고, 또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도청보다 낮습니다. 조직구조나 조직문화를 바꾼다고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승진과 결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기회가 얼마만큼 공평하게 돌아오는가에 따라서 직무만족도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조직의 현 실태는 도청일수록 빠르고 시청일수록 그다음 빠르고 읍면동이 가장 낮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게 아직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뾰족한 수단은 없지만 이러한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 시, 동 순환근무를 하는 제도 같은 것이 도입됐다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불만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장님 말씀도 일부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식에서 우리 공무원이 모두 승진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하기 위해서 도 본청에만 가려고 할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 본청으로 진입하고 승진하고, 승진하고 나면 또 내려가서 좀 쉬다오고.
○제주시장 김병립 쉬다오는 것이 아니죠, 고생하러 오는 건데.
○위원장 위성곤 현실적으로 쉬다오는 개념이죠. 시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이런 조직문화를 개혁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에 있어서 각자의 역량을 높이고 각 부서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내부 조직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 승진을 꿈꾸죠. 그런데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그러한 조직 혁신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행정조직 내에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사문제도 풀리고, 인사 때문에 청탁하는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신문에 지난해 7월 1일에 취임한 시장이 이번 사무관 승진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승진 후보자 전체 놓고 논술평가를 했더라고요.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곱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선택해서. 사실은 그러한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죠. 그것을 적용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직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김병립 시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를 위해서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다음은 부시장님의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시에 19개 동사무소의 직원 수와 인구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도 입장료 2009년, 2010년 9억 3,000만 원, 9억 8,000만 원 이렇게 거두어 들였는데, 사용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행자위지만 간벌계획, 제주시에서 올해 간벌을 얼마 정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2008년도부터 올해 1월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물품, 용역, 공사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95개 단체에 121개 사업, 8억 640만 원이 지원규모였고 지원액이 93개 단체 114개 사업, 집행잔액, 미교부 단체, 반납한 단체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 희망포럼 1·2기 명단하고 제안사항, 그리고 시정에 반영내용 하나 해 주시고요. 2010년 7월 1일 시장님 부임 이후 공무원 임용현황을 주십시오.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기간제, 별정직 직급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휴일 근무현황 주시고. 제주시 공무원 현 부서 2년 근속자 현황 하나 주시고, 이번 인사 포함해서 6개월 미만 인사발령 및 전보현황, 사유까지 포함해서 하나 주십시오.
도서지역 추자·우도면의 각 공무원 근무연수. 아까 제가 질의하던 과정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직 등으로 구분해서 공무원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초과 휴일 근무수당, 포상, 해외연수, 복지포인트 등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직 공무원은 급식비를 월 20만 원 주는데 무기계약직은 15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모든 처우 부분 포함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 운영현황과 실태하고, 감시용 카메라 장착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인구수 주민 수요에 관해서 읍면동별 합리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합리적 기준을 만든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예산 관계인데, 제주시내에 지정된 해수욕장이 있을 겁니다. 해수욕장에 10년 동안 예산 투입현황을 합계금액만 주십시오, 해수욕장별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강경식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중에 6개월 미만 인사이동 현황이 아니라 1년 미만 인사 현황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미만이라고 하면 5개월, 12개월 정도니까 6개월 딱 되면 누락되어 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1년 미만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약직, 무기계약직을 새로 채용하셨으면 사유를 주십시오. 무기계약직이 오히려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채용은 언제 기준입니까?
○장동훈 위원 1년간만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2010년도?
○장동훈 위원 예. 2010년도하고 지금 현재까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유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잘 몰라요. 민간보조율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최근에 바뀐 내용, 전과 후. 보조율에 대해서 최근에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다 해도 되는데 시에서 어떤 방침을 하고 있는지 전과 후 변경된 부분만. 변경이 안 된 것은 관계없고요. 변경된 부분만 차이점을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몽유적지 관리사무소 최근 3년 동안 방문객 수와 3년 동안 예산 투자실적. 항몽유적지 관리사무소.
두 번째는 간단한 겁니다. 읍면동별 인구 분포현황. 세 번째는 2009년, 2010년 비위 공무원 현황 있으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비위 공무원입니까?
○박규헌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자료 요구 다 끝나셨습니까?
○강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장전마을하고 저지마을, 낙천마을 소득창출 및 고용 창출 효과를, 2003년부터 사무장이 지원됐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소득 창출 및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어요.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지역의 민원이라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BTL사업 있을 겁니다. 지금 진행된 현황하고 앞으로 연도별로 어느 동으로 진행될 것인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하수관거사업 말씀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하수관거사업. 그 현황을 주십시오. 진행 완료된 것, 진행되는 상황, 앞으로 연도별로 어느 동에 진행될 건지, 이렇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9일자로 제주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오홍식 부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지난 1월 19일자 부시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편안한 제주시라는 시정 운영 기조 아래 시민 중심의 창의시정 운영과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 확충, 녹색도시 인프라 확충,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4대 역점 추진과제와 7대 추진전략을 성실히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339억 원 증가한 7,539억 원입니다. 올해 재정 운영은 과감하고 신속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창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기반을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쪽,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17쪽, 기구 및 정·현원과 18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 홍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정의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ON/OFF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역동적인 시정의 모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동시에 시정현안과 알찬 정보가 담긴 사통팔달 제주시정 알리미를 제작하여 시정운영을 가감 없이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국제 홍보 강화입니다. 외국인들이 제주 체험과 제주생활 성공 이야기 책자를 제작하고 열린 제주시 시정 소식지에 외국어 코너와 글로벌 제주 코너 운영 및 외국어판 신문 등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시티로서의 제주를 새롭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사진 등 필름류 영상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사진자료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구적 보관을 위해 영상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주시의 과거, 현재의 모습 등을 역사 자료화하여 후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제계적인 영상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구 및 정·현원과 2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고객을 최고로 섬기는 민원행정입니다. 정성과 친절을 다하는 섬기는 민원 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민원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365일 민원코너와 민원24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여 고객 중심에서 불편함이 없는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대상은 30만 7,800여 필지로서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철저한 조사와 전산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 간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가격 검증심사를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지적행정 운영 및 토지 정보 관리입니다. 지적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토지표시변경 무료촉탁등기 대행 및 처리결과 문자 서비스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완벽한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 고객 감동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민원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기 위해 통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민원 처리 결과를 SMS 서비스, 찾아가는 출생신고 방문접수 처리제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쪽,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새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명 새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는 7월 도로명주소의 고지와 12월까지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추진을 통해 새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조세포탈 등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및 실명법 위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토지 거래 허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는 한편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6만 1,150필지에 6,282만 4,000㎡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대부 및 사용 확대를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오홍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먼저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차피 12시까지니까요, 정회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고요, 어떻든 간에 오전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일선 행정 현장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동장님께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동장님요?
○위원장 위성곤 예.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는데 오전 질의는…….
○윤춘광 위원 노형동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노형동장 양대윤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형동 인구가 몇 명이죠?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5만 630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직원은 정원이 32명입니다.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윤춘광 위원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근무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예, 앞전에 연동에 근무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연동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4만 1,000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정원이 31명입니다. 1명 차이가 납니다.
○윤춘광 위원 5만의 인구를 32명이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지금 동사무소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사실은 일선 동이 살아야 제주시도 사는 건데, 말씀을 하세요.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인구 5만이지만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생활민원인 경우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읍면동에서 인원이 적다 이렇게 판단은 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32명이면 충분하나요?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업무 분야별로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있고 동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민원분야에는 몇 분이죠?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동장님이 직원들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은 괜찮다고 하고 직원들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민원분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가족관계라든지 모든 제증명 발급서류가 아무 동에나 가서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형동 같은 경우는 주차여건이 넓고 다른 지역보다는 사람들이 떼는 데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 사실은 노형동 분뿐만이 아니고 제주시 내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 많이 갖추어져 있지만 오는 분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평균적으로 3월 달까지는 연말정산이라든지 전입 관계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점심시간에 교대해도 모자랄 정도로, 다른 직원을 보충해놓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윤춘광 위원 거기에 무인발급기는…….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한 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몰리면 무인발급기를 늘리든지 어떤 조치를 하셔야지,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찾아가는데 사람이 대기하고 밀리고 그러면, 직원들도 사람이잖아요. 근무환경이 나쁘면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거 동장님 책임이잖아요.
어제 지사 방문했습니까?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예, 방문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신문에 뿔났다고 나왔던데, 어떻게 맞이했어요?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지사님 올 때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무실도 안내해 드렸고 민원인 모여 있는 상황이라든지 민원실 직원 근무실태,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 점검을 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사가 바쁜데 일선 동사무소까지 가게 만들면 안 되죠.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예,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직원들 근무환경을, 직원이 부족하면 요청을 하세요.
○제주시노형동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시장님, 직원이 부족하면 보충시켜 주실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부시장으로 취임한 후에 전반적으로, 저는 감사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저의 생각에는 행정시라든가 읍면동 이런 직무분석까지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봤었습니다마는 과 명칭하고 국 신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실무부서에 지시한 내용은 일단 읍면동하고 행정시에다가 스스로 직무분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적정 인원이, 과연 과대동이 더 필요한지, 과소동에서는 인원을 빼야 될 건지 이것을 직무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직원들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있을 때 분석한 것을 보면 인원이 아까 노형동인 경우 5만 명 됩니다마는 민원인 경우는 아까 동장님 얘기한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사회복지 업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구가 많을수록 직원의 업무량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총망라한 내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동의해 주신다면, 일선 동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해 줍니까? 부시장님 계실 때 잘 챙겨서 전체 민원인들이 불평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오전만 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동 특수시책들을 보면, 요즘 제주도의 인기가 제주올레 아닙니까. 그래서 올레코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동에도 보면 올레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올라온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제주올레 걷기인데, 상당히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이고 도민들에게도 인기리에 가고 있지만 올레코스도 어느 정도 개발이 적정수준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환경자원을 가장 잘 보존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세월이 흐르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레코스를 걷다보면 자연환경 또한 일정부분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선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레 부분도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올레를 중심으로 하고 꼭 개발돼야 될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쪽에서 소득창출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동네도, 우리 동네도’ 해서 개발이 되면, 저는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 동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경면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경면 저지리하고 낙천리에 사무장님이 지원되고 있죠?
○제주시한경면장 김수병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003년부터 사무장님의 인건비도 주면서 특색화된 농촌 체험마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소득 창출효과라든가 고용효과라든가, 주민들이 실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무장 지원 외에는 특별하게 다시 지원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초반에 1억 원, 2억 원 지원된 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된 애로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한경면장 김수병 저희들 농촌 체험마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지리하고 낙천리가 있습니다. 낙천리인 경우에는 월 8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예약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지역 소득창출이라든지 고용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부녀회에서도 같이 가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제주시한경면장 김수병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김수병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해야 타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애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데요. 어떻든 장전이나 저지 같은 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한경면장 김수병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몇 개 마을이 소득창출도 되고 모범도 되고, 도시에 갔던 젊은 사람들도 돌아오고 마을이 발전하는 살기 좋은 복지마을이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어제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200개 넘는 마을이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지만 뚜렷하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거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소득창출도 되고 주민들도 그 마을에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 형태로 발전되는 마을은 많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선정하고 처음에 1～2억 원만 주고 끝내는―물론 사무장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정도가 아니고…….
(현정화 간사, 위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지속적인 행정의 관심과 예산 투입을 통해서 진짜 특화마을로 발전시켜서 전국에서도 유명한 마을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주시한경면장 김수병 한 예로 낙천리 같은 경우에 전국 인지도 1%를 높이는 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의자마을을 만들어서 1% 정도 인지도를 높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라는 큰 이미지도 있지만 마을에서 아까처럼 의자를 만들어서 전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마을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시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동에서 예산 올리면 거의 잘라버려서 말도 못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진짜 마을발전을 위한 부분은 과감하게 시장님이나 지사님한테도 건의해서 그 마을이 발전하도록 하고 예산도 처음에 1～2억 원 준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마을을 발전시켜서 제주도에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경면장님을 아까 불러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민들 앞에서 얘기도 해 주시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우리 마을 이렇게 소득도 되고 있고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더 발전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보충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읍·면·동장님께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동향보고를 의무화시키는 관계를 강조했습니다마는, 동향보고라고 하면 행사 참석하는 동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시 읍면동의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전부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향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역 단위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발전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예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동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위성곤 아닙니다. 부시장님께도 질의하십시오. 구분 없이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가 덜 왔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죠?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1,000건이 넘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인터넷 신문고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강경식 위원 종합민원실장님이 관리하지 않나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인터넷 신문고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기획과 소관이어서…….
○위원장 위성곤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강경식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 건수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지난해 1,400여 건.
○강경식 위원 1,000여 건이 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강경식 위원 저도 들어가서 가끔 확인을 하는데, 지금 그것에 따른 만족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족도를 바로 조사하게끔 되어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만족도는 처음에 홈페이지 앞에 나와 있을 때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요. 만족도 조사하고 있는 것 맞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제대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에서 바로 만족도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강경식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주시민들이 어떻든 1년에 1,400건 넘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도 하고 현장에 빨리 갔다 오고 하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핵심적인 시정운영의 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담당이라면 잘 아셔야 되는데 내용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만족도를 말씀하시는데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기획예산과장 이연진입니다.
만족도만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은 인터넷 신문고로 올라오는 민원들이 거의 생활불편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느냐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바로 민원처리 되자마자 홈페이지에 ‘매우만족’ 이렇게 표시하게 된 것은 인터넷 전반에 대한,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하는 건가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옆에 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저희들 1일 이내 처리가 2009년도에 약 48%, 지난해에는 53%, 금년도는 60%까지 신속하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 뽑았는지 모르지만 시정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체크되는 거죠, 인터넷 창에 보면?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 홈페이지 전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전체에 대한 만족도인가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이연진 예.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는 만족도를 보면 어떻든 ‘매우만족’은 21.6%, ‘만족’ 84명에 10.2%, ‘보통’ 31%, ‘불만족’ 10%, ‘매우불만족’ 26.4%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인터넷 신문고에 따른 만족도가 아니고 홈페이지나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표시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상당히, 저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도 빨리 갔다 오고 글도 빨리 올리고 처리 속도를…….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부분만 잘 운영해도 사실은 제주시민들의 많은 애로점들이 즉각 해소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홈페이지를 조금 개편해서 민원처리에 따른 ‘만족’ ‘불만족’을 조사하도록 개편하면 어떻겠는가.
요즘 사기업체에서도 보험 하나 계약이라든가 자동차 A/S 끝난 다음에는 만족도조사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듯이 만족도조사를 인터넷 신문고 만족도를 민원 처리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다시 ‘만족’ ‘불만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바로바로 시정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여기 대부분의 신문고 접수민원을 보게 되면 1,414건이 2010년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하고 도시건설 민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서 신문고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검토해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사 관계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총괄적인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자치행정국장님이 소관하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한테 질의할 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한테 가족수당을 다 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강경식 위원 일반직 공무원들은 가족수당으로 했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을 주고 있습니까? 배우자 주고 있고 자녀 주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녀가 만 18세까지는…….
○강경식 위원 부모님도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부모님은 직접 모시고 있는……. 3명 범위 안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무기계약직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렇게…….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은 배우자하고 자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가족수당인 경우에는 일반직인 경우 배우자 말고 만약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세 사람을 더해서 4명까지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자녀 1인 등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을 보면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수당인 경우 일반직인 경우에는 20만 원이지만 15만 원, 급식비도 좀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보조비도 1만 원 정도 차등이 되고 있는데, 직무수당이라든가 보조금도 일반직인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직도. 차이가 나는데,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제도가 도입돼서 매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수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적극 개선되는 데 저희들 앞장서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할 때 어떤 분이, 제가 파악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배우자하고 가족 1인 이렇게만 무기계약직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주고 있다고 해서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급여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치지만 솔직히 말해서 밥값, 가족수당 이런 부분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장비, A라는 무기계약직은 버스 타고 가라는 것이고 일반직 공무원은 차 몰고 가면 기름값 주고, 똑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최소한 인간적으로 차별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밥값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챙겨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한 부서에서 근무하지, 계급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 휴일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를 두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안을 만들어서 예산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00여 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들이 협조 안 해 주면 우리 시정이 이끌리겠습니까?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이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에는 12%에서 15%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정규직에 비해서 무기계약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왜 46%까지 점유하게 되어 있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이 되고 있고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같이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무기계약직도 기간을 정해서 정규직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왕 있는 공무원이라면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46%에 달하는데 이분들하고 협력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홍관일 총무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일반현황과 업무보고 일반현황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일반현황은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성 기준일자로 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올해 인사 때 개편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사 때문에 이렇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인사 끝나서 후속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대충 이해가 되겠는데,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말씀을 하시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라도 같이 표기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여기 정원만 얘기해 놓고, 무기계약 근로자들도……. 시민들이 보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제주시에 몇 명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 정·현원에는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은 미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표시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를…….
○박원철 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도 사실은 공무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작년 조직개편 용역 시에 직무만족도에 대해서 읍·면하고 시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내용과 다른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직무만족도가 아니고 직무분석을 해서…….
○박원철 위원 예. 이해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주시 업무를 원활히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렬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께서 기위 시 본청과 읍면동과의 직무만족도를 할 때, 아까 말씀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실 업무가 많은 것 같다. 거기에도 갈 수 있는 직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사회복지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렬분석과 함께, 지금 제주도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어느 한 부서에는 직렬이 많고 소수직렬은 인사에서 차별대우 받는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병행해서 직렬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행정시가 읍면동의 현장민원들도 처리할 수 있고 지사께서 현장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확인하는 절차까지 갔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부시장님께서 감사위원회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고 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챙겨봐야 되겠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을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무기계약직이 46%라고 했습니다. 전국 대비 4배 정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파악해 보셨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우도면장님 좀 나와 주세요.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제주시 우도면장 여찬현입니다.
○윤춘광 위원 우도면장님, 입장료 수입이 2009년에 보니까 9억 3,000만 원, 2010년 9억 8,000만 원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하나요?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장료 수입이 2009년도에 9억 3,000만 원, 2010년도에 9억 8,400만 원 해서 작년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관계가 상당히 도 전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입도세 집행을 한 2억 원 정도, 중앙공원 조성사업하고 화장실 해서 한 2억 원 정도 했고요. 올해는…….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돈을 우도면에서 쓰는 건가요?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지금 현재 도립공원은 제주도에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도만 쓰는 게 아니고, 5개, 마라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입장료는 우도에서 거의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징수가 안 되지만 그 금액이 전부 우도에 투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입장료를 받는 목적이 도립공원이라서 받는 건가요?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입장료 목적은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보전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도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는데 이 돈은 우도면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작년에 얼마 쓰셨다고요?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작년에는 이게 특별회계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서 작년에 한 2억 원 정도 됐고요. 올해는 특별회계가 조성이 돼서 특별회계 중에서 50%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부터는 만약에 10억 원이 되면 5억 원은 우도에 들어가겠네요?
○제주시우도면장 여찬현 저희들이 이번에 도의 환경자산보전과로 내역을, 정자시설이라든지 또는 중앙공원 조성이라든지 동안경굴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의 소요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무원동호회 조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동호회에서 스포츠라든지 자기계발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 봉사활동에 많이 나서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시 공무원들이 지난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나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주시청 직원 1,400여 명이 저소득 1가정과 자매결연 맺어서 위문활동을 다닌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계획은 공무원 1인당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 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간부급 공무원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어려운 시설이나 이웃들을 돌보고 있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직원 1,400명이 저소득 1가정 자매결연 맺겠다는 것이 올해 계획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계획은 아니고 전에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무관 이상은 1구좌 사랑 공동모금회에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외의 직원들은 계획해서 독려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화 위원 공동모금회라든지 적십자사와 기관 단체가 연계해서 선물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집단적으로 한 사람 한 가정의 자매결연보다는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동호회를 결성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꾸준하게, 향후 자원봉사운동의 계획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호회는 저희들이 스포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사랑나눔봉사회라든가 불자회라든가 활동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동호회를 적극 발굴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가입해서 자기 취미활동도 하면서 여가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형식적인 위문활동이 아니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특히 공직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나섬으로써 그분들이 항상 고마워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공직자로서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공직자들의 봉사활동을 동호회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는 34개 동호회에 93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봉사활동을 하는 동호회가 5개 동호회가 됩니다. 순수한 봉사활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봉사활동하는 데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동호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해 나가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제가 아까 클린하우스 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행정시에 새롭게 주민자치과가 생겼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주민자치과의 업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읍면동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지역 여론 관리, 사회단체 지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당히 중차대한 업무를, 특히 읍·면 행정 지원 쪽에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역할을 보니까 상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주문하는 것을 업무에 많이 놓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50쪽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자치역량 강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이렇게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638명, 1월 27일 현재 구성이 그렇게 됐네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동근 주민자치과장 김동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위촉한 주민자치 신규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동근 예.
○박규헌 위원 이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긍심과 역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동근 주민자치과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연동과 도두동을 제외한 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분들에게 3월 중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등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이분들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문하면서, 우리가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이들로 하여금 읍·면·동장들을 많이 도울 수 있고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공모로 뽑힌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우도 해 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하나는 임기 만료되어서 끝난 분들, 물론 재위촉된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 많은 의욕을 가지고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시정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자치과장 김동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이 제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오다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역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사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소식지라든지 지역에 일이 있을 때 이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면·동장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그 직에 있어 봤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낮이든 밤이든 부르면 쫓아 나가야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해 볼만한 자리다. 아무나 읍·면·동장을 합니까? 사무관 중에 그래도 그 지역에 정통하고 신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발령하고, 천운의, 하늘의 뜻에 따라서 발령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지역, 한림이라든지 애월, 한경, 구좌, 조천 상당히 지역도 넓고 관리하는 데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월읍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애월읍의 특수시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 가정 이루기 및 이주여성 정착 지원으로 젊고 매력 있는 애월읍을 만들겠다고 특수시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농촌 총각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도 하고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 총각이 혼기를 놓친 경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불효인 것입니다. 평균 출산율이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인구가 증가돼야 되는데 2.0플랜과도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총각 파악하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애월읍장 이용화 애월읍장 이용화입니다.
농촌 총각 한가정 이루기 사업은 국제가족문화원하고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약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저희 읍에 필리핀 여성 등 6쌍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에서는 읍하고 국제가족문화원하고 주도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애월읍장 이용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에 136명의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총각이 과연 몇 명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농촌 총각만이 아니라 실제 결혼 적령기를 넘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총각들에 대해서는 저희 읍과 주민자치위원, 국제가족문화원과 같이 협조해서 이분들의 실태도 조사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가족문화원과 연계해서 정말 다문화가정, 사실 요즘은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이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정당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읍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애월읍장 이용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구제역 방역 같은 경우 애월읍인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애월읍장 이용화 저희 읍에는 방역초소가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공무원이 현장에 1명씩 전부 파견되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근무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서 저희 읍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청년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체육회에서 위문을 했습니다마는 소독지원계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비상사태를 심각히 인식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입니다. 답까지 얘기를 해 줬는데, 격려도 해 주고 초소방문 이런 부분에, 부시장께서도 초소 근무하는 데 물론 가 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주문하는데 추운 겨울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초소를 방문했습니다마는, 기왕 우리가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인데 철통같이 방역해서 꼭 작전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애월읍장 이용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고맙습니다.
○장동훈 위원 현명하신 분이 제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짚지 않겠고요. 민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가지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민원 때문에 재량권 남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민원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의 민원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많은 숙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연북로입니까? 장례식장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연 민원이 왔다고 허가를 안 주고, 허가를 안 주고 행정소송을 하니까 그때야 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집니다. 다만 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 어떻게, 좀 저희 입장을 봐주십시오.’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소극적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충분히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고 이랬을 때, 차후에 만약에 그런 행정소송에서, 지금은 제주도 지역사회라 가만히 있지만 피해 본 업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주시의 재산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아직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관성 있는 민원을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도화되어서 주민의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그것을 정식 민원으로 해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권 내에 있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는 이쪽도 민원이고 저쪽도 민원입니다. 쌍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빨리빨리 행정처리가 돼야 되겠다. 저는 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시장님께서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푼 벌이 내일 저녁 값도 없어서 그런 상점들도 도로상에서 치우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청 앞에는 좀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현재 있다면 당장 치우시겠습니까? 도로상에 불법으로 점포가 있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몇 년간 있는데도 제주시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공무원 재량권 남용관계는 전적으로 저도 장동훈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고 동의합니다. 저희들 보게 되면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적법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 줘서 소송을 유도하는 듯한 그와 같은 행태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때는 허가를 안 해 줬다가 법원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판결이 나면 내 주고 이와 같은 행태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도청 앞 민원 관련입니다. 도청 앞 민원 관련은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으로 된 민원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 교통 관계, 의료원 관계, 예술단 관계, 복합적으로 일어난 민원인데, 우리가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는 부분으로만 봐서는 행정권을 발동해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항을 행정이 조장행정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행정을 하는가 하는 것이 고도의 행정기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 앞 민원인 경우에는 저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18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진 철거도 자진 철거지만 철거보다는 빨리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장동훈 위원 저는 도청 앞의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민생민원이 있고 정치적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저는 도청 앞에 농성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인간적인 이해와 사실적 이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민생 민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한 도로 상에서 장사하는 것을 만약에 방치하려면 다 방치하고 철거하려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남아 있는 상점들 보면 누구의 특혜가 아닌가 하는 소지를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내 대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유독 거기 남겨 있는 이유는 뭔지. 부시장님 따로 오시면 제가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혹시나 그런 의혹을 제기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민원의 방침에 대한 부시장님의 단호한 의지는 참 고맙습니다. 다만 전향적 자세로 민원을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했으면 좋겠어요. 출발점이 해 주겠다. 민원을 무조건 해 주겠다 하고 문제점이 일어나면 안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제까지 관료주의는 이렇습니다. 안 된다 하다가 해 주면 고맙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한다고 해서 못 해 주면 욕먹더라고.
정부부처 가서 느낀 것은 민원인에게 거절과 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절했을 때 분명한 이유를 대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설명을 차근차근 해 주면 오히려 기분 좋아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접해 보면. 그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 주셨으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요즘은 상당히 뛰어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지혜와 지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요즘 혼돈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돈을 정확히 세부적인 매뉴얼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항간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 해석을 하기보다는 객관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오늘 그런 주지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집단민원이고 이것은 누가 봐도 억지다. 억지면 단호히 민원을 배척해야죠. 그냥 어디에서 손들고 나가면 돈 준다. 이런 개념의 도민적 사고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이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부시장님이 매뉴얼을 구체화시켜서 했으면 밑의 직원들이 일하는 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나머지는 자료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도2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부대길 일도2동장 부대길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부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주시일도2동장 부대길 지난해 8월 5일날 부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6개월 좀 지났네요?
○제주시일도2동장 부대길 예.
○위원장 위성곤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 있으면 읍·면·동장님을 대표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일도2동장 부대길 읍·면 행정하고 동 행정은 좀 다릅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동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장은 다시 모실 테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부대길 저도 노형동장도 해보고, 일도2동장으로 이번에 왔습니다마는 동장이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이고, 지역주민과 민원 처리 관계도 예산 문제, 지역주민과의 문제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부대길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위원장 위성곤 여기에서 말씀하셔야 그게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부대길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100% 들어준다는 것이, 사실상 저도 느껴 봅니다마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동만이 아니고 대부분 읍면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생활민원 아닙니까. 생활민원인데, 이것을 전부 다 들어 드리려면 합리적인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경우가 저희 동만이 아니고 전 읍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산을 예산부서에 직접 다이렉트로 올리시죠?
○제주시일도2동장 부대길 예.
○위원장 위성곤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 정도 반영됐습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부대길 60～70%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도 많이 됐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선 동장으로서 동장의 임기는 어느 정도여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부대길 제가 경험하기로는 업무 파악하는 기간이 2～3개월로 보고, 1년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고 보고, 적정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에서 발표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동장님과 읍장님은 다르다니까 읍장님 중에 어느 읍장님이 안 나오셨죠? 조천읍장님, 발언 안 하셨죠?
○제주시조천읍장 김성언 예.
○위원장 위성곤 김성언 읍장님 나오셔서…….
○제주시조천읍장 김성언 조천읍장 김성언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공히 아까 동장님께 여쭈었던 것을 여쭙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조천읍장 김성언 저는 작년 8월 5일 조천읍장으로 발령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향에 가서 읍장 한다니까 제일 큰 보람이고, 민원처리를 하면서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민원처리가 안 되면, 그분들이 읍장의 재량에서 안 되면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도지사님께 간다고 하고 무조건 인터넷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 민원이 제일……. 그렇다면 다 들어줘야 되는데 억지 민원은 들어줄 수는 없고, 이것이 일선에서 제일 힘들고,또 저희들은 지역 화합을 위해서 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장단 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 관계가 제일 힘들어서 금년도 화합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것은 저의 몫이고, 제가 화합하도록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읍·면장 차량입니다. 차량이 서귀포시는 존재하고 제주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단체장님과 같이 행사하는 데 다니다가 못하게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조천읍에는 리가 몇 개 있죠?
○제주시조천읍장 김성언 12개 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읍·면장의 임기는 얼마 정도였으면 좋겠습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김성언 읍·면장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2년이었으면 좋겠다? 2년 못 박으시고 가신 거로구나.
○제주시조천읍장 김성언 1년 6개월에서 2년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으셨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위성곤 읍·면장님들께서는 차량이 필요하답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답니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구들은 받아 안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읍·면장들은 3년에서 4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에 밀착되고 지역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6개월하고 1년하고……. 저도 장동훈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4년 임기 동안 다섯 분의 동장님을 모셨습니다. 일을 할만하면 가버리고 지역주민의 마음을 이해할만하면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한 3년에서 4년은 하셔야 된다. 그래야 1년 동안 마음 주고 받으면서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1년 동안 일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장동훈 위원 한마디만,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듣기에 따라 거북할 겁니다마는 오랫동안 고민한 거라서. 공무원들이 뒷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얘기하면 서로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공인이라서 참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좀 주지하셨으면, 여기 계신 제주시장님도 도의원 당시에 이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오후 회의 시간에는 읍·면·동장님께서는 현업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참석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조직의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장기근속자 순환보직도 아주 잘하신 것이고 좋은데,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순환근무를 시켜줘야 옳겠다. 직원의 애로 건의사항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서 인사고충을 해소하겠다고 표현도 됐네요.
물론 도서지역으로 갈 때는 어떤 여건에 의해서 갔겠지만 어떤 사연이 발생됐을 때는, 저도 도서지역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 반영해서 근무의욕이 앙양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 도서지역은 추자하고 우도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다시 시내 동이라든가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분들은 순환전보를 우선으로 하되 승진자는 우선으로 그런 곳에 가서 근무해서 승진 된 분위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거기에 있는 동안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수시로 총무과장이라든가 인사담당이 파악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순환보직을 할 때 가족의 어려움이 있다든가 출산이 있다면 배려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표현 중에 6대 비리에 걸린 사람은 도서지역으로 보낸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도 그런 지역에서, 추자에서 면장을 4년 동안 하면서, 거기는 잘못하면 오는 데로 치부가 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면장님도 여기 오십디가?”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것은 제가 수정을 했는데 인쇄가 그대로 된 모양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박규헌 위원 절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뭔가 큰 누를 범해서 온 것처럼 “어떵행 거기 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도 이렇게 표현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바로 잡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부시장님, 지난 19일 부시장으로 취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능하시고 여러 가지 성품과 친화력이 돈독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축화 난을 이웃돕기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판매해서 113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바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규헌 위원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촉이 있고 감각적인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에 20명이, 그러니까 동장의 77%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이 시설직 공무원으로 임명됐는데, 반면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7개 읍·면·동장 중에 6명이, 그러니까 35.2%가 시설직이라든지 농업직으로 보해 있습니다. 일례입니다마는 읍·면지역에는 농업인 1차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농업직이라지 축산직, 수산직 이런 쪽에 읍·면장을 두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의 아픔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장은 사실상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6명이 시설직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읍면동인 경우에는 박규헌 위원님 지적처럼 1차산업 분야의 직렬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할 때, 저는 도에서도 인사계장을 하면서 각 직렬별로 어느 직렬이 승진에 소외되고 있고 승진에 뒤지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인사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읍·면·동장, 더군다나 읍·면장인 경우에는 1차산업 분야도 임명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데는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기왕이면 그런 쪽에 인사를 하는 것도,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장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착안해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도 말씀이 계셨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읍·면·동장의 전보에 관해서도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임기를 단축시켜서, 물론 도에 승진이나 영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들이 업무의 연속성, 읍민이나 동민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공무원 전보 관계를 「지방공무원법」상 보게 되면 원래 전보 제한기한이 1년입니다. 그다음 주요부서인 경우,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가 주요부서인 경우에는 전보 제한기한이 2년입니다. 전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1년인 경우는 인사 근무단위를 1년 전에 인사이동을 했을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공직의 전문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서 1년을 최소화 단위로 했고,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2년 이상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년이라든가 1년 반, 2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전보 제한기간 내에는 전보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의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하고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제주군 시절에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서 1월 1일 되면 군수가 직접 가서 제도 지내고―지역주민들과 간부들 같이 대동해서―했는데, 특별자치도 되어서 시로 편입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개발 관계도 국가사적 26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사적지 관리를 하고 지원도 국가 차원에서 돼야 되는데 찔끔찔끔 개발이 되는 겁니다. 고성 주민이라든지 토지주들이 토지 매입 관계만 하더라도 사적지로 지정해서 개발에 대한 행위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너무 찔끔찔끔 되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현황은 관계 관리소장을 불러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개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항파두리 관계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소장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 참배객이라든가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는 개발 면에서도 소외를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항파두리 관계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부시장님, 임명 날짜가 언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1월 19일자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인사 때 오셨네요. 부시장님은 제주시 인사에 관여를 전혀 못 했겠군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 인사 이후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근평 순위도 무시되고 승진인사 순환근무원칙도 무시되고, 이런 것들이 조직 내부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하고, 또 실세부서 직원들의 혜택이 아닌 인사를 앞두고 격무부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김병립 시장의 발언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난달 19일자로 승진 55명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인 714명에 대한 인사발표를 했지만 승진인사에서 1순위 후보가 탈락되고 가장 후순위 후보가 승진하는 등 근평 순위를 무시한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2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본청, 읍면동 간 순환 전보 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신규임용 및 부서 명칭 변경을 제외한 인사 이동자 570명 중 2년 미만 근무자가 이동을 하는 사례도 259명인 45%나 되고요. 심지어 1년 미만 근무자도 45명이나 돼요. 제주시가 당초 밝힌 인사원칙과 전면 대치되는 전보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승진자 역시 읍면동 발령이 원칙이지만 55명 중 9명이 본청에 그대로 자리를 유지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소위 실세부서에서 승진한 직원들이 그대로 실세부서에 남아있는 경우도 4명이나 달한다고 해요. 실세부서에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다시 거기에 있다는 것은 인센티브의 플러스 인센티브를 드린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해명 좀 해 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게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아까 승진 후보자 1순위가 탈락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후보자 명부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 원칙은 지켰는데 두 개 직급에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실세부서가 총무과라든가 그런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밝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승진후보자 1순위였는데도 승진이 안 됐습니다. 1순위하고 2순위 차이가 단순히 점수뿐만 아니라 근무 면에서는 2순위 자체가 2～3년 앞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원칙을 고수했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의 아픔도 생각해서 그러한 것을 최소화해 나가는 게 바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 당국에서는 이번 인사에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전혀”라는 게 아니고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 순위가 1순위고 2순위인데 승진이 안 됐을 때 본인들은 부당하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분들도 같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전부 만족은 못 하겠지만 원래 인사규정에 지켜야 될 원칙들을 앞으로는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서부보건소 근무 직원들은 순번을 정해서 추자도로 가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1순위, 2순위 근무자들이 다른 보건소로 이동하고, 추자도로 가는 게 순번이 정해져 있다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내부적으로 간호사들의 이야기인데, 간호사들이 추자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순환적으로 돌아가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 도로 영전해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어 갔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보건직, 간호직만 아니고 전체 보건소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순환적으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추자도에 근무할 수 있게끔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 결국은 줄 없고 백 없는 사람들만 간다는 식으로,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자에 가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앞으로 순환보직을, 추자에 가는 분들은 승진한 분이라든가 앞으로 승진 대상자인 분들로 희망을 줘가지고 근무하게 되면, ‘아, 여기서 내가 1년 아니면 2년 동안, 소정의 기간동안 근무하게 되면 본청에 근무하는구나. 도에 가는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온 것 같은데. 제주시에 올해 얼마를 간벌하겠다고 받았죠? 그런데 7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서귀포시는 100% 다 됐거든요. 오히려 간벌하는 데 대한 지원금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제주시 감귤농가들의 간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1월 30일 현재 보게 되면, 보도되어 있습니다마는 목표량이 70%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230㏊가 당초 목표량입니다. 농·감협에서 신청 접수를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관계가 미진해서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읍·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월 말까지 목표량은 전부 100%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230㏊에서, 엊그제 도에서 조정해서 면적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3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감귤 해거리 현상으로 해서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간벌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또 제주도가 들썩이는 세계 7대 자연경관 문제도 사실상 저는 그렇게 좋게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매달려서, 이게 제주도 전체 먹여 살리는 일인 양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제주시가 서귀포시 5분의 1 수준이라고요. 그냥 저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난번에 공무원들 투표한 내용입니다마는,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투표에 참여한 실적입니다. 그때 보니까 저희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전화 이용률만 봐서 퍼센티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인식을 새롭게 해서 서귀포시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우도 있죠? 우도의 도항선이 적어도 밤 10시까지는 운행돼야 된다는 게 우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설비를 하고 야간운행을 하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 안 하십니까? 야간운행에 대한 준비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아무튼 행정에서 지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6시나 5시 넘으면 뱃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이 편리해야 되고 관광객들도 편리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만약 야간운행을 하는데 선사 측에서 적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어떻든 주민들이 밤 10시까지는 왕래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인데, 배로 10분이면 가는 곳인데.
계획을 세우시고, 업무보고에 올해 우도 숙원사업으로 올라 왔던데, 부시장님 계실 때 우도 주민들 한을 좀 풀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방금 윤춘광 위원님께서 서부보건소 추자보건지소의 인사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추자에는 근무하는 여건이, 추자보건지소 근무자는 서부보건소에서 1순위, 2순위 정해져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 인사에서 지금 현재 1순위, 2순위가 빠져서 다른 데로 이동 갔다가 다시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순위는 자체적으로 간호사끼리 정한 순위입니다마는 중간에 서부보건소를 떠나서 도라든가 전출되어 갔을 때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서부보건소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3개 보건소를 통 틀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료에서 보니까 추자지소를 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신청해서 다시 또 6개월 만에 들어온 사례도 있고 전출 나갔다가 1년 후에 전입해 온 사실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피해갔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백이 있고 줄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느껴지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저희들은 보건소에 전출 가는 우선순위가 전입 들어온 사람이 다음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같이 거기 있다가 다음에 갔다가 들어오면 그분은 어차피 또 가야 되는데…….
○현정화 위원 전출 갔다가 6개월 만에 전입 들어오고, 1년 만에 그렇게 한 사실이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정화 위원 추자보건지소 근무가 1순위, 2순위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안 가고 차순위로 밀려서 백 없는 사람들이 다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고자 하는 분들이…….
○현정화 위원 가고자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인사하고 상관없이.
○현정화 위원 전출을 갔다가 6개월 만에 전입되는 경우는 백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백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자료에 보니까 2010년 8월 5일에 전출 갔다가 2011년 1월 19일에 다시 전입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런 분들은 어떤 연유에서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분은 추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이 추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분은…….
○현정화 위원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겠죠. 그런데 도서지역에 들어가는 분들은 자연환경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을 파악해서, 내부적으로 본인들은 거기에 갈 순번이지만 못 갈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러한 부분을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이번에는 내가 들어갈 차례인데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순서를 바꿔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로 순서를 바꿔서 가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도서지역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묻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개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3개 보건소를 통틀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현정화 위원 도서지역에 갔다 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본인이 원하는 데 우선 근무를 시켜드리고 도서지역 가점하고…….
○현정화 위원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보건소도 적용이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보건소 직원들도 보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서지역으로 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개인사정으로 바꾸거나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게 놔두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이번 추자 같은 경우는 희망했던 분도 있고, 처음에는 강렬하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지만 어차피 들어간다고 하면 빨리 가서 근무를 하고 나오겠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추자에 간 분들이 본인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한 분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겠다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현정화 위원 순번에 의해서 간 분은 없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순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발령 나서 도로 전출이라든가 되어 버리면 보건소장의 업무배치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제외해 놓고 서부보건소 소관사항만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정화 위원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달된 인사지침이 2년 근무순환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6개월 되면 들어온다든지 전출 갔다가 1년 내로 전입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면서 보건직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추자보건지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병원의 응급센터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직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당직근무는 3일에 한 번씩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추자에 근무하는 분이나 시 본청에 근무하는 분은 당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분들께 도서에서 근무하는 만큼 저희들이 그에 맞는 후생복지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분들은 토요일·일요일에는 쉴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당직이 아닌 분들은 교대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대부분 보면 보건지소 같은 데는 여성인력인데, 여성분들이 밤중에 당직근무를 서다가 술에 취한 취객들이 찾아왔다 이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여성뿐만이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현정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드릴 사항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자보건지소인 경우는 1층 보건지소하고 숙소가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상시 밤에도 같이들 숙소에서, 그러니까 방마다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직이라는 개념이 전화당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의사라든가 간호사 분들이 같은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도서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유배지로 떠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총무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제출할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자보건지소 공무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교사라든지 경찰, 면사무소 직원과 비교해서 근무일지라든지 각종 수당 같은 것을 포함해서 조사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추자보건지소의 1년 예산에 대해서 타 보건지소와 비교·분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 5년간 추자보건지소 근무자의 평균 근무연수, 네 번째로는 추자보건지소를 서부보건소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이것을 총무과에서 직접 관할하는 방안은 어떤지 검토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추자보건지소에 대한 개선방안, 시설보강이라든지 인력충원이라든지 벽지 근무자에 대한 승진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10분 이내로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3시에 한림읍사무소로 출발해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9분 되어 가면 경고해 주십시오.
먼저 부시장님께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인사발령 때 화분들 모아서 좋은 일 하셨다고 다른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잘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승진된 분들이 의원들한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화분을 보내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받고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죠. 의원이나 다른 분들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화분까지는 지나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보내지 않고 그 대신 판매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분명히 받았는데. (웃음) 그런 부분은 너무한 처사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불우이웃자금으로 쓰시든가 더 좋은 일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워낙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순환근무라든가 한 지역에, 어려운 곳에 근무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채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식사시간에 같이 대화를 했는데, 무기계약직이 46%나 달한다고 해서 급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인식하신다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10년 7월 1일 부임 이후에도 현재 기간제 근무로 들어온 분들이 15명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죠? 기간제가 결국은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33명이나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화 할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계속 늘리기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들을 개선하고 근무여건도 좋아지게 해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야지, 제주도가 취업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 문제제기했던 ‘모’과도 세 명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지금은 CCTV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필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에 3명이나 결원보충을 했고 격무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민선 5기에도 늘어날 것인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무기계약직 관계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청 총무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전반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운영지침이랄까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어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님 지적처럼 무분별하게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2년 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고 이와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전반적인 무기계약직 운영계획을 도와 협의해서, 수립해서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레코스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계획에 보면 제주시 동부지역 3개 코스 해서 50㎞를 개발하고, 읍면동 특색화 프로그램에 보면 올렛길 비슷한 여러 가지 특색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올레 하면 올레에 다 달려들고 세계자연유산 하면 세계자연유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특색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현재 개발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환경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레코스를 전 도에 다 이렇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올레코스 개발은 코스를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올레는 자연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올레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올레코스에 포장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길을 연결해서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건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거기에 인위적인 시설이라든가 제주답지 않은 시설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요. 관광객들도 오면 올레코스 유명한 데 열 군데면 열 군데, 20군데면 20군데 선택해서 도는 것이 바람직한데, 올레코스를 30군데, 50군데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도 와서 어디 가야 될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적절한 규제도 하고 이왕 있는 데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을 판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득화 시키는 방안으로 가야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앞으로 조절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관련된 부분인데, 농어촌 공동체법인이 제주도에는 한경면에 농가주부모임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기존의 것은 없습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 들어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에부터 다른 법인들은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비도 지원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행정하고 무관하게 해왔던 곳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데를 찾아서 해 주시고, 이왕 국비 지원도 받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한 군데밖에 지원 안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강경식 위원 짧게 하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 해서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어디 이런 데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라동하고 이도2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시내 곳곳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큰 지역은 아라하고 이도2동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 내로 조정하실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쉬운데 아라동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범위를 넓혀서 동을 크게 해서 자기들 바람은 자기 지역에 도의원을 한 분 모시고 싶은데 지금은 지역이 좁으니까 다른 동하고 합쳐서 하게 되고, 이도2동은 이도2동대로 좀 큰 동으로 만들어 보자는 주민들의 욕심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끼리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한 데 조정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그 지역구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도2동 자체에서 아라동 부분이 이쪽으로 오지 않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데 실제 그 지역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재산상에 아니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땅을 살 때도 이도지구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땅을 산 건데 막상 현재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아라동으로 표시되고, 또 실제 거기 경계지역 골목길에 클린하우스를 하나 설치했다 그러면 이거 어느 동에서 관리할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양 주민자치위원들도 모이라고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처음 구역 정리할 때부터 그런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서 가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이도2동에 와서는 이 부분은 주민들끼리 해결해야지, 행정에서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올해 내로 이런 것들 확실히 조정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꼭 올해 내로 이게 마무리되어서,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문제는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내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앞장서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계약 담당했던 공무원 분이 사법처리까지 당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를 포함해서 업체 수의계약현황을 따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봤더니, 제주시에서 작년에 93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93개 단체 중에 한 단체가 여러 건 받은 것이 많아요. 사업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주시내에 사회단체들이 꽤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보다는 훨씬 많겠죠. 되는 데만 되고, 이런 데는 세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시장님 이거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행정시 도로사업 최근 4년간 투자실적을 보면, 한립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안덕만 보겠습니다. 한림읍 보면 4년간 83억 원이 투자되는데 대정읍은 143억 원이 투자됩니다. 애월은 8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남원은 339억 원이 투자됩니다. 구좌읍 89억 원인데 128억 원이 됩니다. 비슷한 데들이 이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예산이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이 감사위원회 계셔 보니까 아시겠지만 예산은 투쟁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시에 계신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몇 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기 제가 거론했던 한림이나 애월이나 구좌나 조천이나 이렇게 주거환경이나 도로 사정이 여기보다 좋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시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투쟁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비교해 보니까 서귀포시하고 비교해도 제주시가 적게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많아요. 금액 차이가 대단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아주 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투쟁입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을 해서…….
○박원철 위원 도에서 예산 적게만 준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필요하면 의원님들까지 힘을 빌려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리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연말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복합 도농의 도시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농사를 지어봤던 농사꾼 출신이기는 하지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농산물을 주로 겨울 한철 농사지어서 1년을 살아갑니다, 제주도 농민들이.
그런데 통계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겨울에 주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전국 생산량 대비 제주도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하는 통계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기획사업으로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장부서들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대책이 나올 것이고, 몇 년만 데이터 정리를 하면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생산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겠다, 이런 통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토론회 자리에 가서 봤을 때 도에 제출 요구를 해봤는데 없고 농협에도 없습니다. 이거 제주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꼭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당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평당으로 묻겠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청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아마 있을 겁니다. 지난번 성남시 청사 때문에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확인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서 기위 투자된 내용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비를 보면 용담1동인 경우는 평당 440만 원선이고, 외도동인 경우는 490만 원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태양열시스템이라든가 태양광시스템을 추가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청사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인데 이유가 뭐죠?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외도동인 경우에는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위성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용담동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적정한지, 왜냐하면 시중의 아파트 분양가도 땅값을 포함해서 평당 600만 원, 700만 원선에서 거래되거든요. 이것은 평당 땅값을 제외하고 순수 건축물 비용인데, 실제 사무실 건축인 경우는 금액이 좀 적거든요. 확인해 주시고 절감이 가능하다면 절감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위성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시 업무보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주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주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림읍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홍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병립
- 부시장 오홍식
- 자치행정국장 김영옥
- 공보과장 고순아
- 종합민원실장 고정렬
- 총무과장 홍관일
- 기획예산과장 이연진
- 주민자치과장 김동근
- 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 세무1과장 현태우
- 세무2과장 강숙자
- 한림읍장 장봉구
- 애월읍장 이용화
- 구좌읍장 부영방
- 조천읍장 김성언
- 한경면장 김수병
- 추자면장 박종영
- 우도면장 여찬현
- 일도1동장 문영희
- 일도2동장 부대길
- 이도1동장 전여춘
- 이도2동장 강진호
- 삼도1동장 김방식
- 용담1동장 송재근
- 용담2동장 김경윤
- 화북동장 임영근
- 삼양동장 부원택
- 봉개동장 부완식
- 아라동장 김영문
- 오라동장 정기창
- 연동장 고숙희
- 노형동장 양대윤
- 외도동장 부대권
- 이호동장 홍순택
- 도두동장 부성현
○기록
- 부순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