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 . 02 . 17.(목)

제27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2월 17일(목)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서홍동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창후 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의 시정 운영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마련된 뜻 깊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도 부시장입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근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용식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행 기획예산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문송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 17명과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정 운영기조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창조도시 건설을 시정운영의 핵심목표로 삼아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서귀포시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발전 패러다임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조도시는 우리 시의 최대 강점인 향토문화 생태자원과 청정 농수축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장기적인 미래발전전략이 될 것입니다.
   우선 세계지질공원 인증,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3관왕 달성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기반강화에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올레 열풍에서 확인했듯이 오래 머물면서 직접 체험하는 생태관광으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올레, 곶자왈, 오름, 섬 속의 섬인 가파도·마라도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녹색 생태체험관광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교육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구성된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창의적인 시책들을 실천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2013년까지 100억 원 모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역량을 모으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창의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시책추진에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 협치 대화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미래비전을 위한 시정 자문기구인 비전21의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시민, 전문가 의견을 시정운영에 활발하게 반영하고, 시민과 사회단체의 자유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책추진에 접목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 관광, 환경보전, 친절서비스, 주차질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놓고 관련기관 단체와 함께 시민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공감대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성장과 복지 중심의 행정에 창조행정, 창의적 혁신을 접목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이 창조도시를 건설하는 핵심역량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일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창조도시로 나가기 위한 여정은 험난한 도전이며 상당한 체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장기적 등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시의 풍부한 자원, 특히 시민의 무한 잠재역량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올 한 해 창조도시의 비전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서귀포시를 희망과 경쟁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로 일구어나가는 데 다함께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올 한 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고창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재활전문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주요 투자사업 중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그다음에 JDC가 추진하는 사업, 이 모든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액션러닝팀 2010년 운영실적 및 2011년도 운영계획하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매각실적 36건이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 및 매각 사유.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실적이 862건 나와 있는데 거기 관련된 대부자, 대부기간, 대부금액, 대부금 징수 및 미징수 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변상금 54건 부과실적 세부내역. 세 번째는 비전21 구성현황하고 활동실적, 제안 및 자문사항. 네 번째는 명품교육도시 육성 관련해서 세부계획안이 마련됐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그리고 집행현황, 혹시 집행잔액이 반납된 단체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현황을 물품, 용역, 공사로 분류해서 수의계약 업체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제주해군기지 T/F팀과 관련해서 국책사업 지원 및 강정마을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생태체험마을 등등 여러 가지 마을 유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마을현황, 그리고 지원실태를 종합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위원장 위성곤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행자위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간벌계획 대비 실적, 신청물량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계획실적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이명도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지난해 서귀포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시정발전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따가운 질책과 제언은 올 한 해 서귀포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지난해 시정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서귀포시 비전21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초석을 다졌고, 갈등해소 및 시민역량 결속을 위한 화합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화합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확대 기반조성 등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는 데 주력해온 한 해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감귤 생산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개방화시대에 1차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과 스포츠 전지훈련 등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 스포츠메카로 육성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희망을 나누는 복지사회 구현에도 힘써온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명품 교육도시 육성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창의적인 명품 교육도시 육성을 시작했으며, 독특한 향토문화예술의 도시 조성과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생태도시 구축은 물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명동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정비, 심야시간 공영버스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중앙 단위 응모와 각종 평가에서 20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주요 성과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위민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시책정보를 다양하고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실·국별 순회 정례 브리핑을 지속 운영함은 물론 시정소식지, 시정광고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며, 또한 언론 홍보기법 워크숍 및 시정 홈페이지에 공직자 “금요 칼럼” 코너를 운영하여 공직자 시정홍보 마인드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원실은 우리 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이 내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방문 주민등록 발급,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 민원해피콜제 운영,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의 우리 시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만 8,123필지에 약 4,100만㎡이고, 건물은 515동에 약 31만 4,000㎡이며, 기타 선박 1척이 있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36건에 약 1만 6,000㎡를 매각하여 6억 6,400만 원을 세입하였고, 862건에 533만 6,000㎡을 대부하여 4억 694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재난 등으로 발생한 공유재산의 피해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 및 영조물 또는 재물 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공유재산(건물·시설물) 등록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구 한전 청사 건물 및 부지매입입니다.
   서홍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구 한전 청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약 21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여 2011년까지 3년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 31일까지 잔금 6억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23쪽, 도로명 주소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를 통해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시설물 개량 및 각종 홍보활동 강화로 주소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의 친절운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현장행정을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친절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원처리 3단계 시스템 구축, 친절도 평가시스템 개선, 친절마인드 함양교육,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한 친절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조직문화 개선 등 활기찬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직무만족도 제고 및 조직문화 개선으로 역동적인 조직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액션러닝팀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 취미활동 위주의 동호회 지원에서 자원봉사단, 액션러닝팀 등 지원 다양화로 생산적인 직장 동호회가 운영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직 가치와 소명의식 함양 및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이 자기혁신을 도모하고 맞춤형 위탁교육으로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향상과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각급 교육기관 직무훈련 및 직무와 소양 분야의 적절한 안배를 통한 균형 있는 직장교육과 상시학습 정착으로 자기주도형 개인학습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입찰은 대부분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계약제를 확대 추진하고 각종 공사 등 연관 사업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한편 계약 소요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행복한 도시, 창의적인 선진 시정 구현을 위하여 구습과 관행을 탈피하고 현장과 시민 중심의 창의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행복한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정책 아이디어 제공 및 시정제안·자문을 위해서 서귀포시 비전21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협치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시책 발굴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뱅크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인 선진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건전 재정운용 재정지원 극대화를 위해서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초긴축 재정운용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재정규모는 5,500여억 원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 예산의 57.4% 이상 집행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를 촉진시켜 나가며 민간보조금의 전산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관리로 보조금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일부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전 공직자가 청렴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부정부패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각종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시민들에게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절·청렴콜제도 운영, 친절청렴교육 강화, 중대 비위자 적발 시 페널티 적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및 수시 기동감찰 강화, 취약분야 현장 점검활동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현장행정, 대화행정을 통해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민원처리방식을 개선함은 물론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행정 추진으로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견문보고제와 함께 최근 읍면동 중심으로 출근 전에 민원현장을 확인해 처리하는 출근 전 민원현장확인제를 통합해서 형식과 격식을 없앤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로 일원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과의 대화행정 및 열린시장실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과 상시 대화창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 단위 140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70개 단체에 100개 사업 6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 독거노인 합동 생신잔치 등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 기능 구심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7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34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립마을 육성입니다. 마을의 특화된 자원을 토대로 자립을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명품브랜드 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을 창출해 나가고자 지난 2007년도부터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서 무릉2리 등 37개의 자립마을이 있습니다. 3～4월 중에 2011년 자립마을 육성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명품 브랜드 활성화 및 전국 대상으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 시는 일본, 중국 등 총 12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와의 우수축제 및 스포츠 교류 확대, 농·특산물 상호 판매 및 직거래장터 운영, 일본·중국 자매도시와의 직원 파견 및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추진으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우리 시 세입 목표액은 812억 5,700만 원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과 공평과세로 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우수 읍면동 평가, 그리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납세자 편익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70억 원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여 전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무재산자·시효소멸 체납자 결손처분, 체납액 징수 기동반 상시운영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 인프라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명품 교육도시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11월에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자율적 교육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서 2013년도까지 교육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조성한 기금이 현재 2억 원이 넘고 있어 가칭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 설립을 금년 3월까지 추진함으로써 명품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내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도전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 스터디 그룹인 액션러닝팀을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액션러닝팀에서는 성과 도출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팀 미팅을 통해서 연구 발표 결과물을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창의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우리 지역 현안사항인 강정마을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찬반 주민과의 지속적 대화를 통한 주민 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강정마을 인재육성장학기금 목표액 30억 원 조성 및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58쪽까지 올해 읍면동별 주요 시책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서 101쪽까지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이명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고,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명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창후 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창후 시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는 유독 추위가 심하고 1차 산업 부분에 구제역이라든지 AI 때문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17개 읍·면·동장들이 같이 참석하셨는데, 지역의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농업인단체를 비롯해서 서귀포시민 모두가 일체단결해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작전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앞으로 한 달 정도가 피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제주도만큼은 꼭 막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에 고생하신 부분, 앞으로 고창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는 산업구조상으로 봤을 때 1차 산업이 몇 퍼센트라고 봅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한 4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다. 관광도 중요하지만 1차 산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귤이라든지 열대과일, 물론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는 작물들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만이 보일 수 있는 1차 산업이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1차 산업 부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서귀포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 2010년도 감귤은……. 고창후 시장님이 상당히 복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가격도 좋고 유통도 원활해서 서귀포시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지역에 감귤로 인한, 그 외의 양채류 가격이 상당히 받쳐줘서 경제가 윤택해졌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산 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해서 많은 양이 생산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온 행정력을 기울여서, 지금은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하는 시책은 지사께서도 방침을 바꿔서 역할분담을 해서 고품질 생산은 농민, 유통이라든지 기타 자재 지원은 농협, 행정 지원은 행정 집행기관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하면 좋은 감귤을 생산하고 여건이 마련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2분의 1 간벌 부분, 적정 생산 부분에 생산 안정을 위한 휴식년제 이런 등등의 노력이 가해져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동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옛 남제주군 지역인 읍·면 행정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면장과 읍장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동보다는 인구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커버하려고 하면 읍·면장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다. 그래서 읍·면장의 권한과 권위를 더욱 더 높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잘 알고 덕망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발령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천운이다. 소신을 갖고 읍장이나 면장님들은 정말 나는 선택받은 인물이다 이런 생각으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과정에서 권한 관련해서는 재량사업비를 증액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읍·면장이 제시하는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시장님의 분신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지역의 잘 아는 단체장이라든지 아는 인사들이 와서 직접 시장께 아니면 부시장께 부탁을 하게 되면 읍·면장을 빼놓고 그대로 사업이 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장한테 얘기해서 올라오도록 해 주면 읍·면장의 권위가 더 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옛 남제주군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소외되고 변방으로 보이는 읍·면장의 권한·권위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시장님이 지역을 다시 한번, 두 번 더 방문해 주면 이분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읍·면장님들의 권한·권위 확대를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최대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께 권한을 최대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섭하지 않겠다, 최대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제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번 인사에 도지사가 약속한 것이 5급까지였습니까? 인사를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5급까지입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조례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사, 마음대로 하셨어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마무리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무난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춘광 위원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만, 항상 말이 많은 것이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서 다음 인사 때는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저는 도의원 이전에 서귀포시민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서귀포시민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한, 소위 공직자가 근무지 책상 앞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런 기가 막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주변에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몰랐겠어요? 이게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희가 수사기록을 정확히 입수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리 긴 기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긴 기간이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불법 사이트를 개설한 기간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경찰 발표에 의하면 건설업자, 특히 이분이 근무했던 데가 수의계약부서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용도계장이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수의계약부서의 팀장이 업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폭력배들하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진짜 서귀포시민들 얼굴에다가 완전히, 이런 창피함이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근무하시면서 사무관 이상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문제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윤춘광 위원   임명직이라고 해서 뭐 잘됩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는 공무원들 통솔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앞으로 공직기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보세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우선 공무원들이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해서 경찰에 구속되고 그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왕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반성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대책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친절·청렴콜제도를 운영하자는 방안을 마련했고, 또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고히 해서 비리가 발생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도, 책임자도 연대책임을 지는 인사원칙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도 용도계인 경우는 한 직원만 빼고 전 직원이 교체됐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대책임의 원칙을 확고하게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직원 세 명을 타 부서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장님, 그런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읍사무소에 있을 때도 비리에 연루되었던 분이 어떻게 용도계장으로 와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리에 걸린 공무원을 계약하는 용도계장으로 갖다 놓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 취임 초기여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파악이 부족했던 점을 시인합니다.
○윤춘광 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전체 시스템에.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같이 가시려면 평점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근평이라든가 인사평가 원칙에서 청렴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요즘도 강정주민들 만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1월 중순경에 마을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 외로 개인적으로 몇몇 분 만났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말고 해군 T/F팀이 만들어진 이후에 T/F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강정을 찾아가서 주민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얘기를 나누시는데 어떠한 얘기를 나누세요? 주민들한테 해 줄 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해 줄 말이 문제라기보다도 저는 강정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고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의회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전부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윤 의원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청했고, 그런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냥 너네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막가는 건데, 서귀포시민이나 제주도민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정부하고 해군에서는 아예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도정이나 시정이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장님, 차라리 백기를 드시죠. 차라리 백기를 들어서 해군에 항복하세요, 항복. 정부와 해군한테 항복해서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도민들 이해시키기 빠른 것 아닙니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지역주민들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되겠어요? 차라리 백기를 들자고요. 우리 항복합시다, 차라리.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귀포 오면서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담이라도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특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서민들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상당히 우울하게 만들고, 또한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정신 나간 중앙정부의 사람들이 무관세로 수입을 하겠다 해서 일부 수입업자들이나 외국산 축산업자들만 즐거운 비명을 짓게 만드는 보도를 접하면서 상당히 우울하기만 합니다.
   시장님, 올해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2일에 관련 조례를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만 논의를 거쳐서 지금 현행의 행정시장 임명제 형태는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은 직선제로 반드시 전환이 되어야 시민들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친다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닙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직선제 시장이 되면 책임행정 구현을 할 수 있어서 시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임명제 시장이어서 책임행정 구현이 어렵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어렵냐라는 질문에 제가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민원인들이 시장한테 와서 답을 얻기보다도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 직선제가 되면 법인격이 없는……. 찬성 측이든 반성 측이든 공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장 직선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도청의 하부기관이다. 아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시장님을 뵈도 통과의례 정도로밖에 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시장님은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책임행정 구현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형 자치모형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완벽하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100% 다가서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여건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 자리가 그것에 대해서 토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제주시에서도 시장님께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을, 조례안 논의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왜 답답함을 느끼느냐 하면,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군과 정부는 지금 막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시장님이 계세요. 바로 이 서귀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나 서귀포시민들이나 제주도민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요구가 해결되기 전까지 만이라고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의회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은 중앙정부에 끌려 다니고 있고, 시장님께서 지금 현지에 계신데 책임행정 구현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젊지 않습니까?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처럼 과감한 모습을 보여줘라. 차라리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서서 막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시장 취임 초기에 가설 건축물 공사에 대한 중지명령을 했었습니다. 사실 중지명령은 법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취약한, 사실 근거가 취약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했던 것이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 시에 근거 없는 행정행위의 표본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은 그만큼 강정 해군기지 문제…….
○박원철 위원   시장님, 취임 초기에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많은 도민과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법률적 절차, 행정행위의 절차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정치가가 되고 싶으세요, 행정가가 되고 싶으세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딱…….
○박원철 위원   저는 시장님이 정치가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평소에 가졌던 소신에 서귀포시민이나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비록 임명 받았지만 임명 받은 시장이기 이전에 제주도민 사회에서 차세대를 이끌 리더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차후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 소신을 펼쳐 보이지 못하는 지도자보다 자기 소신을 어렵고 힘들지만 당당하게 펼쳐 보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제주도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시장님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계세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한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최소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아니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우리 도정도 최소한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전혀 묵묵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귀 막고 의회에 귀 막고 눈 감고 이러면 제주도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어쨌든 지적하시는 말씀 달게 받겠고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정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두에 시장님께서 서귀포시 역점시책에 많이 협조해 달라고 부탁의 주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의 가장 핵심적인 역점시책을 뽑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이 자리에서 역점시책을 일일이 예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서귀포시에서는 여러 건의 국책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게 원활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온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수반돼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라든가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1차 산업과 관련해서 감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감귤 가격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명품 교육도시 육성 시책도 서귀포시가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장님의 역점시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서두에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할 필요가 있냐고 하셨는데 오늘은 서귀포시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의 날입니다. 대의기관인 저희 위원님들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권리도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정말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책은 어느 한 곳에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미진한 점이 있으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지만,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귀포시 예산 5,005억 원으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5,005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입하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데 쓰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게재가 됐고 위원들한테는 자료로 이렇게 나왔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참 한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서귀포시의 희망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이지만 그 이전에 서귀포시 전반에 대한 업무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도에서도 그렇고 어제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게 참……. 혹시 도지사님한테도 똑같은 자료로 업무를 보고하는 겁니까? 이 업무보고 가지고 가서 우리 서귀포시 행정업무가 이렇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5,005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합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지사님께서 연초에 연두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드리는 업무보고이고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어떤 시책이 있다. 어떤 정책이 있다.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로 이런 것들을 요구한 이유도 그겁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까요? 국책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도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JDC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시만이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총 몇 페이지로 되어 있죠? 도의회 것을 빼면 일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22개 주요 사업들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도 무사안일하고 성의가 없고 소신이 없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주시, 제주도 필요 없습니다.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소신을 가지고, 어떤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워낙 질책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도 질책을 많이 하는 위원 중 한 명인데, 어떻든 고창후 시장님이 된 이후에 공직사회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업무보고 곳곳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칭찬하고 싶은데요.
   청원경찰이나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직원체육대회로 통합 운영하는 문제, 인사 시 공무원노조와 사전 협의하는 문제, 주요 회의 및 행사 관행 개선문제,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서별 정례 보고회를 갖는 문제, 견문보고제, 열린시장제 운영,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때 칠십리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공동브랜드 서귀포에버 전자상거래 구축, 명품교육도시 육성, 액션러닝프로그램 운영 등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공직사회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도청 브리핑 자료에 보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서귀포에 두 군데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원래 지사님 공약사항으로는 2.0출산율 플랜에 없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언제 설립을 할 건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예산을 통해서 할 건지 간략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알기로 공공 산후조리원은 제주도에 두 군데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로는 서귀포의료원의 준공과 더불어서 지금의 신관 건물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서홍동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구 청사 활용방안의 하나로 그곳을 산후조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준공 시점이 한 2013년도 이후로 보입니다마는 그전에라도 산후조리원 운영이 가능할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지만 서홍동 청사가 당장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데 많은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에서도 지난 연말에 없는 예산을 반영해서 공공 산후조리원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지역이 상당히 의료부분이 낙후되어 있고 공공 산후조리원도 없어서 애를 낳으려는 분들이 제주시까지 가서 출산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쨌든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 청사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경빙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6일자로 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김우남 의원 포함해서 발의되어 있습니다. 카지노와 관련해서도 찬반논쟁이 많고 설령 들어오더라도 도민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들어온다면 서귀포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경빙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되기 전에 신문에 몇 차례 보도된 적이 있고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김재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다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전부이고,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거론된 장소가 서귀포시권보다 제주시권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김재윤 의원님 지역구가 서귀포이기 때문에 서귀포로 할 확률이 많고, 또 김재윤 의원 지역구가 서귀포이기 때문에 행정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교감 같은 게 있었지 않았느냐 보는데, 그러면 서귀포시나 도에서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도민의 공론화 없이 의원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어쨌든 저한테는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저하고 의논을 거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장님도 최고 고위 공직자 중 한 분인데, 다른 도의 관련 공직자들도 모른다고 파악해야 되겠네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주도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경빙사업 관련해서 만약 서귀포시에 사업장이 들어온다 했을 경우에 시장님께서는 적극 유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장 고창후   따뜻한 지역인 제주도에 경빙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련 법률이 통과된다면 깊이 검토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과연 적합한지 좀 의문이다라는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결부시켜서 소신을 듣고 싶은데요. 카지노나 경빙장, 이런 도박산업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우선 경빙이 과연 도박산업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사행산업이 자꾸 지역에 들어올 경우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화·도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행성 산업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유치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도민적인 공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소신대로……. 지금 제주시에 있는 경마장 같은 경우도 애초에는 관광객을 유치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도민 95% 이상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 이상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서귀포관내의 많은 시민들도 경마장 때문에 가정이 파탄된 집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빙사업이라든가 카지노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소신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먼저 간략하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주시 등 장거리에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지금 296명으로 약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300명 정도 되죠. 여기에서 5년 이상 서귀포시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서귀포시자치행국장 현공호   기간별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강경식 위원   대략적으로 답변해야 넘어갑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강경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번 인사과정에서 시장님하고 상의하면서 인사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안 챙겨보셨군요? 순환근무라든가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고 해서 근로의욕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5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어느 공직자들도 공평성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장님 같은 경우도 가산점을 주고 승진시킨다고 하지만 실제 기피부서에 대한 명확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피부서를 명확히 정하고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음 승진에 가산점을 주거나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양 행정시에서도 상당히 공직사회 내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공개하고, 다음에는 내가 승진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승진이 돼야죠. 그런데 1순위, 2순위도 안 되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선거 때 줄 선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승진하려고 하죠.
   국장님, 됐고요. 시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어쨌든 인사기준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인사 관련해서는 기피부서, 현업부서에 대해서 인사기준상 가점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승진 시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기피부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계 같은 경우가 기피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예컨대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계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피부서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승진 시에 기피부서에 최대한 우선해서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 조사계획이 나오고 시에서도 그런 조사들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면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열어서 투명한 인사제도를, 공직사회에 9급 공무원부터 아니면 무기계약직부터 모두 나름대로 이 정도면 공정하다는 인사 틀을 만들고 그 합의된 틀에 의해서 공정하게 인사를 하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서귀포시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행보하셨고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도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강정주민이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보기도 그렇고, 하물며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해군기지 추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명확한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도 않고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도의회 의견도 무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이나 행정시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좌해 주고 같이 끌려가고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지사님이 명확하게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민 동의 없이 국책사업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강정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최소한……. 지금 세 가지 소송이 걸려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강경식 위원   세 가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애타게 요구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는 국가에서, 해군에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가 출신의 시장님으로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소송의 분쟁에 휘말릴 때는 대부분 공사를 중지하고 기다리는 게 상식이고, 만약에 법정소송 과정에서 해군기지가 무효로 판명되면 수많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식에 입각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 개인적으로는 법률 쟁송이 다 마무리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률을 떠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래야 주민들의 동의도 구할 수 있고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처분이,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공정력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공정력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이 있습니다, 처분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송과 상관없이, 소송절차에서 집행정지가 내려지지 않는 한 그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취급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법원의 뭐 없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법을 따지시는 건데, 법에 따라서 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저번에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도 일부 강정주민들이 승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보전지역 해제부분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한 겁니다. 먼저 해제해 놓고 공유수면 매립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고 도지사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러면 법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잘 지켜가면서 했으면 문제가 덜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을 안 지키다가 지금에 와서는 법을 지키겠다. 그러면 어느 도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때 일관되게 법과 절차를 지켜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때는 안 지키다가 지금 와서는 법대로 가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해군기지 T/F팀을 구성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 외에 따로 행정시에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행정시에 자치행정국장님 직속으로 해군기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계장 1명에 팀장 1명에 7급 공무원 1명, 무기계약직 1명 해서…….
○강경식 위원   이것은 도지사님의 지시가 있어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아닙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들게 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의 지시 없이도 T/F팀까지 구성하고 해군에 적극 협력해서 해군기지는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시장님도? 이제는 행정적인 절차든 뭐든 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미흡하지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들어오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T/F팀까지 구성하는 것을 보면.
○서귀포시장 고창후   T/F팀 업무가 지원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장님께서 발로 뛰는 주민과의 현장대화로 갈등해소의 단초를, 해군기지 갈등해소의 단초를 마련했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고 있고 시장님이 그런 의견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해군기지가 잘 추진되겠네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그동안 꽉 막혔던 행정과 주민 간의 대결 양상이 일정 정도 해소돼서 대화가 가능하고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대화가 된다는 건 어떤 표현이죠? 수용의사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찬반을 떠나서 어쨌든 저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직도 저는 시장님한테 기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설령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우리 강정주민들이 피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 불상사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적인 분쟁이 끝난 이후에 갈 수 있도록 소신껏 지사님께 건의해서 도와 의회가 그래도 도민을 책임지고 대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제2관광단지 사업하고 서귀포의 관광미항 사업이 사실상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2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관광미항과 관련해서는 JDC하고 저희가 1차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JDC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떤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JDC 관계자들이 오셔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나름대로 청사진을 발표해서, 가져 와서 저희가 청취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JDC에 맡겨 두고 거기에서 진행하겠지라고 해서는, 지금 JDC가 벌여놓은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실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광미항 사업인 경우는 실제 지난 2년간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새연교를 만든 이후에 전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사실은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토지 매각대금을 지역에 순환시키고자 출발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또한 현재 용역 중에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사실은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이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시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용지 전체 면적이 4만 6,462평 정도 됩니다. 이곳에 들어오겠다는 기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장님께서는 클러스터 용지를 어떻게 하실 거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것은 LH공사에서 분양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면적의 13.3%가 됩니다. 그리고 유보지역까지 하면 한 16% 정도 되는데, 혁신도시를 통해서 지역의 성장 견인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도청에 혁신도시 관련 추진부서가 있는데 여기 부서가 하고 있는 것과 서귀포 지역민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거기는 8개 기관입니까, 9개 기관입니까? 기관 이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데 실제 이 지역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건데 이 지역의 행정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안사항을 보면 토지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는 데 있습니다. 토지 분양가가 3.3㎡당 149만 원인데 실제 신서귀포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입니다. 이런 분양가에……. 산·학·연 클러스터단지인데 실제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검을 하시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정을 견인하고 혁신도시 부서가, 혁신도시산업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할 생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전에 8대 의정활동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와서.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 건물만 세워지고 나머지는 허허벌판인, 그런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이 기대했던, 서귀포시민이 기대했던 경제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혁신도시업무를 서귀포시청으로 이관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해 와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협의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현재 도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협의가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혁신도시가 우리에게 절박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사실 영어교육도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혁신도시지원위원회가 있었는데 지원위원회가 개최 결정 이후에 한 번인가 있었을 겁니다. 실제 이런 실정이거든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적극적으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토지 분양가 문제는 반드시 중앙절충을 강력하게 시도해서 조성단가를 낮추지 못하면 정말 유령도시가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행정조직개편 용역사항에 보면 행정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적극적 조직문화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직무만족도가 서귀포시가 근소한 차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일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정 책임자로서 아무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직무만족도 문제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공무원들의 근무 능률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3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교류인사를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을 주소지로 옮길 수 있는, 전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쨌든 그분들이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조직문화를 바꾼다든가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사회의 조직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 서귀포지역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업 인구가 많고 산업체가 별로 없는 데서 가장 최대의 엘리트들이십니다. 엘리트인 공직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내지 못하면 사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제주시는 조직 내용 중에 보직이 없는 6급 주무관님들을 현안대응팀으로 설치해서 현안대응팀으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조직혁신팀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직 없이 그곳에 있는 것보다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 형태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홍동 택지개발지구부터 서귀포여자중학교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개인지, 한 3개 노선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 위성곤   한 시간에 하나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비석거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직선구간으로 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제 거기에서 거기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서귀포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버스노선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경유되는 시점을 보면 사실 그렇게 경유해서 가나 서귀포여자중학교로 가는 시간이나 그 중간에 있는 승객이 탈 수 있는 가능성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버스노선 확충을 통해서, 실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인 경우 심지어는 4번까지 차를 갈아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서귀포시장 고창후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귀포시내에 시내버스 교통체계, 특히 노선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시내버스를 타서 점검해 보자고 해서 제가 오늘 오후에 시내버스를 타서 점검할 예정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몇 개 조로 나누어서 점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간부회의 시간에 토론을 벌이기로 예정되어 있고, 조만간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 특히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위원장 위성곤   시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특히 적자시설물을 봐봤습니다. 서귀포시에 67곳이 되는데 적자가 88억 2,900만 원 정도, 이게 2009년도 자료입니다마는, 2010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겠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올 연말에는 개선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퇴장)
   오전 질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가 있으면 읍·면·동장님들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읍·면·동장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   고주영 성산읍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성산읍장 고주영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박사님까지 동원해서 은갈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드리고, 성산의 한가위 은갈치 대축제를 기획해서 동부지역의 경제적인 측면과 추석을 전후해서 내려오는 재외 제주도민, 또 많은 관광객들, 어차피 성산포를 거치고 일출봉을 거쳐서 가는데 전후 5일간 축제를 하면 지역 소득창출도 되고 은갈치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연구하고 만드신 분이 박사님입니다. 그것을 드렸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혀 추진을 안 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까? 은갈치 대축제, 준비 안 하기로 했어요?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준비 안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성산 수협조합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협의 협조…….
○윤춘광 위원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은갈치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수협 측의 얘기가 있어서…….
○윤춘광 위원   갈치 값이 비싸서 그렇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예. 축제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고민을 해서 수협 측을 설득해서라도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수협과 지역 자생단체들과, 저는 방어축제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방어는 가격이 마리당 2～3만 원 하는데 은갈치는 생산량도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추세에 있고,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수협 측하고 관계 기관에 해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동부지역의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한참 고민해서 한 건데, 하여간 더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시고, 갈치 값이 비싸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주도의 브랜드화에 한 몫을 담당하는 은갈치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꼭 수협 측하고만 하지 마시고 어선주협회라든지 전체 미팅을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동부지역에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석 때 사실 내려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위원님, 사실 수협 측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말씀도……. 물량은 적은데…….
○윤춘광 위원   수협 생각만 하면 됩니까? 지역 인근 성산포 읍민들도 생각하셔야죠. 그 안에 숨어 있는 우도도 생각해야지, 수협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도 가서 수협장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고민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성산읍장 고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중문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문동장님, 오늘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 위성곤   중문동장님?
○현정화 위원   안 계신 겁니까?
   (「전화 받으러 나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중문동장님 오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남원읍장님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강문철   남원읍장 강문철입니다.
○박규헌 위원   남원읍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강문철   1만 8,139명입니다.
○박규헌 위원   읍·면 중에 제일 인구가 많나요?
○서귀포시남원읍장 강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왜 인구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강문철   종전에는 살기가 좋았습니다마는 요새 감귤 값이 낮아져서 인구가 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박규헌 위원   감귤 값이 낮아서…….
○서귀포시남원읍장 강문철   감귤이라든가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좀 낮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 도시로 가는, 젊은 사람들이…….
○박규헌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강문철   1차 산업과 3차 사업을 연계해서 제주도만의, 특히 남원만의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하면 인구가 좀 오지 않을까 하는데, 재작년에는 250명이 감소됐는데 작년에는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 실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농업의 중심에 있는 읍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도 많이 하고 흑우 단지도 있고,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원읍 1개 읍의 감귤 면적이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 30% 정도로…….
○서귀포시남원읍장 강문철   37%.
○박규헌 위원   제주시지역이 34% 되거든요. 그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농정부서가 있지만 남원읍장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남원읍장이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점산지유통센터라든지 감귤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읍장님은 행정직입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강문철   기술직입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1차 산업이 퇴보되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감귤가격이 작년처럼만 이끌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읍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간벌이라든지, 너무 많이 생산되면 풍년기근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귤입니다. 그렇지만 맛을 좋게, 고품질로 생산해 낸다고 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남원읍이 감귤을 떠나서 다른 것 특별하게 할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강문철   남원읍에는 1차 산업이 한 70% 되는데 감귤이 60～70% 되고, 축산도 소가 3,000두, 돼지가 1만 7,000두 해서 서귀포 관내에는 대정 다음으로 축산도 많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귤을 주로 하는 부분인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의 34%를 상회하는, 37%라고 읍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거에 치중해서 감귤이 죽으면 남원읍이 죽는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서귀포시남원읍장 강문철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감귤 폐원하고 남원읍만 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품질을 낫게 해서 자존심, 자긍심을 가져서 살리는 데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강문철   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문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중문동장 김곤성   중문동장 김곤성입니다.
○현정화 위원   중문동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업무자료를 보니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고향 방문 프로젝트가 눈에 쏙 들어와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이 사업은 중문동 직원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부담하고 각 자생단체에서 후원금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중문동장 김곤성   사실 저도 업무를 보니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의해서 자기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떼어내고 자생단체들이 우리 동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니까 자생단체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금액을 자생단체에서 얼마씩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같이 의논하면서 하면, 십시일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사업은 동에서 전혀 예산이 없이 중문동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후원금만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서귀포시중문동장 김곤성   예. 예산 없이 직원하고 자생단체 후원금으로 해서…….
○현정화 위원   동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환영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시에서도 전혀 예산에 대한 보조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중문동장 김곤성   예.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동 직원들과 자생단체들 동의를 얻어서…….
○현정화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앞으로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다른 동들도 확산의 여지가 많다고 듭니다. 여기에 대해 시에서 보조 같은 것은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중문동에서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까지 동원해서 이분들 고향방문을 시켜 주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기특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프로젝트 문제는 중문동에만 한정해서 보조를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고민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위원장 위성곤   읍·면 관련입니까?
○박원철 위원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위원장 위성곤   아닙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읍·면·동장을 상대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대정읍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도원 마을이라고 정보화마을…….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예. 무릉2리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녹색 농촌체험도 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옹기 전시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나 도로부터 지원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지원금액은 정확하게 숫자로 답변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관심은 많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은 시에서도 하고 농기센터 양쪽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정확히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 사무장님이 근무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예. 사무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매출은 1년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매출 부분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읍·면지역에 이런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돈도 벌고 관광객도 들를 수 있는 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FTA도 추진되다 보면 농사 하나만으로 먹고 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관에서 돈을 지원해도.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은 마을 만들기 예산들이 투여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더욱 노력도 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더 지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읍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서귀포시대정읍장 강충희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이나 마을 만들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좀 더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 주시고 읍·면·동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총액만 제출을 하셨어요. 집행내역 사업 수가 100건, 금액이 6억 8,200만 원인데 사업명까지 포함해서 오후 시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어제 제주시에도 했기 때문에, 읍장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까 안 나오신 읍장님이……. 읍장님은 다 나오신 것 같군요. 그죠? 면장님이 안 나오신 거군요.
   표선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표선면장 강금화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면장님, 면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면장으로 부임한 지 한 7개월째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됐는데, 면장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다른 건 없고요?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특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면장이나 읍장의 임기는 몇 년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표선면 같은 경우에는 표선면장으로 2년 이상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도 그래도 한 2년은 지역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면장님께서는 2년 이상 표선면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저의 입장에서는 이왕 지역에 봉사하러 왔으니까 2년의 임기를 준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한 3년 정도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부시장님, 잘 들으셨죠? 예산이 부족하고 임기가 너무 짧아서 문제이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강금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저희 지역구의 동홍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동홍동장 김영진   동홍동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동홍동장 김영진   제가 이번 1월 19일자로 동장으로 부임 받아서 가 보니까 동홍동이 17개 읍·면 중에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2만 1,149명인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업무가 시청 민원실보다 실질적으로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반면에 또한 어려운 가구가 많습니다. 864세대가 기초생활 대상자인데,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2명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가 실은 영세아파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좀 충원했으면, 왜냐하면 저희들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7명이라서 이왕 2명이 결원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인원 보충할 수 있으면 사회복지직으로 보충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구로 따지면 예산편성지침에 5등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만 5,000명 이상, 2만 명 이상 되어 있는데, 읍면동이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읍에 1,500만 원 주고 면에 1,300만 원 주면 동은 800만 원 재료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구 비례로 하려면 확실히 인구 비례로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 비례로 하면 면적 비례로 한다든지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만 명 넘으니까 읍면동 구별하지 말고 전체를 봐서 2만 이상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그리고 동장의 임기는 어느 정도여야 된다고 봅니까?
○서귀포시동홍동장 김영진   읍·면인 경우에는 지역에 나가서 봉사하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지역출신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가서 1년하고 다른 동에 가서 1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은 1년에서 1년 6개월, 그 정도면 동 업무가 다 파악되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게 읍·면장님들의 많은 의견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공호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지원, 특히 그리고 표선면장님께서는 2년 이상 근무하시겠다니까 꼭 그렇게 읍·면장님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래야 지역에 가서 밀착하고 지역민을 알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6개월 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시는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나 문화가 참 잘되고 있죠. 그런데 서귀포는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이. 저도 서귀포시민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시장님, 제가 도 행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제주시에서는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윗세오름 가는 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서귀포시민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제주시로 가야만 갈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민들도 가고 싶거든요. 이런 것도 자그마한 것 같지만 사실상 서귀포시민이 소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서귀포시에 관광객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부시장님이 고향에 오셨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민들도 눈꽃을 보러갈 수 있고,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성판악 아니면. 적어도 영실까지 만이라도 서귀포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도 하시고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내년부터는 서귀포시에서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서귀포시민들이 영실에 갈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시장님, 제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작년에 몇 년간 준비를 해서 돈내코 등산로를 개방한 것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등산로를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상까지인데 남벽 밑으로 가서 영실로 빠지게 해 놨어요. 저는 산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서귀포시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전에 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 남벽 밑에 가면 그전의 정상까지의 길은 망가지기도 했거니와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남벽 밑에 초소 있는 부분에서 성판악 정상 진입로가 있습니다, 나무계단 있는 데. 그쪽 나무계단과 연결하면 자연훼손 안 하고 서귀포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돈내코 코스를 이용해서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판악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데 분산효과도 있을 뿐더러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돈내코로 와서 서귀포에서 잘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돈내코를 개방했지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사람 얼마 안 다녀요. 지금 10여 명이 돈내코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국립공원 관계자들 만나서, 어차피 저것을 몇 년 동안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상까지 뚫으려다가 실패한 건데요. 올해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도 확보해서, 자연하고 관계없습니다. 요즘은 시설이 너무 좋아요, 계단만 놓으면 되니까. 정상을 오르고, 또 시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서귀포로 내려올 수 있게끔,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도와 협의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성곤 위원장님이 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1호 광장에 전광판 설치 건이요. 제가 그제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주시는 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서귀포는 왜 안 되냐? 서귀포시민은 제주도민이 아니냐? 해 달라. 그래서 해 주기로까지는 안 했습니다. 해 줄 것같이 하는데 확실한 대답을 안 해요. 부시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내십시오. 내시면 그것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저와 현정화 위원님이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강경식 위원님도 있지 않습니까?
○윤춘광 위원   아니, 강경식 위원님은 산북입니다.
   (장내 웃음)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에 사는 시민이 제주도민으로서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을 서귀포라고 외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부시장님한테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향에 오셨으니까 서귀포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열심히 하셔서 같이 아름다운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봐지는데 위원님께서는 벌써 이런저런 사항을 전부 꿰뚫고 계시고, 또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위원님의 제언에 모자람이 없이 꼭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서귀여중 자리의 제주재활전문센터 완공이 올해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재활전문센터가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 줄 건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정부에서 전국 6개 권역별로 하는데 제주도에 2007년도에 해서 도가 역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서귀포시가 스포츠메카로서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재활전문센터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완공이 된 다음에 이 시설로 하여금 서귀포시민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와 관련해서는 바로 1호 광장 앞으로 시내권에 있고 해서, 타 시도의 경인 재활전문센터가 준공돼서 인천 적십자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분석해서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서귀포 지역주민들의 활용이라든가 정말 지역에 이익이 되게끔 사전에 직원들로 하여금 타 시도 운영사례도 분석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손놓고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나서서 서귀포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야 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도에서 한다고 하면 도에 쫓아가서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고 옆에 가서 지켜볼 수 있고,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행정시지만 중앙으로 가서 일의 추진상황도 알고 행정시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서도 하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 서귀포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를 정해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행정시로서 서귀포시가 많이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됨으로써 서귀포시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인 것들만 가지고 통계를 내든지 그럴 게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피부에 와 닿게 느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행정시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는 그제인가 보도상에 우리 도가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면서 서귀포시도 도정 역점시책에 뒷받침하게끔 1차 산업에 1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도가 2014년까지 8억 불 해서 1조 원을 수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귀포시는 2014년도까지 2억 7,500만 불로 도 목표의 34%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이 2,500만 불, 수산물 5,200만 불, 축산물 3,000만 불, 공산품에 1억 6,800만 불 해서 2014년도까지 4년 동안에 2억 7,500만 불을 수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투자되는 금액은 약 132억 2,800만 원이 되고……. 사실 수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이라든가 농가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제도적인 것들을 해서 업체라든가 농가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출을 이유로 수출업체라든지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출을 이유로 지원받아서 성과가 없으면 예산낭비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출 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평가인증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필수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지역 인구가 수년 만에 상당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동홍동이나 서홍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 현상이 두드러졌고 표선면지역이라든지 대정 이런 쪽에서는 인구유입시책에 힘입어서 인구 변화가 커서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전해서 인구가 조금씩 불어났는데, 주민등록상에 1,200명 정도 말소됐던 것들이 포함되어서 인구 유입이 실제로 500명 정도에 따른다는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동홍동, 서홍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택지개발로 인한 거고, 나머지 동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귀포시가 지금까지는 산북에 밀려서 산남지역이 계속 인구 감소가 됐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다행스럽게 지난 12월 말부터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택지개발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인구유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고창후 시장님께서도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교육발전포럼을 창설하셨고, 3년 내에 교육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서귀포가 제주시 산북보다는 교육여건이 나빠서 할 수 없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많은 인구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고, 이밖에 저희들 관내에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제주 혁신도시가 내년에 완공되는데 제주 혁신도시가 정주인구 5,00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까지 해서 2,300명, 그리고 영어교육도시가 ’15년도에 완공되면 여기에도 1만 7,000여 명이 증가될 거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국책사업들이 완공됨으로써 향후 3만 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가 내년에 완공되면 혁신도시는 현재 교육연수 도시로서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해양인재개발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유동인구,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인구들이, 지금 현재도 혁신도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기숙사를 건립하지 말고 서귀포지역에 하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서귀포시 지역에 하숙 인구,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앞으로 산남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구 유입 정책이 다양하다고 부시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귀농이라든지 귀촌인에 대한 인구 유입 정책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돌아와서 농사를 짓거나 다시 농촌으로 와서 사는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열악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귀농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어떤 분을 위해서 특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장을 퇴직하고, 이제는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젊습니다. 삶의 질도 향상되어서 살기 좋은 따듯한 서귀포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육지부 타 시도에서 실버인력들이 많이 제주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각종 분야별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각종 분야별 위원회에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귀농문제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요청하면 분야별 지원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교육이라든지 의료·문화 정책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다시 서귀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도 인구 유입책으로 우리들이 대비를 해 놓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목표액이 1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모금을 했는데 지금 현재 2억 원이 넘고, 이달 중에 3억 원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3억 원이 조성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정화 위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시에서는 교육발전기금 3억 원을 가져서 재단설립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창후 시장님이 고군분투하시면서 가시는 행사장마다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본 위원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대안제시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팸플릿이나 리플릿 같은 데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보다 더 뚜렷하게 100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조성했을 때 100억 원을 가지고 인구 유입 정책인 교육정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틀도 아직은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 위원님들도 보니까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여기에는 교육발전기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직에 계시는, 교육직에 종사하셨던 퇴임 선생님이라든지 퇴임하신 교육 행정직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내가 서귀포시 학교에 근무했을 때 어떤 열악한 환경이 있었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서귀포 교육발전이 더 되겠다. 이런 말들을, 본인이 와서 피부로 느꼈던 말들을 들려줄 수 있는 분들로 추진위원회도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이분이 어느 학교에 계셨을 때 어떻게 했으니까 진짜 피부에 와 닿는다. 시장님이 여러 행사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그분들로 하여금 경험담을 같이 실어서 해 주시면 쉽게 납득되어서 동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교육직에 있었던 분들을 동참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지 않은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난 1월 19일자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주변 지역주민들 만나서 여론을 들었는데 고창후 시장님께서 하는 명품 교육도시 육성사업이 잘하시는 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너무 기금 모으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 그리고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모금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 위주로 많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시상금을 모아서 많이 모아졌는데,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모금에…….
○현정화 위원   부시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직에 몸을 담았던 분들을 동참시켜서 합류해서 교육계하고 같이 가야 흐름이 빨리 돌아가고 더 많은 성금을 모금하는 데 윤활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3월 중에 법인, 이것은 민간 주도로 나갈 겁니다. 민간 주도로 하는데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을 많이 동참시키고 4월 중에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 중심으로 해서, 교육기금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여집니다 하는 데 중점을 둬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부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부디 교육발전기금이 많이 조성되어서 서귀포시 교육으로 인해서 인구는 유입되고 유출은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현창행 과장님, 계신가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기획예산과장 현창행입니다.
○박원철 위원   홈페이지 관리 담당하고 계시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아닙니다. 홈페이지는…….
○박원철 위원   어느 분이 하시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정보화지원과에서 합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세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정보화지원과에서 합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을 하고 계신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홈페이지 일반현황하고 터무니없이 다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인구, 행정조직, 공무원 정원, 예산, 다 달라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9년 자료를 입력해 놓으시고 아직도 개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해군기지 T/F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제주해군기지T/F팀장 김운석   안녕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운석입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견만 듣고 싶습니다. 해군기지가 강정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현대화사업, 정감 있는 제주 돌담 만들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게 해군기지가 들어와야만 가능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만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제주해군기지T/F팀장 김운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오전에 강정마을 국책사업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준비되어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했더니 업무보고 자료를 그냥 복사해 왔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왜 아까 제주해군기지T/F팀장을 모셔서 의견을 들었느냐 하면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애써서 9,476억 원을 마치 강정에 다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어느 지역에 다 주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말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또한 이미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 이상 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끼워 맞춰서 가려고 하는,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매우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기대가 큰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도에 있으면서 강정문제를 많이 봐왔습니다.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해군기지 문제라기보다는 강정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해군기지사업이고 그런데 저는…….
○박원철 위원   그것은 어차피 도나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서귀포시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시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사업은 강정마을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사업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대단히 무엇을 해 주는 것인 양 그냥 덮어놓고 가려고 하고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으려고 하고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데 끌려간다는 거죠. 서귀포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 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앞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이런 계획된 사업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강정마을회에서 장학재단 이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죠? 잘 모르십니까? 추진팀장님,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제주해군기지T/F팀장 김운석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마을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제주해군기지T/F팀장 김운석   예.
○박원철 위원   장학사업 추진에 이사 7명, 마을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제주해군기지T/F팀장 김운석   T/F팀의 김운석입니다.
   지금 이사가 5명이고 감사가 2명인데, 대천동장님을 제외한 전부 강정마을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는 소위말해서 찬성 주민들만 많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서귀포시제주해군기지T/F팀장 김운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계신 분들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죠?
○서귀포시제주해군기지T/F팀장 김운석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21일 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의회가 도민의 대표로서, 대표기관인 의회가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장께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시는 마당에 도정이 자꾸 중앙정부에 끌려간다는 인상, 그리고 여기 현장부서에 계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못한다는 인상이 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서귀포시에서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현공호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마감했겠네요? 4개 분야 10억 6,700만 원인가요? 예정이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지금 마감되어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된 사업을 보면―이것은 제주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어느 특정단체, 어느 하나의 단체에 서너 개 사업들,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들이 아마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단체라고 명명 지을 수 있을 만한, 사실은 단체명으로 보면 서귀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조금씩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서 사업내용을 명확히 보시고 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평가도 엄격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수의계약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용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을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한 업체에 밀어줬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한 업체에 거의 90% 정도를 밀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올해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곤란합니다. 오전에 윤춘광 위원님이 질타하신 내용과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 정리를 할 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장님도 한 번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가나다순으로 정리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국장님이 업무 파악하는 데도 쉽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이것은 계약 일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예, 요새 액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일자별로도 하고 가나다순으로도 하면 한꺼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올해부터는 작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아까 식사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가 통계가 없습니다. 표선·성산지역의 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 수출에까지도 효자 농산물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 제가 일전에 어느 토론회 자리에 갈 기회가 있어서 전국 대비 제주도 농산물이 차지하는 품목별 생산량과 집중 출하시기에 제주도가 겨울 한철에 농산물―밀감도 가지입니다마는―출하해서 1년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이 살아야 제주도민들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 출하시기에 제주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제 제주시 부시장님께도 제가 이것을 간곡히 말씀드렸고 올 연말까지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서귀포에 현장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공무원 조직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현안추진팀이 각 국에 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 통계자료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대책들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원철 위원   올 10월부터 준비하는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면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월동채소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같은 것을 읍·면을 통해서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에 온 지가 한 달이 됐네요. 부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명도 부시장님은 도에서 행정을 두루 살피다 오셨으니까 행정경험이 많은데, 일선행정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도에서만 근무를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제가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이라 초임 발령이 안덕, 대정, 남제주군청 거쳐서 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일선행정도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이 1차 산업에 치중을 많이 하고 2차·3차 산업이 치중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산업구조를 따라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입니다.
○박규헌 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처음으로 생긴 과장이시죠?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읍·면 행정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들의 관리라든지 이런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장께서는 어느 부서에 갔다 여기로 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전에 제가 동장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세 군데를 거쳤으니까요. 그리고 도 해양수산국에서 2년 있다가 이번에 새로 여기로 발령 받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군요.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도에는 마을발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 오니까 일개 계로 줄어들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 단위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정보화마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등으로 사업들의 분야가 다 달라요. 농림수산식품부, 행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또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은 농업진흥청, 이렇게 구구각각의 중앙정책으로 오는데 도 차원에서는 마을발전과에서 한꺼번에 총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시에 오면 사실상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지역경제국 농정과에서 하고, 또 여기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정보화마을은 정보화지원과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구구각각 찢어져있다 이거예요. 이경헌 과장께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행정시에서도 총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에서도 이번에 새로 계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흩어져있는 것들을 우리 계에서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괄 조정하지 않으면 몇 개 마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자립마을, 베스트마을, 녹색농촌, 용어 자체도 사실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박규헌 위원   각 과장들은 알겠지만 부시장이라든지 시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면 어떤 마을이 육성되고 어떤 종류의 시책이 적용되는지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참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 부분 통합해서 우리가 총괄 관리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서귀포에서 추진하는 자립마을이 전국적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 자립마을육성, 베스트마을, 바릇잡이 체험, 해녀물질 상설공연사업 이런 등등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이 살아야 서귀포시가 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잘돼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은 이제 생산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농촌휴양 어메니티 쪽에서 개발이 돼야 되고, 이웃 일본이라든지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특히 농어촌에 특성 있게 어떤 기념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관광명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적으로 육성되는 커뮤니티를 자원화한 커뮤니티마을 육성 이런 쪽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자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립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제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통합 관리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마을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는 지역의 희망 만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장이 담당하는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39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됐네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위원은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아니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시장님 오셔서 읍면동 순시를 했는데 부시장님 강조사항의 두 번째가 창의적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착안해 가지고 행정을 하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위원님들한테 뭐뭐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창의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각종 프로그램, 지역 특성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꼭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자리매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그만 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시 행정에 음으로 양으로 참여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대우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행정 알림책자를 저에게도 보내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내주는 것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예.
○박규헌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되도록이면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 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누가 공개를 하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강경식 위원   업무추진비가 분기별로 공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홈페이지 어디에 공개되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를 열고 어디로 들어가야죠? 한 번이라도 들어가 봤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적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사항을 보려면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린행정를 누르고 행정정보공개, 그다음에 행정정보공표에 들어가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옥천군은 바로 홈페이지를 열고 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된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쓰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의 쌈지 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면, 업무추진비를 옥천군에서는 분기별로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5일 경조사 축의금 지급, 군서면장 000 자녀 결혼. 이렇게 000까지 해서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고, 또 다른 예를 보면, 물품구입 예입니다. 서울사무소 파견근무 역량강화에 의한 도청 대외협력관과 업무협의회 관련 지역특산품 구입 전달, 충북도 대외협력관 000 등 5명. 이렇게 하고 있고, 오찬간담회 급식제공, 충북도의회 000 의원 등 6명. 이렇게 누구한테 지급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개혁적이라는 고창후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 공개한 내역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먼저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아까 것하고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2010년 10월 15일 국 및 부서 서무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 어느 국과 어느 부서 서무담당자와 간담회를 한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강경식 위원   이것만 봐서는 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10월 19일 시정시책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부서와의 간담회. 어느 부서하고 한 겁니까?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볼까요? 10월 14일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지역주민 누구와 식사를 했죠? 강정마을 회장님과 한 겁니까, 아니면 찬성단체 대표와 한 겁니까? 이런 게 하나도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가 많은 도민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옥천군처럼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 지금 50만 원 이상은 세부적으로 누구하고 식사했는지 표시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십 몇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두루뭉술하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사십 몇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믿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주민이 손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게시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옥천군에서 업무추진비 공개한 것과 비교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다음번에 이 부분이 개선됐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도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담당이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공유재산은 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도나 시유지, 아니면 국가의 땅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원칙들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460평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지명경쟁입찰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개인 아닌 기업체한테도 수의계약으로 팔아버린 것들도 있고, 또 국·공유재산 대부 관련해서도 보면, 물론 경작부지로 놀릴 바에는 임대해 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 오랫동안 땅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업무보고서 보면서 상당히 충격 받은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잘 팔면 실적이 되는 건가요? 저는 국·공유재산은 소중한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고, 이것을 팔면 파는 만큼 국·공유재산을 다시 사거나, 중요한 곶자왈지역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야 된다고 보는데 마치 잘 판 것처럼 36건 버젓이 실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조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혜시비까지도 되고 있는데, 해발 400m 넘는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에, 물론 일괄처리팀에서 하고 있어서 담당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 지사님 얘기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지켜서 시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총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소규모 보존 부적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단독 필지를 가져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큰 토지 옆의 자투리 같은 것들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 확인을 거쳐 가지고 꼭 매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난해 전체 36건에 6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감사 오면 제일 먼저 받는 게 재산매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도에서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를 둬서 자문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치면서 도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땅 한 평도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파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전에 1～2억 원 주고 끝나버린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하고 많은 고용효과를 가져오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마을 만들기를 했던 지역들, 아까 베스트마을이라든가 정보화마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 물론 사무장 한 분 정도 주어진 마을도 있지만, 아까 동장님께도 질의했지만 관심들을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팀에서만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이라든가 모든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서 마을 주민 소득사업으로 적극 활용되고 관광객도 오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주올레 걷기축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귀포시가 혁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올레는 제가 보기에는 흙냄새를 맡고 자연을 느끼고 가족들과 오붓하게 걸으면서 정담을 나누면서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을 풀기 위한 부분인데 7,500명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같이 걸으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상품을 망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라산 등반을 가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제가 말하고 싶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올레사무국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행정이 불필요한 것을 해 가지고 오히려 올레를 망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올레는 조용하게 혼자 내지는 몇몇 사람 흙 밟으면서 걷는 것이 올레지, 지금 보니까 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일에도 7코스를 가족과 함께 다녀봤는데 해안가에 유채꽃을 뿌렸습니다. 올레사무국에서 했느냐 했더니 행정에서 했답니다. 행정에서 쓸데없는 일을 했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행정은 앞으로 청소라든가 올레코스와 연결해서 지역의 소득과 연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올레사무국이 인정하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화장실, 맛집 하듯이 올레사무국이 인증한, 올레코스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올레사무국이 인정하는 데, 올레꾼들이 가다가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농산물 파는 데 가서 살 수 있고 추천하는 맛집에서 음식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올레를 우리 지역의 소득과 연관시키는, 지역의 산업과 관광과 소득과 연관시키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축제는 반대입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주말에 한라산을 가보면 수학여행단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산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앞 사람의 뒷모습만 보면서 걸을 경우에 여러분들도 많이 짜증을 내보셨지만 올레라든가 이런 데는 가족과 함께, 아니면 혼자 흙냄새를 맡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버리는데, 요즘 올레도 한참 뭐지만 오히려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변시지미술관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론부터 듣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변시지미술관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당미술관 증축해서. 그런데 작품 기증문제 때문에 본인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변시지 화백님하고 가족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약간 두루뭉술합니다. 기당미술관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미술관이라는 것은 수익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서 이의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보다는 서귀포시민들한테, 또는 서귀포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휴식, 문화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가들도 개인 미술관을 지속적으로 공금을 투여해서 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많고, 또 실제 기증자가 아직 합의도 안 했는데 건물 먼저 짓겠다고 달려드는 부분, 물론 열정적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행정이 신뢰와 절차를 따르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도계에서 전체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나 이런 데서도 독자적으로 하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계약은 용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합니다.
○윤춘광 위원   전체 통틀어서 용도계에서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통틀에서 용도계에서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발주해서 용도계에 계약 의뢰하면 용도계에서 최종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경쟁입찰, 일정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서귀포시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을 용도계에서 전부 계약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용도계장님, 나오셨어요?
○서귀포시용도담당 강동언   예.
○윤춘광 위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서귀포시용도담당 강동언   용도담당 강동언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번에 발령 받으신 건가요?
○서귀포시용도담당 강동언   19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용역 수의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150건이에요. 150건인데 특정업체에 45건이 갔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는 일은 90%가 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서귀포에 업체가 몇 개인데.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몇 개씩 나눠서 2,000만 원짜리 이하는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만 이렇게 주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서귀포시용도담당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윤춘광 위원   합리적으로, 적어도 지역경제 살리는 면에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용도담당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용도담당 강동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의료원 BTL사업 관련해서 2월 14일 지사께서 협약내용 재검토를 주문했는데 이게 서귀포의료원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판단하기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위원장 위성곤   7개월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논란이 돼서 취임 이전부터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재검토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서귀포지역이 의료 분야에서 아주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시와 육지부로 건강검진이라든가 진료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위원장 위성곤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신 대로 서귀포시가 교육의 환경도 좋지 않지만 의료 환경도 제주시에 비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완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서귀포의료원을 활성화시키고 경영을 안정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일단 서귀포의료원을 통해서, 현재 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하지만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재활치료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 BTL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가 사업은 하고 있지만 우리 서귀포시가 지역주민의 혜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은 그겁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큰 현안문제들은 직접 챙기셔서, 직접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서귀포시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불어서 서귀포의료원 사업은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MRI 기계에 대한 증액을 6억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버전3.0 MRI를 구매하기로 약조했는데요. 이런 노력을 의회에서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신규로 이번에 많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는데 신규 구성된 위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서귀포시 업무보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서귀포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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