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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2월 21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제주4·3평화공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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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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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소관(계속)
   □ 인재개발원소관
   □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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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시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위한 실용적인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과 인재개발원, 4·3사업소,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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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소관(계속)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에 따른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김상인 행정부지사를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상인 행정부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됨을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의회와 도가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갈등문제를 제주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해법 마련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한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해군기지 갈등문제 해소를 위하여 귀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에서는 강정마을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15일 시정연설을 통해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수용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제1차 본회의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는 국가안보와 제주 미래발전을 연계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원칙을 유지하면서 도의회와 도정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긴 의견 충돌은 주변지역 발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시화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제주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노력과 함께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설치 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발전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활한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갈등 해소를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제주도와 강정마을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상인 부지사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천막을 제주시에서 대집행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에서도 그런 지침이나 명령을 하달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하달한 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데요. 제주시에서 천막을 철거한다고 최종 계고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중재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과 대화를 추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천막 철거하기 이전에 본 위원과 상의를 해 주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시에 철거할 것으로 하다가 기습적으로 9시에 철거를 해 가지고, 앞으로 도정에서는 노동자라든가 도민들과 갈등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앞장서서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강제적으로 철거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앞으로 도정을 힘들고 강하게 억압하면서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입장으로 간부회의를 하거나 입장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뒷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강경식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도정을, 소통과 대화와 타협, 조정 이런 것보다도, 어떻든 생존권적 요구 아니면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천막마저도 강제로 철거하면서 강하게 도정을 이끌어 가실 거냐고요. 앞으로 도민과의 대화는 없는 겁니까?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모든 일을 풀어 가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한 지 80일이 지나서 90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제가 두 번째, 지사님께서 세 번을 공식적으로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외에 현행 4개 분야의 갈등이 있는 분야별로 소관 실·국에서 계속적으로 실무자들, 국·과장들이 만나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통보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철거계획을 통보하자 노조 쪽에서 일요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겠으니 금요일 철거는 하지 말자라고 양해가 돼서 저는 그날…….
○강경식 위원   그런 말을 한바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사실 제가 어제 오후에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쪽의 천막 형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도대체 철거를 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와봤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당초에 저한테 보고된 대로 일요일까지 철거하기로 한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오늘 아침에 철거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것은 제주시에서 판단해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천막까지 철거하면서 문제가 더 불거졌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천막 철거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막 철거는, 지금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철거해 달라는 계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대표하고 지사님이나 저나 해당 실·국에서 성의를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불법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천막은 철거를 하고 대화는 계속하자고…….
○강경식 위원   철거한 다음에 대화가 잘 되실 것으로 보이세요? 대화가 잘 되실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제까지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어제 제가 사실은 의료원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면담도 했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산하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앞장서서 해소할 부분은 해소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제주의료원 원장님 그분 때문입니다. 거의 합의에 가까운 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새로운 15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 말이죠. 그러면 노조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강력하게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말도 들으면 맞고 저 말도 들으면 맞고 해서 갈등조정도 못하고 힘 있게 갈등을 해소 못 하고 있습니다. 벌써 90일째 넘게 천막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조정능력이 도대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90일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고, 결국 방법은 천막을 철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해군기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좋습니다.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든 국무총리실에서 공문 보낸 것을 가지고 도에서는 상당히 큰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사무소가 개소됐고 부표가 설치됐고, 그리고 진입로 공사를 위해 가지고 중덕 바윗돌이 포크레인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 T/F팀을 꾸려 가지고 행정적인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결의문도 채택했고 성명도 내서 최소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해라. 그리고 정부에서 책임 있는 지원계획과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공사를 하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도정에서는 아무런 답변 없이 해군 측의 입장을 따라 주면서 공사를 하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의회가 이렇게 엇박자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의장님 성명까지도 냈지만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듣고 도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면서 해군기지 공사가 그대로 가도록 협조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은 제가 모두 인사말씀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의회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확정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8월 19일 강정마을 제안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제안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지사님, 그런 답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해군기지를, 이제는 아예 수용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냥 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서 가는 건지, 공사 중지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만이라도 지키고 강정주민들을 설득시킨 다음에 하라는 도의회 메시지를 도에서는 무시하실 것인지 이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 아는 내용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부지사 김상인   누차 일관되게 지사님께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강경식 위원   어쨌든 의회의 얘기를 안 듣더라도 무조건 수용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의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의장님께서 성명도 내고, 이런 부분을 다 보셨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도도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것이다. 정부 국책사업이라도 이렇게 가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도에서는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의장이나 특위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법적, 행정적 처리절차가 다 정리돼서, 개인 간의 계약도 이런 절차가 정리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판인데 하물며 이런 국가 국책사업을 이런 절차가 다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중단 요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일반 공사의 경우 법적으로 항소라든가, 법적으로 계류되었을 때 공사를 그대로 하나요? 그게 보편적인 사안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강경식 위원   국책사업이니까 사항이 다른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항소심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1심에서 원고 부적격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가능성이…….
○강경식 위원   다른 소송 건은 없습니까? 다른 소송 건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만 말씀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자꾸 도의 의지가 뭐냐?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추궁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가 중앙하고 절충하고 협의해서 정말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저희들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도에서는 도의회가 얘기한……. 어떻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확실한 지원계획이나 약속도 없고 국무총리실에서 나왔던 공문 이행마저도 안 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게 여러 가지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더 큰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중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그냥 도 입장대로 가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지원문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재윤 의원님을 포함해서…….
○강경식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도하고 의회하고 다른 입장으로 가겠다 이 부분만 확실히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다른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이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같이 힘을 합쳐서…….
○강경식 위원   이제까지 같이 힘을 합친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희들 노력을…….
○강경식 위원   처음에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해서 정책협의회를 하고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도 의회에서 만들고, 그렇게 가는 와중에 지사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시정연설에서 수용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도의회 결의문이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화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협조를 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뭘 같이 가고 있습니까? 따로 따로 가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일방적이라는 말씀은 강 위원님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경식 위원   일방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시정연설 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사님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장단이라든가 특위와 교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지사님께 저희가 참모총장을 만났느냐, 청와대에서 뭐 했느냐, 국무총리실 갔다 왔느냐고 질의했을 때 답변도 제대로 안 하다가 일방적으로 지사님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수용하겠다고?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그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강 위원님께서 지난번 특위 때…….
○강경식 위원   무슨 설명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군사기지 추진 관련해서 그 내용을 몰라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일방적으로…….
○강경식 위원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일방적이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첫째, 보십시다.
○강경식 위원   그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지사님이 작년 11월에 시정연설을 하면서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고 연설을 했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과정에서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도의회하고?
○행정부지사 김상인   이미 그전에 도하고 도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강경식 위원   협의를 하면서 수용하겠다고 도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합의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협의과정에서…….
○강경식 위원   더 이상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도에서 의회하고 협의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천막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시장님하고 통화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천막 철거하고, 이렇게 의회하고 대화 없이, 소통 없이 계속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우근민 도정의 확실한 말을 들으려고 질의를 하는데,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대답도 나오기 어렵죠. 그죠? 지금 부지사님 와 계시지만 어차피 법적으로 다 끝났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사법적인 판단이, 항소에 관계없이 원고 부적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끝났다는 판단보다는,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항소심이 제기된 사항을 가지고 국방부나 해군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무리수라는 얘기죠? 도정에서 정부나 해군에다가 사법적인 판단이 끝날 때까지 유보해 달라, 이 소리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도 있고 해서. 그렇죠?
   부지사님, 어려우면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하는 게 편합니다. 그게 민선5기 도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차피 해군기지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가셔야죠. 지금 도의회에서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의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만 안 듣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정에서는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해군이 강제적으로 하든 말든 우리는 막을 힘이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도민들이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고 이해 못할 사람은 우 도정을 압박하든 뭐 하든 그것은 도민사회에 맡기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대답해 달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는 그 문제를 윤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물론 기초공사이고 기본공사입니다마는―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냐, 정말로 우 도정에서 작년부터 일관되게 쭉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주도, 혹은 강정마을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저희 도의 생각은 후자 쪽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임채민 실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상황이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대하시고, 솔직히 막말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이 시급하고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과 너무 온도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전달했고, 그 말 끝에 임채민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 2월에, 어쨌든 3월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정부의 대명제이고 그 이전에라도 제주도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면 상의할 용의가 돼 있다.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윤춘광 위원   부지사님, 지금 부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해군기지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정부나 해군이 너무나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어떻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총리실 갔다 왔잖아요. 총리실 답변이 그게 전부잖아요. 다른 어떤 제스처도 없고. 부지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셔도 우리 도민들이 믿겠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정말 더 할 게 없다. 발전계획이나 수립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절대보전지구 해제한 것을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취소를 할까요? 도의회가 이렇게 사정을 하고 의장이 가서 사정을 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부지사님, 총리실이나 제주지원위나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성의하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5기 도정을 우습게 본다든가 이런 것을 느끼지 않나요? 관선시대도 아니고 민선으로 뽑힌 지사인데. 부지사님 생각하기에 총리실에서 제주도민한테 할 거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판단 안 하시죠? 뭔가 부족하죠? 느끼시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력한다고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제주도민들, 특히 강정주민들은 갈 때까지 다 가서 지쳐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답변 들을 게 없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너무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들이나 부지사님이나 너무나 무력하다는 게 제주도의 아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원계획에 대해 좀 더 잘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원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공사를 하면 어떨까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은 우회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안이 명분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해법 및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우리 제주도에서 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제주도정이 정말 도민을 위한 도정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사님,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부지사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차이의 문제겠죠. 강정을 비롯해서 여러 우려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서귀포 업무보고를 갔다 오다가 강정마을에 들렸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을 했어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지원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그때 다시 논의를 해서 공사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러느냐? 정말 우리가 뽑은 도지사 맞느냐. 의원들 옷 벗어라. 이런데 도정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왜 없을까요?
   지사님 성명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제주도민들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으니 최소한 이때까지 만이라도 노력을 해서, 우리 도정이 더욱더 노력해서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만 해 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중앙정부에 발목 잡힌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더 얻어올 게 있나요?
   부지사님,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에 따른 현황이라고 해서 지원계획이 있는데, 친환경 외해가두리 양식개발이 특혜산업입니까? 친환경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해군기지 건설 안 하면 제주도가 안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주거환경개선, 정감 있는 제주 돌담길 만들기, 이게 지원계획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요. 영농기반 조성, 수출 화훼단지 조성, 수산물 단지 가공지원, 이게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당당하게 제주도가 내놓은 안이 될 수 있다고, 부지사님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될까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지원계획 추진을 하겠다고 쭉 그간에 보고를 드리면서 사실상 도내에 지원계획 추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운영한 게 불과 3주에 불과한데요. 이 부분…….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그 부분 차치하고라도……. 특별법 개정안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시면서, 2월 임시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리병원 조항 때문에 특별법 통과도 불투명하고, 제주도정이 중앙정부에 끌려가고 있어요. 자꾸 지난 도정을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윈윈하겠다, 윈윈하겠다 하면서 결국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일본의 어느 섬에 댐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일본의 국책사업입니다. 4조 1,000억 엔이 들어가는 공사였습니다. 1966년부터 해서 공정률이 90% 정도였는데요. 여기 시장님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가까운 일본, 저는 일본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는 아닙니다마는 일본의 공직자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도민의 편에서 일을 하거든요.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부지사님,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지원계획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확정되고 날 때까지 공사 중단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곤란합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도정을 닮아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도정의 역사를 훑어보면, 어떻습니까? MOU한다. 동의 받으면 하겠다. 처음에는 선 합의 후 동의하라 했는데 지사님께서 동의해서 문제가 일어났고, 동의할 때 조금 있으면 MOU 할 때 제대로 하겠다. 그런데 MOU 엉망으로 넘어갔고, 또 협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협의 안 해서 넘어갔고,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절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해서 넘어갔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한 결론을 짓고 방법만 바꿔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군기지 찬반여부를 떠나서 도민 전체가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온 도민들이 다 합의하고 도지사가 합의한다면, 국법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도민 전체가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자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회에서 진짜 그런 감수를 했으면 도도 최소한의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부지사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지사 이하 전 도민이 시기를 조절하자. 용역이 끝나고 도민의 합의가 된 조건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서로 합의가 된 후에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법령으로 도가 피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 불이익 받는 게 있다면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다른 예산 절충하는 데 힘들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힘들다. 이런 솔직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 도지사 이하 전 도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당연히 조절을 요청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라든지 아니면 발목이 잡혀서 공사중단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시기 조절하라는 도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시기에 대한 겁니다. 찬성과 반대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 마을회 방문할 때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라. 이것은 아마 지난 8대 도의회나 9대 도의회나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MOU 할 때 하겠다, 협의할 때 하겠다.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예를 든다면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에 대해서 의회가 그렇게 떠들었더니 무상사용이다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제주도가 국가안보 사업이면 우리도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 또한, 그 피해 받는 국민도 보호해 줘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의무는 지키지 않고 국민의 의무만 지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자신 있게 지원근거를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느 정도를 부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해군기지에 의한 피해를 국가가 지는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
○장동훈 위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문서로 최대한 협조하겠다, 최대한 지원하겠다. 어느 문구 하나도, 소위 말하면 아주 단순히 알뜨르비행장, 그거 제주도민이 뺏긴 겁니다, 일제시대 때. 다시 돌려 달라.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무상양여는 못 하겠다. 무상 사용하게 하겠다. 이게 협약서고 MOU예요. MOU를 해도 타 지방은 그 MOU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부지사님이 자신 있게 도민들한테 이런 정도 지원받을 테니 도민들 이해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작년 12월 정기국회 때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고, 실제로 그 가능성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서 중단을 시켜 놓고 무엇을 하자 하자 이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중앙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확고합니다. 제주도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사업을 수용함에 따라서 분명히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해서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얘기지 국책사업에서 해군기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그러면 단순무식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4·3 한번 볼까요? 4·3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습니다. 3단계 당초의 로드맵에 510억 원이라는 예산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3단계에 갔더니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액이 크다 조정해 와라. 그것은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그러면 정부를 믿어서 도에서 용역도 해 오고 도민의 합의도 이루어지면 하겠다. 그게 10억 원이든 10조 원이든 관계없다 이겁니까? 정부에서 100% 해 주겠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협의를 해야죠.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장동훈 위원   부지사님, 협의라는 것이, 칼자루를 쥔 것은 중앙부처 아닙니까? 지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 그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하다가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명분도 적고,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보다는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발전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 나왔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지금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것보다 더 요구해야 된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더 요구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변경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용역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서 다 수용하겠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수용하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것은 본격적으로 검토를 안 했죠.
○장동훈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정부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정이 과연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도민들한테 사활을 걸고, 도지사가 내 직함을 걸고 하겠느냐. 우 지사가 그런 입장을 발표한다면 도민들은 어느 정도 믿어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하겠다? 하다가 안 해 주면 정부 탓하려고요? 정부는 지방 용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지사님이 사활을 걸고 입장 발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든 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다. 만약에 못하면 옷을 벗겠다. 그런 각오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런 각오로 해야죠.
○장동훈 위원   그런 각오로 입장 발표를 직접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선제조건이 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 칼자루 다 뺏긴 다음에, 지난 도정 어땠습니까? 동의 먼저 해 줬더니 협의 질질, 그리고 MOU 할 때 하겠다. MOU 때 넘어갔어요. 무상양여가 무상사용으로 변경되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겠다. 세부적으로 언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나와서 용역비 주면 용역하겠다. 용역했더니 결론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때그때 넘어가는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물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사가 단호하게 어느 정도는 하겠다 말이죠. 이 정도는 돼야 도민들도 지사를 믿고, 도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지사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다음 두 번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겠습니까? 의회가 해제동의 다시 하겠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했겠느냐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의회가 한번 결정한 것을, 그것은 의회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도민이 결정한 거죠. 그것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부지사님이 못 하신다면,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의회가 결정한 것을 번복해도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부지사님의 행정 경험이 30～40년 되셨으니까 그런 전례는 있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지금 현재 의정이나 자연녹지 보전을 해제한 앞의 의정이나 계속 제주도민들이 뽑은 의정입니다. 앞의 의정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그런……. 아주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될 특단의 사례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잘 아십시오. 오죽 답답하면, 도가 어떤 책임도 못 지고, 어떤 안도 없으니까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라도 한번, 의회가 아까 호소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호소해도 안 되고, 성명서 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도지사가 책임 있는 발표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도민들을 설득하고 넘어가야죠. 아무것도 없이 당신들만 이해해 달라,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것은 강요입니다. 그것은 강요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도민의 눈물을 훔칠 수 있는 그런 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부지사님, 자꾸 도정이 의회와 협의한다, 협의한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도의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그럴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와의 협조를 앞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도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말했고요. 그리고 자꾸 지사께서 윈윈하겠다, 윈윈하겠다 해 놓고 도의회 임시회에 와서……. 3대 현안에 해군기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마이웨이하겠다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입장을 지금 부지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고요. 진짜로 경고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 요청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지사님, 간략하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상인   …….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저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도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물론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실제로 우리가 갈등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만, 우근민 도정이 작년 7월 1일 출범하면서부터 갈등해소를 위해서 노력했고 강정마을 쪽에서도 조건부 수용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이미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사께서는 수용안을 이야기하셨고, 금년 2월에도 말씀하셨고, 안타깝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실제로 작년 12월 특별법을 개정하지 못한, 여건이 그렇게 됐지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3월 임시국회 동안에 분명히 개정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나 아니면 강정마을이나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주장 내지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그렇지만 수용 발표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와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수용 발표를 했으면 수용 발표의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변화가 있고, 도의 이런 사업의 진전이 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민들과 갈등의 문제가 상존해 있고, 여전히 더 강경한 입장으로 치닫고 있고. 도무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원대책? 중앙정부에서 수립해서 올리면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것에 대해서 실체도 없고, 그리고 우리 도 당국의 기본적 안도 없고, 결국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죠. 무엇을 가지고 왔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께서 그간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근민 도정이 출범해서, 지난번 총리실로부터 그것도 문서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팩스문서요?
○행정부지사 김상인   팩스문서입니다. 문서로 받았습니다. 적어도 해군 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유감을 표명하겠다는 약속, 다음에 제주자치도에서 의회와 강정마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발전계획을 제출하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 다음에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총리가 주재해서 4·3중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그냥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련의 이 도정의 노력결과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해군기지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걸려있고 팬딩(pending)사항들을 해결해 간다는 꾸준한 노력과 교섭결과입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120억 원이 해군기지와 연관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찌 120억 원 줘서 해군기지 갈등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부지사님. 부지사님께서 그러한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서 모든 것이 해군기지와 관련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도정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이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그곳에 해군기지를 짓는 데 따르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다. 발전계획에만 매몰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는 영리병원 가지고 제일 최대 현안인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일거에 덮어버린 것 아닙니까? 영리병원을 받지 않으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게 중앙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갈등의 최대 현안문제가 담겨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중앙정부의 입장에 왜 도정이 함께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일을 추진하셔야죠. 부지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어떻든 5기 도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중앙정부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부지사님 말씀 중에 4·3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민선 5기 노력의 산물이고…….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력의 산물이죠. 해군기지라는 아킬레스건을 도민들이 이렇게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건드리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산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해군기지 문제 하나만 같으면 싸울 수 있겠죠?
   이해를 쉽게 하십시오. 해군기지 문제 하나만 걸린 것 같으면…….
○행정부지사 김상인   윤춘광 위원님 질의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싸워야죠.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설령 다른 문제가 걸려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이라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제주도가 대한민국 해양 영토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방 해양교통 수송로를 확보하고, 그런 영토의 중심지에 있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혜의 자연환경, 좋은 조건들을 어떻게 파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할 수 있는가. 다음에 기왕에 강정마을이라는 제한된 지역이지만 제한된 지역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일구어온 자기들의 삶의 근거지를 빼앗기는, 빼앗긴다는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마는 삶의 근거지를 박탈당하는 애로 내지 어려움을 어떻게 달래주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자는 얘기지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윤춘광 위원   해군기지 문제로 논쟁을 다시 시작할까요? 평화와 환경, 평화의 섬 제주, 군사기지, 논쟁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큰소리치지 마세요. 본 위원은 아직도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 발전시키는 데 군사기지가 왜 필요하죠? 군사기지가 있어야 됩니까? 그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해군기지가 없으면 남방 해양수송로가 막힙니까? 부지사님이 원점으로 돌리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부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주에 해군기지가 없어서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있었습니까? 차제에 시각 교정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세요.
○위원장 위성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앙정부, 해군, 그리고 제주도정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지원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정부, 해군, 제주도정은 모든 절차와 공사 중단이라는 의회의 확고한 입장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절차와 공사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법부는 지난 4년여 동안 제주 최대의 현안인 제주 해군기지에 따르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원고 부적격 등으로 판결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주민갈등의 해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청 앞 천막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막 철거에 앞서 좀 더 많은 대화와 확고한 해결의지가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행정 대집행이 소통이 단절되고 대립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안대응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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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개발원소관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질의에 필요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교육 운영 계획,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 운영을 할 건지. 과목에 몇 명 계획된 것, 이렇게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 운영계획이 있으면 분야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국제화장학재단 운영 지원 및 인재육성기금 관리·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재육성기금과 관련해서 현재 관리·운영 실태를 주시고요. 국제화장학재단 운영 지원현황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9일자로 자리를 옮기신 강산철 인재개발원장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산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간단히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이 인재개발원장직을 맡은 강산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도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정목표·철학을 실현하는 공무원 교육훈련과 지역발전과 연계된 도민 중심의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등 튼튼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운영에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1월 19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취지를 저희들은 깊이 이해하여 미래 제주를 이끌어나갈 핵심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재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고영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과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훈련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중 도민과 공직자 3만 3,695명을 대상으로 총 460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 훈련 기조를 말씀드리면 제주가 필요한 인재모형을 설계하고, 육성전략 마련을 위하여 교수,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인재 개발 중·장기 기본모형을 구축하고, 도정 주요시책 실천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교육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선택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도정목표, 철학을 실현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천형 교육과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적극적인 현실 대응능력을 갖춘 미래의 제주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 양성 과정을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트위터, 스마트폰 등 최신 IT 트랜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이버학습 및 ICT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민간 교육기관 육성 등 지역발전과 연계된 도민 중심 평생교육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 인재개발 등 지역에 더욱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도정 비전을 실현할 전문 행정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당면사항을 추진하는 데 중심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인 수출진흥, 관광객 유치 증대, 친환경 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3개 분야, 13개 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향부숙위탁교육, 바우처교육 등 공무원이 외부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도입 운영해 나가겠으며, 제주 역사 문화 바로알기, 4·3의 이해 등 11개 과정의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 감성과 창의성을 갖춘 제주형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비전 실현을 선도할 차세대 인적 성장동력을 양성하여 미래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6개월 과정으로 기존 주입식 교육방식을 현장 체험형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여 교육생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Action Learning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제주 바로 알기로 미래 변화요소 예측을 통하여 체험을 통한 제주 미래의 핵심사업 모델 구상, 2단계는 민간교육기관 2개소에 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여 국제사회의 미래가치와 변화를 인식하도록 하고 3단계는 1·2단계의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새로운 가치창조의 중심이 될 젊은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외국어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민 외국어 교육으로 외국어 아카데미 등 35개 과정, 공무원 외국어교육으로 장·단기 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외국어 포켓북 제작·보급, 생활서비스 지원 및 DB 구축 운영 등 외국어 상용화정책 내실화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외국어 사용이 필수인 수요기관별 운영, 사이버외국어센터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도민의 외국어 역량을 키워 나가며, 장·단기 외국어과정 운영 등으로 공무원들의 어학능력 배양은 물론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하는 외국어과정을 운영해 나감은 물론, 초·중학생 대상 외국어교육 지원과 고등학생 이상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 전문인재 육성과 국제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사이버 학습 및 스마트 ICT 교육 확대입니다. 개인 주도의 사이버 학습기반 마련으로 상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근 세계적 트랜드인 스마트 ICT교육을 통하여 도정시책 추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이버,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교육 6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공무원 교육은 기후변화 대응, 실용 정보화 교육 등 42개 과정을 개인 주도형으로 운영하고, 트위터, 스마트폰 등 SNS 환경 적응과정을 도입하여 최근 IT트랜드 발전에 부응한 소셜네트워크 교육을 전 과정에 운영하겠습니다.
   도민교육은 액셀, U-실버아카데미 등 10개 과정을 상설 운영하여 도민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다문화가정, 읍·면 도서지역 등은 방문을 통하여 도민 정보화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정보기술 자격증 취득 및 온라인 창업 7개 과정을 운영하고, 도민에 대하여도 소셜네트워크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10쪽, 글로벌 의식 고취와 전문인력 양성 도민교육입니다. 향토 역사문화의 이해와 공유로 글로벌 의식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제주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주 역사 등 3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역사문화 바로 알기, 재외 제주도민 향토학교 운영 등 4개의 제주의 역사와 향토문화과정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으로써 행복 충전 아카데미 교육 13개 과정을 운영해 나가며, 골프경기 보조원, 무역실무과정, 분야별 해설사 과정 등 9개 과정을 운영하여 제주형 맞춤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택시, 전세버스 등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민 중심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공정사회 구현, 품격 높은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도민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소통과 화합, 상생의 지역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평생교육진흥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평생교육 기회 및 평생교육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평생교육진흥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월 중 직업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비영리 교육기관의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서 17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사항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강산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조금 전에 보셨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업무보고를 보시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장님께 덕담도 하고―업무보고 자리라서―그래야 되는데, 꽉 막힌 소통 부재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다 보니까 답답함이 먼저 앞섭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오랜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지사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공직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사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뛰어넘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창출돼야 도민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여기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칭도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나갈 인재 개발에 중심을 두고 저희 원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종전에 없었던 7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핵심인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급 직원들이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인데 앞으로 좋은 결과에 의해서 10년 후의 제주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에 새로 도입된 교육시스템이 지금까지 일방적인 교육운영에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공직자 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즉 국민의 공복이죠. 도민의 공복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고의 중심을 도민 중심으로 넣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교육방침도 그렇게 하셔서 좀 더 나은 공직자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님은 됐고요.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고영완   예.
○박원철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쭉 돌아봤을 때 공무원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현황을 봤더니 거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오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연수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사실 우리 도민들은 무기계약직인지 잘 모릅니다. 다 공직자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듯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듯해요. 여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교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금년에 10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16회에 걸쳐서 도정 특별시책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종전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전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특별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300명가량이 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박원철 위원   이분들이 전부 공직자로서의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지사께서 직접 동사무소 현장에도 찾아갔던 적이 있죠? 현장의 격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페널티일 수 있겠지만, 인센티브일 수도 있고 페널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동사무소 현장에 우리 인재개발원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주 1회라도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나 때문에 왔구나.’ 해서 그분이 좀 더 친절해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듯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확대했으면 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데는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읍면동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특별히 문제되는 데는 먼저 가서…….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 좀 해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강사진을 구성할 적에, 중앙절충을 하기 위한 기법들도 많이 필요할 듯합니다. 특히나 출장을 많이 가는 정책부서나 사업파트의 분들은. 그런데 전직 공무원들이나 중앙정부, 예를 들면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있을 듯한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런 세간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강사로 적극 초빙해서 대중앙절충을 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지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듯합니다.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초에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정의 도정 반영을 위해서 중앙부처 국·과장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고요. 저도 청와대에 근무하다 왔는데 거기서 “제주도 고위 공직자들이 중앙절충을 하는데 그렇게 한 번 왔다 가버리면 되는 게 아니다. 나를 불러 달라. 내가 몇 년 동안 청와대에 근무하다 왔는데 이런 노하우는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다.” 이것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충분히 파악도 가능한 부분들이고 해서 그것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시행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강산철 원장님, 정말 외국으로 많이 쫓아다니면서 투자유치, 특히나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인재개발원에 간 것을 우선 축하드리면서, 좀 적적하지 않습니까?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인재개발원에 가서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결코 적적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외국을 뛰어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충분히 강산철 원장께서는 열심히 하리라고 본 위원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재개발원 명칭 변경이 그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떻게 변천이 됐습니까?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인재개발원 직전에는 인력개발원이었습니다. 당초 ’84년도 개원 당시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있다가 2008년도에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통합했고, 2010년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분리가…….
○박규헌 위원   문화센터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분리되면서 인력개발원으로 있다가…….
○박규헌 위원   인력개발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인재개발원으로. 자주 변경이 되는데 사회단체나 공무원들도 상당히 명칭 변경에 대한 혼란을 갖는데, 이제는 인재개발원 이걸로 쭉 갔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의 능력향상, 그리고 사회단체원들에 대한 사회교육 쪽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제주의 고유한 비전,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뭡니까? 지자체는 바로 정책과 조례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박규헌 위원   지자체 공무원의 새로운 정책, 그리고 독특한 문화성을 가미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할이고, 또 사회교육계에서는 전통을 이해하면서, 여기 내용에도 보면 내 고향 바로 알기라든지, 또 교통 관련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든 더욱더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진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다 초빙교수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건지. 교수 초빙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우선 소양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전문성이 갖추어진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등 대도시에 계신 분도 많이 오고 있고, 전문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인재풀을 포함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 관련부서에 근무하시는 간부 공무원, 또 대학교수 분들하고, 거기서 더 실무적으로 전문교육이 필요할 때는―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도청의 해당부서 공무원들도 강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적절히 대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전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아까 앞서 정책,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교육들을, 수출이라면 수출, 전문적으로 비전을 맞춰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직렬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토목, 건축직 이런 기술직을 소양하는 소양교육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양교육의 계획이 없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 축산직 이런 것을 통할해서 전문 소양교육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있는지. 또 일전에는 중앙에서 이런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중앙 정책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교육계획이 없어요, 기술직 계통에. 기술직이라고 하면 뭡니까? 자기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분야별로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소양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할 때에는 필요로 하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불러서 강의도 듣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25일에도 인재개발원에서 디자인분야에 근무하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와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워크숍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소양을 쌓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물론 시설이나 예산이나 그런 데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 보충이 가능하면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농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사실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 외에 타 직종에 와서, 행정직 자리라든지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합니다. 어차피 그 업무의 용어라든지 사업의 흐름 등등을 소양해야 질 높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질이 떨어진다. 또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민원인보다 모르는 경우가 생겨서 상당히……. 업무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런 것을 계획해서, 물론 워크숍 같은 것은 자체 건설파트 전부 모여서 워크숍을 하겠지만 별개로 인재개발원이 계획하는 계획들이 한두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계획에.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있어줘야 한다. 또 제주도인 경우에는 1차 산업 같은 경우도 산업 구조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류만 같이 통합하는 교육의 기회들이 가미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재정회계 분야, 의회 분야, 법제 분야, 여러 가지 경제, 관광 분야별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 분야도 따로 하고 있는데 금년 교육계획이 9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박규헌 위원   건설 분야, 1차 산업 분야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과 예산 관계가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무부서에 있는 의견도 종합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다. 주문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근민 도정 취임 이후에 도정 정책에 따라서 수출진흥 분야라든지 지역특색을 살린 교육이라든지 인재핵심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지금 현재 서귀포시와 제주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액션러닝 교육방식을 도입해서 올해부터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실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교육방식을 확대해서 교육성과를 보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액션러닝 프로그램은 인재사관학교라고 불리는 GE사인 제너럴일렉트릭사에서 크로톤빌연수원을 비롯한 선진 외국의 연수원은 현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곳으로 매우 평판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K, 이런 대기업에서도 전략적인 리더양성을 위해서, 또는 현안과제 해결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액션러닝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도 액션러닝과 같은 교육들이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원장님이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핵심인재 양성과정에 도입되고 있는 액션러닝 교육은 제가 인재개발원 발령 받기 전에 작년에 결정되어 가지고 금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좋은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최근에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라고 해서, 즉 Best HRD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에 학습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능력을 제고해서 인재 개발에 우수한 기관을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도 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Best HRD라고 원장님께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으면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인증마크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우수사례라든지, 지금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인재양성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세미나 개최 같은 것도, 세계적인 게 아니고 국제 세미나가 힘들다고 하면 국내에서만이라도 16개 시도 공무원 교육 관련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향상을 위한 논의도 해볼 만하지 않은가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무원 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쇼킹한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혹시 비영리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비영리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현정화 위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영리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도내에 한 115개소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평생교육관을 얘기하는데…….
○현정화 위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이라든지 교습소라든지 이런 데는 비영리 교육기관은 아니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학원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비영리가 아니고요.
○현정화 위원   비영리가 아닌데, 그러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도, 제가 학원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연수를 한두 차례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교육청과 인재개발원과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우리 도정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지 현안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그런 자리,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어서 접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학원을 하시는 원장이라든지 강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제주도에는 많은 분들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인재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잠깐이라도 교육청과 연계가 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저희들 교육방침이나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비영리 교육기관의 대표들을 한 군데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정화 위원   예. 집합교육도 좋지만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연수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프로그램에다가 인재개발원에서 다시 또 추가해서 도정현안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안들을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도정 시책들을 말씀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끔 같이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비영리뿐만 아니라 영리학원이나 교습소에도 교육청에서 기회교육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 이따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교육평가 현황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지난 3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보통 80%대네요. 몇몇 건은 60%대도 있는데, 교육평가에 대한 것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셨나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타 시도 비교는 아직 못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른 시도 것은 모르나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춘광 위원   도민 외국어교육 분야인 경우에는 거의 100%, 구십 몇 퍼센트로 반응이 좋은데, 만족도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강사도 좋고 해서 이렇게 만족도를 느끼시는 건지 판단이 잘 안 되네요,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 평가는 서면으로 받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러니까 주관이, 평가기관이 개입되는 게 아니고…….
○윤춘광 위원   다른 데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니, 직접 서면으로 받습니다.
○윤춘광 위원   설문지로 조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춘광 위원   어떻든 이런 만족도조사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강사님들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통 중앙 전문기관,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님들, 그다음 인재풀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시책이나 도정 시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중앙부처 국·과장급을 강사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홈페이지에 강사 등록란이 있습니다. 출강한 경력,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기 경력을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전면 검토를 하고 강의가 필요할 때 서울시에서 선택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제주도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강사를 규정해서 할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나도 강사를 하고 싶다면 자기 이력을 가지고, 그 판단은 도에서 하시고,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 보니까 4급 과장급 공무원들, 제주도에는 4급이나 5급이나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로 포스코라든지 삼성 아트디자인학교, 삼성 테스코 등 글로벌 혁신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CEO의 특강도 듣고 창의 우수사례를 경험합니다, 고위 간부들이. 민간기업 현장방문 창의 체험교육을 해 가지고 간부 공무원 스스로가 민간부분에 대한 것을 배워오는 거죠. 이런 것을 제주도 고위 공무원들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이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가 서울시보다 더 큽니다, 앞으로. 이것도 검토 좀 하십시오.
   그런 데 가서 고위 공무원들이 CEO들하고 친해지고, 이런 분들한테 사실 명예도민증이 나가는 거죠. 명예도민증도 드리고, 또 홍보대사로 활용도 하시고,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마인드를 크게 갖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제주역사문화교육이 있는데, 이건 공무원 대상도 되고 도민 대상도 되고 해외도민도 되는데, 여기에 제주4·3에 대한 과정이 끼어 있나요? 교육과정에 없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4·3과정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떤 부분에 별도로 있죠?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에 4·3의 역사적 주제를 가지고 하나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는 시간을 더해 가지고 4·3역사에 대해 바로 알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4·3을 아는 것같이 이해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3교육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확실히 정립시켜 가지고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그냥 4·3 때 우리 피해 입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성격이 높아져서 인권의 성질로 놔야 되고 평화의 성질도 제주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인재개발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공무원 청렴도 부분에서 부끄럽게도 우리 제주도가,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청렴도, 도덕적인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나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28일부터 16회에 걸쳐서 특별교육을 합니다. 특별교육에 청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포함해 가지고, 사실은 청렴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에 인식을 심으려고 특별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100번 강조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공무원들이 정말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공무원이 몇십 대 1로 시험 봐서 들어갑니까? 정말 인재들 아닙니까? 이 인재들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되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6,700명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강사도 중앙 공직윤리위원회 분들을 모셔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강사도 도덕적인 강사를 부르세요. 도덕적인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 그 공무원들을 나쁜 일에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제주도에 희망을 갖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서면 제주도 무조건 삽니다. 제주도 무조건 살아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인구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마을이 형성됐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지키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서 친환경 식자재 사용이라든가 친환경 식사를 하도록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귀포지역이라든가 이런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부분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한두 분이 가면 60～100명 차비 들이면서, 기름값 들이면서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마을 만들기 리더과정과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 만들기 리더과정은 3일 과정으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실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1～2년, 많은 교육시간을 투자하고 필요하면 실제 이분들한테 돈이라도 받아서 육지 지방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실질적인 리더로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번 교육해서 마무리하는 부분보다. 여기 2011년 도민교육 운영 총괄, 아까 첨부자료로 주신 부분 보면 마을 만들기 리더과정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갈등해소와 관련된 부분은, 갈등치유프로그램은 4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심화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을 만들기 과정도.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가비를 받더라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교육 후 후속프로그램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3시간 교육을 하는 거죠? 저번에 현장 동사무소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다 오고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례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하고 매끄럽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위원 과정 3시간 한 번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냐. 물론 한 번 세 시간 정도 해서 전체 교육 받지만 거기에서 심화과정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중급·고급과정 교육을 개설한다든가 해서 단 50명, 100명이라도 주민자치위원 리더그룹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갈등치유프로그램 교육을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이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갈등치유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도청의 관련과에 공문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에, 지금 갈등 치유 관련된 위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협약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교육받은 것을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면 도청에서도 좋은 것 아닙니까? ‘누구를 추천받아야지?’ 이럴 때 이런 자료가 가면, 이런 후속 조치들을 자꾸 해서 그분들이 가게끔 하는 문제, 고급·중급으로 더욱 심화되도록 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 조치라든가 중급·고급으로 가는 과정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만족하지는 않지만 마을 만들기 리더과정, 명칭으로는 한 개 과정뿐입니다마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차치위원을 상대로 하는 주민자치위원 과정이나 녹색마을 실천 리더과정, 지역사회 리더과정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바르게살기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마을 만들기와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갈등치유프로그램 교육받으신 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후속적인 부분까지 하면 진짜로 교육한 효과도 나타나고 그분들도 보람이 있고 더 공부해서 중급·고급으로 해서 전문가로 가고 싶고, 이런 데서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교육받은 이후에 강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육 만족도조사를 공무원이나 일반 도민 포함해서 다하고 계시죠? 도민 만족도조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교육받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강경식 위원   대략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일단 강사 추천이나 교재 선택과정에서는 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최우수 강사나 최우수 교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과정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강사들은 다음부터 강사 추천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도에서는 특히, 물론 관광자원이라든가 천연자원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도 역시 대한민국처럼 인재를 잘 육성해서 이분들의 기술력이라든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별정직공무원 한 명이 정원기구표에 보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 별정직이 그분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죄송합니다. 음향시설 담당이 별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인재개발원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교육 기회, 공무원들이 솔직히 두세 시간 의무교육이니까 가서 시간 때우고 오겠다 해서 가서 앉아서 졸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마는 그런 식의 교육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강사 선택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야, 이번에 교육 가보니까 또 가고 싶더라.’ 이런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야 됩니다. 도민이나 공무원들의 의무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사회에 맞는, 변화의 트랜드에 맞는 기획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잡고, 아까 같은 그런 교육을 개설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물론 공직자 여러분들도 유능하시지만―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요즘 별정직이라든가 개방형 공모를 많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도 언론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개발원 쪽에서는 특히 개방형 직위라든가 기획력이 있는 분들을 몇 분 모셔서 변화의 흐름에 맞게 기획을 잘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요즘 얼마나 전문 교육기관들이 많습니까? 사기업체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센터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하되 교육도 필요하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많이 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서 이왕 교육받을 거면 만족도도 높고 그에 따른 효과성을 많이 발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교육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방형 마인드를 갖고 있는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부분은 돈이 좀 들더라도 과감하게 위탁하고, 교육수요자한테 설령 교육비를 받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이라든가 전문 위탁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의 질을 좀 더 높여서 진짜 이번에 교육 잘 받았다. 1년에 한두 번은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럴 정도의 부분이 되도록 했으면 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우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금년부터 맞춤형 교육으로 도입하고 있고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기획에 따른 개방형 공모 부분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공무원 상은 어떤 상입니까? 어떤 인재를 요구하죠?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재로 만들어낼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제주도의 비전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도의 비전이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어떤 인재 상이어야 되냐고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
○위원장 위성곤   아직 정리하지 못하셨죠?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인재개발원의 비전과 목표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떤 인재를 만들 건지에 대한 공무원 상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정립도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목표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오는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곳이 아니라 어떤 인재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기조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디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중점 추진방향.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금년도.
○위원장 위성곤   예, 2011년도 교육훈련기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재개발원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양산한 인재는 어떤 인재여야 된다. 우리 도에 필요한 인재는 이런 인재여야 된다. 즉 말해서 매해 바뀌겠죠, 사실은. 매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인재 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 상은 어떤 인재 상이고 그 인재 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후 미래의 제주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인재양성이고, 지금 우리가 수출, 그리고 외국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도정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프로그램과 기능의 문제죠. 그 기능을 수행할 인재는 어떤 인재냐는 거죠, 제가 물은 것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 교육도 시키고, 저 교육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교육의 원칙은 창의와 감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해서 제주가 잘 살고 행복한 도민이 되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창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안에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데 어떻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대표적인 사례로 Actiom Learning 과정을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종전의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해서 본인들이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본인들이 체험토론을 한 이후에 미래 발전모델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한 과정에 도입된 프로그램이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40명부터 해서 실제 강의식 위주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닙니다. 체험형…….
○위원장 위성곤   아니, 그거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강의식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거의 대다수가 강의식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인 경우는, 대도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1회 과정에 100명이 되는 것도 있고, 100명이 넘는 것도 있고. 실제 그런 강의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위원장 위성곤   두 시간인가 세 시간인가…….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세 시간 받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거기 새마을지도자 한 300명 정도 해서 받죠? 그러면 실제 강의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녀오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냥 졸다 왔답니다. 강사의 수준이 300명 대중을 전부 이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면 실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내용도 마을 만들기라고 하지만 작년에 보면 WCC 해서 하고, 이런 강의하잖아요. 대중 집합식 교육보다는 작게 잘라서 실제 강의가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그리고 실지적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의 수준이 300명 정도 모아놓고 하려면 시간당 2～300만 원은 줘야 그런 강사를 데려 올 수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위원장 위성곤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작게 잘라서 하면 강의는 잘 못하지만 아이디어와 내용이 좋은 강사를 섭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저는 공무원 교육도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현장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된다. 즉 말해서 현장 안에서 같이 체험하고 토론하고 협력하고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고 돌아가서 실제 자기 업무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이 다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
○위원장 위성곤   마지막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를 제안하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는 보름 이상 교육일 때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그렇게 시험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위성곤   제가 시험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결과가 끝나고 나면 실제 업무에 쓸 수 있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한 내용으로 결과가 도출돼야 된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쪽은 강의식하고 현장체험을 많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욱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재를 우리가 양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서 Actiom Learning과 같은 맞춤형·과제형·현장 중심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요.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중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
○현정화 위원   없습니까? 뒤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추진하고 있다고 나왔던데요. 14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보면 중국 전문가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18쪽입니까?
○현정화 위원   14쪽이요.
   아직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외국어 교육과정에 중국어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국이 제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질적인 중국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앞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된다는 절실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나와 있음에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도민 중심의 평생교육 진흥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후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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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소관      
○위원장 위성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4·3 희생영령에 대한 추모와 유족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참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뜻을 담아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질의에 필요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시죠? 거기의 현황 자료하고요, 심사위원회 있죠? 심사위원회 구성 자료를 주시고. 공모 신청한 것 중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떨쳐버린 사업들,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2010년도 공모사업을 했죠.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A사업 해서 어떠어떠한 데서 얼마 쓰고, 작년도 공모사업 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유적지보존위원회 구성 및 활동실적 하나 주시고. 공원조성자문위원회 위원 현황 및 활동실적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4·3평화공원의 관람 내지는 참배객 수를, 일반학생 이렇게 구분해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4·3 희생자 유족 현황을 지역별로 되어 있으면 주시고요.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85세 이상은 몇 분이 계시고 80세 이상은 몇 분이 계신지 그것도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30일 신고기간 만료 후 추가신고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 추가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정관이 있으면 재단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2010년입니까? 2011년입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이.
   올해 공모사업이 끝났습니까?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올해 공모사업 마감은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마감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2010년도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강경식 위원님이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고요, 공모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이번 말쯤 되면 심사가 완료될 겁니다마는. 들어온 현황만…….
○윤춘광 위원   현황하고 심사위원 명단…….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심사위원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사일정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돼서. 이달 말경에 심사 일정도 잡고 심사위원도 구성해서, 바로 구성하면서 심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잘 못했고요.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2010년도에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지원한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론회, 모 단체에 운영비면 운영비, 작년에 집행했던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올해 공모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내역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춘광 위원   현황을 주시고요. 심사위원회 나중에 구성하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선정된 다음에.
○윤춘광 위원   예. 확정된 다음에 부적절한 판단…….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선정된 다음에 선정된 사업, 또 미선정된 사업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19일자로 자리를 옮기진 문익순 4·3사업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4·3 현안 추진에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4·3사업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4·3업무 추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수남 4·3지원팀장입니다.
   백광식 4·3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직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간의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4·3사업소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제주4·3사건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사업입니다. 4·3특별법 제정 10년을 넘어 4·3을 명예회복의 최상급 단계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향후 위령제를 정부 차원에서 거행함으로써 도민과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대국민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많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해 왔으나, 마산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환경변화로 단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1월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과 제주4·3평화공원 제3단계 조성사업 등이 결정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국가기념일 지정과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8일에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수석실을 통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4·3사업소에서도 지난 2월 9일 행정안전부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담아 문서로 정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공감대 조성과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복잡한 문제가 상존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재원과 인력 등의 부족으로 4·3사업소 직원의 겸직근무로 인하여 독립적 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8일 조직개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직원 3명이 파견되어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3명 내지 4명의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재원 및 인력이 충원되어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화공원 및 기념관 업무를 위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서로 협조해 가면서 4·3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의 건입니다. 200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아 희생자 1만 4,033명, 유족 3만 1,255명이 심의·결정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고할 희생자의 후손이 없거나 과거 연좌제 등의 잠재된 피해의식 등으로 미뤄왔던 추가 신고 대상자가 1,000명 정도로 추정됨에 따라 추가 신고기간을 마련하여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신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해 왔으며, 지난 1월 26일 중앙위원회에서도 도지사께서 간곡히 대정부 건의를 했고, 저희 사업소에서도 2월 9일 행정안전부로 추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에 대하여 인권신장 및 해원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법제심사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단체 및 4·3유족단체에서 월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5만 원으로, 대상인원도 85세 이상으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마는 80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모든 제반되는 예산문제나 재정상황, 국비 지원여부 이런 사항은 집중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4·3문학상 제정 관련 사업입니다. 제주4·3의 역사를 문예창달 영역과 결합하여 전 국민과 공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문화 콘텐츠 확보로 전국화로 승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나 소설 부문으로 문단에 발표되지 않은 미 발표작을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까지 문학상 운영 제규정을 마련하고 6월까지 문학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을 확정한 다음 2012년 1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응모하여 2012년 12월에 발표 및 시상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10월 8일 개최된 제14차 4·3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결에 따라 ‘09년 2월 제주발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금년 1월 제주4·3중앙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금년 1월 26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의 기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제주4·3평화교육센터 건립에 60억 원, 4·3고난극복 전시관 건립에 24억 원, 위령탑 이전 및 연못 수질개선에 16억 원, 평화의 종 설치에 2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사업비 확보에 진력을 기울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4·3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제주4·3의 역사를 간직한 597개소 중 19개소를 정비하여 제주도민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비대상 총 19개소 중 북촌 너븐숭이와 낙선동, 섯알오름, 성산 터진목 등 4개소는 정비를 끝냈으며, 제주시 건입동 소재 옛 주정공장 1필지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1필지는 내년에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시설되는 위령탑 등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14개소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의 제주4·3평화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에서 행방불명인 표석설치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현재 미포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참배객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확보하여 길이 780m, 폭 8m의 도로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렇듯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제주4·3평화재단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재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4·3평화재단 임직원 전원이 합심하여 제주4·3평화재단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업무보고에 앞서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사무처장입니다.
   고인권 총무팀장입니다.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사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듯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4·3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초조사를시작으로 해서 5개년 사업으로 2014년도에 추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무소 행방불명 관련 신문자료, 학술자료, 증언자료 등을수합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소장하고있는 자료 등을 조사·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국 형무소 수형 희생자 진상조사, 마을별 미신고 자료조사 발굴 등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수집 및 확충사업을 전개하여 추가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입니다. 4·3사건 희생자 추모와 유족 위로를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4·3특별법 정신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범도민 대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3일 이곳 평화공원에서 제63주년 4·3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하고, 북촌리 4·3 희생자 합동위령제, 성산읍 4·3 희생자 추모위령제, 섯알오름 예비검속 합동위령제 등 지역별 위령제를 지원함으로써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위로하여 4·3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복지사업입니다. 4·3사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도 만 61세 이상인 유족의 본인 부담 외래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4·3 장한 어머니상 시상 등을 통하여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1세로, 진료비도 3,500원 이하에서 5,5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주4·3 장한 어머니상 시상과 더불어 유족후손장학기금 1억 원도 적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과 추가 결정된 유족들에 대하여도 진료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국내외 평화교류 확대 및 교육사업입니다. 4·3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국내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4·3의 국제화 및 국제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 관련지역 단체·기구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평화단체 등과도 국제교류를 통하여 평화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교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함은 물론 4·3 정기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일반인, 교사들을 위한 4·3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평화 교육 사업으로 탄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4·3 문화학술사업 전개입니다. 제주4·3의 대중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통한제주4·3 알리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4·3 63주년 기념 전국 청소년 문예공모를 실시하고, 도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제63주년 희생자 위령제 전야제 등 4ㆍ3 관련 행사를 많은 도민들의 참여 하에 개최하여 4ㆍ3 알리기와 도민 화합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으며, 4·3 현안문제를 주제로 한 도민 토론회 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청소년 문예공모에 전국 241개 학교가 참여하여 2,358편의 시·산문 등을 응모한 바 있으며, 62주년 희생자 위령제 전야제를 제주 민예총과 공동 수행하였고, 또한 도민 토론회와 소식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4·3 공모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있듯이 4·3 관련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개 공모 분야는 추가진상조사사업, 희생자 추모사업, 문화·학술사업 등 3개 분야로써 4·3단체및 관련시민 단체, 학술단체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공모사업 접수 마감결과 3개 분야에 총 23건이 접수되어 현재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구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엄정한 절차에 의하여 대상사업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참여단체의 폭을 넓혀 나가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한 단계 발전한 도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별도로 드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 예산을 검토하여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고유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 2010년도에는 유족회 등 단체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에는 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도 올해에는 단체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3개 분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추가진상조사 사업 등 고유사업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88% 증액하였으며, 희생자 추모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모성 예산 감축과 고유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모사업 확대 등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사무처리를 위한 인력 수요분석과 필요 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 직원은 재단 채용 3명과 제주특별자치도 파견 4명으로 파견 직원은 사무처장 요원, 총무팀장 요원, 서무, 인사, 회계, 예산 등 총무담당 요원 2명입니다. 추가진상조사, 학술문화사업, 평화교류, 교육사업, 기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 예산에 기념사업팀장 요원 1명과 추가진상조사 요원 등 기념사업을 담당할 요원 2명 등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채용 시점을 상반기로 앞당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 추가결정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 등 증가하는 유족 복지사업의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추가 인력 1명과 향후 공원의 위탁관리에 대비해서 현재 재단에서 보유 중인 공원관리 장비를 전담할 추가 인력 1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어 소요 인건비 추가 확보 등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4·3평화공원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4·3의 진상규명이라든가 편안히 잠들지 못하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욱 많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사장님의 아픈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나 4·3평화재단에서도 도민들의 아픔을 새겨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진상조사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아파 있고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족들도 많이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욱더 집중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401억 원 예산 중에서 120억 원의 예산이 3단계에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평화의 종 부분이라든가 위령탑을 그렇게……. 위령탑을 처음에 세울 때는 나름대로 설계하고 많은 공모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설치한 건데, 지금 설계자라든가 그 당시에 기획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도 없이 옮기겠다고 하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고, 돈을 많이 들이면서 옮기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화의 종도 그렇습니다. 20억 원 정도 들여서 평화의 종을 하는 부분, 4·3실무위원회라든가 4·3 관련 단체나 이런 분들의 많은 공론화를 통해서 3단계 조성사업이 도민들의 공론화와 합의, 진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소장님께 질의해야 되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남경 학살현장이라든가 유태인 학살현장이 봉안되어 있는 박물관이나 역사현장에 혹시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갔다 오지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 소장님으로 됐기 때문에 꼭 갔다 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몇몇 군데를 가봤는데, 유태인 학살현장에는 들어가면서부터 ‘아, 진짜 평화가 필요하구나.’ 그 당시에 유태인을 학살하면서 머리카락으로 바구니를 만들었던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그래서 현장에 가면 ‘정말 평화가 필요하구나. 이런 대학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비석들도 일부 있지만 현재 이 공간에 와서 학생들이나 도민이나 역사교육을 위해서 온 분들이 실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다랑쉬굴을 재현해서 옮겨 놔가지고 굴에서 불을 끄고 10분, 20분 체험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다양한데 이런 평화의 종, 위령탑 이전, 이게 과연 당장 필요한 건가.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면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공론화 과정이 되어서 확정된 사업인지.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3단계 사업 조성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딱 1개월 됐습니다마는, 3단계 401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알아보니까 ’09년 2월 25일에 3단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잔여 부지를 활용하고 1·2단계를 보완…….
○강경식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 질의에 대한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실무위원회라든가 4·3평화재단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4·3 관련 여러 단체들하고 공론화나 토론을 거쳐서, 물론 국비도 상당 부분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소한 부분의 120억 원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탑 이전이라든가 평화의 종 부분이 사업계획에 확정됐는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회의에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됐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실무위원회라든가 다른 회의는 정식적으로 안 거쳤고 재단하고 유족회에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행안부로 올린 겁니다. 올려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나 토론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4·3은 도민들 중에 유족이 아닌 사람이 없고 관심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3단계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공청회 형태든 토론회 형태를 거쳐서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획해서 3단계 조성계획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조성계획의 많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단계 조성사업에서 1단계는 이 정도로 하고 2·3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추가적으로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으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한 번 조정되면 바꾸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기념탑 쉽게 옮기듯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4·3특별법에 보면 중앙위원회 의결로 이것은 확정되고, 또 예산을 별도로 기재부에서 확정, 국회까지 확정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됐고 해서 다시 한번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이니까 계획을 수정해서 정말 도민들의 의견에 맞게, 요구에 맞게 하겠습니다 해서 반드시 좀……. 답변을 시원히 하셔야 다음 질의로 넘어갈 건데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재단하고 유족회하고 소위원회를 거쳐서 방향을 잡고 공청회라든가 일반 도민들 상대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4·3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4·3유족회라든가 4·3 관련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론화 안 거치면 사업 하나하나가 제동 걸리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더욱더 많이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두 번째로 4·3 추가진상조사와 연결해서 평화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3 추가진상조사가 상당히 필요한데 예산으로는, 추가 자료에는 2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업무보고 자료에는 1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진상조사운동 60년사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진상조사 쪽 예산에 투여해서 좀 더 진상조사도 하고, 꼭 60년이 됐다고 해서 60년 만에 책을 발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질 필요가 없거든요. 60년 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으면 책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한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진상규명운동 60년사를 만들기보다는 진상조사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서 좀 더 계획적으로 추가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내로 사료들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책임감 있게, 필요하면 예산을 의회나 도에 반영시켜 주라고 요구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됩니다, 마을별로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진상조사사업비로 금년에 2억 원은 편성됐습니다. 그중에 1억 원은 추가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 1억 원은 60년사 발간사업이라든가 진상조사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예산, 이렇게 합쳐서 전체적으로 2억 원이 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1억 원으로 잡아서 보고서하고 다른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추가진상조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전문가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지난해에는 기초 자료밖에 조사를 못 했습니다. 기초 자료밖에 조사를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금년도에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4개 전문가들이나 관계 전문가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해 오던 진행상황을 보고도 드리고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확실하게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별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당장은 그에 소요되는 예산 정도 금년도 수행할 것으로 1억 원만 계상한 겁니다. 만일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확실한 사업들이 마련이 되고 그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된다면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0년사 발간사업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상임이사가 되고 보니까 60년사 발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발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가지고 전임자가 계획 세워있던 것을 제가 변경하기도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60년사 발간을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금년에 발간사업 할 필요가 없다면 이것은 변경해서 추가진상조사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먼저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를 이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4·3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때 예산 배정이든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부족한 진상조사사업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학술사업이라든가 평화교류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진상조사를 해서 제대로운 역사적 사료를 만들고, 나중에라도 복원할 필요가 있으면 복원도 할 수 있는 사료를 만드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는 행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4·3의 피해를 받은 수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몇 분 유족으로 됐는데, 그분들이 실제 고통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단 5만 원이라도 지원이 나가는 문제, 그분들의 아픔을 푸는 문제, 유족들의 아픔을 승화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4·3유족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3유족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단합대회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는 실질적으로 4·3유족회 행사를 하더라도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가슴도 아프고 아예 거동이 어려워서 못 오는 분들의 실태를 조사하고―수형인들도―그분들에게 단 1년이든 2년이든 한을 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문제, 다른 사업도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 배정이 집중적으로 되고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와서 4·3평화공원을 보면서 느낀 점을 제언 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방문자들은 대부분 학생, 특히 단체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과연 이곳에 단체로 우르르 몰려와서 실제 무엇을 보면서 아픔을 느끼고, 4·3의 진상이라든지 아픔을 느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단체 학생들이 왔을 때 무엇을 보고 4·3에 대한 진상을 제일 빨리 느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4·3사업소장 문익순   사업소장 문익순입니다.
   공원에는 상징물도 있고 표지석도 있습니다마는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는 한자여서 읽을 수도 없을 것이고 비석 정도로만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형물은 상징을 한다고 하는데 예술가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확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경우는 지하의 기념관에 가면 역사의 기록이 생생히 재현되고,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학생들이 단체로 왔을 때 영상물은 어떤 영상물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12분짜리 4·3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시대상황을 요약한 것을 대강당에서 상영하고 그다음에 동굴로 들어가서 재현시설을 관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안 가 봐서 실제로 재현하는 부분들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영상물도 좋지만 “순이 삼촌”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4·3에 대해서 영화화시켜 가지고, 단지 재현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실제 이 책을 읽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화로 상영하면 그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보충해 갈 수 있게끔 이런 영상물 제작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순이 삼촌” 금방 나올 때만 해도 조사받고 금지도서가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요즘은 뭐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어제도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참배하러 왔다 갔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일본에서 저명한 영화감독이 4·3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모든 제작과정이 좀 어렵다 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관련된 게 제작되면 상당히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게, 대중화가 널리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우리 4·3공원에 갔었다’ 이걸로 끝이 납니다. 와서 전시회를 보든지 간단한 12분짜리 영상물을 봐도 깊게 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4·3진상에 대한 실질적인 영상들도 담고, 그리고 “순이 삼촌” 같은 책을 영화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방문한 학생들은 소원지라고 해서 소감을 받아 가지고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참작하면서…….
○현정화 위원   방문지 받아서 원하는 게 통계로 나오면, 여기 왔을 때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이런 부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나와 있습니다.
   주요 소원내용은 추모하는 내용이 한 44%고요. 4·3사건을 이해하게 됐다는 게 12%,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게 19%,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한다는 게 8%,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속 노력해야 한다는 게 6%, 평화인권의 교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3%, 책임자 처벌 등이 더 필요하다는 게 8%,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면서 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순이 삼촌” 책도 4·3을 주제로 해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화화시켜 가지고 제주도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4·3사업소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문익순 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해서 재단의 고생하시는 분들과 같이 묘역에 참배도 하고 순례도 했습니다. 봉개에서 이곳까지가 4.3㎞입니다. 제주 읍면동이 43개 읍면동입니다. 여기 고지가 430고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4·3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현대사가 바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고 소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슬러서, 아까 재단 이사장님께서 혹여나 공직자 분들이 변방에 온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그만큼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됐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 1월 25일에 소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사무처장님도 같이 가셨고. 4·3처리지원단에 같이 갔었죠? 받은 느낌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1월 26일 4·3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뉘앙스 많이 받았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진행형이어야 한다. 앞으로 4·3은 진행형이라는 것들을, 도민 의사를 정확히 반영시키는 역할을 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 4·3해결의 마지막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지막 전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시각이 좀……. 이 말이 사실이면,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마지막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혹여나 끌려가는 태도를 보이신다면, 소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아직은 우리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지사께 직언도 드려야 하고, 그 속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4·3의 와전한 해결은 아직 멀었다는 이런 태도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상임이사님, 아까 행불인 표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행불인 추가 지정이 희생자로 결정됐죠? 214명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행불인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90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90명입니까? 그리고 수형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214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수형인이 214명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수형인은 이번에 처음으로 희생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214명이 처음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과거 6·25 때 수형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행방불명인으로 기위 신고가 돼서 희생자 결정이 돼서 표석도 마련하고 그 유족들은 의료비 지원도 받고 있는데, 살아있는 수형인, 그러니까 6·25 때 수형생활하다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오다가 그 후에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계신 분들은 이번에 추가로 특별법 개정되면서 희생자 범주에 포함되어 가지고 새로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수형인에 대한 법적 지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수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수형인도 일반 희생자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214명 중에 살아있는 분은 53명이고 161명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2007년도에 신고한 이후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왜냐하면 6·25 때 4·3사건 기간 내에 돌아가시지 않은 분, 그때 수형생활을 하다가 그 후에 아파서 그걸로 해서 병이 나서 몇 년 후에……. 이런 분들 중에서 신고한 분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214명이 되고 이미 사망자가 161명이니까 일반 희생자나 마찬가지로 되고 살아있는 53명만 생존…….
○박원철 위원   상임이사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214명인데 수형인들을 더 조사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지 않습니까?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수형인들이 100% 신고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망자나 행방불명도 100% 신고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신고를 받는 이유도 그것이고, 수형인도 추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그걸 여쭙고 싶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행형이라는 확고한 우리의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2007년 11월 30일입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신고를 마감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박원철 위원   마감했는데 그 이후에도 유족들도 많이 생겨나고 계시고, 또 이런 수형인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우리가 3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1만 삼천 몇 분인데, 우리가 진상조사를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 11월 30일부로 끝났잖아요, 시행령에 의한 신고기간이.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 재단에서도 추가진상조사 차원에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미신고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저희들 거기까지 진행 못 하고 있고,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신고 예정자가, 희생자가 300명, 유족이 700명으로 1,000명 가까이 신고 예정돼서 추가 신고기간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들을 차차 세워서 실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에서는 그게 왜 재단이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중앙정부는 사실 손을 떼려고, 옆자리에 앉은 사무처장님도 그때 그런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앞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4·3과 관련해서는 많은데,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유족지원금 말입니다. 괜히 저희 위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조례를 제대로 제정해서, 또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해서 조례 제정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이런 이유였는데, 조례 제정은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영은 했는데, 85세를 80세로 하는 것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대로,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남기는 남았습니다. 남아도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조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분석을 좀 더 해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비로만 했을 때 4억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85세 이상으로 하면. 그런데 80세 이상 5만 원 하면……. 작년 연말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예산도 아마 같이 삭감되어버린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중앙절충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조례 제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쉽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4·3특별법에는 생계 곤란자라고 해서 복지부분에 수급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고령자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는 생활 어려운 것보다는 고령자가 해당되겠느냐 해서, 중앙에서는 이 법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소장님,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하다하다 안 되면 지방비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또 중앙절충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시고, 이런 과감한 답변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시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상당히 차네요. 그만큼 올해는 유난히도 추워서 4·3사업소라든지 제주4·3평화재단에서 근무하는 데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도 분향하고 저쪽 표지석을 다 둘러보면서, 부끄럽습니다마는 그쪽까지 본 것은, 솔직히 말해서 세세히 쳐다 본 것은 오늘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63주년 위령제가 봉행되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박규헌 위원   재단에서 위령제 관련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박규헌 위원   각 읍·면이라든지 유족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석할 때 차량 지원이라든지, 뭐 자발적으로 해서 오시겠지만 알리는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년에 위령제 봉행할 때는 가령 읍면동별 차량 지원은 행정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저희들 재단 차원에서, 소위 봉행위원회 차원에서는 터미널에서부터 행사장까지 그 날 당일 버스를 임대해서 시간별로 운행하도록 해서 그것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 읍면동에 홍보하고 유족회에 홍보하고. 그러니까 차량 통행은 본인들 차, 또 각 시,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읍면동별로 지원되는 차량,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를 임대해서 터미널부터 행사장까지 순환하는 차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행정시에서 읍면동에 차량 배차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금년도는 저희들 아직 계획 수립을 미처 못 해서, 금방 계획 수립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지원되는 차량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유족회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해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행정시에서 하지 말고 재단에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단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 위령제 봉행할 때 유족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마다…….
○박규헌 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앞으로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 제주4·3평화재단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 재단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재정문제가, 돈 문제가…….
○박규헌 위원   재정이 이쪽으로 편성된다고 하면.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위령제 봉행을 과거에 도에서 하다가, 도에서 할 때는 국비가 왔습니다. 국비가 1년에 2억 원 정도 옵니다. 2억 원 정도로 하다가 저희들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으로 출연금 20억 원 줘 버리니까 그 위령제 하던 2억 원 주던 것이 안 와 버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안 오니까 도에서 2억 원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재단출연금으로 온 예산 중에서 2억 원을 마련해서 위령제를 봉행하다가 금년도에는 특히 재정이 빈약해서 당초 예산의 5,000만 원을 깎아서 1억 5,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 재정문제만 허용된다면, 읍면동별 차량 지원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그거야 좋겠죠.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날씨가 쾌청해서 위령제할 때는 엄청난 제주도민들이 참여할 텐데 행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는 총리께서 참석한다고 하다가 행정실장이 참석한 것을 봤습니다. 올해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하면서 사업소에서 도청하고, 특별자치도에서 해서 부지사님과 국장님과 전부 청와대도 방문해서 서로 교섭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확히 소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박규헌 위원   4·3의 아픈 역사, 제주도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참석해서 제주도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것이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방문자, 관람자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13만 7,600명이 다녀갔고 2010년도에는 22만 명이 왔다 갔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내가 6만 2,000명, 도외가 13만 8,100여 명, 도외에서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난 번 감사 때도, 박 위원님이 그것을 저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민들하고 도외인들하고 비율이, 2010년도는 육지에서 중·고등학생들 제주로 수학여행을 오면 필수코스로 인식이 되어서 거의 방문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도민들이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급작하게 증가할 수 없는데 도외는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워낙 차이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도외인 수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공문도 보내고, 제주에서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이 제주의 아픈 역사를 십분 이해하고, 숫자를 보더라도 이런 것이, 학생이 상당 부분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자료에 일반이나 학생으로 구분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도외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요청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 전국적으로도 합니다마는. 도내도 학교의 4·3 주간에 교육청하고 방문해서 체험학습도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요즘은 교육청하고 상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제주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관람하고 4·3의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주입식으로 해야 되겠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유적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소장님, 1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정비를 해왔는데, 이것은 4·3특별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정비도 하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정비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하가 아니면 어느 마을의 학살터, 마을주민들이 한 자리에서 엄청나게 몰살을 당했어요. 또 그 외에 마을의 성지 동원, 성 쌓는다고 해서 마을에 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4·3의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그마하게라도,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정비를……. 전체는 못하더라도 50m 정도 양쪽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것에 큰 돈은 안 들 겁니다. 또 학살터 이런 데는 표지석을 써서 어느 시점에서 4·3의 아픈 역사가 있다, 이런 표지석 같은 것을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보고서에 나온 유적지 정비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 것은 1,000만 원 미만의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정비를 요구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 혹시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지금까지 4개소는 정비를 완료해서 2개소는 유족회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5억 원 들여서 주정공장 터 사고 내년에 또 사는데, 15개소 정비하는 데 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19개소 말고 마을에 조그마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다해서 한 597개소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정비하는 순서가 돼야 연차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597개소에 무작위로 3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준다면 민원이 될 거고…….
○박규헌 위원   그런 사유도 될 겁니다. ‘나도, 나도’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있겠는데,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4·3사업소장 문익순   597개소입니다, 19개소 외에.
○박규헌 위원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아주 특출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안 된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이 거기는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 경우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언젠가는 다 해야 될 겁니다.
○박규헌 위원   597개 다 할 수야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을 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19개소 외에도 작은 거지만 중요한 순서대로…….
○박규헌 위원   중요한 것은 고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규헌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유족지원금 관련입니다. 지역에 가면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는데, 조례도 제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해 놓아서, 그것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조례 제정도 된 후에 이것보다 좀 낫게 하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3월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유족회장이 있고 유족회 어머니회, 청년회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설명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사업소장께서 공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희생자가 결정되고,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 120억 원 배정받은 거죠? 확보해야 되는 것이 확보된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아닙니다. 중앙위원회 의결로 된 것이 기재부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윤춘광 위원   총리 산하에서 결정한 것을 기재부에 가서 다시 안 될 수도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예산실장이 와서 이거하고 예산은 별개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는 큰소리를 못했습니다마는, 기재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도 확보해 봐야 알겠네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401억 원에서 잘라내서 120억 원 하는 데 동의를 한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중앙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가 희생자 결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니까, 같이 묻어서 간 거잖아요. 평화공원 3단계 조성 원래 계획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정해서 대폭 삭감했다 말입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글쎄, 저도 와서 쭉 이루어진 일정별로 봤습니다마는 이번 추가 심의·의결이 늦어진 이유도 중앙에서는 극우파들의 소송제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 6건. 그 문제도 있을 겁니다마는, 정치적인 것은 저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것과 같이 하다보니까 3단계도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늦어지기도 했고, 또 중앙위원회에서 1·2단계하고 연계하라. 그리고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거기에서 중단시킨 겁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예산 120억 원이 확보됐다. 기재부에서 확보해 줬다. 결정이 됐다 했을 때 이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이 사업계획 외에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원래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나 결정이 되면 우리 제주도 실무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을 의결해서 하도록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집행하는데 이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해석이……. 더 연구라든가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윤춘광 위원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중앙에서 배정한 예산을 이 항목 외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그러니까 부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은…….
○윤춘광 위원   안 되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사업계획이 평화의 종 설치 20억 원, 연못 수질 개선사업 16억 원, 연못 수질 개선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상은 성령의 연못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성령의 연못이 올라 왔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연못 수질 개선사업으로. 위령탑 이전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위령탑을 이전할 어떤 명목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는데, 법적인 권한은 실무위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책임도 실무위원회에서 지는 겁니다. 사업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 올려서 예산이 배정되면 다른 사업에 못 쓰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은 사실상 무책임한 일이잖아요, 무책임한 일! 국가 예산을 받아다가 공원 조성하는 데 쓰는데 어떻게 의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도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까지 다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유족회하고 재단하고 사업소가 협의해서 중앙에 올리니까 상정이 되어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여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실무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4·3실무위원회. 그러면 여기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죠. 보고해야 되고요. 나중에 어떤 추궁을…….
○4·3사업소장 문익순   실무위원회에는 1월 30일 소집해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고했다고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결정해서 보고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해서 실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4·3이라는 제주인들의 역사, 이거 어느 누구 개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모두 떠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공론의 장도 안 거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도의회에서 지적했으면 당연히 공론의 장을 거쳐야죠. 나중에 누가 책임지시려고 이럽니까?
   평화의 종 같은 것도 말이죠, 이제는 발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도민들 1만 원씩, 5,000원씩 내서 평화의 종 만들면 되죠. 4·3의 모든 역사가 제주인들 가슴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4·3공원에다가 평화의 종 하나 만들자, 제주인들 전체가 다 참여해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긍심을 다 심어주고.
   그리고 추가진상조사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추가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실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조사단이 지금까지 없었나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추가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 하고, 처음에는 재단 자체에서 자료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니까 저희들 재단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계획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가진상조사라는 말이 상당히 범위도 넓고, 과연 어디까지 손대야 하는지 도저히 못해서, 작년에 기초 자료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진짜 전문가들 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런 것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대로 우리 추진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상임이사님이나 본 위원이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청춘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야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추가진상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1억 원 배정했습니다. 1억 원 배정해서 이 돈으로 기초단계에 손대겠다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주요과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추가진상조사 사업과 병행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진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그 로드맵을 짜서 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예산이 나와야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러니까 지금 강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왜 추가진상조사에 1억 원밖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올 거고, 아까처럼 조사팀도 구성될 것이고, 금년도에 그 많은 일을 다 수행할 수 없으니까, 금액을 확정 못 지어 가지고 1억 원을 확보한 거고, 또 금년도에 해야 될 일, 아까처럼 조사팀을 해서 조사비용이 더 든다면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번에 재단에서 상반기 중에 직원들 채용하시겠다고 했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상반기 중인데 4월 3일 위령제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춘광 위원   직원들을 채용하실 때 일을 같이 수행할 수…….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공개 특별전형으로 해 가지고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전문경력 가진 자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이 아니고.
○윤춘광 위원   재단 내에 기획단을 만드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야 추가진상조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얼마 배정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추가진상조사가 제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산도 확정을 확실히 못 짓고 로드맵도 못해서 금년도에 그것까지도 마련하겠다고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4·3 수형인이 이번에 추가로 결정됐습니다. 희생자로 결정됐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형인도 사망인이 많고 살아있는 분이 몇 분 안 되니까, 수형인도 희생자와 마찬가지 지원대상도 되고 똑같이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법적지위 문제나…….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법적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우에 관한 문제를 기존에 신고 된 자와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수형인 214명 중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은 이번에 추가로 위패를 봉안할 때 마찬가지로 위패도 봉안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국가추념일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됐는데, 기다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과될 때까지 그런 것보다도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죠, 도민사회에? 추념일이 필요하다는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보다도 정치적인 행동 같은 게 필요합니다, 도민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해서 그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도민적 합의도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명을 받는다든지, 또 도에서 전적으로 추념일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키고, 심하면 어떤 대중 집회도 열 수 있어야 되고, 더 하면 상경해서 국회에 가서 통과시켜 달라고 여·야당을 다 만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4·3단체나 유족회, 4·3을 걱정하는 제주도민들 아울러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만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같이 할 의향이.
○4·3사업소장 문익순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모양인데 4·3추념일은 국회 사항이 아니고요.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발의를 해 놨잖아요, 김우남 의원이. 그게 정부에서 통과돼야 추념일로 지정되는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저번에도 부정적이었는데 3·15의거가 4·19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해서 지정 안 해 줬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앙정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5는 희생자도 몇 명 안 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니까 실무 행안부 과장은 책임지고 지정한다고 하는 말도 들었고, 행정부지사께서도 청와대 수석실을 방문해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정식적으로 공문내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금년 안으로 될 것 같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윤춘광 위원   반가운 소식인데, 될 것 같다고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믿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3유적지 정비사업 문제입니다. 유적지보존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작년에 만든 거죠? 작년 12월 2일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셨고. 실무위원회도 유적지 보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거기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유적지보존위원회를 만든 거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유적지 보존업무를 하는 거하고 일하는 게 다른가요?
○4·3사업소장 문익순   넓은 광의개념에서는 같은 업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는 중앙의 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의 자체적인…….
○윤춘광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지적사항 때문에 구성도 안 됐다가 구성된 모양인데, 금년에 회의도 하고 다른 데 자문도 받고 심의도 받고, 주정공장 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항으로 회의도 열고…….
○윤춘광 위원   주정공장 부지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의 예산 지원 확보를 노력한 후에 하다가 안 되면 하라고 했는데 벌써 부지의 반은 매입하신 거죠? 돈도 다 지불하신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토지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탑이라든가 시설물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조차 지금 없죠? 부지 전체 확보하고 난 후에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는 구상인가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한 후에 위령탑을 하든지 뭐 하든지는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얼마 나오면 국비 절충을 해 가지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춘광 위원   결론은 부지를 빨리 사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4·3사업소장 문익순   부지 한 필지는 금년에 완료해서 등기까지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한 필지를 구입했는데 나머지 필지도 구입해야 기본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유적지 보존 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그 부지만 일단 구입해서 나머지는 국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고 부지 매입이고 뭐고 다하는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기본계획을 당당히 세워서 매입하고 예산 확보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원칙이 아니고 비원칙으로 했다는 것은 어디 압력이 들어와서 한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아닙니다. 시급한 대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제 소장님으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구나.
○4·3사업소장 문익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집행을 빨리 한다는 의미에서…….
○윤춘광 위원   이렇게 기본계획조차 정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해 둔다는 것은, 땅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땅 주인 좋은 일 시키려고 부지 매입해 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죠. 유적지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설계나 기본계획도 없이 부동산부터, 땅부터 사들인다는 것은, 그것도 도민의 돈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돈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제주도민의 돈으로! 이 땅 주인한테 불복한 것 아닙니까? 무릎 꾼 거죠. 민선5기 도정이 말입니다. 소장님, 인정하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저는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많이 진척되고 하니까, 등기하고 행정적인 절차, 토지 공부 정리해서 빨리 매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사이동을, 소장님을 잘못 보내신 것 같네요. 이럴 때 도민들한테 정확히 보고도 해 주셔야지.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4·3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언제까지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한 공론화를 하고 계획을 확정하고 이런 것을 로드맵을 다시 짜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3평화공원 자문위원회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제7조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30일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딱 한 차례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 기능으로 4·3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자문, 이렇게 자문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외에도. 조례도 안 지키고 있어요. 4·3사업소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처음 구성돼서 회의한 안건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 하나가 뭐냐 하면 4·3평화공원 내 화장실 설치사업 계획안, 이것도 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했다 말이죠. 화장실 설치하는 것까지. 그런데 120억 원, 아니면 401억 원에 달하는 3단계 평화조성사업을 하면서 자문위원회 회의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자문도 안 구하는 것은 조례를 전혀 이행 안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공론화도 안 하고 실무위원회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평화공원 관련해서는……. 4·3소위원회가 뭡니까? 4·3소위원회에서 한 번만 사전 검토하고 바로 중앙에 올려 보냈네요.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 위원들이 4·3위령제 하는 날 홀리펀드라든가 위령탑 옮기고 평화의 종 설치하는 데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서 문제 생겨서, 4·3관련해서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독자적으로 4·3평화공원 위령제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절차를 안 거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다시 한번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절차를 거쳐서 재조정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4·3 관련해서 추가로 신청을 할 피해자라든가 유족이 몇 분 정도 될 걸로 봅니까? 3단계로 시행령이 고쳐져서 피해신고를 받게 되면.
○4·3사업소장 문익순   희생자 한 300명, 유족 한 700명 정도 해서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 시행령을 언제까지 고쳐서 추가 신고를 접수할 예정입니까? 명확하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저희들이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올라가시면…….
○강경식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 줬으면 하는데 재단에서 진상조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단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좀 소극적입니다. 추념일 지정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시행령 개정하는 것은 너무…….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사실 법 개정사항이라기보다도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있어서. 그다음에 상반기면 상반기, 6월이면 6월까지 이걸 하겠다고 해서 사업소에서 중심이 서고 평화재단도 돕고 4·3유족회도 힘을 합쳐서, 안 되면 정부에 찾아가서 농성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유족들이라든가 피해자들 돌아가신 다음에 접수받을 겁니까?
   지금도 상당히 늦어진 거잖아요. 2단계 인정된 것도 늦어졌잖아요, 중앙위원회에서. 언제까지 하실 건지 여기서 답변하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아무튼 상반기 내로 중앙이라든가 지역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또 유족회라든가 관련된 재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도 분명히 계획을 잡아서, 1단계는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음은 어떻게 하고 다음은 저희 도의회 의장님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잡으십시오. 잡아 가지고 반드시 요구해서 이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빨리 빨리 갖추어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만이 아니고 많은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민원으로 계속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 부분은, 4·3 추념일 지정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념일 지정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4·3을 어떻게 다시 인식하고 기념일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4·3유족들은 위령제 날, 4월 3일에 평화공원에 와서 위령제를 지내고, 전날 추모제도 합니다. 4월 3일에 공직자들은 어떤 것을 하죠? 답변해 보십시오. 4월 3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직사회에서는, 도 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4월 3일에? 그냥 출근하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추념일에 참석하는 공무원도 있고 안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죠? 공직사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죠? 참석하는 것 외에.
○4·3사업소장 문익순   특별히 사업소같이 직접 관련된 데가 아니면 별도로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이런 게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4월 3일 날, 그래도 단 하루만이라도 도민들이 4·3과 관련해서 인식하고 같이 하고 있는가. 하다 못해서 사이렌이라도 울려서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묵념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는 동영상이 발달됐기 때문에 동영상 한 편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배포해서 그날만이라도 자율학습시간 빼가지고 한 시간 정도 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4·3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직사회든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이런 정도의 추모행사를 해 주십시오, 조그마하게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도 안 하면서 추념일로만 지정되면 뭐할 겁니까? 추념일로만 지정되면 뭐할 거예요?
   어차피 추념일로 지정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4·3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지고 중심이 서고 노력해야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 없이 추념일 지정에만 나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4월 3일에 전체적으로 사이렌 올려 가지고 묵념 한 번 안 하면서 국가에서 가서 추념일로만 지정해 달라고 하면 누가 지정하겠습니까? 이런 계획들을,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강경식 위원   오승국 차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 오승국   차장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대리님이세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작년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해서 도에서 파견이 4명 오고, 4명 다 온 거죠?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 오승국   예.
○강경식 위원   4명 오고 올해 3명 더 구할 겁니다. 올해부터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4·3진상규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3단계 평화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도민들의 기대나 바람에 못 미치고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4·3사업소나 평화재단에서 못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은데, 오승국 대리님께서는 4·3관련해서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상당한 전문 식견을 가지고 4·3평화재단에 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답답하게 느끼는 심정들에서 오승국 대리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려야 될 건지 본인이 고민한,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바라는 거라든가 평화재단이나 4·3사업소가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옆에 있는 공무원들 눈치 보지 말고 도민 앞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셔서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 오승국   평화재단 일반3급 오승국입니다.
   평화재단의 역할 중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진상조사사업이라든가 평화 교류의 확대, 4·3의 역사적 진실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알리는 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어서, 평화재단은 지금 초창기이고, 또 전문인력도 현재는 부족하지만 향후, 올해 파견 나온 여러 공무원들과 올 하반기에 새로 전문가들이 평화재단에 들어와서 일을 해 나간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재단이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평화재단 스스로 로드맵을 준비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면 반드시 덤벼야 되겠고, 아까 말했지만 국가추념일이라든가 평화공원을 매개로 한, 많은 사람들이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4·3의 진실을 알리는 일, 또 여러 가지 홍보, 4·3 유족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일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해서 재단이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출발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오승국 선생님한테? 명함이 뭐로 쓰여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 오승국   일반직 3급입니다.
○강경식 위원   명함에 일반직 3급 이렇게 적혀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 오승국   그냥 사무처 오승국이라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평화재단이 자리를 못 잡고 직원도 부족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오승국 선생님을 부른 이유는 앞으로 4·3평화재단에서 이사회를 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이나 이런 것을 고쳐서…….
   최고의 4·3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았으면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직책과 권한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오승국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대리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 직책에 맞게끔, 다른 시민단체 상근자 한두 명 해도 사무국장, 사무처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야 도청에 가서 예산도 따오고 국회에 가서 일도 할 거 아닙니까?
   오승국 직원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왕 전문가들 세 명 정도 채용한다고 하니까, 월급은 적게 주더라도 좋습니다, 물론 더 줘야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직급을 높여 가지고 과장이든 국장이든 해서 책임도 지고 일도 시켜야 됩니다. 전문가들 불러 놓아서 솔직히 말해서 다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한 가지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 한 가지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직제규정에는 아까처럼 사무처장, 팀장, 차장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인력채용을 세 분만 했습니다. 세 분만 해 가지고 소위 직급으로 3급, 4급, 5급 이렇게 있고 직위로 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만 발령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세 사람 발령하면서 직위까지 발령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사업소하고 겸직이 되다 보니까, 사업소하고 밸런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단만이면 직위를 해서 처장, 팀장, 차장 이렇게 발령을 할 건데 사업소 분들은 겸직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선 직급만 3급, 5급 이렇게 지난번에 채용하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념사업팀장이 없어서 총무팀장이 파견 와서 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념사업팀장이라든가 새로운 직원이 전부 채용되면 직위도 발령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강경식 위원   어쨌든 평화재단은 평화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된 공무원에 너무 뭐를 하지 마시고, 실제 전문가들이 일하고 주도하고, 설령 직급상으로는 6급 대우기 때문에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전문가인 이 사람들이 해야죠. 엄밀하게 말하면 별정직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에 맞는 직급을 주고 일도 하게끔 하고 급여라든지 모든 게 낮지만 더 권한을 주고 해서 일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으면 평화재단이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해서 현 직급 위에서 상당 부분 더 높여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직제를 보면, 4·3사업소의 4·3지원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그리고 4·3공원관리팀장, 그리고 재단의 공원기념관 관리팀장님은?
   (호명된 직원 일어남)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공원기념관 관리는 저희들 위탁을 못 받아서, 4·3사업소 전담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념사업팀장님은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까처럼 채용이 없어 가지고 총무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채용할 것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조직의 직제가 사람에 맞게끔, 일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그림만 그려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보면 기념사업팀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진상조사, 평화교류, 문화학술 그런 것을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분야의 세분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래서 전문가들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현재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4·3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제에서 빼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다음부터는 뺄 겁니다, 저희들 위탁받을 때까지는.
○위원장 위성곤   직제에 계속 있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공원도 저희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위성곤   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줄 사람이 줄 때까지는……. 이게 조직구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상은. 그런데 왜 조직표 안에 담아서 이 고생을 하시냐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번에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두 번째로요. 2급을 이번에 채용하기로 했는데 2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공무원 5급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의 계장.
○위원장 위성곤   사무관급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채용되어진 두 분 전문가 말고 실제 그 윗 단위로 와서 기념사업을 총괄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까지는……. 전문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어차피 전문가로 채용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전문가로 할 수 없으면 현재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또 현직보다는 낮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 채용계획 보면 2급은 1명, 4급은 2명인데 검토결과 및 건의사항에 보면 일반직 6급 1명, 공원관리팀 인력 증원 1명―기능직―이건 뭐예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난번에 검토할 적에는 아까처럼 기념사업을 전담할 세 분만 채용하면 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추가 결정돼서 이천 몇 명의 유족이 오고 해서 의료지원 업무가, 지난해 결산한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담할 직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기본계획의 것 말고 한 명이 더 필요하고, 또 이번에 공원관리가 사업소 업무로 완전히 되고 저희도 손떼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그동안 많이 샀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샀는데 그것도 계속 관리해야 되고…….
○위원장 위성곤   장비를 사셨으면, 장비를 누가 운영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금 현재는 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차량도 있고 해서 기능직이라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기능직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없습니다. 저희들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없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지금 도에서 파견되어 온 기능직은 아까처럼 그런 기능 전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일반직으로 원래 파견해 올 건데 기능직이 파견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업무분석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를 쓰는 사람은 없는데 장비를 관리해야 될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장비도 관리를 하되 사용은 사업소에 사용하도록 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그것을 다 사업소에 넘겨서 일부 이용부분만 원활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 지금 차량 운전수도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인력문제는 저희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전체적으로 지금 직제상에 있는 기념사업팀이 원활하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짜야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3명에서 사실은 5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어차피 직원 채용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저는 재단의 역할이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들과 유족복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곳에 그런 아픔들을, 우리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곳과의 교류라든가.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리비아인 경우 총, 칼로 200여 명이 죽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 평화재단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직 그것까지는…….
○위원장 위성곤   실제 그런 고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화재단은 늘 과거만 기억하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고 관련해서 연대하고, 또 국제적으로 평화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럴 수 있는 역할들도 함께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불어서 4·3문학상 관련해서 보면 국내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시·소설 분야에. 문학상을 왜 사업소에서 하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원래는 문화·예술이 재단 업무분장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급하게 되어서 금년에 기반을 마련해서 인계…….
○위원장 위성곤   사업소에서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고 재단에서 하면 일을 못 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잘잘못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위성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관을 검토하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위원장 위성곤   4·3사업소 소관이 행정부지사죠?
○4·3사업소장 문익순   특별자치행정국.
○위원장 위성곤   예. 특별자치행정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끌어갈 평화재단에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지금 국내로 한정하고 있고, 내용에 보면 평화와 인권, 그리고 4·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세계라든가 이런 학살과 만행을 당했던 곳들의 작품들도 응모할 수 있게 틀을 전체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3평화상을 받으면 정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4·3문학상을 받으면, 평화상이라니까 말은 취소하고요. 그런 문학들이 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우리가 4·3을 기억하고 4·3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고, 또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작업은 결국 4·3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도 겪지 말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유족 지원 부분에 대해서 85세 이상 3만 원씩 하겠다는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잘랐습니다. 85세 이상이라는 것은 나이도 너무 높게 책정됐고, 그래서 80세 이상으로 하고 최소한 5만 원씩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동안 60년 이상 고통 받아온 것에 비하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정도는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올라오면 우리가 심사를 할 건데, 또 싸우게 됩니다. 또 안 받습니다. 그러면 유족들한테만 자꾸 시간이 연기되는 건데, 잘 검토·연구하시고 지사님한테도 잘 보고하셔서 80세 이상 5만 원 건을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주무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무관청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이사장 취임 승인, 예산 승인, 결산 승인, 정관 승인 전부 행안부입니다.
○박원철 위원   정관 승인을 행안부에서 받는다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지난번에 후원회 조직을 해서 이사회 통과해서 정관 올렸더니 행안부에서 부승인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 위성곤   지금 정관 개정 중입니까, 아니면 정관이 개정됐나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개정된 사항 중에…….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사무처장이나 상근직원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은 개정 안 되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대로 있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4·3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범국가적 명예회복을 조속히 추진하여 4·3의 아픈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진정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는 2월 22일 화요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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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김상인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    교육운영과장    한재신
•    평생교육과장    고영완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    황용남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문익순
•  -제주4·3평화재단
•    상임이사    이성찬
•    사무처장    김익수
•    기념사업팀    오승국

○기록    

•    강길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