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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2월 22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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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대현)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유봉)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백인성)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손희준)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유경문)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수재)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용일)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장윤득)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윤재)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허민)
13. 제주특별자치도기초자치모형도입을위한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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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유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백인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손희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유경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수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용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장윤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윤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허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기초자치모형도입을위한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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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중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먼저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 제13항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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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유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백인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손희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유경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수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용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장윤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윤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허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수가 지난 대지에는 봄을 준비하는 왕성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구제역 방역을 비롯한 결코 녹록하지 않은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반드시 새봄처럼 밝은 제주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로 제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조례의 명칭 변경, 의정회의 보조금 지원범위 등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특별자치도의정회의 구성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의정회의 구성범위와 설립·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기존 제주도 조례에서 정한 의정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례와 이에 따른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조항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지체 없이 실적 보고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일 총무과장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명칭변경 및 사업의 공익성 강화 등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포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행정동우회 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정 역점 추진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 부서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주)벤타코리아 대표이사님은 제주올레가 추진하는 1사1올레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무릉2리와의 활발한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무릉외갓집’ 브랜드를 창출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개척과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김유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은 제주지질공원 인증에 있어 현장평가 자문단으로서 현장평가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민과 도민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지질공원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백인성 부경대학교 교수님은 제주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인증평가를 담당하면서 지질공원의 특성을 적극 개발하셨고 국내 관련 학회에 제주지질공원 자료를 발표함으로써 제주지질공원의 관광적 가치 증진에 이바지하였으며, 소속 학교 학생들의 현장답사와 전국적인 홍보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님은 차기 한국지방재정학회장으로서 도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정부 국회 설득논리 개발의 창구역할을 수행하셨고, 도의회 주관 정책토론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재정제도 개선 과제개발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유경문 한국지방재정학회장님은 도의회와 지방재정학회 간 업무협약 체결로 재정분야 인적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기여하셨고,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와 특강을 통해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논리 개발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님은 지질공원 추진위원과 현장평가자문단으로서 추진전략 수립에 기여하셨고, 세계지질공원 총회는 물론 관련 학회에서 제주지질공원을 발표해 주시고, 지질공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용일 (사)대한지질학회장님은 세계지질공원추진위원장과 현장평가 자문단장으로서 지질공원 인증에 관한 학술적 총괄책임을 맡아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체계 설정에 기여하셨고, 총회 시 인증심사위원들 간 유기적 관계를 도모하여 인증에 적극 지원하셨으며, 제주도를 모델로 한 법령을 정부에 제시하는 등 제주도의 가치 증진에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장윤득 경북대학교 교수님은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분석과 국외 지질공원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 방향설정에 기여하셨고, 제주도와 울릉도 간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국적인 지질공원 확대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정윤재 한국정치학회장님은 도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된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공동체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 연구 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하셨고, 도의회 정책세미나 지원과 제주지방자치발전모델 연구를 통해 도의회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님은 지질공원 현장평가자문단으로서 국제적인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 홍보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전 현장평가와 주민설득, 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의 지질공원 이해와 대외 홍보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개인별 상세한 공적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정태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제주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조례의 명칭과 의정회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첫째, 현재의 「제주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라는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있으며, 둘째, 의정회 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현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의정회 사업내용 중 제6항의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와 제7항의 수익사업을 삭제하고, 그 대신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과 그 밖의 의정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현 조례 제4조에 명시된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 중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 조례의 제명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사항은 타당합니다.
   둘째, 현 조례의 사업내용 중 회원 친목도모 행사와 수익사업 등을 삭제하고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회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현 조례의 의정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의정회 사업의 공익성 강화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제주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조례명칭의 변경과 자구 수정을 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첫째, 현재의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라는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있으며, 둘째,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의 도정 발전, 공익성 강화를 위해 현 조례의 사업내용 중 “지방행정”을 ‘도정’으로 변경하고, 봉사활동 및 주민 복리증진사업을 도정 역점 추진사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우선 현 조례의 제명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사항은 타당합니다.
   둘째, 현 조례의 사업내용 중 “지방행정”을 ‘도정’으로, “봉사활동 및 주민 복리 증진사업”을 ‘도정 역점 추진사업’으로 변경하고,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며, 그 밖의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 영역을 도정발전을 위한 공익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의 공익성 강화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열 분으로 1사1올레 자매결연사업에 참여하여 마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신 김대현 (주)벤타코리아 대표이사와 제주의 지질공원 인증을 확정하는 데 기여하신 백인성 대한지질학회 부회장 등 여섯 분, 그리고 제주자치도의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에 기여하신 유경문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등 세 분입니다.
   대상자들의 공적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도 본청 110명, 제주시 159명, 서귀포시 16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명단 주시고요. 작년 2010년도 활동실적, 그러니까 워크숍에 참여했으면 거기에 몇 분이 참여했는지, 그 현황 하나 주시고요. 의정회 회원명단하고 활동실적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자료 요청이 아니고요.
○위원장 위성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윤춘광 위원   명예도민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선5기 출범식 할 때 명예도민 초청했습니까?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취임식에 초청했느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명예도민증이 왜 총무과로 올라와 있죠?
   초청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일부 초청된 분이 있는데, 실은 지금까지 명예도민 관리에 조금 문제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예우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 동의안 상정하면서 살펴보니까 기존의…….
○윤춘광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세요.
   초청을 하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명예도민 몫으로 따로 초청은 안 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거 안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명예도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930명 중에 돌아가신 분은 없는지, 인원 파악이 정확히, 신상 파악이 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명예도민에 대한 수첩을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930명 중에 작고하신 분이 열세 분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 정리가 다 되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명예도민을 지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도민이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한번 지정해 놓으면 철회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정한 만큼 그분들이 제주도를 사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예도민증은 지금 어떻게 발급을 하세요? 도민증은 만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이렇게,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명예도민증 제시)
○윤춘광 위원   주민등록증처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주민등록증처럼 되어 있고, 예우 관련된 것이 뒤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주소들 다 알 수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수도권이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분리해서 권역별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도백이 나가서 그분들 만나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쯤은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만나서 제주도정을 설명하고 제주도를 사랑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사람이 좀 오가는 것이 있어야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지정해 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명예도민의 날을 하루쯤은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전부 초청해서 하루쯤은 행사를 해야 됩니다, 명예도민의 날을 만들어서. 그래야 그분들이 명예도민이라는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쯤은 밀감이라도 한 상자씩 선물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지, 사람만 지정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몇 사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말 검토하고 명예도민들이 내가 명예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세계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도 지사님 각별한 서신 마련해서 협조도 얻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도정신문지 보내드리는 것 외에는 별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를 방문했을 때 지원해 드리는 건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명예도민지원센터 같은 것을 자치행정과 내에서 담당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언제든지 그분들 연락이 있으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든 명예도민을 지정한 처음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명예도민을 지정해 놓고 그냥 소홀히 놔두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명예도민의 날 지정도 검토하십시오. 명예도민의 날을 만들어서 전체 1년에 한 번씩 모이게끔. 어렵습니까? 명예도민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2007년도, 2009년도에 이런 유사한 행사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명예도민의 날 지정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슈 제주 인터넷신문에 보면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내달부터 도민과 소통에 나선다. 생활밀착현장을 위해서 도민들을 찾아가면서 대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청 대화 중심해서 현장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도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생산적인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화가 잘……. 현재 도청 앞에 있는 노조원하고도 대화가 안 되면서 어디를 찾아가시겠다는 거죠?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정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바로 도청 앞에 있는 노조하고 대화가 되고 있냐고요. 천막 쳐 있는 분들하고. 그러면서 현장 어디를 찾아가겠다는 겁니까?
   우근민 도정이 출범해서 9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어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해산을 시켰습니다. 90일 넘게 갈등 해소를 못하면서, 대화하지 않고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어디 찾아가서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도민의 실제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면서 대화하고 도정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도민과의…….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찾아가는 부분.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제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해군기지 관련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는 사실 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도의회 의원들은 도정의 얘기를 잘 따라주고 거수기를 해 주면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의정 관련해서 의원님이 스스로 역할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가 충분히…….
○강경식 위원   그냥 따라가라는 겁니까? 도의원들은 도정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을 그냥 독자적으로 갈 테니까 당신네는 그냥 따라와라. 이거죠?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래 주기를 바라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지사님부터 의회와의 관계, 특히 의원님의…….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리병원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분리 독립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고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의장님까지 성명을 내고,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독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들 9명 구성해 놓고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일단 영리병원 관계를 따로 떼어 말씀을 올리면…….
○강경식 위원   소통이 잘되고 있는가만 말씀하십시오. 의정하고 도정하고 소통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서 현장의 주민들을 어떻게 만나겠다는 겁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대표기관 도의회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제대로 안 하고, 입장이 다르고, 아무리 얘기해 봐도 우리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 저희가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   예.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천막 철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장님이 최후통첩을 하고 천막을 철거하기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통첩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리력이 발생할까봐 본 위원이 천막에도 가고 정책기획관님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대화를 해보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앞으로 더 크게 갈등이 발생되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도정에서도 충분히 대화는 언제든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지사님께 보고하고 의료원장님이라든가 진흥원장 등 해서 주말에 저를 만나도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사 간의 대화를 제가 중심이 되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대화를 해보자고 해서 진행하는 와중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월요일 아침까지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화 진행상황을 보고 저하고 한 번이라도 의논해서 천막 철거에 나서주라고 그렇게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도정에서도 대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토요일·일요일 제가 그분들 다 만나고 있고 대화를 해오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전화도 없이 천막을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행정시장이신 김병립 시장께서 천막 철거와 도정과 민주노총 간의 대화, 이 두 가지 부분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기준을 갖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천막 철거하고 대화하고는 별개다. 천막은 철거하면서 대화는 계속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화가 잘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2～3일만 더 기다려 주면 사실은 노조에서도 전향적으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양보안을 많이 내놓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뭐했다가 그렇게 갑자기, 2～3일만 더 기다려 주고……. 도정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시장님이 그렇게 권한이 센가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니 자치권 부활이니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도정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대화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법에 따라서 천막 철거하고, 그렇게 권한이 막강하면 직선제 시장 안 하고 행정시장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일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가 행정시장님의 입장을 100%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들이 아닌 다른 목소리를 가진,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도 시장님께서 많이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문제를 푼 것으로,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은 해보는데, 분명한 것은 김병립 시장께서도 대화를 포기하자는 뜻으로 철거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천막은 철거하지만 대화를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시장님이 와서 한번 해보고 철거를 했나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대화에 대한 원칙은 지사님부터 부지사님, 옆에 계신 실장님까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천막은 철거하고, 2～3일 내에 그래도 긍정적인 답을 가져 보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게 본질의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노동당 의원입니다, 소수정당 의원이고. 마지막으로 중재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중재노력을 도의회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 주재로 그렇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에서 중재를 못하고 해결을 못하니까 저도 벼랑 끝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의원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천막을 철거해 버리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했을 때도 시장이나 도에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의장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화도 없이 천막을 철거하고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정책기획관 장성철   분명한 것은요…….
○강경식 위원   됐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활동 중재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거나 무시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비쳤다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사람을 다 죽여 놓고, 천막을 다 철거해 놓고 그런 의도는 없었다, 대화는 계속할 의향이 있었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   김병립 시장님의 입장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90일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을 갖고 처리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정책기획관님, 됐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도정에서 의회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하고, 의원하고의 관계도 그런 중재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얘기도 없이 그렇게 앞으로도 하실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대화와 타협을 하는 노력…….
○강경식 위원   말만 소통이고 대화 아닙니까? 지금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나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주말을 반납하고 사실은 행정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재노력에 있어서 위원님께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했다. 그것이 도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정으로서도 의원님들과 앞으로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합리적으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중재를 하시면서 이쪽저쪽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따르는 당혹감이라든가 실망감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기본적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강경식 위원님도 만났었고,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통보는 했어야 됩니다. 90여일간 지내왔던 것을 2～3일 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했던 위원님의 심정과 충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야 했고요. 그래서 자꾸 의회와 도정이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일방주의적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도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김병립 시장께서 강경식 위원님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하고 지방행정동우회 조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정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문원일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업비로가 아니고 예산안에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율을 얼마 정도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대법원 판결상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배돼서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율을 얼마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정액으로 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의정회입니까, 행정동우회입니까?
○강경식 위원   행정동우회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행정동우회는 사업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사업비가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강경식 위원   행정동우회가 사업비로 올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정액이 아니고 부기내역 해서 사업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의정회가 저희 기획실에서…….
○강경식 위원   행정동우회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정하면서 의정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퇴직하신 의원님이나 활동을 하면서 보조사업이 도지사가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이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고 있고요. 보조율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조율이 다 정해졌잖아요.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보조율 얼마 이렇게 보조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해서 50%부터 시작해서 노인회 같은 경우는 보조율 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회하고 행정동우회 사업보조율을 얼마 할 건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부담은 없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없는 거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노인사업이나 장애인사업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은 정액으로…….
○위원장 위성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지방행정동우회가 총무과장님 담당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대부분 고위직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를 아예 폐기하고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지사님한테 좋은 건의도 하고, 이게 행정 변화의 흐름에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 꼭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고위 공직자들 퇴직하면 솔직히 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조례 만들어서 사업비 명목이든 운영비 명목이든 몇 푼 받고, 이거 구질구질한 거 아닙니까? 고위 공직자로 퇴직해서 도정에 협조하고 싶으면 깨끗하게 “조례 필요 없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만들어서 이제까지 공직에서 봉사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꼭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해야 된데요? 조례 제정하면서 회장단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방행정동우회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강경식 위원   특별자치도면 국한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하는 변화의 모습으로 가야죠. 꼭 다른 데서 잘못하는 것도 무조건 따라가겠다. 그런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제주도에서 색다른 것도 있고 혁신적인 것도 있고 해서 가야 되는 게 특별자치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니까 다 따라가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폐기해도 된다고 봅니다. 폐기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회장단하고 의논해서 멋있게 활동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단체 만들어서 기회를 주십시오. 필요할 때는 지사님도 오시라고 초대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단체로 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동우회 육성이라든지 지원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저는 지원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 분들 퇴직해서 연금도 많이 받고 있고 충분히 봉사활동하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 얼마라도 받으려고 애쓰고 보조율 50 대 50 되고 어려워서 보조금도 못 받고 있는데 굳이 행정동우회까지 보조금 받겠다고 지원근거 만들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소속되어 있는 회원 모두가 공직을 30년, 40년 이상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대우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우가 아니고, 그분들이 공직에 몸담으면서 익혔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강경식 위원   저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총회나 이런 때 가서 업무추진비로 밥도 사고 의견도 들으면 되잖아요. 다른 단체는 보조율 다 삭감하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면서 여기는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있냐고요.
○총무과장 문원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 내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강경식 위원   그리고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어려운 단체에는 보조율 50%니 몇 퍼센트니 하고 여기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구성원이 그동안 공직에…….
○강경식 위원   더 이상 총무과장님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들어봐도 똑같은 대답만 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
   명예도민 930명에게 혹시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 관해서 권유를 해 보셨다든지 아니면 그분들로 하여금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해서 적극 권유하고 도외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명예도민들 대상으로 도지사 친서를 발송했습니다. 거기에 7대 경관 선정에 대한 의의라든지 우리 도가 가지는 특성이라든지, 또 참여해 주시는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지사님 친서를 발송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 관해서는 도움을 주시리라고 믿고. 혹시 제주도 홈페이지에 홍보대사라든지 명예도민들이 들어와서 자유자재로 토론할 수 있는 방은 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 상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DB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DB 구축은 2008년도에 작업해서 구축되어 있는데 도정 홈페이지에 별도로 방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홍보대사, 명예도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방 설치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이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제주도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마음에서 우러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접근성이 쉽게 와서 닿을 수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님이 명예도민의 날을 정해서 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분들과 제주도 사이도 좋지만 그분들이 명예도민으로서, 홍보대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구축들도 많이 해 놓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좋은 대안 제시에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제주도 의정회의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94년 4월 23일 설립돼서 지원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회에 당선됐던 분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현직 도의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현재는 현직 도의원은 포함이 안 되고 전직 의원들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타 도의 예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일부는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대전시의회는 현직이 안 들어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그 이외의 다른 시도에는 현직 도의원도 다 의정회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도정의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중심에 서서 여론도 몰아주고 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예우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따르는 조례 조문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원로들을 예우하는 데,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박규헌 위원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1년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원일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입니다.
○박규헌 위원   4,000만 원.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일손돕기라든지 지금은 역할분담을 해서 감귤 업무에도, 간벌이라든지 열매솎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가가 할 일은 농가가 하고 여러 가지 책임을 분담해서…….
   예를 든다면 행정동우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0년, 40년 동안 엄정한 도덕성을 사회에서 요구받으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청춘을 완전히 공직에 담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의 지식인으로서 구심점을 마련해서 도 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필요한 계획을 잘하는 데 행정에서도 같이 주문하면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라든지 이외에 도정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자연보전총회 홍보활동,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한마디 해서 여론을 호도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총무과에서는 마련해서 사업계획할 때부터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차제에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총무과장님, 행정동우회 설치조례는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문원일   조례가 아니고…….
○박원철 위원   임의 가입합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해서 등록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지 자연정화, 세계자연유산 지구 등산로 주변 산불 예방활동,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도민들이 보시면…….
   자료 안 보셔도 좋습니다. 도민들이 보면 자원봉사 하는지 압니다. 아, 저분들 고위 공직 퇴직하셨으니까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자원봉사해 주시는구나 하거든요.
   그리고 도청분회는 뭡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도지회…….
○박원철 위원   도청분회가 2009년, 2010년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아마 2009년에 만들어진 모양이죠?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청의 고위 공직자는 따로 둬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원일   전체 공직자가 회원으로 가입됩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연 4,000만 원 정도입니다.” 했는데, 그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양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작년에 7,500만 원, 2009년에 7,600만 원이죠, 보조금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직자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몇십 년 동안 국민의 녹으로 사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까지 가셨고요. 그리고 노후 보장도 일반 국민연금보다 상당히 좋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으로 도민사회 아니면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정태근 국장님, 명예도민이 이번 본 위원회에 열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열 분 다 만나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공적조서 작성된 부분만 봤고요. 이분들 중에 지질공원 관련된 분들은 네 분 정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태근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분들을 만나보시고 추천을 하신 게 아니죠? 어디에서 추천받으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도의회를 포함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박원철 위원   조정위원회 심의 거치고 지사께 결재 올리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의회는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되는 거네요? 제가 왜 도정이 소통의 부재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안 자체에 대해 국장님 봤을 때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소한 문제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추천하신 분들, 주도적으로 추천을 하셨던 분들이 의회 와서, 아니면 의원들께라도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래서 이분 적극적으로 이번에 추천해서 명예도민이 돼야 될 분입니다. 이러한 설명조차 단 하나 없어요. 회기가 시작되고 ‘이것은 의회에서 그냥 해 줄 거야’ 이게 현 도정의 모습입니다. 여기 총무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정책기획관 다 나와 있지만요, 어제 부지사를 포함해서. 도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강화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정작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보조금 지원 3조 개정안에도 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기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 중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전 김태환 도정이나 우근민 현 도정이나 제왕적 도지사는 마찬가지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제 보완하고 권력을 분점할 거냐,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냐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조례만으로 보면 그래요. 행정동우회든 의정회든 간에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 아니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래서 지사님의 입맛에 맞는, 지사님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면 보조금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조례로 보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조금만…….
○강경식 위원   맞죠? 예를 들어서 의정회든 행정동우회든 도정에 쓴 소리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들을 하고 싶어도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면 보조금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만 활동이 되고 그런 쓴 소리하는 토론회나 이런 것도 열 수 없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그런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지사 옆에 들러리 세우고 입맛에 맞는 사업해 주면 보조금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조례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과거에 조례 개정안 전의 사항을 보면 포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대법원 판례…….
○강경식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시간 없는데 그런 거 답변하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하세요.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조례안에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방재정법」…….
○강경식 위원   그 얘기하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나와 있어서 이번 의정회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도…….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조례안에 놓아서 그러한 부분에만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업에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강경식 위원   「지방재정법」상 그런 규정까지 꼭 따라야 된다고 치면 도지사가 꼭 지정하는 사업 아니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이럴 바에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명확하게 도가 필요로 하는, 도지사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명확하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이해한다 치죠. 그러면 의정회도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 아니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이런 것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지사 개인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도정이나 의정이 공통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강경식 위원   조례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조례 문구상에. 이게 제왕적 도지사 만드는 조례 문구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의정회 조례나 행정동우회 조례는 지원 대상사업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원해 주십사, 이런 뜻을 이 조례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핵심은 항상 답변을 안 하시네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게 그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그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강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꼭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인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은 입법예고기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것이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행정동우회는 의견이 없었죠? 그죠?
○총무과장 문원일   의견수렴 내용 없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이 없었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위원장 위성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김대현 외 9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김대현 외 9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김대현 외 9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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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주특별자치도기초자치모형도입을위한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자치모형도입을위한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주민 참여 확대와 분권의 실질적 보장 등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특별자치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운영 세칙까지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관한 사항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6명,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각 2명, 도 소속 공무원 2명을 비롯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괄하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가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간사는 기초자치모형 도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안 제8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내지 78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참석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범적 모델을 도입하는 데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으로 세계적 모범이 되는 특별자치의 실현과 주민 참여와 분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내지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 모두 1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 논란의 배경입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4개 시·군을 통합하고 두 개의 행정시로 개편하여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등 행정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형태로 운영해 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약화로 도민들의 불편이 늘어가면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의 개선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시장이 책임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인사, 예산, 조직, 사무 등 제반분야에 제왕적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행정시장에게 대폭 위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리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한 해군기지 문제나 WCC총회 개최 등 산적한 도정현안을 앞에 두고 도민의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추진해야 할 실익과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시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특별자치도 5년 시행 성과 진단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시행상 문제점도 함께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국민총리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 설득이 한결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쪽, 현행 제도로 개선이 어려울 경우 대안 모색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 즉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특정짓고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모형이 아닌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은 검토와 토론을 거쳐 도민의 의사를 반영한 가장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쪽,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 2월 16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모형 개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기본방향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광역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도가 행정시의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정책 추진방향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모형을 새롭게 추진할 경우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국회 등 대외적 설득 논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제주도정이 핵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의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현행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제왕적 도지사나 권한 없는 행정시장, 이로 인한 책임행정의 부재,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약화 등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늘어가면서 현 행정체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등 대내외적 변수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접근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행 체제의 틀 안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법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행정체제모형을 탐색하고 최적의 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도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도지사의 권한을 과감하게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개선방안이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현행 제도로 개선이 어려워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추진과정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명은 기초자치단체와의 개념의 혼선을 피하고 특정 모형이 아닌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 역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공론화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수도 심도 있는 토론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30명이 아닌 15명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경우 제출 조례안의 제명과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보완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초자치모형도입을위한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청회 과정도 거쳤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많은 의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도민들이 지난 지방선거 때 과연 무엇을 원했었는가. 그리고 지사님이 밝히셨던 공약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과연 어떻게 체제를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자치모형 조례를 만들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펼쳐서 다음 선거 때부터는 직선제 시장으로 가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쟁점은 그겁니다. 자치권 부활이 도민들 요구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자치권 부활도 사실은 도민 요구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도에서 만들어온 자치모형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여론조사 된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기초자치권 부활까지도 요구하는 도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자치권 부활을 포함해서 도에서 연구한 직선 행정시장에 따른 자치모형까지 포괄적으로 다 논의해서 좀 더 적정한 방안을 연구한 다음에 추진할 건지 아니면 자치권 부활은 정부에서도 반대할 거고, 국회 통과도 어렵기 때문에 자치권 부활을 배제해 놓고 다른 모형을 연구해서 행정시로 갈 것인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에는 포괄적으로 다 논의를 하라.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공론화위원회로 바꾸고,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지사님께서 지난 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신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확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월 15일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모형에 국한하지 말고 최적의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 모형만을 단정해 논의할 필요는 없고 더 좋은 안이 나타나면 더 좋은 안으로 취합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안을 찾아내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지사님의 발표가 강 위원님의 답변에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사님도 인정하신 거고, 조금 바뀌었는데요. 한 가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시장 직선에 따른 자치모형입니다, 기존에 연구해 왔던.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강경식 위원   그것에 국한되지 말고 다른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수용을 한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을 논의하겠다는 부분은 자치권 부활을 제외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모형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권 부활까지도 포함한 모형을 검토하겠다는 건지, 이것이 쟁점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논의를 같이 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안을 내세우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겠다는 욕구에 도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형태로 실현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선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한 부분은 이를테면 중앙정부나 국회를 설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은 것이 기존에 말씀드리고 있는 행정시장의 직선, 다음에 기초의회는 없는 틀 내에서 도의회에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둬서 행정시에 기초의회를 대행하는 그런 쪽의 모델을 제시한 거고, 실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더 다양한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를 포함해서 도민의 의견을 적확히 듣는 것에서부터 충분히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본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권 부활까지도 포함한 논의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지사님이나 국장님 의견을 밝혀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자치권 부활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회가 결정하면 그것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대안에서 보면 행정체제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체제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이 부분을 상당히,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 것을 많이 따와서 얘기하고 있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도 사실은 행정계층구조까지를 포함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방향이야 통폐합이라든가 단층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계층구조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다만 조례명칭과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면 공론화라는 말씀 가운데 조금 부정적인, ‘빈 공’자 이미지도 이게 조금 혼재되는 느낌이 있어서 공공의 논의를 한 군데로 모으는 표현도 있지만 공리공론이라는 좀 부정적 이미지도 있고, 굳이 또 한자를 동원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것은 조금 명칭을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부정적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뀌는 것은 동의합니다.
○강경식 위원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권 부활 포함해서 이 위원회에서 공론화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것은 위원회가 결정하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 얘기하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법령에 보면 국가는 2014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어느 정도 범위의 규정, 여기 임기로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성 있게 하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논의만 하다가 4년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것이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일단 공론화 과정이 진짜 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실질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위성곤 위원장님께서 너무 오랜 시간 끌어서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을 지속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했던 거고. 이 위원회 논의는 기본적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안을 정하는 단계까지면 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은 자치권 부활 포함해서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어떻든 간에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도민들의 욕구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행자위 대안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서 조례를 통과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정태근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위원회에서 자치권 부활도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논의해서 그러면 자치권 부활로 가자면 갈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실은 의회가 추천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 위원님들도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될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적의 모델이라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안을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모형이 있으면 그것은 반영할 수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부활 부분도…….
○윤춘광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권 부활이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 방침이 뚜렷하고, 이미 우리가 가져와 버린 겁니다. 제주도가 선택한 특별자치도입니다. 행정시를 자치시로 부활한다. 가능치 않은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윤춘광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부분을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많은 최적의 대안을 접근하는 데 오히려 도가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논의는 하는데 결국은 실현 가능성을 쫓아서 가다 보면 위원회에서 그래도 실현 가능성, 최적의 모델 이런 조합을 전문가들이 더 고민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의논한 실현 가능성 외에 더 나은 최적 아니면 중앙정부의 설득할 수 있는 모형 같은 것을, 또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중지를 합치면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자치권 부활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위원회에서…….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솔직히 자치권 부활입니다. 원하는 것이 그건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논의의 장으로 이것을 끌어들이면,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이것을 누가 막을 거예요? 도민들은 전체가 다 자치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4개 시·군이 없어지고 그 폐해가 도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자치시를 논의한다고 하면 이 뒷감당 누가 할 겁니까? 안 되는 것은 빼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해서 시의회가 없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치시를 인정한다는 것은 시의회까지 인정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양식 있는 전문가님들이 실현 가능성을 쫓아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윤춘광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자치시까지 논의한다고 답변해 버리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아닙니까? 자치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 자치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는 위원회의 논의 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위원회가 실현 가능성을 쫓아서 최적의 안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저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자치시를 논의의 장에 펼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로, 도민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치시로 가자. 전체 폭발적인 여론이 일어나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데요? 논의를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가 받아들인 특별자치도인데.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 자치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논의의 대상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파장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윤춘광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논의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딱 지금 현행 체제 내에서 모델로 틀을 정해 버려서 논의의 틀을 축소하는, 같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도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체제를, 조금 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가자는 논의의 장이 돼야지, 지방자치 부활, 자치시라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들자는 건데, 이것은 국가하고 싸움이 돼야 하는 건데 이것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면 파장이 엄청나고 뒷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논의를 하되 자치시 부활 건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의 틀을 정해서 여기까지 가자고 한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논의의 구조나 틀 범위를 정해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회 구성원이 도의회에서 추천하고 학계, 법조계, 소위 제주도의 리더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만약 자치시 부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도민들 뜻 안 따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도민의 뜻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행정시장이 임명제로 되면서 풀뿌리민주주의나 여러 가지―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시장 직선, 다음에 행정과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문제를 해소하기 바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도 나름대로의 안이 있고, 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단정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고 진정성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논의가 되면 실현 가능성을 쫓아서 전문가 분들이 적합한 모델, 접근 가능성이 있는 모델을 추려낼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시, 이 단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아시죠? 동의하십니까? 지금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해도 행정시, 이 테두리를 벗지 못한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금 중앙정부 단위에서 논의하는 것도 실은 기존 시·군의 통폐합이나 기초 읍면동의 기능 확대 같은 것을 통해서 행정 효율화를 찾는 부분인데요. 전국 상황하고 우리 자치도의 특수성하고를 조합시켜 가면서 위원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논의 자체를 도가 차단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자율 기능을 가지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식견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모델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춘광 위원   실현 가능한 모델을 찾는데 자치시는 안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저희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나 자치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적합한 모델이라고 지금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을 쫓아서 했다고 말씀을 올렸지만…….
○윤춘광 위원   자치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위원회의 학술적인 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한정지어서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자치시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죠. 만약에 할 수도 있다고 가게 되면 일파만파, 또 도민사회가 들끓고 이런 파장들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파장들을 왜 가져오려고 하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치시가 안 되는 걸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답변하세요. 아까 논의의 장에, 위원회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일임을 하더라도 자치시는 아니다. 이것을 동의하시라고요. 자치시 하면 시의회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자치시라는 것은 결국 법인체가 돼야 자치시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도 잠깐…….
○위원장 위성곤   나중에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자주 얘기하는 사항들이라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현행 제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나와 있지만 인사라든지 예산, 조직, 기타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대폭 이양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안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자치모형으로, 직선제로 갈 때 우리 제주사회에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총리실에서 특별자치도 이후의 평가, 특별자치도 5년 평가를,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이 부분을 5년 시행 성과 진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 행정체제 시행상 문제점을 진단하는 부분의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방안을 도출해서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작년 민선5기 도정 출범한 이후에 다양한 방식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의 내용이 도민의 욕구가 지금 행정체제로는 문제가 있다. 또 최근의 행정시장 직선에 관한 욕구가 66% 찬성으로 나타나는 실정에서 실은 논의의 장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행정의 대응적 측면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실은 총리실과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 성과평가 용역에 이런 부분을 담기는 도민들이 기위 나타낸 현 체제에 대한 개편요구 그런 것들이 지난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표출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행정시장 직선제를 동의하는 것이 66%라고 여론조사에 나와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상 옛날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결과론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의 의견은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소속으로 2월 16일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모형 개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규헌 위원   이것에 발맞춰서 자치모형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와 관련해서 어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밀접한 정보교환 같은 것을 약속해 주셨고, 지난번 토론회 때 참석해 주신 옥무석 교수님이라든지 충북대학교의 강형기 교수님이라든지 도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해서 중앙의 행정체제 개편 관계 동향을 민첩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추진단에 직원을 한 명 파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쪽의 움직임하고 저희 방향을 조율해 나가면서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가능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중앙의 흐름하고 배치되지 않게끔 잘 엮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자치모형이 우 도정의 공약사항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에 걸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WCC라든지 해군기지 갈등해소라든지 큰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조례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도민이 중심이 된 WCC총회 개최라든지 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WCC총회와 관련해서는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국가 단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지금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없죠? 범도민적인 해군기지 갈등위원회 구성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은 이번에 특별법 4단계가 국회 통과가 되면 거기에 지원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재논의들이, 8대 때 통과됐던 그 사항을 지금 재논의하자고 이런 일들이 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오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야 됩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근거한 발전계획을 만들면서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발전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것은 이번 국회 때 최선을 다해서 법안 통과를 시키고 그 후속조치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모형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가 아니라 WCC총회 개최라든지 해군기지 갈등을 위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여기에 우 도정이 힘을 쏟아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제주도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느 형이 좋다, 싫다, 나쁘다 이런 것이 있다 보면 갈등에 갈등을 더하는 태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한 가지 모형만을 가지고 단정 짓지 말고 더 좋은 안이 있는가, 최선의 안을 도출을 해 내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논의의 장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논의의 장, 좋죠. 그런데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차원은 범도민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에, 지금 30인으로 구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또 세부적인 것을 도출해 낼 수 있게 해야지, 일단은 도민의 의견수렴이 더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한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은 저희하고는 실은 방향이 다릅니다. 시·군 통폐합이나 소규모 읍면동이나 소규모 시·군, 아니면 통합 가능한 모델을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하는 모형이고요. 저희하고는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법상의 지위에서 움직이는 체제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 별도의 논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추진위원회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에는 모자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민을 대표하는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법률적으로나 실현 가능성을 쫓아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분분한 부분에 대한 정리기능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느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문적인 것하고 도민의 의견하고 어느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고 중립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국장님,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쨌든 제주도민들이 행정서비스 질이 과거와 같지 못하다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고 지난 6·2선거를 통해서 이런 것이 공약으로 많이 제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공청회 시에도 찬성 측에서 진술하셨던 분이나 반대 측에서 진술하셨던 분이나 공히 지금 자치모형에 관한 논의는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최적의 안을 찾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보셨죠?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조례안에 보면, 이래서 도정이 오해를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의회 추천 6명만 딱 못 박아 놓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지사께서 24명은 다 위촉이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자칫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양 행정시의 행정시장 직선제로 몰고 갈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고, 그래서 지사께서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이 조례안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안을……. 대안 보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대안에 대해서만 잠깐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일부 조문 외에는 방향이나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원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일부사항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서를 보니까 기초자치모형은 안 된다는 논리로 그때 당시 행자위에서 합리적 행정체제입니까? 이렇게 용역비를 바꿔서 정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장동훈 위원   그 뜻은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포괄적 논의를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기초자치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그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기초자치모형에 관한 사항 심의, 위원회 기능의 포커스가 딱 맞춰졌어요. 공청회 및 세미나 등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활동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기초자치모형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졌어요. 지난번 예산서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용역비만 기초자치모형에서 합리적 행정체제로 바뀌었고 나머지 부수적인 기타 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초자치모형으로 있어요. 무늬만 바꾼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번에 조례가……. 여기 보시면 제목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다 말입니다. 이리 보고 저기로 보고 아무리 봐도 기초자치모형을 만들기 위한 일방적 로드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기초자치시든 합리적 행정체제든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은 맞습니까? 이 논의의 장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까 위원회가 결정하면 포괄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실현 가능성에 쫓아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실현 가능성…….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느 분이 그런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공약을 걸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옳다 그르다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안으로 나오죠? 하나의 안이 나올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안을 낼 겁니까, 아니면 다 모아서 하나로 결론을 내려서 그것에 대해서 도정이 진행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초자치모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 났네요? 기능이 있잖아요. 위원회의 기능,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의 도입에 관한 심의” 그러면 포커스가 결정된 겁니다.
   지사님께서 며칠 전에 발표에서 포괄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능에 보면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관한 심의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공청회의 및 세미나 등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심의” 논의의 장이 열려있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초자치모형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제시하는 행정시장 직선과 기초의회 없는 모델만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그러면 기초자치모형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 예산을 무엇으로 해 줬습니까? 예산을 무엇으로 통과시켰어요? 제목이 정확히.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합리적 행정구조 개편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합리적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심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포괄적이 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기초자치모형, 전체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처럼 ‘기초자치단체 부활’ 해 놓고 내용은 기초자치모형으로 해 놓고,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것은 조례안이 예산안 통과 전에 제출되어 있어서…….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수정해도 되겠네요? 합리적 행정체제에 관한 포괄적 논의, 그럼 되겠습니까? 수정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한정하면 안 되잖아요. 지사님 뜻도 그렇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행자위 대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저는 행자위 대안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큰 틀로 포괄적으로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다음 기초자치시는 제외한다 안 한다는 자체도 이 안으로 결정될 게 아니고……. 위원회는 한시적이죠? 안만 제출하고 해산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안을 가지고 해산할 겁니다.
○장동훈 위원   한시적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검토 논의과정을 위원회가 구성되면 초기 검토에는 모든 대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논의대상 안을 압축하고, 그다음에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단계에서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최적의 모형을 선출하고 도민의 최종의사, 특히 도의회의 동의나, 필요하면 주민투표까지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 논의과정 속에 많은 부분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정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제가 토론회에서 자꾸 얘기했지만 지금 도정의 방침에 대해서 짚고 싶습니다. 기초자치모형은 행정시장 직선, 2개 면 섬 지방의 도의원 선출,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진정한 본질은 특별자치도가 통합될 때 그 얘기였습니다. 효율성을 기초로 해서 공무원을 몇백 명 감축해서 몇백 억 원을 아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하겠다. 이게 특별자치도 될 때 큰 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한 2단계 행정계층, 그게 옛날 혁신안에 나와 있던 건데,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과대동으로 해서 모든 민원과 인·허가를 동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초기의 검토단계에서는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안을 도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에 쫓아서 도민들에게 저희가 이러한 상태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하는 행정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 외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실현 가능한 대상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검토되어지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차제에 이 부분을 말씀 올리겠는데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도의회 의원님은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례를 받아서 마흔한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기초의회까지 포함해서 도의원님 열아홉 분하고 기초의회 39명 해서 58명으로 기초의원 포함한 인원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정을 이끌어오셨는데, 저희가 마흔한 분, 또 추자나 우도까지 포함하면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실은 과거의 기초의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시의 기초의회를 도의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지사님 홍보하러 오셨습니까? 제 질의에 대한 답만 하십시오.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홍보하러 오셨습니까? 심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홍보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고 압축해서 안이 도출되면 그 이외의 것은 논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느냐, 무용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전문가들 통해서 구성해도 되는데 꼭 이 위원회에 설치해서, 비용 때문에 위원회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론화를 해서 어떤 신뢰성 때문에 이 위원회……. 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뭡니까? 진짜 목적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도민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를 전문가들이…….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 안 해서 할 수는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객관성을 가지고…….
○장동훈 위원   객관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도정이 이제까지 쭉 해 왔지만 과업지시서상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도정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표현으로. 다 도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도정이 집행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럴 거면 아예, 지금 도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이며 이 위원회가 다양하게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정이 하는 방침대로 가보시고 의회 입장 들어 보시고 도민의 입장 들으면 되는데 굳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압축해서, 예전에 특별자치도 통합될 때,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할 때 점진안하고 혁신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그 당시 여론조사가, 도민의 투표가 잘못됐다고 후회하시는 도민들이 많거든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내용을 못 했고요. 보기를 여러 개 냈어요. 그 보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를 잘못 찍었다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추진위원회도 그런 보기를 만들어냈을 때, 도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은 한정된 보기가 나왔을 때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결집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위원회가 없어도 많은 논의가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으로 소리가 안 나는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회 구성에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님들도 계시고 의회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회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유의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제가 합리적인 행정체제 전반을 열어 놓아서 얘기하는 것으로,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인식하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마쳤는데 윤춘광 위원님께서 자치권 부활은 정부에서 도저히 통과 안 시켜준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것에 도민들의 힘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그런 답을 만들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가능한 자치권 부활이 아닌 행정시장 직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오락가락 하신 것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검토과정에서 위원회가…….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행정시장 직선 정도의, 법상으로 크게 문제없는 자치권 부활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 행정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도의 입장도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도민들에게 공약한 부분은 자치권 부활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공약을 했고 그런 부분에 지지하는 도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공청회 과정에서도 대부분 학자들의 찬반을 떠나서 자치권이 부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법이 통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비슷한 자치모형 형태로라도 가자.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차선책으로 얘기한 것이지 공청회에 나왔던 네 분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지금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의 찬성여론 이것을 조사해 보면 60～70% 나올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을 분명히 구분 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이 위원회 만들어 놓고 최적의 답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서 결국 답으로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끝내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미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애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게 뭡니까? 지사님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자치권 부활까지 얘기했지만 실제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도민들께서 양보해 주시라, 미안합니다 해 놓고 현 수준에 맞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직선제 행정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겠다고 하든가, 지금 도민들이 얘기하고 도의원들이 얘기하니까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겠다 하면서 자꾸 말을 흐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이 공약을 이행해 나가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라면 자치권 부활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서 그게 부결돼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형태의 모형을……. 도민들께 ‘보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형으로 직선제 시장 정도라도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고 그게 도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그런 것도 인정 안 하고 최적의 답을 찾겠다고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분명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결같이 특별법 틀 내에서…….
○강경식 위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약사항 요약한 것에. 그리고 장동훈 위원님께서 예전에 도정질문 할 때도 그게 분명히 나왔어요, 우도 특보까지 하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얘기가…….
○강경식 위원   아닙니다. 그 모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부분도 용어에 나와 있습니다, 문건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토론회…….
○강경식 위원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맙시다.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것인데.
   장동훈 위원님, 그게 맞습니까?
○장동훈 위원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기초자치단체 부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형도 나와 있고.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논의를 해야죠. 자꾸 왜곡시키면 안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부활 도입 같은 용어의 혼재가 있어서,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초자치모형이라고 용어를 바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약의 내용이 한 번도 달라지거나 바뀌는 것 없이 현행 특별자치도법 범위 내에서 행정시장 직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정을 비판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얘기도 했고 언론에도 분명히 그게 다 표시되어 있고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차선책으로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할게요. 자꾸 그런 것들을 공약한 바 없습니다, 자치모형으로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미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또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런 용어를 사용했고, 이것이 혼재되어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지사님께서 인정을 하셨고요. 다만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인정을 했으면 확실히 인정해야지 혼란의 여지를 줬다 하면서 빠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혼란을 줬고 그 공약을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 놓고 가야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윤춘광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답변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대안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에서는 이미 답을 만들어서, 형식적인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나중에 현실적인 안을 찾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진정성 있게 공약을 이행하고 의지가 있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왜 안 됩니까? 한 번 국회에 법안이라도 제출해 봤습니까?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 될 거라고 지레 겁먹고 논의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행의 모형을 제시한 부분은 실현 가능성을 쫓았고 도민에게 행정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중앙의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서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식견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또 특히 중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과 맞물려서 녹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또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서 모든 대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강경식 위원   제가 계속 누차에 말씀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에 안을 제출했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또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적의 답을 찾겠다. 답을 이미 마련해 놓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조례 동의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얘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추진해야죠. 두루뭉술하게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두루뭉술한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강경식 위원   도민들이나 의원들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윤춘광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답변하고 저한테는 이렇게 답변하고 두루뭉술하게 가겠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거듭 말씀 올리지만…….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한을 정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한이 필요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했습니다. 활동시한도 한 2년이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참고로 중앙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제 위원회 임기가 2년이면 2013년 3월경까지 되어질 건데, 그러면 실제 제도개선을 해 가는 과정,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2014년 선거와 맞물려버리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2014년 선거에 맞물리지 않는 기한, 그래서 한 2년 정도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합의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위원회의 기능 등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폐기하고, 대신에 제명을 기초자치단체와 개념의 혼선을 피하고 특정 모형이 아닌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며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수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초자치모형도입을위한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대안 첨부)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자치모형도입을위한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난 제1차 회의 시 공청회를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기초자치모형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에서는 현행 행정체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체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원하는 행정체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울러 현행 체제 안에서 행정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이양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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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원일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정책기획관    장성철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기록    

•    부순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