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3월 10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기획관리실에 보내주고 계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는 법인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이전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법인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 소재 법인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0일부터 진행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법인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법인 등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는 법인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조례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이전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변경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법인 등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소재 법인 등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 지원이 없음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을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등 기업의 도내 이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공장이나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제주지역으로 오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하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하는 바인데요.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을 하면서 상반기 내로 도내 골프장이라든가 경마장 등 조세 감면을 했던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적정 부분 조세 감면분을 조정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도 하반기부터 전부 다……. 물론 상반기부터 오르고 하다가 지금 서민 세금도 다 오르고 있는데, 어떻든 골프장이나 경마장, 별장이 상당 부분 세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님, 2010년도 기준으로 골프장, 경마장, 별장이 얼마 정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죠? 2010년 기준으로.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별장은 저희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해서 전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1억여 원이 됐고요. 골프장은 68억 원, 경마장은 48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에 감면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골프장이나 경마장이나 별장과 관련해서 조세 감면 이후에 조세를 상향조정해서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상향해서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평소 감면액을 제외한 다른 부분…….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감면된 이후에 골프장이나 경마장이나 별장은 정해진 것에서 조세 비율이 더 올라간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골프장 68억 원, 경마장 48억 원, 별장 21억 원 이렇게 상당 부분의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나 하수도 세금은 다 올리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골프장이나 경마장, 별장도 어떻든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적정 부분 조세를 같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계십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증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자료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감면을 해 줌으로써 전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골프장이나 경마장, 별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할 때, 그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올 상반기 내로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조례감면 관련해서 의견을 집행부에서도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이신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계획에 따라서 기본 자료 조사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자리에서 그 관련 계획을 발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재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골프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상 골프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강경식 위원 실장님, 골프장 업자를 대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약속한 올 상반기 내의 조세 감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행자위에 보고하겠다고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골프장, 어려운 것 실장님한테 답변해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골프장업자를 대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하세요. 올 상반기 내에 약속했던 조세 감면과 관련된 별장이라든가 경마장 등등에 대해서 검토해서 행자위에 보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정을 가지고 할 것인지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골프장 어려운 것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려운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국세도 감면해 주면서…….
○강경식 위원 그 계획이 있는지만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것을 답변하십니까? 올 상반기 내에 조세 감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정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세정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앞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세정담당관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자꾸 제가 질의한 것 외에 엉뚱한 답변은 말아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가 제도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모든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드맵에 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본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강경식 위원 매일매일 “검토, 검토” 하지 마시고 6월이면 6월에 개정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언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거다, 토론회 할 거다 이런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 말고.
○세정담당관 이신호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것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진 계획안을 작성해서 행자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그 일정에 따라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감면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세원 발굴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감면은 앞 다투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재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강경식 위원님의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각종 감면을 통해서 제주도에 투자유치를 했다 말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세금 감면을 재검토할 때, 예를 듭시다. 골프장을 몇 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겠다. 그래놓고 하다 보니까 세원이 부족하다. 5년을 약속했는데 3년만 해 준다. 그러면 그 파생되는 문제가, 제주도정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면서 향후에 감면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감면된 것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은 제주도정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사전에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즈음해서, 이 조례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원 발굴에 대한 정책을 알아야 감면에 대한 것도 융통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세원 발굴에 대해서 방향성은 간단히 하고요, 방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원 증대가 아니고 발굴. 분명히 명시하겠습니다. 세원 증대는 지금의 세입을 어떻게 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발굴하겠다. 방향과 방법을 하나씩만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방세 세원 발굴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배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교차경주 같은 것을 확대해서 레저세를 증대시키는 부분, 해상풍력 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법, 또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와 관련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등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세의 이양 등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짚지는 않겠습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긴박한 사안이 아니라서.
국세 이양은 아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8대에 얘기하다 보니까 9대에는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 같고, 다음 아까 말씀하신 교차경주의 레저세, 해상풍력의 세외수입, 스포츠토토복권,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교차경주 레저세가 제주도가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경마장에서 발굴해서 제안받은 겁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장동훈 위원 그냥 제가 정답을 낼게요. 마사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죠. 그리고 도세가 이익이 되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들이 먼저 발굴했다고 실무자가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장동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점을 보면 해상풍력, 토토……. 해상풍력은 쭉 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력공사하고 전기 공급을 통해서 있었던 민간업자들이 계속 해왔던 일, 토토도 토토복권 측에서 계속 해왔던 일들입니다. 다음 지금 로또복권 수입이 오고 있는데 그 역시 로또복권 측에서 제주도가 같이 할 수 있느냐, 제안이 들어와서 같이 했던, 지자체가 몇 개 포함되어 있죠. 공통점은 뭐냐 하면 제주도가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책제안을 할게요. 정책제안을 하는데, 문제점을 짚지는 않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권한 이양되는 것이 많아요. 많은데, 국가권한 이양되는 것을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국가권한을 잘 이양해 주는 것은 소위 돈에 관계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부 예산이 이쪽으로 오지 않는 것은 쉽게 넘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렵게 가고요. 두 번째,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위 말해서 카지노 같은 이런 것들은 정부가 꽉 쥐고 있어요. 크게 공통점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많은데, 자꾸 언론이나 의회에서 요즘 9대 들어서……. 지난번 제가 장성철 정책기획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SOC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죄인 같은 기분이 든다, 복지를 말하면 아주 성인군자 같고. 사실은 복지도 필요하고 SOC도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진짜 고용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없는 도로도 뚫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가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구도심권의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 공동화를 해소하면서 일거에 서울처럼, 지금 오세훈 시장 당신이 우선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역세권역 개발 듭니다. 소위 시프트죠. 서민의 주거안정, 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이 세 가지죠. 그러면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 큰 틀의 목적, 그 다음에 서민의 주거안정,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국가권한 이양이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구단위 개발이나 아니면……. 도시개발 이게 아닙니다. 제가 뭐 수평적 개발을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구도심권을 정비하는 재정비계획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권한 이양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중앙로 삼도동, 심지어 시민회관, 용담, 지금 뉴타운도 지지부진합니다마는, 삼도동이 한 예던데, 일도동하고. 그러면 지금 가장 낙후되는 용담동, 다음에 또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시민회관 근방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구도심 공동화도 방지하고 블록 설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잡아서 섹터를 설정해 주면 충분히 도가 돈 10원 안 들이고 민간의 자율개발을 통하면 구도심 공동화도 일어나고 세원 발굴이 어마어마합니다. 추정치는 제가 용역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의 두 배의 세금이 나와요, SOC산업에. 제가 약간 저 개인적으로, 객관성이 없습니다마는 추정해 봤습니다. 이런 류의 세원 발굴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주민들한테, 뭐 수평적 개발에 문제도 없고 다른 예산의 지장도 없고, 이런 세원 발굴 정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정책제안을 드릴 테니까 가서 실무진들하고 잘 협의하고 국가 권한 이양된 내용들 요점들을 발췌해서 그런 것을 실무자들이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무근성 일대 재개발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죠?
○장동훈 위원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현재 계획해서 도시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장동훈 위원 조금 다른데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확대를 하시도록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아무튼 구도심 공동화를 모토로 하는, 제주시 전체 구제주권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시장이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멍석만 깔아주라는 겁니다. 지금 도나 시는 자꾸 멍석 외의 윷까지 준비해 줘요. 그것까지 준비하지 마시고 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제도적 장비를 통해서 세원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참고할 겁니까? 검토할 겁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물론 세무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장동훈 위원 아니죠. 제가 세무 차원의 얘기입니다. 지금 제도가 세무 차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은 지방세로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도정 정책적인 측면에서, 도심 재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안해서 추진하는 데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동훈 위원 정리하면서요. 단순히 구도심, 지금 뉴타운 개발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것은 어찌 보면 윷까지 준비를 해 주니까 거기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의 보상 문제, 작은 땅을 갖고, 제주도 말로 안팎거리를 갖고 있는데 집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거기를 나가면 오히려 집 하나도 준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다만 제가 만드는 방법은 자율적으로 섹터만 설정해서 도시계획만 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면 오히려 민간시장이 그것을 해결하면서 세원이 많이 발굴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되고 구도심 공동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플랜입니다. 단지 세원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세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인 레저세, 해상풍력 이것은 솔직히 새 발의 피다, 그것에 비하면. 그러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지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무튼 그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감면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실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박원철 위원 이신호 세정담당관님, 작년 마지막 임시회에서 세목 조정이 이루어져서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제가 1월 19일자로…….
○박원철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조례 개정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오실 때 속기록이라도 확인하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그런 부분은 전부 숙지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분명히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올 상반기가 아니라―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올 3월까지 제23조 별장에 대한 감면, 제24조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 제25조 고급선박에 대한 감면, 제26조 골프장, 제27조 경마장에 대해서 종합적인 성과를 분석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왜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엉뚱하게 하십니까? 회의 준비 안 하시고 그냥 이거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해서 나오시는 건가요?
담당관님, 이 조례 한시 조례입니다.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맞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올해 한시 조례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특혜라고 생각하는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경마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분석 안 하셨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고…….
○박원철 위원 분명히 작년 연말에 그런 약속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 기초 자료들을 조사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에 통과하면서 그때 추진하시고 지금 정도에는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 한시 조례인데, 지금까지 계획을 안 세워놓고…….
실장님, 이게 한시 조례죠?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박원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물론 위원님들이 앞으로 조례 기한을 연장할 때 검토는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별장 문제, 고급주택 문제라든지 골프장에 대해서 감면해 주던 것을 중단시켰을 때,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 투자유치문제라든지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박원철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도의 경쟁력 강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감면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고 감면해 줄 부분은 해 줘야 된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별장이 제주도 경쟁력 강화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고급주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골프장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고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직까지 계획도 없으신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한시 조례로 12월 31일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의도대로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자꾸 이러시면서 특혜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박원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연구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연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골프장이라든지 고급주택 이런 곳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노라 해서 유치한 것을 이제는 일정기간 지나서 이제는 다 했으니까 당신네는 영업이 되든 말든 우리는 감면 취소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 한시 조례, 올해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났을 때 앞으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 어쩔 수 없다.
또 하나는 이런 걸 겁니다. 지사님께서 자꾸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골프장 지금 28개소 운영되고 있죠. 승인이 4개죠. 절차 이행 중이 3개죠. 이미 이 사람들 혜택 다 받았죠. 그런데 다시 골프장 허가를 주시렵니까? 지금 이게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박원철 위원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까지 법적 안정, 국제자유도시의 입장을 감안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어쨌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적용기간이 끝나서 12월 31일 지나서 올해 다시 조례안 재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감면 이런 부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어떻든 제주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에서 시작되고, 무분별한 부분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0년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감면액이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2010년 추정으로 218억 원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218억 원 이 부분이 물론……. 오늘 제출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 목적을 얘기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유는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동료위원이신 강경식 위원님, 장동훈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의 얘기가 다 그런 주문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도 지금 감면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현시점에서 새롭게 점검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또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다시 재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사항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감면을 해 주는데 세제에 따른 부분 세목 같은 것이 있겠죠. 세정담당관님, 그게 몇 가지나 되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우리 지방세가 11개 세목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게 아니고요. 경마장과 골프장, 별장의 감면내용 중에 몇 가지의 세제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11개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지금은 등록면허세가 됩니다마는―다음 재산세, 레저세,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시설세, 금년부터 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이렇게 있습니다. 한 7개 세목…….
○윤춘광 위원 거의 다 감면을 해 주는군요. 좋습니다.
작년에 218억 원을 감면해 주셨는데, 이 감면은 언제까지 해 주기로 약속이 된 겁니까? 마르고 닳도록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는 해마다 일몰로 정리하면서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중앙에서부터 전국 통일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담당관님,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시나 본데, 경마장에 지금 7가지 감면을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마르고 닳도록이냐라는 것은 경마장 끝날 때까지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한 5년까지 하다가 검토할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경마장은 3년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3년하고 다시 또…….
○세정담당관 이신호 재검토를 해서 효과를 분석한 후에 효과에 따라서 연장여부는…….
○윤춘광 위원 그게 언제 결정된 거죠? 몇 년도에 결정됐습니까? 차기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2009년 말…….
○윤춘광 위원 2009년 말. 그러면 3년요. 그러면 내년 말이면 다시 검토하겠네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거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감면조례를 다시…….
○윤춘광 위원 조례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경마장의 세수가, 지금 도정에서는 경마장 수익이 가난한 제주도의 도세에 엄청난 보탬이 된다. 자랑하시죠? 사실상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마장이 적자보는 데가 아니에요. 돈 버는 데예요. 돈을 벌어들이는 데입니다. 돈 버는 데에 이렇게 7가지 세목을 감면해 주고, 그것은 누구 돈으로 법니까? 관광객 퍼센티지, 도민 퍼센티지, 경마 손님들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관광객 0.5%도 안 됩니다. 99.5%가 우리 도민이에요, 도민.
막말로 얘기해서 정부가 허가를 줘서 도민들의 주머니를 훑어가는데, 물론 도민들 본인이 좋아서 가서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런 마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돈을 훑어가서 그 돈 중에 도세로 500억 원이 나왔다, 이게 우리 큰 이익이다. 이것 의미 없는 겁니다. 이것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정말 제주도로서는 좀 창피한 일입니다.
경마로 인해서 전 도에서 망가져가는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합시다. 그런데 제주도 도민들의 주머니를 훑어가는 이런 데다가 왜 감면해 주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3년이 약속되고 2012년 말에 다시 결정한다니까 그때는 아예 생각을 마십시오. 경마장은 감면 안 됩니다. 2012년도에 감면이 안 될 걸로 준비하세요.
세정담당관님, 본 위원이 하는 말에 이의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사실 경마장이 관광객 유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지적한 대로 그렇게 많은 비율의 인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토·일요일 경마에서 금·토요일 경마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실 일요일 날 올라가기 전에, 10% 정도에서 한 20% 정도로 이용객들은 좀 늘었습니다. 그 대신에 도민들은 좀 줄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금·토요일로 바뀌니까 늘었다고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그리고 우리가 세수 감면해 주면서 얻고자 하는 세수의 확충을 위해서 감면을 실시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담당관님, 지금 그걸로 논쟁을 하게 되면 한참 싸워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이 돈이 제주도민들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담당관님은 이 돈이 제주도민들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 돈이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세수 500억 원 안 걷혔다고 그 돈이 어디 갑니까, 거기서 안 나오면. 쌈짓돈 다 훑어다가 세금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경마장에 대해서 동의하려고 그러지 마시라 말입니다.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지금 감면을 늘린 것은 화상으로 하는 교차경주에 의해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 서울이나 부산 거기서 화상을 보면서 마권을 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세수들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차경주의 세수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두 번 하는 것을 지금 세 번 해달라고 막 사정하고 있죠? 저기서는 안 해 주겠다, 해 달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경마장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도에 마당을 만들고 나서 경마장에 수익을 엄청 가져갔습니다. 인정하시죠? 경마장 수입이 많았다는 걸.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윤춘광 위원 지방세를 500억 원, 400억 원 이렇게 낼 정도면 얼마를 가져갔겠습니까? 그것 다 어디 돈입니까? 제주도민들 돈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경마장 감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세요.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부터는 감면 안 됩니다, 경마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업체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 이전되는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라든지 의약품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것은 좋습니다. 전자부품 업체, 그다음에 동물성 사료 제조, 이런 업체들이 기존에 이전된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전 예정인 것도 있는데, 실장님이 총괄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감면까지 해 주면서 도내에 기업이 이전되는 데 대해서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도움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든지 세계적인 보물섬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적인 차원 같은 것도 앞으로 제주도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로드맵을 세워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전 신청을 하면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구체적인 기준은, 이 업무를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합니다마는 어쨌든 기본 방침이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반도체 설계 업종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동물성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에 저해가 안 되는 업체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가급적이면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방침 하에 저희가 투자유치 대상…….
○현정화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고 있다든지 착공 예정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적으로 가는 업체들이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로드맵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도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선 공해업체는 배제하도록 엄격하게 해서 유치할 때부터, 저희가 유치하지 않은 업체는 이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깃을 정해서 수도권에서…….
○현정화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1순위로 이전돼야 된다고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선 반도체라든지 넥슨같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을 1순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서 근거 있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Daum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Daum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도 또 이전이…….
○현정화 위원 그렇죠. Daum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데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제주도 보물섬을 지키는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섭외했을 때 승낙하고 수락할 게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로드맵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로드맵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선 중점 유치대상 기업으로 로드맵상 나와 있는 것은 수출 주도형 친환경 첨단 IT·BT기업 또 금융이나 보험, 가전 등 사업지원형 콜센터 이런 기업 등을 해서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기업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실장님이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기업들을 우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자부품이라든지 동물성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에 저해가 안 됩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가전 같은 경우에도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게…….
○현정화 위원 그러면 동물성 사료 제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동물성 사료…….
○현정화 위원 리스나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은 표기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계 최초의 천연 항생제, 마늘을 이용한 건데 아마 잘못 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물성 사료 생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잘못 표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리스나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자세한 것을 위원님께 제공을…….
○현정화 위원 리스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대정에 있는 마늘……. 뭡니까? 마늘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천연항생제인데 마늘을 이용한…….
○위원장 위성곤 마늘에서 기능성 종류를 추출해서 추출물을 가지고 암 치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그건데…….
○위원장 위성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자료에다가 잘못 표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동물성 사료 제조라고 표기가 잘못돼서…….
○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부실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분명하게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 자료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의약품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친환경적인 겁니까? 이것도 제조업인데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배출하는 공해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약을 만드는 데 공해가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배출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환경기준에 어긋나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저희가 기업 유치할 때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할 때 그것을 그때그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도에서 방침이라든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이전할 때마다 평가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백년대계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IT·BT라든지 금융, 보험 이런 사업을 하고 투자유치…….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정말 제주도를 아끼는 도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제주도를 백년대계 설계를 안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그렇게 가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과 정확한 판단과 로드맵들이 정리돼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저도 현정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법인이 지방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기업 중심으로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법인이 들어왔을 때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재산세도 다 감면해 주고 등록세도 다 감면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오염시설이 제주도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은 배제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친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심사해서 감면하는 걸로 분명히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에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감면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들어온 기업들인데 이제 와서 세금을 더 걷으면 문제가 생긴다, 말썽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자꾸 곡해시켜서 무조건 세금 더 걷으려 하는 위원들로 몰아가지 마시고, 그런 약속은 저희들 다 인정합니다. 이미 조례상으로 만들어진 부분.
그럼 제가 질의를 잠깐만 더 드릴게요.
경마장은 아까 말씀하셨죠? 경마장은 3년마다 감면율을 조정하는 걸로 지금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프장은 몇 년마다 감면율을 조정하기로 돼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지난 2009년도에 세수 확충을 위해서 도민들이 부담이 없는 화상으로 인한 교차경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세율만 조정해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경마장은 그렇고, 골프장 말씀하세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골프장은 그런 것이 없고 올해 말에 일몰로, 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경마장은 그때 할 때 3년 해서 보자 이렇게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한 게 뭡니까? 경마장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고, 골프장 같은 경우 일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어겨서 다시 세금을 원점으로 돌려서 더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몰제면 일몰제에 맞게 우리가 얼마든지 조세를 더 걷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권한이 있는 상태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세금을 더 걷자는 거지 그 약속을 파기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처럼 자꾸 위원들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실장님.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일몰제 부분, 3년마다 감면율 조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세를 더 걷을 부분은 합리적으로 더 걷자는 얘기지, 저희들이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엉뚱하게 그것도 다 파기해 버리고 조세를 더 걷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정발언을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시정이라기보다는요, 지금 골프장을 유치하고 감면해 주는 것도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인데 골프장도 살아남아야 되고 관광객 유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강경식 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만 하세요. 제가 시간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종합적으로…….
○강경식 위원 그렇게 위원들을 매도하지 마시라고요. 위원들이 마치 약속한 것까지도 다, 그런 게 아닌 것 인정하세요, 빨리.
○위원장 위성곤 차우진 실장님,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마치 신의성실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하는 답변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차우진 실장님의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충분히 그 정도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이 곳에 와 계신데 자꾸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주도에 골프장을 지은 사업자들이 제주도는 세금을 이런 상태로 하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골프장 건설을…….
○위원장 위성곤 예,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물론 강경식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이지 다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어떻든 약속했던 부분을 어겨서, 다시 제로시켜서 조세를 더 걷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같은 일몰제라든지 감면율 재조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서 걷을 부분이 있으면 세수를 발굴해서 더 걷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안을 만들어서 행자위하고 의논해서 올 상반기 내로 조례개정을 안 하시면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직접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7페이지 봐 보십시오. 제79조도 그렇습니다. 제79조에 보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법인업체들에 대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또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걸로 돼 있고, 재산세는 무려 5년 동안 무료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3년 동안은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이렇게 많은 경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골프장이나 경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개정하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들을 계속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재산세를 5년 이상 경감 받은 도내 기업체나 도민들이 있습니까? 단 한 분이라도 있냐고요. 그것에다가 또 3년 동안 50% 감면해 주고, 이런 막대한 부분을 해 놓고 또 조례 개정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왔으니까 재산세 더 감면해 주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얘기라는 겁니다, 골프장이나 경마장에 대해서도. 그러면 애초에 들어올 때 2～3년 감면해 준 걸로 끝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에 그렇게 재산세 5년, 그리고 3년 더해서 2분의 1 감면해 준 도내 기업체나 도민들이 있냐고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세금을 감면하고 하는 것, 세원 줄어드는 것 저희들은 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역차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역차별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강경식 위원 대부분의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도민 자본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2～3년, 5년, 감면해 주면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 이렇게 감면해 주면 도민들은 뭡니까, 도민 기업들은. 5년이라도 감면해 준 기업이 있는지, 그것 먼저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본질은 뭐냐, 특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요금을 적게 받으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산세를 증가시키면 골프요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골프장 이용객이 줄어들고 골프 관광객이 그만큼 감소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가 또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위성곤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일단 명확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펴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게 그거잖아요. 제주도민들한테 5년 이상 재산세를 감면해 준 적이 있냐고요, 단 한 기업이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역차별 논란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 들어올 때 한 5년 감면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도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게 해야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면해 주고 도민기업들은 감면율 전혀 없이 처음부터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조정하자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가만히 보다 보니까, 골프장을 예를 들면 현재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골프장은 몇 년이죠? 몇 년 동안 몇 퍼센트 감면해 줍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몇 년 동안이라는 기한을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지난 연말 조례 할 때 부칙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이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조례내용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 말이 일몰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골프장만 별도로 몇 년 이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골프장 지어진 게 내년부터는 다 세금을 거둬들일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재산세…….
○장동훈 위원 전체 세금이 감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부터? 아예 없어요?
○위원장 위성곤 조례에 의하면…….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감면조례가 각 조문별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표준안에 따라서, 제주도만 특별하게 더 삽입될 것, 이런 사항들을 첨가해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질의에 대한 답만 하십시오.
골프장 내년부터 감면 하나도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하십시오. 말을 돌리지 마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감면조례가 연장되느냐에 따라서…….
○장동훈 위원 아, 참! 연장되는 건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거지 왜 그걸 예상해서 지금 대답합니까? 여기에서 누가 연장해 줍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얼렁뚱땅 삼천포로 빠집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하십시오. 가부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꾸 회의하는데, 공식적인 회의 아닙니까? 회의면 회의답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57만 도민이 질의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 그걸 뱅뱅 돌리면 57만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있다 없다 대답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지금 감면조례상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감면조례가 없다면 감면이 되는…….
○장동훈 위원 왜 예상을 하냐고요. 현재 법과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골프장 감면하는 게 있다 없다 답변하십시오. 일부 있다, 일부 없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대답도 못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게 좀……. 자꾸 골프장을 감면이라고 표현을…….
○위원장 위성곤 아니, 잠깐만요. 골프장만이 아니라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감면이 아니고…….
○장동훈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골프장을 예를 든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장동훈 위원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있다 없다만 얘기하십시오. 골프장의 경우 있냐 없냐.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골프장에 대해서만 집중된 게 아니고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 질의가 다시 준비가 돼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지금…….
○장동훈 위원 아, 참 답답하네! 있다 없다, 한마디도 못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기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지금 전국 골프장은 중과제도를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과세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아니면 중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훈 위원 현재 법에 의해서 중과세를 매기는데 제주도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중과세는 없었다, 지금 이 얘기가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장동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복잡하게 빙빙 돌리십니까? 어쨌든 감면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조례를 확인해 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5년은 3년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골프장이 감면조례를 연장시키지 않고 내년부터 중과세를 한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다시 감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약에 골프장이 연장이 안 됐다, 일몰로 끝났다, 중과세를 매기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골프장이 감면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5년이 안 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골프장 잘 보십시오. 부동산 취득세는 그렇다 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즉 골프장이 완성돼서 등기 이전이 끝나고 재산세가 성립되는 그 날 영업해서 5년이 안 된 골프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되느냐 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 성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지금 이것은 법인들의 이전에 대한…….
○장동훈 위원 골프장 법인이죠, 법인 아닙니까? 제주도에 골프장 개인 있어요? 말씀들 참 희한하게 하시네.
○세정담당관 이신호 골프장에 대한 조례 규정은 별도 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조항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장동훈 위원 골프장은 조례에 일몰이라면서요?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이든 올해든 감면조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끝나잖아요. 끝났을 때 이 법에 적용돼서 감면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위원님들 전체적인 견해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그런 신의성실에 대한 것은 아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골프장이 일몰제로 끝나면 감면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도민들의 의식이란 말이죠.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중복돼서 감면이 되면 우리가 당초에 골프장을 투자유치하는 그 목적에는 반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의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골프장이 일몰이 된 상태에서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 이 법으로 감면받을 수 있겠다. 그런 염려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것 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지금 골프장은 저희들이 낸 개정안 제18조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1호자목에 의한 법인들이 이전했을 때 조항을 적용하고, 제26조에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26조나 제18조나 결국엔 부칙상으로, 전체적으로 금년 말에는 다 검토해서 일몰 여부를 결정…….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검토하는 건 다음 얘기입니다. 오늘 이 조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향후를 예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상 답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가 현장의 사실적 접근을 위해서 오늘 조례를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얘기만 하자는 얘기예요. 왜 확대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지금 제18조에 의해서는…….
○장동훈 위원 18조든 26조든 안 따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8조에서 골프장 감면하고 있죠? 그렇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18조에서는 감면이 아니고요. 골프장은 26조에 의해서…….
○장동훈 위원 골프장 26조에 의해서 감면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그 26조가 일몰이 됐을 때 이 조항에 해당될 거냐 말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답변이 안 돼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당연히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장동훈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장동훈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자꾸 헷갈리게 답변하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 연말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그렇죠? 골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수도권 이전 기업이든,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죠? 한시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간이 있었는데 긴급히 이 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위원장 위성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조례개정안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착공 예정 기업이든 아니면 이전 기업이든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어서입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작년부터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해 오고 있는 기업체가 금년 초부터 다시 제주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개정하면서 그 용어가 제주자치도 외 지역으로 되지 않고 수도권 외로 돼 버렸기 때문에 맞춰줘야만…….
○위원장 위성곤 그때는 왜 개정안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12월 정례회 시 조례 개정할 때 넣어서 와도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규정 때문에 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 위성곤 어떤 기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주식회사 우성진공이라고 인천 서구에 있는 45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해안동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있고, 또 추진 중인 기업도 몇 군데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2010년 9월에 부지 매입 계약을 해서 협의가 되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때 조례 개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와서 하냐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이 조례를 해 주셔야…….
○위원장 위성곤 자꾸 조례를 올려서 개정시키고 또 개정시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법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기업을 육성시킬 방안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외부에서 오는 법인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외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만, 외부의 자본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실제 내생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발전시킬 곳이 많고, 사실 지역의 자본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정책개발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수출 1조 원 전략은 수출을 1조 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산업구조를 수출 위주로 바꾸면 내수, 국내 소비에만 의존해 왔던 이 구조를 수출 다변화하자는 거고, 올해만 하더라도 수출기업이 지금 110개 정도 되는데 한 20～30개 정도를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 수출진흥본부가 만들어져서 신성장 5대산업 중심으로 해서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수출기업 300개까지 육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그렇게 육성을 할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기업들을 육성하는데 그분들에게 감면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물론 그런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사의 전면적인 공약이고, 지사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공약사항인데 실제 제도적으로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없는 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사실은 수출기업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기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부품조립산업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사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위원장 위성곤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투자를 받아서 지역 활성화를 하겠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이런 고민이 안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우리의 고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변화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내생적 자본 그리고 내생적 기업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올 연말쯤 되어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에…….
○위원장 위성곤 자꾸 “에”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속기록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나중에 뒤져보면 거짓말한 격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아니, 실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생적 기업 발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성장하는 기업의 모델은 어떤 모델이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로드맵을 잡는 정도의 보고서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가 지금 50개 어젠다를 확정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정책조정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러한 사항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11월 달에 업무보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보고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좀 더 충실한 내용이 준비되어서 보고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검토하실 때―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대한민국 기업 중에 40년 이상 된 기업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기업의 존속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가 고용창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 오래된 기업,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셔야 그렇게 기업이 갈 겁니다. 그런 하루 만들어서 부도나고, 하루 만들어서 부도나고, 이 이름으로 했다가 저 이름으로 했다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이죠. 건실한 기업을 육성할 수 있으려면 고용창출이 많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오래된 기업들을 육성해 줘야 기업이 같이 살아나가는 거죠. 아까 내성적 기업입니다, 위원장님 말하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같이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어쨌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장동훈 위원 “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짧게 답변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시간이 없는데 끝냅시다.
○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1분만…….
기획관리실장님, 올해 주요업무 보고에서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가 도정의 컨트롤타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50개의 어젠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들으면 정말 도민 기업 살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봤을 때 제주도 향토자원을 가지고 정말 어렵사리 기업을 하시는 제주도민들이 계신데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맹목적으로 따다가 어느 특정인들한테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도민 기업들은 오히려 죽여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요.
○위원장 위성곤 예, 말씀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 상당히 속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례 부칙에 보면 2011년 1월 1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본 조례가 3월 15일에 본회의 때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조례 혜택을 보는 업체들이 생긴다 말이죠. 도에서 이미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조세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작업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건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현재…….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3월 15일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혜택을 받은 업체들을 위원들한테 자료로 하나씩 주십시오. 어떤 업체들이 특혜를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냥 의결해도 되겠죠?
○장동훈 위원 심의해야 됩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양 쪽 위원님이 그러면 3월 15일로 연기하죠.
○강경식 위원 잠깐 정회해서…….
○위원장 위성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2.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4·3사업소장께서는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4·3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고령 유족에 대하여 인권신장 및 4·3의 해원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활지원금 지원을 통해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지급대상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생존 희생자와 85세 이상을 유족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생활지원금을 매월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매월 15일에 생활지원금을 지급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됐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관계 부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총 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4건이 반영되었으며, 지원금 상향에 관련된 1건은 도 재정형편 때문에 미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문익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지원금 지원을 통해 4·3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생존 희생자와 85세 이상 유족을 대상으로 매월 3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유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4·3사건 관련 대정부 7대 건의안 및 제주4·3평화재단사업, 도지사 공약사업 등에서 4·3유족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생활지원금 지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후유 장애 희생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 향후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3특별법에서의 생활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생존 희생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반면, 본 조례안의 생활지원금은 생활여건과 관계없이 생존 희생자 모두와 85세 이상 유족 모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상위법령에서 가져 왔으나 그 지급기준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생활지원금이라는 명칭 대신 생활보조비 또는 생활보조수당 등으로 수정해서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중간 부분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지급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 전부와 85세 이상 유족 전부로서 현재 유족으로 결정된 모든 사람이 85세가 되는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자의 손자, 증손자 등도 유족명부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연령이 되었을 때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4·3사건과 관련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 정부로부터 보훈급여금 혜택을 받는 유족들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수혜 논란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급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 3만 원의 금전적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인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것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3특별법에서 정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도록 한 생활지원금과도 차이가 있는 만큼 생색내기가 아닌 지급 대상자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된 부분은 현재의 4·3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위배되므로 삭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등재된 유족명부를 기준으로 매월 3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23억 3,000만 원이 소요되나 생활지원금의 상향 조정이나 지원대상의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경우 소요예산은 연간 1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며, 향후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유족의 수는 현재 3만 2,000명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85세 이상 대상자 역시 크게 늘어나 소요예산은 훨씬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소요 예산액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재정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도비 전액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의 발생요인 및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볼 때 이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이 명백한데,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전액으로 생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에서도 부담이 있지만 제주4·3사건의 해결은 국가가 주도하도록 해야 할 제주도민의 정서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관한 보상노력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임도 끊임없이 제기하여 반드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억울하고 불행했던 과거사를 온몸으로 겪었던 제주4·3사건 당시 생존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생활지원금의 지원은 제주4·3사건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지급대상자는 생존 희생자 전부와 유족 1세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의 연령을 85세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의 지급기준 연령인 80세 이상과 동일하게 하향 확대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장수노인수당의 지급 기준 연령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또한 현재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전액으로 본 조례안을 시행해야 하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향후 국비 확보 후 지급대상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보조수단이 될 수 있도록 월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 역시 도민의 공감대와 우리 도의 재정부담능력 및 향후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생활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생활보조비 등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조정이나 지급대상자의 연령 확대 등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였으면 하고, 조례의 제명 및 그 외의 몇 군데 적절하지 않은 자구들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
○위원장 위성곤 예.
질의시간은 저희가 오후 현장방문의 건 때문에 1시 이전에 회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회의시간을 1시까지 하는 것도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다만 의결을 정회해서 나중에 하실 건지 아니면 회의 바로 끝나서 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정회 후에 하도록…….
○장동훈 위원 예.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하실 걸로…….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1시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차라리 지금 정회하고 시간이 없으시면 좀 당겨서 1시 반에라도 속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3시에 중문동 이동시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시 10분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하고 하죠.
○전문위원 김대영 식사하면서 할 얘기들 조율하고…….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만 하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지원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광주사태나 기타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참고로 지급액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유족 생활지원금 조례안을 만들면서, 지난번에 조례도 안 만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부결시킨 적 있죠? 그 뒤로 서울에서도 4·3에 대한 회의가 열려서 유족도 더 인정되고 그랬는데, 생활지원금에 대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나요? 국비 확보에 대한 대안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까지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다 이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국가에 의해서 희생자가 나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이게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는 거고, 어떻든 국가에서 당연히 유족이나 희생자들한테 보상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금 도정에서는 국비 확보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설득하셔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소장님, 지금 제주사회나 한국사회에서 장수라는 개념, 노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회 통념상으로 아, 참 살만큼 사셨다, 이 나이를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몇 살이나 되면 그래도 참 살만큼 사셨네, 이런 게 되죠?
○4·3사업소장 문익순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65세 노인인데 장수는 사회복지 쪽에서 한 것을 보면 80세로 됐습니다마는, 평균 연령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80세로 볼 수도 있고 85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이웃이 돌아가시거나 할 때 80세 정도 사시면 아, 참 살만큼 사셨다, 이게 사회 통념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85세로……. 85세로 하면 우리 나이로 86세입니다. 그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국가에 의해서 유족으로 결정이 되고 희생자로 결정되고, 60년이 넘는 엄청난 세월 동안 고통받아왔던 이분들에게 그나마 정부에서 안 해 주니까 제주도에서라도 생활지원금을 드리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85세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이를 80세로 낮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해 보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은 갑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80세냐, 85세냐. 국가의 책임에서 국가가 부담해 주어야 하는 것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예산 제약이 따르고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냥 85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국가에서 하는 노인 지원이나 기초 노령 자금은 전부 80세부터입니다. 아시죠? 80세부터라는 것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 정부에서도 8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4·3 유족, 4·3 희생자들입니다. 제주의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60년 동안 살아오신 이분들한테 그나마 위로금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차원에서 드리는 것을 여든다섯이 넘어야 된다.
이건 안 됩니다. 소장님, 저 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80세로 낮추십시오. 낮춰야 됩니다. 80세로 낮춘다고 해서 돈이 몇 억 원 더 들어간다. 그것 도에서 감수하셔야죠.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80세가 넘으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대충 다 그렇잖습니까? 부모님을 모셔봐도 여든이 넘으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이분들한테……. 여든다섯이면 여든여섯입니다. 60년이 지났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뼈아픈 아픔들을……. 80세로 낮추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소장님, 올해 4·3 발발 몇 주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63주기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비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통상 5월 말이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정식적으로 신청은…….
○박원철 위원 5월 말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 원수께서, 대통령께서 두 번씩이나 잘못된 공권력의 집행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요청을 반드시 하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요, 보니까 생존 희생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15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광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18 희생자가 4,362명입니다, 사망, 행불, 부상 포함해서. 2,297억여 원 정도 개별 보상이 이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의 내용에는 생존 희생자에 대해서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생존 희생자를 포함해서 유족 구분을 안 해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비용 말씀을 하시는데, 비용에서도 63주기라고 하면 유족 대상 범위도 명명되어 있지 않은데, 63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껏 혜택을 받는다고 해 봐야 몇 년 받지도 못할 겁니다. 광주의 예처럼 개별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단지 유족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조례안이 졸속으로 기안되었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대로 연령을 낮추고, 또 비용이 많이 예상되지만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서 국비 확보노력도 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접촉해서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이라든가 63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맺히게 살아왔고, 이런 분들에게 80세로 내리고 지원금도 올리고 했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비라는 게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주고, 또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요.
재단 정관에 복지사업이 있고, 재단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이니까…….
○박원철 위원 소장님, 제가 그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중앙 정치권의 합의로 반영되었다가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미반영되기는 했지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이나 이런 데 가서 받은 느낌은 그전에, 사전에 절충을 안 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4·3사업소가 올 5월 말에 국비 신청이 되고 그런 사전의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단지 중앙 정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국가 원수가 사과를 한 사안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시고 절차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모 의원한테만 기대서 예산 심사 끝나는 과정 속에 가서 이것 예산 부탁을 하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본 위원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소장님이 책임지고 아, 이것은 내 몫이다,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아들었습니다. 중앙의 과거사통합지원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희들과 같습니다. 상당히 호의적인데 기획재정부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따지고 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아무튼…….
○박원철 위원 부딪쳐 보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한번…….
○박원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조례안에 보면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급대상의 범위를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상에 어떤 범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확실히 특정을 안 지어서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물림을 해서 계속 끝이 없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당 1세대만 했습니다마는 이게 확실히 맞느냐, 보상 차원에서 아들, 손자까지 내려가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49년생 이전 1세대에 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판단하기 나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그냥 1세대로 해서 지원금을 올리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공무원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뒤에 실무자님들도 앉아 계신데 이 조례를 앞으로 반드시…….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이 자꾸 손질될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관련 전문가들하고도 의논하시고 본 위원회하고도 의논하셔서 일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의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가 늦었지만 이렇게 검토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희생자 전원에 대한 개별 지원, 광주 사태를 봤을 때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행하지 못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원되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이 자행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 원수가 직접 행사장에 와서 사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제에 우리가, 희생된 지 6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지원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조례안에는 8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희망 수명이 지금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희망하는 수명은 80세로 통계, 모든 발표에 보면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 수명이, 아까 소장께서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데, 희망 수명을 80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통상적인 고령 연령을 80세로 보는 데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85세는 고령이어서 늙고 80세는 젊고 이런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80세는 천수를 다 누렸다 할 정도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예산 관계를 의식해서 85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지원 조례상에 보면 지급액에 대한 명시를 해 놓았는데 생활지원금 매월 3만 원 지급한다는 것을 보면서 참고적으로 이 부분이 세대별 지원인지 아니면 개별 지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개별적인 지원입니다. 개별적인 대상자가 85세 이상일 경우 1,200명이고, 80세 이상은 500명이 불어나서 1,7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사실 85세 하면 너무 나이가 고령, 인원수에 비했을 때 혜택 받는 부분이 적어질 것이다. 80세, 희망 수명이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생존하는 부분이 적합한 수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급액을 조례에 나와 있듯이 3만 원으로 하고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면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복되게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차원 높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저는 근거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는데요. 검토사항을 보시면 상위법에 문제가 돼요. 하위 규범인 조례가 상위 법규인 법령을 제한하게 되어서 법령체계에 위배되었다 하고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는 생계지원비를 생계보조비나 이런 용어로 자구 수정하는 안이 나왔는데, 법의 목적과 취지는 그 뜻이 중요한 것이지 문구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소장님, 법령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하위 법규로 상위 법규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저도 알아 왔습니다마는, 우리 법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안이 통과된 겁니다.
○장동훈 위원 생계지원비로 됐다 말이에요. 상위법은 생계지원비입니다. 그런데 하위법으로는 생계지원비로 안 되니까 생활보조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직접 자문을 구하셨어요? 법무팀에 의하지 않고 혹시 변호사 같은 분한테 자문을 구해 보셨냐고요?
○4·3사업소장 문익순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것을 해 보셔야죠. 중요한 조례를 처음으로 발의하는 건데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이런 조례 발의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검토 사항 맨 위에 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아마 5·18 민주 유공자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희생자에 대해서만, 유공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희생자 말고 유족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18도 유족은 없어요. 유공자에 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도 보면 상위법인 특별법이나 시행령에서 유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법령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시행령에서는 어려운 유족에 대해서는 지원을…….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운 유족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에는 어려운 유족이 아니란 말이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이것은 기준이 나이…….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 어떻게 조례가 제정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아닙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위임받아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4·3특별법이 있는데, 지금 근거 규정이 참……. 관계 법령이라고, 여기의 조례 제정 목적의 관계 법령은 어느 법령을 따진 겁니까? 물어보겠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에 관련은 됩니다. 관련은 되는데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서 제정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에 관련되어 있다면 위임받은 사항만 제정되어야죠. 법령의 기본도 모릅니까? 그러면 아예 특별법에 관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맞는 거죠. 특별법에 관계없이 이것은 제주도민의 애환이기 때문에 제정한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에 관계는 되어 있다고 그러고 특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4·3사업소장 문익순 단순히 법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진상규명 정부 보고서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유족의 범위를, 이 법 테두리를 초월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인용한다랄까 이런 취지에서…….
○장동훈 위원 아니, 지금 법의 기본을 모르세요, 소장님이. 법의 근거 규정을 따지지 않았다고 하면 아까 말한 소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4·3특별법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조례가 뭡니까? 법령에서 위임하는 그 부분만 조례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례의 기본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건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위법했잖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맞는데, 이것을 관련을 안 시키면 유족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희생자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부터 논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장동훈 위원 그렇죠. 논의가 되어야죠. 근본적으로 특별법에 근거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면 조례를 정할 수 없고. 이것은 법이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진짜 하고 싶으면, 이것은 다 이해하니까, 그러면 조례를 제주도민의 애환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금액도 올리고 범위도 넓히고, 이런 내용을 떠나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법 해석도 못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법령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그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법령에 대한 문제이고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5·18 민주 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시행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이 취소될 때가 언제냐?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은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이렇게 해놓고 “사망하거나 도외로 전출한 때,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조례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의, 유공자들의 억울한 일을 다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모습을 갖추자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유족이 얼마큼 갈 겁니까? 지금 유공자 등록 명부에 되었다면 3대, 4대, 5대 다 갈 겁니까? 앞으로 그 유족 전체를 할 겁니까? 뭡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1세대로 한정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장동훈 위원 1세대로 한정시켰으면 좋겠다, 그 해당자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49년 이전에 출생한…….
○장동훈 위원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금액이 너무 적다, 3만 원이. 그러면 아예 금액도 늘리고, 유공자에 대해서 85세도 없애고, 나이도 다 없애서 유공자는 전원 70세이든 80세이든, 여기의 기본적인 모토는 어려운 유족이 아니잖습니까? 전체 유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질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으로 희생되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생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유공자라면 동등의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85세는 받고 80세는 못 받으면 형평성의 논리에도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라면 나이가 드셔서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적용이 된다면 나이가 관계없어야 하고, 두 번째,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 유족에 대해서는 과연 필요하겠느냐? 3만 원, 5만 원 받는다고 유족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한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보상을 통해서 그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유족은 명예회복을 더 원할 겁니다. 오히려 유해발굴사업이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가는 데 사업을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저도 4·3은 규모라든가 그때 상당히 너무 복잡해서 개별보상이 아니고 단체보상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고 광주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해원의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족 전체 해서 보상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를 해 주면서 유족 부분은 지금의 예산을 넘겨서라도…….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공자, 현재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통해서 결국은 그분들의 삶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희생을 당해서 그 부인의 생활이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보상도 하고……. 아니, 70세는 피해자가 아니고 80세는 피해자입니까? 아니잖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그것은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또 아까 본질의 목적이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본질의 목적과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장동훈 위원 전체 범위를 넓혀서 유공자는 전부 해당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는 한정을, 아까 5·18민주유공자처럼 그 유공자에 한해서 한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아니다. 피해본 사람에게 보상한다. 이게 그 본질이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 전원한테 보상하고 그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하면 5·18이나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형평성 논리나 이런 것이 해결될 겁니다. 만약에 80세 되신 분들이 한 살 안 됐다고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8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못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 시대에는 80세 못 사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1년을 받든 10년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국가가, 지방이, 우리 도가 이것을 알아주는구나. 이것이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돈보다는 그 억울함을 자기가 인정받는다. 예전에 안 그랬습니까? 4·3피해자들이 다 쉬쉬했잖아요. 혹시나 반공법에 잡혀갈까봐 쉬쉬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노출이 되고 명예회복이 되고. 그러면 보상은 실질적인 그 피해자한테 하는 것이 옳다.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오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광주 관련 5·18은 하나의 보상법입니다. 그것은 개별보상이고 우리 4·3특별법은 명예회복 차원의 법입니다. 국가에서 당사자, 후유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생존자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개별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보상을 할 수 없어서 85세 이상 고령자 나이로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5·18민주유공자가 명예회복입니까 아니면 보상입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개인보상이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장동훈 위원 제주 지방 조례는, 이것은 명예회복이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장동훈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4·3특별법 자체가 명예를 위한 법입니다.
○장동훈 위원 제 생각은 명예회복과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명예회복입니까? 우리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평화재단도 설립하고 평화공원도 조성한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근본적인 것은 그겁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명예회복을 그런 시설사업을 통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개인보상이죠. 명예회복 차원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명예회복 차원입니까? 국가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명예회복 됐잖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8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 보상이 아니고 하나의 생계보조나 이런 차원에서 된 조례입니다.
○장동훈 위원 피해 당사자는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피해자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까? 전부입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피해자 본인은 전부가 대상이고? 맞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장동훈 위원 유족에 대해서만 85세로 한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처음 말한 것이 틀려요. 원리부터 틀려요.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장동훈 위원 85세 되면 유족은 전부라고 했습니다. 유족의 의미가 뭡니까? 당사자는 전부가 대상이고 유족에 대해서는 85세 이상이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왜 85세 제한 둡니까? 제한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어려운 사람 아닌데. 맞잖아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5·18같은 경우에는 생계지원비가 당사자에 한해서입니다. 제주도 이렇게 확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겠습니까? 만약에 유족에 대해서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안일무사주의로 국비는 안 하고 도비 쓰기 좋다고 펑펑 쓰면서 이거 다할 겁니까? 최소한 피해자한테는 도비로 하면 유족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은 연후에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족이 3만 원 받아서, 5만 원 받아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하기 좋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까?
지금 검토보고사항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몇 가지 사항이 문제됐습니까? 중복수혜논란, 특별법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 시행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규정도 없고. 조례가 문제점투성이잖아요. 좀 치밀하게 조례를 만드셔야죠. 의원님들도 미리 만나서 의견도 조율하시고.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하고 조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예산 부결시키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만들라고 강요해서, 강요는 아니지만 권유해서 만들었는데, 의원님들하고 조율한 적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저도 와보니까 입법예고가 전부 끝나서 배경도 잘 모르고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예산하면서, 지난 연말에 예산 다루면서 그 예산 부결시키면서 조례를 발의하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달 됐어요? 그런 기록도 한번 쳐다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요, 그런 기록이 없다 칩시다. 담당 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려면 사전에 조율하면 어디 덧납니까? 그거 기본이잖아요, 기본.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도 조율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율해본 적이 없다. 의원님들, 입법예고 했으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그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잘못했습니다. 미리 조율하고 의견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장동훈 위원 그러면 잘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족함을 느끼니까, 저는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아직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시기적절하게 조절하시고 좀 더 다듬으시고 의원님들한테 조율도 좀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족에 대한 것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보상이면 제대로 해버리고, 유공자한테 단돈 100만 원씩이라도 해서 제대로 해 주고, 유족들이 3만 원, 5만 원 받았다고 표시나 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생존 희생자가 몇 분이죠?
○4·3사업소장 문익순 156명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현재 생존자가 156명?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수형자 214명은 생존 희생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이번 명예회복된 수형자 중에서 생존자가 54명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4·3사업소장 문익순 54명이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4·3중앙위원회 제16차 회의자료에 의하면 최종 희생자 유족 현황에서 후유장애자가 156명이고 수형자가 2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형인은 전부 빠진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말씀하시는 답변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 제출 조례에 보면 생존 희생자는 156명으로 제출한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수형자는 뺐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아니, 살아있는 수형자는 54명 포함이 됐습니다. 후유장애자가 102명.
○위원장 위성곤 54명?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합계가 154명이다?
○4·3사업소장 문익순 156명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156명. 나머지 부분은 유족이고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위원장 위성곤 유족 중에 배우자는 몇 분이죠?
○4·3사업소장 문익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장하고 배우자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기본통계는 파악하시고 조례를 제출해야죠. 그러면 직계 존·비속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유족에 포함되는 형제자매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러신다는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가족이라도 유족으로 결정된 분만, 형제간에도 아닐 수도 있고 유족 자격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유족이 될 수 있는데 그 유족 분리가 되어 있냐고요? 지금 소장님이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4·3사업소장 문익순 …….
○위원장 위성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해서 생활지원금을 생존 희생자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까지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절충 노력을 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후유장애자 같은 분들은 계속 내려오고요. 생계가…….
○위원장 위성곤 뭐가 내려온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의료비…….
○위원장 위성곤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대체!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즉 말해서 156명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국비로 받아와야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2세대는 몇 명 정도 되고 3세대는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통계 분석하셨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1세대만…….
○위원장 위성곤 1세대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는 거고, 이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 조례안에는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사실상 전부 포괄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가 왜 모양이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4·3사업소장 문익순 세부적으로 구별은 안 됐습니다마는 명수는 2012년에 1,800명, 2013년에 1,950명 이렇게 해서 추계는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1세대만이잖아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그 대상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2세대까지는 비용추계가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위성곤 조례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도 차원에서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거 보실까요?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3만 원 가지고 편안해집니까? 이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3만 원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려면 금액이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5만 원 했다가 8만 원으로 하고…….
○위원장 위성곤 5만 원, 8만 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편안한 노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노후는 85세 이상으로 됐습니다마는 생계 곤란은 아니고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 조례 있잖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과 이것이 다른 것이 도대체 뭡니까? 기본적 역사인식의 차이잖아요. 조례의 목적에 최소한 역사적 사명, 왜 기억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위원장 위성곤 저는 이게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3만 원 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의 문제도 있고 범위의 문제도 있고 대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전(全) 희생자가 유족이 떠나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안 되어 있고, 최소한 이 조례라도 검토해서 했다면 이 정도까지 안 됐다라는 거죠. 지사 공약사항이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인식도 갖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추가…….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가만히 지켜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있네요. 국가유공자는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 6·25 때 전사한, 순직하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의 손자는 지금 국가나 지방에서 혹시 보상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아니고 손자. 모르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배우자에 한정해서 스톱됩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식까지는 돼요, 자식까지는. 그런데 손자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국가를 위해서 정식적인 전쟁에 희생된, 순직하신 분의 손자가 보상 받지 못하는데 4·3에 대한 것을 보상받으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충성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고 보면 동류로 쳐서 그렇게 보더라도 어느 희생자는 손자가 보상을 받고 어느 희생자는 손자가 보상을 못 받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그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훈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로 지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어려워서 도비로서 충당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로 충당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별 보상이 아니고 하나의 명예회복 차원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도비로 할 때는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민 개인적으로 조금씩은 다 부담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에 대한 공감대 조성 같은 것은 도에서 혹시 4·3 유족에 대한 지원, 생존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밖에서, 유족이 아닌 다른 도민들의 생각을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감대 조성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비로 나가는 것인데도 전혀 도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이 조례뿐이 아니고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있는 분은 제출하도록 해서 수많은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의견을 안 내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은 다른 것을 다, 위령제라든지 행사 이런 것은 제쳐놓고 국비 확보에는 100% 여기에 투입하셔서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제주4·3의 역사성을 조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이 불분명한 점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부결된 데는 앞서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주4·3의 역사성을 명확히 하고, 또한 4·3 관련 단체와 의회와 평화재단과 심도 있는 협의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하였음을 알아주시고, 다음 4월 임시회까지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 관계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3.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
(14시11분)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건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다가서는 도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지역주민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또한 제6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앞서 4·3유적지 보존현황을 살펴보고 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계획 첨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을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6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준비상황 보고의 건과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분 건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4·3유적지에 대한 현방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세정담당관 이신호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문익순
- 4·3지원팀장 고수남
○기록
- 부순영 허은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