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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3월 1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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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63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준비상황보고의건
2.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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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63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준비상황보고의건
2.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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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제6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준비상황 보고의 건과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4·3유적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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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3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준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3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준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제6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데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회의 시 제주4·3평화재단을 방문하여 위령제단 참배와 행불인 표석 등 시설물을 둘러보시고 업무보고 기회를 통하여 제주4·3평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많은 애정 어린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사무처장, 고인권 총무팀장, 오승국 직원, 함께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사업추진 보고는 미리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포된 상황이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상임이사에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도 간략하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제6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는 4월 3일 10시에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1시에 본 행사가 봉행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봉행위원장으로 해서 봉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봉행집행위원회를 구성 주관하겠습니다.
   제1부 식전행사는 10시부터 진행이 되겠으며, 프로그램은 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2부 위령제 본행사입니다. 사회는 KBS 아나운서로 하여금 진행토록 협조 요청해 있고 악대는 제주방어사령부 군악대에 협조 요청되었으며 도립합창단도 출연하는 것으로 교섭 중에 있습니다. 제3부 오찬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앙인사 참석 여부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사장 준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념광장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족들을 위해서 천막, 또 지난해에는 의자를 8,000석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000석으로 줄였습니다. 천막에 유족들이 많이 좌석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행사장 주변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봉안관이 준공되면서 화장실이 20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시 화장실은 밑에 주차장 인근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계획은 지금 현재 봉개동까지 종점으로 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절물까지 연장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임시 전세버스를 빌려서 종합경기장에서 절물까지 가는 것으로 행사시간 중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5쪽, 홍보계획입니다. 홍보탑은 4개소로 마리나호텔 인근, 광양로터리, 봉개 명림로 입구, 서귀포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령제 현수막은 행사장 진입로에 하고 행정시의 협조를 얻어서 각 읍면동, 그리고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각급 학교에 설치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행사장 앞에 추모현판하고 공원 입구에 홍보아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신문 광고는 지방신문사와 인터넷 신문광고를 하고, 일선 읍면동에는 LED전광판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하고, 특히 KBS, MBC, JIBS에 자막방송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관별 협조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봉행집행위원회 위원 명단도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각종 현수막, 초청장 안, 선전탑 안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시간…….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뒤에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특별히 하라고 해서…….
○위원장 위성곤   예, 하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2011년도 제주4·3평화재단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부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 24일 저희들 심사를 마쳐서 4·3희생자 추모사업으로 8건이 응모되었는데 2건이 선정됐고, 4·3사건 추가진상조사 4건 응모되었는데 4건이 선정됐고, 4·3문화학술사업 11건이 응모됐는데 7건이 선정됐습니다. 총 23건 응모에 13건 1억 3,200만 원이 선정되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해당 단체에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3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행사관련추진상황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공모사업 심사위원 명단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명단이 외부로 나가도 괜찮은 건지, 그게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외부에 안 나가는 것으로 해서 심사위원 명단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본 위원과 다른 의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이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생활지원금 조례 부결되는 상황을 모니터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보면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기준, 그리고 목적까지도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때 첨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소 측에다 관련단체나 유족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4월 임시회에 다시 재출토록 조건을 달았는데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셔서 다음번에는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상임이사님께서 조례안을 만들 적에 혹시 관여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고,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고 도 방침하고 다른 면도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되는 과정을 보고 들었는데 저는 위원님들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취약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한 세대에만 한정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뭣도 없었고, 물론 금액이라든가 연령 문제도 있고, 또 아까처럼 상위법령이라든가 광주 지원조례 검토도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라도 심도 있게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유족회장님한테 사전에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고요.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님께도 조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반 직원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구했었는데 문제는 사업소 측에서 제시한 조례안 자체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비용 추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 관련 단체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 며칠 전에 다른 단체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더니 미흡했던 것 인정한다.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상임이사님께서 단체들 간담회라도 열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위령제 준비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위령제에는 대통령님께서 내려오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문제는 며칠 전부터 특별자치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강경식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오신다, 아니면 국무총리가 내려오신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내려오신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도에서도 청와대로 요청이 가있고 유족회에서도 가있고, 지난번에 유족회에서 신문광고도 내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 중에 있어서 비서관 측에서는 긍정적인 답변도 얻은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노력을 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아픈 가슴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님께서 와서 유족들도 위로하고 이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위령제 전체 예산이 얼마 책정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됐다가, 저희들 아직 예산 세부계획을 짜지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한 5,000…….
○강경식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이고 올해 예산은 얼마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작년에 2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 1억 5,000만 원으로 할 것으로 계획했다가…….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야제는 얼마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전야제는 5,00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도에는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작년에는 1억 원 했다가 3,000만 원 줄여서 7,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 준비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령제와 전야제를 잘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유해 발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유해가 도내에 많이 있고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희생자, 그리고 유족지원 조례도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위령제나 전야제보다도 이렇게 중요하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4·3 관련 부분도 역사성이라든가 진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위령하는 간소한 형태로 가면서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VIP 등등 해서 오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간소하게, 4·3 위령제하는 날 VIP 손님들을 모셔놓고 거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간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도 신경 써서, 저희들 광주에 질의를 했습니다. 광주 5·18 추모일 한 다음에 오찬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중앙에서 오신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찬을 갖는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찬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쓰여서, 이번에도 저희들 금액을 1만 8,000원 정도…….
○강경식 위원   금액까지는 공개 안 해도 좋습니다. 어떻든 최대한 검소하게 해서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 문화사업이라든가 희생자 추모사업, 진상조사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억울한 단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주4·3도민연대는 5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모두 다, 약간 지원금이 깎이기는 했습니다마는 5개 다 사업 신청한 대로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주)4·3연구소는 4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OK됐고 1개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2개 사업 중에 2개 다 지원 결정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주통일청년회도 1개 사업 중 하나도 안 됐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유족회 사업은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저희들 희생자 추모사업, 추가진상조사사업, 문예학술사업하고 유족사업도 저희들 당초에 네 개 분야에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유족사업은 공모대상이 아니다. 유족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유족청년회나 유족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공모사업 5,000만 원 됐던 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나중에 유족회 개별사업으로 하고 3개 분야만 공모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공모하고 보니까 유족청년회에서 자꾸 공모신청이 왔습니다. 저희들 유족복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거고요. 통일청년회 사업은 기위 연구소라든가 도민연대에서 매년 4월에 순례행사를 갖습니다. 순례행사를 갖는데 또 통일청년회에서도 하겠다고 하니까, 3개 단체가 똑같은 것을 하니까 기존에 하던 분들 것을 하고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공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에서도 역사기행사업으로 했는데 지원 결정이 안 됐고요. 또 하나…….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역사기행 신규사업은 안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민연대에서 역사 순례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기존 하던 것.
○강경식 위원   기존 하던 거니까 됐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연구소도 기존 하던 것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기행사업과 관련해서 도민연대나 4·3연구소에서 하는 기행사업은 다 됐고, 그다음에 4·3유족청년회에서, 그리고 제주통일청년회에서 제출한 기행사업은 안 됐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 그걸 고민을 많이…….
○강경식 위원   기존에 해 왔던 데입니까? 4·3연구소하고 도민연대는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신규 신청이어서 안 된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도민연대하고 연구소에서는 쭉 연례적으로 어떤 특정대상을 삼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통일청년회에서 순례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순례사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가하니까 내년도에는 다른 방면으로 사업신청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떤 단체마다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4·3유족청년회 같은 경우는 청년회고 통일청년회도 청년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청년이라든지 학생들이 좀 더 역사를 많이 알고 조상들의 뭐를 느끼는 부분으로……. 많은 예산도 아니고 몇 백만 원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 공모사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1억 5,00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1억 5,000만 원에서 돈이 좀 남았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강경식 위원   1억 3,2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1,800만 원 정도 돈이 남은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4·3이란 부분은……. 물론 여기에 올라온 단체들이 다 된 것은 그만큼 역사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사업계획을 잘 제출해서 된 단체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참여하고자 하는 데는 적은 금액이라도 주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2012년도 공모사업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다음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이 된 데하고 안 된 데가 통일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단체가 몇 가지 있는데 잘되는 예산은 재단이사가 포함된 데는 잘되고 재단이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는 잘 안 됐어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족청년회, 통일청년회 아마 재단이사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단체는 통과가, 아까 강경식 위원님 거명한 대부분 예산이 된 데는 다 재단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유족청년회는 공모사업에서는 탈락이 되었지만 유족복지사업으로 해서 지난 이사회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여기 된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탈락한 것 중에서.
○장동훈 위원   총계 금액만 말씀해 보세요. 유족회든 유족청년회든. 아까 5,000만 원 놔뒀다고 그랬잖아요. 그 5,000만 원 줄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5,000만 원 다 안 되고 4,500만 원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대 때부터 늘 얘기했는데 재단이사를 교체하십시오. 단체대표로 두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이사 교체 문제는…….
○장동훈 위원   만약에 이사님도 출연하라고 하든지, 돈쓰는 데 급급한 떡 반 나누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재단이사도 출연하시고, 그다음 그분들 책임 있으면 권한도 갖는 관계를 가져야지 정부 예산을 그렇게 애걸복걸 받아와서 떡 반 나누듯이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이사님 계신데 재단 상임이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재단 이사장님이 예산 심의하시잖아요, 내부적으로. 그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 받으시는 분들이 예산 심의해 주는 분들 눈치를 안 볼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솔직하게…….
   제가 하나만 대안을 제시할게요. 무슨 단체들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제주4·3평화재단에서 하십시오. 다만 그 기관이 어떤 진행자, 그러니까 추진위원이 돼서 진행하는 모든 예산 집행을 평화재단에서 하시죠? 그러면 아까 말한, 여기 보면 통일성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순례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제주4·3평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거기에 주최자, 주관자 따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은 다 거기서 하되 예산은 평화재단에서 하면 통일성도 부각되고 예산도 분명히 투명하게 집행될 거고, 아까 말한 재단이사 눈치 안 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간보조예산도 아니고, 감독권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정부 보조금 집행규정에 준하는 자체 규정도 있고 저희들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관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산 받고 사후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주로 보면 인건비가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 민간보조금의 인건비 기준이 달라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다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어느 단체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장동훈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볼까요? 민간보조금이나 이런 예산하고 인건비가 정확히 나오는지?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이나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 책정금액이 있습니다. 그 책정이 100% 맞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인건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 기준하고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고……. 저희들은 감사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맞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감사는 어디서 하시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이 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이 또 감사위원회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상임이사님 네가, 평화재단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기관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민간기관에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감사의 기능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감사기법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후감사이고 집행감사에 대해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권한도 없지만, 아니,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수행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 없는 게 맞죠. 민간이 어떻게 공무원이 하는 공무원 집행 기준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부분은 있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대안은 간단한 겁니다. 평화재단에서, 또 평화재단이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평화재단의 이사님들이 다 단체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대표들이 집행을 하시고 모든 집행은 평화재단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못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통일성……. 유족청년회다, 통일청년회다 이런 것도 다 해결될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장동훈 위원   아니,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을 때 문제점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 못 한다면 상임이사님으로서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죠.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방안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후반기 업무보고 시까지 문제점, 또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재단에서 전부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장동훈 위원   가능여부가 아니라 문제점까지 총망라해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문제점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 하나요. 주지하겠습니다. 제발 굿하지 마십시오. 굿! 우리나라 종교는 자유입니다. 예전에 처음 할 때는 분명히 불교식, 성당식, 교회식으로, 세 군데 식으로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통일했는데, 가끔 보면 제주도가 미신 공화국 같아요. 이게 뭡니까? 모든 행사에 심방들이 하는 게 이게 예식입니까? 심방이 무형문화재……. 그것은 문화재 가치로 있는 거죠.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예식 자체를 그런 굿합니까? 그것 안 하실 의향 있으시죠?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방을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미신이라고 일방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그것도 전통적인 문화가 아닌가. 특히 유족들의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정서상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장동훈 위원   상임이사님, 유족 나이 드신 분은……. 3·1절 독립선언문 몇 분이 낭독했습니까? 몇 분이 낭독했어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33인이…….
○장동훈 위원   33인 중에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7명입니다. 아세요? 아시고 계세요? 3·1절 한 지가 언제입니까? 1919년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은 지역정서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장동훈 위원   지역정서 맞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당시에 3·1절 33인은 소위 지도자급들입니다. 지도자급들은 기독교…….
○장동훈 위원   아까 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에 대해서 대입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대입해 드릴까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유족들의 정서를…….
○장동훈 위원   제가 또 지역정서를 말씀해 드릴까요? 또 발표해 드릴까요? 제가 독립선언문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 일방적으로 굿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쨌든 하시면 종교를 다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안 하시려면 아예 그런 굿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념하시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4월 3일에 하는 위령제에서 굿하는 것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장동훈 위원   위령제에 하라는 게 아니라…….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다른 행사에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예방을 하는 겁니다. 4·3 관계에 대해서 차라리……. 좋잖아요. 예전에 보면 학생들이 낭독하고 시를 짓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눈물 흘리게 감정을 유도해 내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는 상당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시 낭송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건 몰라도 굿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발! 미신 공화국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상임이사님, 위령제에서 추념 굿이나 이런 거 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안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공식행사에서는 안 하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마 위원님은 가끔 민예총에서 하는 찾아가는 현장 위령제, 마을에 가서 하는 것들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위령제라고 해서. 그런 데 가면…….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식행사에서는 종교 의식행사는 안 한다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4월 3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이 무산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재단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죠. 사업소에서 조례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나오겠어요? 모니터를 보셨나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유족에게 생계비 지원하는 최초의 계획은 저희 재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단에서 준비해서 예산도 확보할 것으로 진행을 해 가다가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도 조례 제정하는데 재단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상당히 입장도 난처한 것이고, 개인 의견을 물으면 개인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깊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 주체가 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생계비 지원만큼은, 의료비 지원은 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생계비 지원만큼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다 80세로 낮추고 싶어 하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재단 입장은 솔직히 80세로…….
○윤춘광 위원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85세로 하고, 또 5만 원씩은 최소한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만 원으로 하고 계시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자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4·3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논하면 안 됩니다. 이미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미 이 아픔들을, 수많은 고통들을 지나온 분들이에요. 80세면 고령이고 살만큼 살았다고 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5만 원씩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십시오. 사업소하고 재단하고 이것을 잘 준비해서 간담회 한 번 해요. 간담회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을 내놓을 때는 두말할 여지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잠깐 들은 건데 VIP에 대한 예산이 얼마 책정됐다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VIP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는 게 없고요. 행사에 VIP 오시도록 노력하는 거지 VIP 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직까지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책정된 것은 없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모르겠습니다. 혹시 VIP가 오셔서 진짜 VIP가 참석하는 공식 만찬이라도 생기게 되면 비용이……. 그것은 혹시나 추가로 들지 모르지만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VIP를 위한 별도의 행사준비는, 만찬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말씀드린 대로 VIP가 위령제에 참석하고 공식 만찬까지 갖는다는 계획이 청와대에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새로운 준비가 되게 되고 만찬비용은 별도로 계상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일반적인 위령제 봉행계획이지 특별계획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굿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굿이라는 의미를.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굿이라고 보기보다도 제주도의 토속적인 신앙이라든가 도민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가령 해당 단체인 민예총 같은 데서 찾아가는 위령제라고 해서 굿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통속적으로 심방이 하는 굿을 위령제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도의 겁니까?
○윤춘광 위원   4·3위령제에서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4·3위령제에서는 없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없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 선녀들같이 나와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도 굿에 해당하는 건가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무용입니다.
○윤춘광 위원   무용이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것은 무용입니다.
   저희들 4·3위령제 때 하는 것은 그전에 무용으로, 서울대학교 이애주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춤은 했습니다. 굿하고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굿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굿은 심방이 주체를 하고, 심방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게 굿이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대답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심방이 와서 그렇게 하는…….
○윤춘광 위원   우리의 문화를 하는 행위는 굿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하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민예총에서는 찾아가는 위령제라고 해서 굿을 합니다. 그것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이번 공모에 지금 안 된 데가 어디라고 했죠? 유족청년회하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안 된 데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유족청년회하고 아까 얘기하던 데가 어디예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통일청년회입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는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건가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처음 신청 들어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처음 신청한 거예요? 처음 공모?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윤춘광 위원   이게 떨어진 이유가 다 있겠죠? 안 된 이유가 있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해당단체에 전부 문서로 사유…….
○윤춘광 위원   되고 안 된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신청을 했잖아요. 자료를 저에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뒤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요.
○윤춘광 위원   아니, 세세한 심사 자료를 한 부만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심사 자료는, 심사위원님들이 체크한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체크하고 써놓은…….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자료 받는 범위를 결정하시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매해 행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위령제 차례에 보면 추모시 낭송이라고 해서 전국 4·3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 대상작에 대해서 추모시를 낭송하게 되는데, 작품 대상작을 공모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청소년 문예 공모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국 공모를 하는데 제주도 작품 말고 제주도를 제외한 쪽에서는 얼마나…….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난해에 전국 241개 학교에 2,358편이 응모됐습니다. 그래서 80편이 시상됩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현정화 위원   여기에서 제주도 학생을 빼고 다른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통계는……. 반반은 될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정확히 확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응모자 통계는 아직 저희들 내보지 못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것을 통계로 한번 내보십시오. 제주도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도외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통계자료로 나와서 나중에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문화학술사업에 보면 4·3도민연대에서 매해 전도 4·3어린이 응변대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웅변대회를 하고 있는데, 추모시 낭송도 대상작만 그 날 행사시에 발표를 하는데, 공모를 아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2,358편입니다.
○현정화 위원   최종적으로 시상은 얼마나 한다고 그랬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80편입니다.
○현정화 위원   80편 정도 시상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웅변대회 하는 날 추모시 낭송대회까지, 이 작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다음에 대상작에 대해서 80편에 한해서 낭송까지 해서, 거기에서 낭송대회까지 같이 겸하면, 와서 글만 써서 대상작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낭송하면, 부모님도 따라 오실 거고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실 거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4·3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상 80편하고 웅변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하루일정을 잡으셔서, 예산도 합쳐서 잡아서 낭송대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난해에도 추모시 낭송은 대상이 서울 학생입니다. 주로 우수상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서울이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오게 되면 학생과 부모님 여비도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고 일정을 며칠부터 잡았습니다. 낭송대회를 하기는 곤란하고, 추모 공모가 끝나면 책자로 발간하고 공모전을, 기념관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웅변대회 시 최소한 80명이 다 참석을 못하더라도 추모시에 대한, 어린이들에게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4·3에 대한 인식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같이 겸해서 해 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공모하는 부문이 산문, 시, 만화인데 낭송대회를 가지려면 시편만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산문 같은 것도 어렵고, 그래서 시가 대상 한 분, 최우수상 네 분, 우수상 네 분, 장려상 여덟 분 이렇게 해서 17명이 되는데 17명만 낭송대회에 초청해서 웅변대회하고 같이 가는 것이 일정상……. 그리고 웅변대회 일정이 현재 하루 종일입니다. 4월 1일 방사탑제를 시작으로 해서…….
○현정화 위원   웅변대회는 몇 명쯤 참가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도민연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웅변학원을 해서 웅변대회를 치러봐서 시간을 다 아는데, 충분히 서너 시간이면 웅변대회를 치르거든요. 오륙십 명 나와도 한 서너 시간…….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날 아침 방사탑제부터 같이 진행합니다. 같이 진행해서 방사탑제 하고 어린이들…….
○현정화 위원   4·3공원에 가서 제를 지내고 같이 봉안하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하고, 다음 오후 2시부터는 도청 대강당에서 웅변대회하고. 하다보면 6시에 끝납니다. 그 날 시낭송은 불가능……. 별도로 시낭송대회를 갖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위령제 때 웅변대회 대상작에 대해서도 발표를 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웅변대회는 안 합니다.
○현정화 위원   안 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추모시에 대해 대상된 분만…….
○현정화 위원   웅변대회도 보면 KCTV 같은 데서 녹화했다가 계속 여러 번 방영해 주더라고요. 그런 효과는 많이 있는데 추모시 낭송 같은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회 때 몇 명씩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이라도 해서 이미지를 좀 부각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 문제는 한번……. 시에서 당선된 육지부 학생 말고 제주 학생만이라도 해서 낭송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현정화 위원   제주든 도외든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한번 시도를…….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도외 하게 되면 별도로 학교로 해서 시간도 맞춰야 되고 학교 수업에 빠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들 임의로는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현정화 위원   그러면 KCTV에서 녹화 방송할 때, 그분이 왔을 때 따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은 별도로 웅변대회 개최하는 곳과 협의를 가져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협의를 갖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은 웅변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어렵게 학생들 구해서 오면 점점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추모시까지 겸해서 하면 더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4·3위령제 봉행 63주년 계획을 보면서 엄숙하게 도민 차원에서 봉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사장님께서 신문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에게도 알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해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재단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유족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시는 데 극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유족들 안내하고 수송 관계를 같이 해봤습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단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점검해서 의료진까지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행정시를 통해서 읍·면·동장들에게 협조 받아야 될 사항들을 공문으로 협조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단위 유족회장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읍·면·동장들한테 별도 전화를 하든지 해서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박규헌 위원   다음에는 공모사업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26쪽에 있는데, 4·3추모예술제는 추모제와 연계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시기성은 없고 일회성에…….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닙니다. 4월경에 4·3…….
○박규헌 위원   4월 중에 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박규헌 위원   이것도 63주년 위령제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4·3위령제와 관련해서 각 단체들마다 4·3에 관련된 행사가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쭉 일정이 나옵니다. 저희들 그 일정은 수합 중에 있고, 각 단체들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4·3기간 동안의 행사계획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4·3의 엄숙함을 기하기 위해서, 도 차원의 행사들도 엄숙함을 기하기 위해서 축제행사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4·3의 아픔을 4월 한 달 만큼은 피부로 느끼고 정말 엄숙하게 봉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관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승만 별장 기념관 백지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더니 상당히 집이 낡아서 사실상 무너질 수 있는 여건도 있다 말입니다. 4·3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으로 해서 유족회에서 상당한 어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기회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희들 재단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유족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을 곁들인다면 기념관도 문화재 건물로 되니까 당연히 복원은 돼야 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별장이고 문화재로 됐으니까 복원 정비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복원 정비되는 것하고 기념관 건립하고는 별개 아니냐? 기념관을 하게 되면 별개로 기념관을 건립해야 되거든요. 복원 정비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될 겁니다. 기념관 문제는 도민 정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복원 정비는 반드시 해서 잘 보존하는 것은 좋고요. 기념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 위치에 초대 대통령으로서 별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새로 건립하는 부분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원래 계획에 보면 그것을 복원만 해서, 거기다가 기념관 할 수는 없고 기념관을 옆에 또 지어야 될 겁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하기는 정서가…….
○박규헌 위원   안 맞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63주년 행사에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지난번에 저하고 간부하고 같이 가서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해 줬습니다, 단체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자리도 마련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님 대답이 아니고 거기 실무 과장님하고 장학관님 말씀인데, 이번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라서 자기네 입장에서는 학교에 일단 문서 같은 것은 보낼 수 있지만 강권하기는 곤란하다. 학교 자발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평화공원하고 가까운 인근 초등학교라도 방문해서 학생들이 현장학습에라도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령제가 끝나고 나면 주변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을 할당해 준다면 학생들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만 협조를 당부할 것이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 각 학교에 담당 교장 선생님들께 연락을 구체적으로 드려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위원장님 말씀한 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평화재단이 자원봉사를 기관에 인증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 그것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것이 자원봉사한 것으로……. 그것은 4·3위령제 날 별도 모집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날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기관이 선정되면 와서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서 자원봉사 시간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와서 시설도 견학하고 그럴 수 있게끔, 연중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학교에 지속적으로……. 사실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교장선생님 서랍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 담임선생님 서랍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포스터를 만든다든가 이래서 학교 기관에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 낭송 관련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품을 공모하고 있는데, 지금 시하고 수필 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만화까지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상금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시상금이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상금이 1,500만 원이고 나머지 심사위원 수당…….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홍보비가 1,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책자 발간이 있고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우편요금이 있고 보상금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위원장 위성곤   시상금, 대상부터 가작까지 1,500만 원? 각 부문의 대상은 얼마죠?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1,500만 원이면 한 200～30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니, 그렇게 안 갑니다. 50만 원. 학생들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상의 형태를 금액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이 이곳에서 2박 3일 정도 4·3유적지를 순례하고 일부 관광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상금을 줄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담는 것도 사실은…….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육지부에 있는 학생들이 반은 됩니까? 반은 안 될 것 같은데.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통계를 못해서…….
○위원장 위성곤   그 학생들인 경우는 사실 유적지 한 곳도 못 가보고 책으로만 통해서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만화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것도 어차피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내년에 문예공모 계획에는 그런 문제까지 전부…….
○위원장 위성곤   올해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올해는 벌써 공모가 나가버렸습니다. 3월 22일에 마감되어 버리니까 그것까지는……. 금년에 하려고 하면 교육청 같은 곳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그리고 질의 중에 나왔던 얘기지만 위령행사 중에 굿을 하는 경우, 그것은 심방을 믿어서 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 제주도 문화의 독특한 문화로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그것이 종교적 의식행사라면, 사실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인들이 제주도민의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종교인 숫자를 합치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문화재로 등재하고 그것을 하는 행위는 사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즉 말해서 종교적 의미의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로서 우리가 다해 오던 굿 아닙니까? 화해와 상생…….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해원과 상생 그렇게 해서…….
○위원장 위성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되게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잠깐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읍면동 지역에 차량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박원철 위원   보면 한 번만 하고, 그 시간에 꼭 맞추도록 하고,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지역에 있는 유족 분들이 참여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족 분들 참여하는 데.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차량을 넉넉하게, 유족은 거의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차량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행정시에서 차량 지원비만큼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혹여나 읍면동에서 협조 안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차제에…….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위원회 차원에서 대처를 할 테니까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위원장 위성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준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찬 상임이사를 비롯한 4·3평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준비하기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4·3으로 인해 희생되신 억울한 영령을 위한 위령제가 제주도를 넘어 전 국민이 애도하는 위령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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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4·3 국가기념일 지정,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기간 연장, 4·3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문 첨부)
   그러면 본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이게 본회의 때 의회 전체 건의문으로 해서 정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자위에서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위성곤   전체 결의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 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출발 예정이었던 북촌 너븐숭이와 선흘 낙선동 성터, 4·3유적지 현장 방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 일정 관계로 부득이 하게 오후 1시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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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제주4·3평화재단
•    상임이사    이성찬
•    사무처장    김익수

○기록    

•    강길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