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6월 1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법등제도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3.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법등제도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3.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신묘년도 어느 덧 6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9대 도의회 출범 이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특히 주민 참여 예산 조례와 관련해서는 가장 실효성 있고 모범적인 조례안을 도출해 나가기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소회의 5회, 정책토론회 2회를 실시하는 등 부단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우도면 주민과의 대화와 마을 만들기 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3건의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 제주특별법등제도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법등제도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제주특별법 등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도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도민께 봉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제주특별법 등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제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제주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작년 6월 23일 국회에 상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네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법안 심의과정에서 난산의 고통을 겪으며 정말 어렵게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 공포하기까지 무려 1년여 만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통과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그리고 직접 국회 현장을 방문하여 보여주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먼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이 확대되었으며, 관광객의 특정 재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연장 등 총 119개의 법률에 대하여 2,134건의 사무이양 또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제주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후속조치는 세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 영어교육도시를 추가하는 내용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증 발급 시 주무부처에서 추천하던 것을 도지사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 말까지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련 개별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투자진흥지구 법인세 감면 대상에 영어교육도시 추가, 투자진흥지구 토지분재산세 감면기준율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추진입니다.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은 그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한 활용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은 물론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를 비롯하여 국제학교 입학과정 확대에 따른 학교 교육의 정상화, 제주형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등 시급한 사안에도 관심을 기울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투자개방형병원과 관련된 규정은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정부, 정치권과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앞으로 도민편익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특례중심의 제도개선과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교부세, 지방소비세 제도 등 현행 특례를 개선하고, 국세이양, 국고보조율 인상지원 등 신규특례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어 상용화, 출·입국 영주권의 제도개선, 면세특구 도입,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농·수·축산물 물류비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외회사 유치, 캡티브 보험을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국제금융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0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을 수요자 중심의 기능별 법률체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은 올해 8월 말까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과제를 검토 발굴하고 12월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서 정부와 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특별자치도 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 2일부터 연말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목표 달성도, 특별자치제도 성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재정특례 성과, 국제자유도시 개발,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추진체계 재정립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비롯하여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의 관계자들로부터 평가지원 T/F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주소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법 공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향후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제도개선과제 발굴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민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법률 목록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제주특별법 등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등제도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많았고, 2년여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특별법이 지난 5월에 통과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쭉 지켜봤는데 4단계 제도개선안 통과를 위해서 공직자분들,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 특히 국장님, 조상범 과장님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옆에서 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4단계 제도개선안이 통과되자마자 다시 5단계 제도개선안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2단계 제도개선안이 통과될 때하고 3단계 통과될 때하고 4단계 통과될 때 기간을 쭉 보시면 소요되는 기간이 점점 불어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다시 5단계 제도개선안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5기 우근민 도정은 다시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봐지고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봐지고. 우선 4단계까지 제도개선안이 통과되면서 한 3,839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한 분석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용역도 착수되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5단계 제도개선을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4단계 제도개선안 지금까지 권한 이양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읍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행정체제개편도 논의되고 있지만 그 논의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모든 권한들이 도에 넘어와 있다. 그래서 분석작업을 먼저 해서 권한 이양한 부분은 과감하게 읍면동을 시작으로 해서 양 행정시로 업무분장을 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먼저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각별한 관심,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회의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셔서 특별법 통과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4단계가 정리 활용 다 안 되는데 5단계로 바로 지나가는 부분, 또 기존에 받은 권한에 대해서 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시와 읍면동의 권한이양 부분도 분석 검토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말씀도 계셨습니다.
하여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4단계까지의 권한 이양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국 부서별로 그 권한 활용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도민의 이익 되는 방향의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와 관련해서는 실은 지난번 4단계까지의 권한 이양 받아온 수준이 실은 저희가 애초에 특별자치도 출범하는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 보면 외교·국방을 뺀 특별한 자치권한에는 못 미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지고 있는 권한의 활용을 최대화하면서 주민 이익, 도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도 물론 실·국 부서별로도 하고 저희도 종합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미래를 향해서 다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를 가져오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정치 일정상 내년에 총선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러한 정치 일정에 맞춰서 제도적으로 권한을 가져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작업을 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의 권한 이양과 같은 부분은 실은 지금 5단계 제도개선 틀 속에 조금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나 읍면동의 권한 이양 부분도 지적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있는데, 중앙부처의 생각과 제주도에, 그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셨겠습니다마는, 보고회 당시에, 그때 보면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중앙부처에 있는 공직자분들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권한 이양된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한 것으로 아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지금 4단계 제도개선안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용역 이후에 5단계는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보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미리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는 물론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3,839건을 가지고 왔지만 이게 제주도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아쉽지 않나, 그런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통과 전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오고 있고 기초작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 제정과정에서나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그래도 미래를 향해서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5단계……. 실은 지난달부터 저희가 가져오고자 하는 제도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 워크숍을 꾸준히 분야별로 해오고 있습니다. 내부 논의를 하면서 중앙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갖추어진 제도를 중점적으로 발굴하면 5단계 제도개선은 정치권의 설득을 유리하게 해나갈 수 있을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4단계 제도개선안 중에 영리학교 1～3학년, 유치원까지 입학이 허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일반 교육을 받고 있는, 소위 공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은 반드시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고민했다는 말씀을 올리기는 좀 면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 토론회 때 박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관련 부서에 이런 의견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실은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조금 선진화된 교육제도가 제주에 있음으로 해서 그게 일반 공교육에도 파급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도도 받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제가 국장님과 하고 난 다음에 송도 부분을 조금 더 알아봤더니 거기가 굉장히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입학 허용 확대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에 분명히 송도에도 확대될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인천의 송도만큼 경쟁력을 갖춘 학교가 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거기 들어와 있는 학교들은 공격적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유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교육의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송도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내국인 입학제한을 30%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풀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선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데 있다고 보고, 실은 영어교육도시가 1조 7,8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관심을 가질 거고, 그동안의 선점효과를 가지고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교육청이나 관계 부서에 이런 뜻이 전달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법 개정을 하느라고 1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상 보도를 통해서 보면 관계자들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도민사회에서 제왕적 도지사라고 많이 일컬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이 됐다는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인사라든지 모든 제도개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한 군데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인정을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난 선거과정에서나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실은 도지사 권한의 비대화 이런 것들은 문제점으로 적시가 되어 왔다고 판단이 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직선제시장 도입도 검토하게 되고 하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왕적인 제도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향후 5단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생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 실은 지사님께서도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조치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왕적 도지사 권한 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직선 이런 것으로 상당히 많이 권한이양이 가능해질 걸로 보고, 또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틀 속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미를 시키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독주하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쪽의 견해를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면 조금이라도 도민들이 이해하는 폭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아까 보고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5단계 제도개선 시에 국제금융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수차례 용역을 거치면서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자금이 꽤 들어갔죠?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도하고 JDC가 합동으로 해서 JDC에 위탁 시행한 것이 한 16억 원 규모로…….
○박규헌 위원 단위사업 용역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사정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역외 회사 유치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3월 23일 모 일간지의 심층 기사를 보면 정부는 예산 투입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도움만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는 손을 뗐고 모든 업무는 금융위로 이관했습니다. 현재 전담 공무원도 금융위 사무관이 두 명뿐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 차질이 예상되어서 2009년도 한나라당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금융중심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가 외국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현실에도 부산에 오겠다고 하는 역외금융회사는 아직 한 곳도 없는 실정인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울과 부산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지역의 김무성 원내대표님께서 지원법안을 실은 지난 특별법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통과시키는 노력도 있다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실은 다른 지방, 인천 송도나 경기 고양이나 전북 새만금, 국제금융을 허브로 만들겠다고 꿈꾸는 우리나라의 여러 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그런 것이 없어서,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설득논리를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 세미나만 해도 4차례, 용역도 보니까 3차례, 기존의 선행 용역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실은 그러면서도 정부나 정치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저희가 실현 가능한 부분, 캡티브 보험이라든지 국제선박회사라든지 일단 한정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캡티브 보험제도나 국제선박 같은 제도에 집중하면서 특화시키는 방향에 우선 발을 얹어 놓으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을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견주어 보면 본 위원은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서울과 부산 두 곳을 선정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 있어서 관심조차 없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주가 역외회사 유치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히 접근하고, 또 면밀히 외국 사례,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2030년 이후에 미래 서비스 산업은 금융이라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고 저희도 실현 가능한 범위를 쫓아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추진을…….
○박규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았고요. 어쨌든 국장님이 인사 이후에 영리병원 때문에 특별법 통과에 문제가 많았는데 애썼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셨고요.
어떻든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법이 통과되었고,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정부의 입장은 지난번 4·3 때, 또 이번에 총리님께서도 오셔서 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게 특히 의료관광을 추구하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 조항이 제주 중심으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도 도정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관시키려고 의도하고 있습니까? 영리병원을 안 하면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9년 12월 29일 지원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기재부장관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로서 확정을 지었고 국회가 법으로 완결시켜 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윤춘광 위원 별개사항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일면 별개사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래도 기재부장관이 참여한 지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만 실은 기재부가 이번에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기재부에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협의 갔을 때도 공식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섭섭함을 피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현재 영리병원 문제는 의사협회라든가 특히 제일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꼭 물고 들어가서 영리병원을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 입장은 뭡니까? 도의 입장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저렇게 자꾸 물고 늘어지고 지난번에 겨우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인데 또 다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물고 늘어진다면 도의 입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도의 입장은 이미 도지사께서 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역 한정, 제주지역 중에서도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특정 지역 한정, 다음에 기존의 보건의료체제, 건보체제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 특정 종목 한정, 뭐 피부·성형·건강검진·임플란트 이 4개 한정. 그리고 공공시설 취약에 따른 상당 부분의 국비 지원, 서귀포의료원 시설 현대화를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이런 것이 전제가 되면 받아들이겠다고 천명했고 그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실은 지난 특별법 통과과정에서도 조항 제외를 하면서 여야 간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행안위의 양 간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6월에 협의 처리하기로. 그래서 이 부분 정신을 좇아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받겠다는 말씀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체계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영리병원은 받으시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래서 저희가 실은 공공의료 기반확충을 위한 국비지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제주도 입장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윤춘광 위원 중앙정부에서 계속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해 주겠느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입장을 명료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론반대에 따른 설득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그래도 공공의료시설확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표명되어야 된다. 그래야 제1야당인 민주당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의 의도는 뻔한 겁니다. 제주도를 시험대상으로 삼는 거고요. 지금 공공의료 체계가 받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병원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특별법 통과도 그것 때문에 늦춰져 왔는데 도정에서도 만약에 공공의료체계를 중앙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영리병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한정지어서 성형이나 몇 가지만 받겠다, 이게 제주도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받으면 다 받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속셈을 몰라요, 뻔한 건데. 그러면 도정에서 확실한 의지, 이러 이런 플랜을 내놓고 이게 아니면 절대 영리병원 안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수차례 명료하게 밝힌 부분이 있고, 또 아마 관련조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그래도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후환급제, 이번에 제주지역에 특산품, 관광기념품, 렌터카 대여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 환급이 됐죠? 이게 어쨌든 제주관광의 효율적인 그런 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한 것을 보면 거의 500억 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주관광에 대한 구매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3개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가장 중요한 항공을 비롯한 선박, 전세버스 이용요금, 숙박, 음식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3개 부분, 그것도 3년 한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앞으로 3년 한시적인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또 추가할 품목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도의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은 전도면세화의 기본정신에 첫 단초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거라서 이 제도도입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말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기념품, 토산품, 렌터카 대여 3개 품목에 한정하게 된 배경에는 연간 100억 원 규모의 환급규모를 염두에 둔 제도도입입니다. 왜 100억 규모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1,705건의 권한을 이양 받아와서 사무처리비용을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재정학회에서 127억 원에서 106억 원 정도의 사무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로 직접 지원은 못해 주니까 제도개선 쪽에 담아서 부가세 환급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판단 여하에 따라서 조금 유감도 있지만 어쨌든 기념품 업체나 토산품 업체나 렌터카 업체에 도움이 되고 또 규모에 따라서 2～3만 원, 5만 원 정도의 환급이 재방문에 대한 메리트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도 없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관광의 활력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숙박업이나 항공료나 여타의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도 사전 도입과정에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가 됐는데, 예를 들면 항공료 같은 경우는 600억 원 규모의 환급규모에 제주도내에 한정되어지는 부분을 이를테면 제주―서울, 그러면 제주에서 오는 편도말고 왕복을 기준하게 되면 기준잡기가 어려운 부분, 음식점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에 있어서 간이세금업자가 너무 많은 부분, 여러 가지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들이 있어서 규모에 맞춰서 3개로 줄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듯이 부가세환급 부분은 향후에 전도면세화 제도의 지향방향에 맞춰서 점차 확대시켜나가야 되고, 이와 관련된 제도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대 때부터 관광객전용카지노, 케이블카 이런 불씨가 지금까지 꺼져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5단계 제도개선 시 이런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이 뭡니까? 카지노하고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도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실은 취임식 때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해군기지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여기 카지노하고 케이블카…….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군기지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 다시 도민의 논란을 야기시키는 이런 제도도입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중지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그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5단계 제도개선 시 그전처럼 일괄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 개별 건까지 다 받아서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인지 답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5단계 제도개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16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인 전문가 초빙워크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광객전용카지노, 케이블카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더 나아가서 답변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반 동안 표류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나온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대중앙 절충능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지사를 모시는 참모로서 조금 아부성발언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번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협조해서 서명하고 법을 통과시켜준 이면에는 아마 제주도정의 정치력, 저는 어느 시도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래도 의장님이나 위성곤 위원장님도 있습니다마는 국회현장에 오셔서 관계 인연 쫓아서 전부 사전작업 해 주신 배경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도의회하고 도정하고 손발을 맞춰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어느 도에도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관계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요. 아무튼 우리 제주도가 1%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4단계 제도개선까지는 8,000여 건의 중앙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제주도가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런 재정위기,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인지도라든지 만족도 그리고 성과체감도 역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몇 년 동안 25%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방재정확충문제, 본 위원은 앞으로 제주미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까 제도개선 방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정특례제도의 개선, 또 새로운 제주형 특례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교부세 3%로 지정해 놓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5% 비율에 대해서 지방으로 차등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보통교부세 배분율로 하면 3%를 받아와야 되는데 1.7%밖에 못 받아오는, 그래서 오히려 3% 한정이 저희 도가 국가재정 지원받아 오는데 좀 손해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기존의 재정특례라고 받아온 부분에 대한 보완이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향후 재정특례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기존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있었던 국고보조금 지원율의 10% 향상 같은 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 시에 제주자치도가 4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1단계에서부터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1,705건의 사무이양 소요경비를 정부지원 대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액과 상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현정화 위원 그래서 당시 행자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와 사무이양경비는 관계가 없는데 이와 같이 상계를 한 것은 제주도의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도를 위해서 투입해야 될 재원이 부가가치환급액으로 빠져나가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당시 정책결정권자의 정책결정부분을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다. 다만, 당시 정책결정과정을 그쪽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그래도 전도면세화의 단초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고 저희들 나름 이해를 하고 있고, 이번에 특별자치도 5년 평가용역에 이양사무 처리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업지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3단계까지 1,705건에 대한 게 106억 규모로 국가에서 받아들였고, 이미 받아들인 부분을 부가세 환급제도와는 별개로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 이번에도 2,134건의 막대한 권한이 이양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권한이양된 부분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을 국고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이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산출이라든지 중앙정부한테 과감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자치도의 열악한 재정여건들을 빨리 파악……. 이미 다 파악된 거지만 이런 데 비해서 어쨌든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115건 조례를 제·개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도개선을 해 놓고도 수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개정은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편의도모를 위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염려해 주시는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 제·개정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격식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잠깐 짚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 6월달에 여야 합의로 반드시 추진한다는 정부입장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주도의 입장은 확실히 정해진 겁니까? 제주에 한정하면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한해서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번에 진수희 장관께서 제주도 방문하셨을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따른…….
○강경식 위원 확충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을 주겠다라든가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이미 총리실지원위원회에 지원 관련된 자료를 보냈고 또 진수희 장관님 오셨을 때도 직접 건의가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답변이 있었는데 제주에 한정해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그래도 뭔가를 따내겠다, 이런 것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협의하고는 재정지원계획 내용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6월달에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가 조금이라도 오는 게 있습니까? 공공성강화 관련해서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은 아까 제주지역에 일정기간 한정, 그다음에 건보료 체계를 흔들지 않는 종목한정, 그러면서 제주도의 공공의료기반 확충이 시급하고 특히 서귀포지역에…….
○강경식 위원 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짜서 정부와 협상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강경식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보건복지부장관께 건의했던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구체적으로 980억 원입니다. 의료원 신축사업이 600억 원, 첨단장비보강 및 교체에 380억 원, 이렇게 해서 980억 원 규모로 보건복지부장관께도 건의가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건의료 관련단체에서는 서귀포의료원이라든가 지방의료원을 신축하거나 이런 공사 정도의 예산을 받는 수준으로는 미흡하고, 그 정도로는 제주지역 의료공공성이 강화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 시설만 새로 신축되면 도민들이 많이 찾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도 재활병원에 대한 50억 원 지원이라든가 추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도정의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절차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제주도가 원하는 것으로 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도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신뢰성 같은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제주지역 한정, 종목 한정,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관련된 제안을 해서 정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미 내막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존재하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행정안전위의 간사가 합의한 6월 국회에서 협의처리한다는 문건이 존재하고 있고 그때의 협의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좇아서 추진하겠다는 거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에 한정, 이게 가능하냐? 제주에 한정이라는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최종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제주에 한정과 관련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직시해야죠. 지금 경제특구라든가 다른 지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법개정안도 이미 올라가 있죠, 조상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에 한정한다는 것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단체들, 그리고 특히 의사협회 같은 데서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영리병원 도입도 사실 정부의 입장에 의해서 밀리고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도 지난 참여정부 때 청와대라든가 정부에서 압력을 많이 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갔고, 해군기지도 사실은 도민의 입장들이 반영되지 못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해군기지와 관련된 민·군복합형 성격을 갖는 해군기지 내용으로 가자라는 우리 의견을 정부에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진 것도 없고. 이번 영리병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에서 미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도의 입장을 분명히 갖고 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여야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가고, 그러면 나중에 제주도의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삼성이라든가 대그룹들이 예전부터 병원시장을 영리화하기 위한 치열한 로비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에 도입되자마자 경제특구라든가 전국적으로 번져서 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가에 비해서 공공성이 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취임식 때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리병원은 갈등상황이고 논쟁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논의를 중단한다고 해 놓고 지사께서 말을 바꿔가면서 은근슬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올리면, 취임 당시의 입장하고 취임해서 보니까 이미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올라간 법안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사가 행정의 신뢰성이나 연속성의 상태에서…….
○강경식 위원 자꾸 도의회, 도의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9대 의회 의원들 전체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어쨌든 의결 관련된 부분이라서…….
○강경식 위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도민들이 반대로 나왔던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119개 법률 3,134건의 사무이양 및 특례가 법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무를 다 가져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중요한 자치권한이라든가 재정권한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 가져와서 특별자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건데, 모든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다 좋은 양 이렇게 가고 있고, 그 권한이나 사무가 이양됨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 인력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단계 제도개선도 보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4단계 제도개선 사무이양에 따른 비용추계를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기존업무에서 더 늘어가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존의 3단계까지 와있는 1,705건의 사무와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106억 규모로 해서 부가세 환급과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2,134건입니다. 2,134건의 이양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5년 평가용역에 넣어서 좀 공신력 있게 비용을 산정해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특별법을 개정하기 전에 사무이양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그래서 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권한은 가져오고 사무는 이양되지만 그것에 따른……. 자치경찰 관련해서도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먼저 도입하겠다고 해서 재정이나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다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제대로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무만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단계 제도개선까지 그리고 4단계 제도개선까지 사무이양에 따른 비용, 그리고 특별행정기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초반에 얘기 나오다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다시 정부로 다시 환원시켜버릴 건가 말 건가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도를 지방도로 가져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특례라든가 사무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정부에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특별자치도 하는 데 큰 의미가 없는 부분까지도 다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국도와 관련된 부분이나 가져오지 말았어야 할 권한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문제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3단계까지 거의 개별이양 형태로 해오다 보니까 권한을 이양 받아오는 규모나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이양으로 받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 외에도 이를테면 사립학교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같은 것들이 이번에도 넘어왔습니다. 국도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제주특별법 내에서 여하히 제도개선 접근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양 받은 권한을 국가로 돌릴 건지, 이를테면 구국도 환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치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일괄이양 받아오다 보니까 그런 저런 문제가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꿔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특별자치도 5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진단해서 다시 정부로 환원할 부분 환원하고, 이런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번 법에 알뜨르 무상양여 관련해서 무상양여 내지 대체부지를 줄 수 있도록 해서 법은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관련규정은 서귀포지역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근거가 마련됐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부지는 무상양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정주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원인들 중에는 사실은 정부가 MOU 체결 이후에 해야 될 약속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관련 근거를 들이 대면서 도민들에게 이익 되는 부분들을 챙기고 발표해야 도민들이 납득할 건데 현재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뚜렷하게 해 주겠다는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알뜨르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국방부나 정부와 협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말도 안 꺼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주평화대공원사업을 기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강경식 위원 계획안 나와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추진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 748억 원 중에 국비가 285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부지문제는 실은 기존에 추진되어 온 부분들이 있는데 법 통과 이후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파악을 해서…….
○강경식 위원 어쨌든 무상양여를 기본으로 해서 도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정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입니다.
모슬포평화대공원사업은 모슬포 일본군 격납고라든지 그 주변을 평화시설화해서 평화정신을 함양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된 거고, 이번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군 측하고도 이 문제 법조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서귀포시 일정지역에 그 부분을 무상양여 또는 대체조건으로 양여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제 담당부서에서 상황을 체크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일단 사업부지하고 국비예산 지원부분…….
○강경식 위원 자꾸 핵심을 벗어나고 있는데, 알뜨르비행장은 예전 대정주민들의 농지였습니다. 농지를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강제로 사용을 했다가 해방된 이후에는 미군정이 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한민국정부가 대정주민들한테 재불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해군기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정주민들한테 무상양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를 명확히 세워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무상으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나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도 통과됐는데…….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일단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실은 진행되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정부입법이 가능하고 국회의원 발의가 가능하고 도에서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도의회 동의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의 특별법 개정과정을 보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 형태라든가 정부입법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영리병원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은 어떤 절차를 밟으실 예정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8월달까지 과제별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는 아마 주민여론수렴이라든지 도의회의 동의절차 같은 것들을 밟아나가면서 지원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총리실 지원위원회의 지원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이송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정은 잡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도의회 보고, 동의절차 이 부분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저희가 제도개선 과제가 자체 확정되면 도의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 이행하는 것을 금년 10월까지 추진해 나갈 것으로…….
○강경식 위원 부분적으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전체조항에 대해서 도의회의 정식적인 동의절차를 밟아서, 최소한 도의회 동의절차는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 특별법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용역에도 나왔지만 특별법의 많은 조항들이 권한이 이양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법을 3개 정도로 나눠야 된다는 용역결과 나온 것도 있는데 5단계에 그 부분을 확실히 도입을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460개 조문을 가지고 있는 법률안이 실은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방대해서 행정구조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개발 이 분야에 대해서 분법하는 법안을 이미 용역을 마쳐있고, 다음 단계에서 분법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 가면 행안위 소관이 되고 또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되면 국토해양위 소관이 되고 그래서 소관이나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게 유리한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기본원칙은 저희가 분법으로 가지만, 그리고 분법 이면에는 지난번 4단계 때 해 보니까 조항 하나 걸려서 전부 묶여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분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용역도 마쳤고, 저희가 그런 틀은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게 유리한지 정치권의 변화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분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여러 가지 조항들이 한꺼번에 있어서 애로점들이 많고 또 도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한데 이 부분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같이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괜찮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 100억 원 정도의 환급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셨고, 지난 3단계까지 1,705건에 사무이양 비용이 재정학회에서 보면 106억 원에서 12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런데 중앙정부도 이것을 인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정부도 권한을 사무이양을 해 주면서 관련 경비가 소요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무이양 경비를 중앙정부가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봐도 무방할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정부가 인정했다는 표현은 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주지원위원회가 의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이양비용 106억 원을 부가세 환급으로 대체한다 해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인정했다고 해도…….
○박원철 위원 그래서 우리 도정이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국장님께서는 자꾸 도정이 연속성이나 신뢰성 때문에, 지난 도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난 도정이 했다 말씀을 하셔버리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134건이 사무이양 되어 있는데 사무이양 관련된 비용도 지금에서야 12월까지 하는 용역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한만 이양 받아오려고 했었지 그에 따른 사무이양 경비가 3단계까지 이런 비용이 있었음에도 4단계에는 없었다. 또 용역이 끝나면 중앙정부와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5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 상식적으로 의원발의나 정부안 제출이나, 우리 도 조례안도 마찬가지지만 비용이 들어갈 것은 미리 비용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추계를 않고, 기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5단계 때 하게 되면 비용추계를 해서 법률안에 첨부해서 당당하게 법률안도 제출하고 그래야 같이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4단계 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제도개선 방법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부터 선이양 후보완 원칙으로 가져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은 지금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제주에 권한 이양하는 것을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도 주고 돈도 주겠다. 그러니까 일괄이양에 따른 비용도 규모가 더 커지고 할 텐데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도 주고 그 권한에 추가되는 부가되는 비용도 달라고 해서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유리할 건지는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권한만 자꾸 받아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국도 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논의가 되고 비용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 제주도의 재정압박으로 다가온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3단계까지는 제주도가 그동안, 비용으로만 생각해도 얼마입니까? 106억 원에서 127억 원 정도는 지원위원회에서 인정했으니까 1년에 이 정도 제주도가 추가 재정압박을 받았다, 사무 이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4단계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면 5단계 때는 이러이러해서 분명히 제주도가 추가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니,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법정률 3%에 대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풀려가지 않겠느냐 보는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적하시는 말씀, 방향 전부 동의하고, 저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지난번 국회에서 총리실 차관님 모시고 지사님하고 세 분이서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실은 이 부분이, 선이양 후보완 다음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보전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인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될 과제입니다.
○박원철 위원 뒷북 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협상력 부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과장님께 먼저…….
3단계 제도개선과 1·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괄이양방식으로 1·2단계에서 바꿨는데 하셔보니까 어느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입니다.
저는 2단계 제도개선을 한번 했고 이번에 4단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마는 2단계 때는 개별 특례라든지 개별적으로 권한을 이양 받겠다 해서 저희가 딱 집어서 어느 부처와 협의하는 내용을 갖고 총리실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4단계 제도개선의 특징은 중앙하고 공동용역을 통해서 제주도에 보낼 권한이나 법률이 무엇이냐 해서 일괄적으로 보냈는데,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일괄 이양하는 데서는 해당 부처에서 이것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논리가 취약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남은 41개 권한 이양받을 법률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19개가 왔는데 나머지 하는 데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장점을 살리고 개별 특례는 최대한 반영하는데, 이번에 워크숍 하면서 18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 이양이나 국고보조율 10% 인상 지원하게 되면 국고 부담에서 4,000억 원에서 10%만 400억 원 정도 국고 부담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체재원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4단계 재정수요도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위원장 위성곤 중앙부처에서 이양받은 법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4단계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위성곤 아까 법률이 백몇 개였는데 지금 몇 개 남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119개가 이번 제도개선할 때 4단계에 넘어 왔습니다. 나머지 일괄이양 대상 법률에서 5단계로 넘겨진 41개 법률이 권한 이양…….
○위원장 위성곤 이게 마지막입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일단은 일괄 이양 법률 목록에서는 저희가 사회·경제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배제기준을 정하고 거기에서 제주도로 넘길 법률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일단 5단계로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네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법률에 대한 권한 이양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국장님, 법률을 이양 받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례가 미비되었거나 이러한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양된 법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규제개혁법무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은 이번에 저희가 조례 제·개정에 관한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보다는 인력 충원은 좀 필요한 거라고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인력 충원하실 거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4단계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서 중앙정부가 제주에 대한 시각이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정책을 제도개선과 연계시켜서 조건부로 하고 있는, 영리병원을 특징지어서 얘기하면,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면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데 많은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주도를 못되게 하려고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위원님들 배경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셨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하는 전초로서 제주인데, 이 제도의 인식 저변에 제주도를 못 살게 굴려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거부감 갖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너무 많이 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가서 업무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와서 정말 힘들여 얻은 제도를 전국에 파급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에 합당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저는 특별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자치의 권한을 좀 더 많이 이양해 주는데 중앙정부가 조건부 형태로 진행한다면 앞으로, 사실 소모적인 논쟁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법을 만들어놓고 통과되기까지 2년이 걸렸는데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안 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국도 환원문제에 대해서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안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집중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법 등 제도개선 향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만 쉬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고 오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도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모형 도입은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행정체제개편 모형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보다 객관적인 논의 및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후 실무형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실무 검토를 본격화하였으며, 지난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행정체제개편 모형 도입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도의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네 분의 의원님을 포함한 15명의 전문가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19일 제1차 전체 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6월까지 도민 의견이 반영된 행정체제개편 모형을 확정하는 추진일정을 확정하였으며 과업지시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지시서 안을 작성하고 전체 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동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주민여론조사, 외국의 유사사례의 조사·연구 등이 포함된 행정체제개편 용역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용역 수행 대상기관을 비롯하여 세부 과업별 용역비용 산출 등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발주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앞으로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실현 가능한 합리적 행정체제개편 대안을 제시하게 되겠으며, 제시된 행정체제개편 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6월까지 행정체제개편 모형을 확정하고, 2012년 12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2014년 동시 지방선거 시 반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행정체제개편 모형 도입 추진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검토하도록 하고, 주민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된 도민 중심의 행정체제모형이 개발되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명단과 행정체제개편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 첨부)
○위원장 위성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모형 도입 보고자료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입목표는 풀뿌리 민주주의 및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주장대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동안의 도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또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뜻을 쫓아서 착실하게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도록 해서 설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설문조사에 대해서 진솔하게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 등등을 착실히 고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지난번에 해군기지 입지 선정 관련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때부터 공정성·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특별자치도가, 저도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사실 질의를 통해서 일부 도민들의 의혹을 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사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단초를 제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자치도가 짜 맞추는 식의 그런 의혹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여론조사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향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로 갈 것인지 주민투표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민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투표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생략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면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은 여론조사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국장께서는 공론조사라는 여론조사방식을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께서 추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여론조사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요. 공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실은 조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는데, 통상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1차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조사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비판도 사실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고요. 지금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창원시와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 없이 주민여론조사에 의해서 통합된 사례도 있고, 정말로 주민·도민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주민투표로 갈 거고 그렇게 해서 대안 마련, 그 대안이 또 도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한 것들이 우선 전제되고 그래서 대안이 도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납득이 가는 수준이라면 위원님 말씀에 좇아서 여론조사방식…….
○박규헌 위원 저는 또 하나의 갈등으로 도민사회에 점철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기왕에 절차적 공정성 이런 여러 가지 빌미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없애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공론조사방법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일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사례를 보니까 2005년도에 부동산 종합대책 부분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적 정책으로 하면서 했던 사례가 있고, 또 외국의 사례도 영국이나 불가리아에서 범죄 대응 방안,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에서 전력 공급에 대한 공론조사를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한 사례를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여론조사로 해야 될지 아니면 도민의 투표로 결정해야 될지, 여론조사 방향으로 갔을 때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와 관련되어서 실은 1차 위원 회의 때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논의구조 틀 속에서 논의되도록 하는데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 뜻도 전달해서 같이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과거 행정구조 개편 시 중앙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산 불이익 배제의 원칙입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현정화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보통교부세 문제 등이라든지 이런 원칙들이 형식적으로 지켜지고 있거나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춰내서 논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애초에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 도입하는 입장에서 불이익은 배제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여왔고, 그런 배경에서 보면 보통교부세를 확정하는 데도 2006년 이전에 3년간 평균이 2.91% 정도였는데 3%로 확정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까 지방소비세 배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는 분명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공무원 수 조정을 통해서 89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일반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 수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들을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대책들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특단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공무원 수 절감과 관련해서는 실은 저희가 4,979명의 정규직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소위 얘기하면 비정규직이 2,530명 정도로 다른 시도의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의 두 배 높은 실정입니다. 실은 이 배경 같은 것이 좀 더 면밀히 분석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국가사무 권한이양에 따른 인력의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취업난을 반영한 것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신분 보장적 측면도 고려돼야 되고 또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 같은 것들 틀 속에서 좀 더 공직 수행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향후에는 추가적인 채용은 고려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추가적인 채용이 지금 현재 2011년도에도 많이 되어 있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가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공무원 수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다른 도에 비해서 무기계약직 수는 두 배가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를 분석하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손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실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평가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잘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현저히 낮은 분에게는 경각심도 줄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인력구조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권한 이양을 받아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이양 후보완 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사무처리비용이라든지 인적구조에 대한 보완계획 없이 일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형성됐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행정체제의 장점 및 문제점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자치 및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행정시, 읍면동 간의 사무배분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독점이라든지 그래서 인사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예산 배분상의 문제점 그리고 행정시의 역할 및 기능의 한계라든지, 주민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현재 자치 및 계층구조의 문제점을 정말 행정 효율성 그리고 수요 대응성 다음에 지역 부합성, 주민의 편의성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과업지시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과업지시서 작성이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을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단어에 포괄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아주 면밀하게, 그것을 첫째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문제점 진단에 주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직은 안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 과업지시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작성을 다시 한번 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1차 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 작성 소위원회를 일곱 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2차 전체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용역계약은, 실은 용역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 내용에 작성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가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금액으로 하면 지역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한정되어 버리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검토는 전국에서 이 용역 수행이 가능한 대여섯 개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학회나 연구원에다가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비교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은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은 중요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억 원 넘어가는 용역도 보면 지난번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처럼 부실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제주도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부분은 단순히 행정학자들만 고민해서 바꿀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과업을 맡기는 업체를 신중하게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제주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행정이나 제주도의 전반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육지지방에 있는 분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용역 계약할 때 전문가 중에 50%는 제주도 도내 전문가도 함께 용역에 참여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시고, 어쨌든 아까 제한경쟁 하신다고 했는데 폭을 넓히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공개입찰이든 제한입찰이든 해서 들어오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과업지시 이행을 잘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 잘 따져서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기존에 제주발전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용역기관에서도 보면 도민여론조사를 왜곡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구 하나 바꾸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지난번에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직선제 행정시장 도입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찬성이 제일 높게 나오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제주도의 미래라든가 중요한 여론조사 부분에서 왜곡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려면 1,000명이면 1,000명 공모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집단적으로 1박 2일 정도라도 잡아서 다양한 전문가집단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스스로가 판단해서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는, 아까 같은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전혀 고민도 안 하는 도민들 전화 1,000명 받아서 “어느 겁니까?” 하면 “A” 이렇게 하면 왜곡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과업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할 거고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다행스럽게 도의회에서 추진한 용역들도 있고 그래서 선행연구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지금 용역 수행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지방정부학회, 한국행정학회, 사단법인 지방행정학회, 대학부설연구소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의 제안을 받아서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그렇게 5개로 한정시키지 말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 관련된 학회들이나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로 하면서 육지지방의 연구소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육지지방의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다 신빙성 있고 잘 할 거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회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 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는 역할은 할 거고,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자율성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뜻은 전달하고 비용이나 기간의 문제 또 실질적으로 모객 수에 대해서 몇 수를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실현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그것은 의회의 뜻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그것은 모두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설문조사하게 되면 설문조사 내용까지를 매 단계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의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 결과마다 전문위원님 통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뜻을 받들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위원들에게 최대한 보고하고 같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가시적으로 오늘처럼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자리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나 이런 쪽하고도 사실은 간담회를 한 번 못 해보고, 일부 몇몇 위원들의 애로점도 들었습니다. 보면 자치권 부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중요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냐, 자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하고 우리 행자 위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단계 단계마다 도민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밟아서 지난번과 같은 갈등이 생기지 않고 정말 제주도가 함께 힘을 합해서 새로운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의회와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간담회 자리는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과업지시서대로 잘 지켜주시면 그림이 나올 것도 같은데 개편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니까 그림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같지 않느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개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업지시서가 나왔는데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실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결국은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가든 이게 중앙정부하고 부딪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만들었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해라.” 제가 전부터 쭉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허용 안 하는 것을 과연 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끼리 논의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는 있겠죠. 행정시장 직접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방의회도 없는 행정시장 직접 선출했다고 해서…….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40만 제주시의 시장이 55만 도지사와 다를 게 뭐가 있는데요? 참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권력쏠림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민선 5기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도지사라는 타이틀을 안 갖겠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왕적 도지사라는 타이틀을 도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4개 시·군 폐지로 인사, 예산권을 도지사가 다 가지고 있죠. 도의회 동의나 도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죠. 감사위원회 관리권도 도지사한테 있죠. 임명직 행정시장 위에 군림하는 것도 도지사죠. 이런 것들을 사실상 민선 5기 도정에서는 안 가지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정태근 국장님께서 민선 5기 도정 핵심부서의 장으로 계시고 또 어쨌든 민선 5기 도정이 도민들한테 인정받는, 성공적으로 5기 도정을 마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행정체제 개편인데 자신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직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도민의 뜻을 좇는 정책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난 선거과정에서나 지금까지 도민여론 추계를 보면 현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에는 문제가 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많은 도민이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민의 뜻을 좇아서 권한이양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는 거고, 가능합니다. 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시의 권역을 어떻게 나눌 건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보면 현재 양 행정시로 갈 건지 아니면 대동제로 갈 건지 아니면 자치구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틀부터 구역을 어떻게 재편할지 등 세세한 부분들을 대안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좋은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을 걸로 보고, 다만 정부와의 관계는 특별법 개정논의의 틀 속에서 가는 것,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한 속에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실제 국회까지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그러면 체제개편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 저희들도 행정체제 개편하는 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그 용역과정에 같이 소화시킬 수 있겠죠. 즉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도지사의 제왕적인 권한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1차적인 목표는 읍면동 강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동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무직으로 직접 선출할 것이냐? 읍면동 강화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준의회의 성격을 띠고 그 주민들이 직접 동장을 뽑고, 그러면 훨씬 지방자치가 잘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가 논의될 수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어떤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들을 겪으면서 후회하지 않는 행정제제를 개편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이런 사례가 어디 있는지, 지구상 지방자치도 없는, 행정시장을 직접 뽑는 데가 있는지,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시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들을 꺼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저희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만들어져서 추진되고 있는데…….
○윤춘광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아마 6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추진방향이나 틀이 다른데 저희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행정체제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하한 사례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동안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뉴욕시의 보로라든지 독일의 베를린 시, 프랑스의 파리 시, 영국의 페리 시 같은 데도 자치재정권이 없고 공법인이 아닌 형태의 행정기구들이 존재하는 데가 있고 또 일본도 보니까 우리와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치사무처리권은 있는데 자치단체가 아닌 형태의 이를테면 자치조직이 존재하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1억 원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저희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현장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추경에 현지조사비용 같은 것들은 별도로 올려서, 그리고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도의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부분은 행자위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부탁하는데 답변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그냥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개편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업무적인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단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도 공동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경험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를 했을 때 상당히 졸속적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어떤 의도된 안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강요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 측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업지시서 목적에 보면 정말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한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명히 분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민공감대 확산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럴 수 있도록, 도민들의 공감대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특별법과의 관계도 나와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된 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행위가 보였을 때는 상당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왜 이런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도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어떤 안이 가장 좋은 안인가에 대해서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은 반드시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실현가능성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정말 상당한 명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이 행정체제개편 논의 자체가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고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도출되어야만 실제 도민사회 안에서 결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부언해서, 지난 조직개편 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겨서 해보니까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이번 용역안에는 이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하여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
(12시25분)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우도면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우도면사무소 방문과 마을만들기 사업 중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사업장과 효돈동 신효마을사업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장방문활동계획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우도면 사무소 방문은 오전 10시 30분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우도에 도착한 후 14시부터 우도면 현황보고 청취와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기록
- 부순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