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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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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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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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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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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결산안 심사는 본청 실·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통합심사를 먼저 한 후 나중에 행정시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간략하게 요점만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간단한 자료 두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성명, 직급, 지급금액 해서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 9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마을 만들기 지원관련 센터별 특성화 사업, 마을별로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세부내역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세부내역하고 집행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후 연도별 불용액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원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산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한병수 감사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나머지 간부공무원들은 시간관계상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1권 1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실제수납액은 3조 1,658억 8,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03억 3,000만 원, 이월액 1,235억 4,700만 원을 합한 1,33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2조 6,028억 3,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5,630억 4,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2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지출액은 2조 7,27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592억 2,600만 원, 사고이월 437억 5,400만 원, 계속비이월 546억 7,000만 원을 합한 2,576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5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2,629억 7,400만 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244억 7,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641억 8,000만 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31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2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상 차인잔액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4,387억 3,2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74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57쪽부터 516쪽까지, 제2권 715쪽부터 755쪽까지 도본청, 사업소, 행정시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6,50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112억 8,400만 원, 사고이월 8억 5,600만 원, 계속비이월 17억 7,300만 원을 합한 139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5,526억 7,500만 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92억 6,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976억 2,100만 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46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마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제2권 715쪽부터 716쪽까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93억 3,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94억 6,400만 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46억 4,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2억 2,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제2권 753쪽부터 755쪽까지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81억 5,7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2권 869쪽부터 959쪽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0쪽,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18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29억 7,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20억 6,4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559억 3,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91억 200만 원입니다.
   932쪽 채권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584억 2,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799억 2,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500억 8,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82억 6,100만 원입니다.
   942쪽 채무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941억 2,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행액은 1,247억 2,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정 및 소멸액은 637억 3,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551억 1,900만 원입니다.
   951쪽 공유재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 토지, 건물 등 총 16조 261억 1,700만 원 상당이고, 956쪽 물품은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수량은 2,660개 보유액은 462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행정시 결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행정시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서 전국이 아주 축제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도 7대 자연경관 선정이 되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들썩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영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세수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4,146억보다 1,069억을 더 거둬서 25.8%가 증가했고 목표액보다도 106.8% 달성했는데 세수를 늘리는 데 노력을 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 민간보조금 제도개혁을 통해서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이면에는, 이전에 우리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들은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는 지원이 됐던 부분을 제도화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 뭔가 잘 이해를 못 하는, 실질적으로 이해를 시키면 그 부분을 이해도 하겠지만 제도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이른 감이 있다는 느낌을 가진 도민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지금은 정착이 되어 가고 이해도 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행정시나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부서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중간에 포상도 하고, 특히 구제역 방제를 통해서 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께서 포상휴가도 주고 표창도 하고, 전국적으로 창궐한 구제역이 도민과 축산공무원, 또 전체공무원들이 다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제역을 방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차제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칭찬도 하는데 이런 징수우수사례 또 제도를 통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고맙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선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 보조금 제도개혁이 시행과정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상금만 3억 원을 받아오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보조금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제도화하는 단계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수한 공무원들, 도지사님께서도 적극 표창을 하도록 해서 이미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이러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세수증대에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는……. 지금 보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소위 깔아뭉개지 말고 적절히 활용하면 상당히 미래가 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수증대, 목표한 금액보다도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항공기 정치장 유치, 국제선박등록, 선박투자회사 유치, 역외세원 확충, 지방세 체납 강력징수 이런 등등의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를 해 보면 돈이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전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저런 예견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것이 세밀하게 판단이 되고 얼마 세입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결산을 한 결과를 놓고 보면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산편성할 당시인 2009년 9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6%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3.6%에 맞춰서 가령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추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0년도 실제 경제성장률은 전국평균이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몇 가지 특수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경제가 살아나는 측면에서 증가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앞으로 세입 지방세수라든지 역외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재무보고서 43쪽 재정자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회계별 세부내역,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이 1,465억 1,800만 원이 있는데 보통예금에 예치가 됐는데 사실입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저희들이 6,500억 수준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잔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예금으로 1,465억 원은 큰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큰 금액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개월마다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재테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170억 원 수준으로 증대시켰습니다. 1,400억 원을 한 통장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10억 단위, 100억 단위 이렇게 규모에 맞춰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고와 협력하면서 이자수준에 맞춰서 분리해서 예금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금융상품을 이용하십시오. 그래도 1,465억 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여건을 봐가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이신호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47쪽에 출자금 및 투자주식 발행 피투자기관의 요약 재무정보, 이쪽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8-2 봐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이신호   저희들은 공유재산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보면 출자금 및 투자주식 발행 및 피투자기관의 요약 재무보고서 제표를 보니까 지분율이 57.02%인 컨벤션센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부분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40억 원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ICC제주의 경영상 적자문제는 건립 초기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내국인면세점도 입점이 되고 해서 과거보다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사실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왔는데 재정상태도 나쁘고 하다 보니까 여의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영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흑자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세계적으로 27위의 컨벤션 운영을 한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는가, 개선이 되고 있느냐는 부분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 부분에 보면 (주)케이티가 있는데 지분율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면 117억 원의 당기수익이 있습니다. (주)케이티에 지분이 없는데 이렇게 이익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설명할 사람 없습니까? (주)케이티에 우리가 지분이 없는데 당기수익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이것은 과거 북군 당시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익과 관련해서는 배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투자는 안 한 거 아닙니까? 주식투자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 이신호   전화가입 건으로…….
○박규헌 위원   전화가입 건?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저희들 장부가액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주에 대한 가액으로 252만 원 장부가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하고 자료로 해서 위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이신호   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산업구조상으로 봤을 때 농림해양수산 분야인 경우에 2009년도에는 18.7%인데 반해서 2010년도에는 15.37%, 약 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1차산업에 근무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1차산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거의 18.8%, 많게는 20%를 1차산업이 점유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문화나 관광분야도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1.32%가 감소해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운영통계를 봤을 때, 이 통계로만 봤을 때 이런 산업 분야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산업 분야나 문화·관광 분야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사실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가 20.8%에서 22.8%로 벌써 2%가 늘어나고 또 환경 분야가 6%에서 8.5%로 늘어나고, 이런 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지적하다시피 1차산업 분야는 제주도로서는 생명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없는 재원이지만 1차산업에 투자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산업구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사실 우리는 1차산업이 풍요로워지면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기차게 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 또 우리 관광·문화 분야에,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고 있지만 복지나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안배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정확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시간 좀 잘 지켜주시고요.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요약 재정운영보고서 보면 기능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가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국비매칭부분하고 자주재원부분에 있어서 국비매칭을 하지 않은 금액을 나누어서 요율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중에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비의 배분상황을 보고 싶은 거니까요.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영리병원 때문에, 관광객 부가세환급금제도 있죠? 이것을 관련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영리병원을 볼모로 안 하고 있죠? 그러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영리병원 때문에 9월에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일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변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가 특별법 통과된 다음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그쪽 책임자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6월 국회에서도 영리병원 문제가 처리가 안 되고 해서 물려 있는데 저희로서는 부가세 환급문제하고 영리병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저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꾸준히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바짝 쓰시고요,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자위에 소속된 부서가 사실은 도청의 가장 실세 부서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닙니다. 지원부서입니다.
○윤춘광 위원   실세 부서죠. 그런데 쓰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불용액을 보니까 도청 실세 부서에서 쓰지 않은 게 98억 원입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실세 부서에서 쓰지 않은 게 제주시가 42억 원, 서귀포시가 38억 원입니다. 예산 책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가 130억 원이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딱 행자위 소관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관 부서에서 감사위원회나 정책기획관실이나 이런 데는 천 단위이고……. 보세요. 총무과 40억 원, 인적자원 23억 원, 세정과 11억 원, 예산담당관실도 안 쓴 게 14억 원이에요.
   설명들 하시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렇게 불용액이 실세 부서에만 많은 이유를 대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 부서입니다. 지원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경상비 같은 경우에도 일부 풀 성격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모자랐을 때 보충해 주는 기능을 저희 총무과나 예산담당관실은 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말에 가서 예산 절감 노력도 곁들여져 가지고 남아 있다는 것이지 그냥 예산을 사장시켰다 하는 측면에서는 좀 이해를,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실장님, 이제 추경할 건데 절대 동의 안 하고 용서 안 합니다. 실세 부서에 올라온 예산 전부 자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쓸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예산 책정해 놓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면 다른 데는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인하십시오. 불용액 줄이겠다고 시인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가 집행 잔액이 5억 1,0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춘광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한 겁니다. 제가 다 들여다보고 메모해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불용액 줄이도록 애를 쓰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재무보고서 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재정운영보고서 2009년, 2010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9년 운영보고서하고 2010년 것을 비교해 봤는데 홍보 및 광고비, 2009년에 68억 5,000만 원에서 2010년에는 62억 3,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좀 감소되었죠? 그런데 이 62억 3,000만 원을 집행한 게 이게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도정 홍보 및 광고비인데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많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는데요, 홍보비는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한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한테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한지…….
○윤춘광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면 알아서, 판단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공보관 양병식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홍보비 말씀하시는데 홍보비는 각 부서마다 올라 있습니다. 전체가 공보관실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관광이면 관광, 투자면 투자 각 부서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많이 절약해서 68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줄였어요. 작년에 62억 원 홍보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적절한지, 저는 아직도 홍보비가 많다고 느끼거든요.
○공보관 양병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도정 홍보를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건에 맞춘 홍보 예산을 봤을 때 많이 모자란 편에 속한다. 도정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그렇겠지만 광고 예산이라든지 홍보 예산이 우리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고, 대외로 알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62억 원 작년에 집행된 게 적다는 말씀인가요?
○공보관 양병식   예. 부서 나름대로의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홍보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 다른 사업 예산과는 달리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있으면 제주를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많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많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보니까 2009년도에 62억 원, 2010년도 63억 원, 공무원 교육 훈련비도 5억 원이 증가되었고요. 재정은 어렵다고 하면서 홍보, 광고, 또 연구개발비, 이것 사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사실 연구개발비하고 공무원 교육 훈련비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적다고, 대폭 늘려서 능력 향상이라든지 해야 된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윤춘광 위원   적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연구개발비 이런 것이 대폭 늘어나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텐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교육 훈련비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제주도 교육 훈련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아끼지 말고 투자를 더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윤춘광 위원   재무보고서 8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국고보조금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1.49% 감소되었죠?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되었어요. 국고보조금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민선 5기 도정의 대중앙절충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국고보조금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난번 도정 질문 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적인 국고보조금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 평균이 4%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1.8%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증가율이 둔화되느냐 하면 4대강 사업 같은 데 많이 투자되고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억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주도로서는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사활을 걸고 있어서 결코 줄어들게 가져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자 수입이 재작년 대비 작년 2010년도에 130억 원이나 감소되었거든요. 조기 집행이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적절한 지적입니다.
○윤춘광 위원   재작년에도 조기 집행했거든요. 작년만 한 게 아니고 재작년에도 조기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자 수입 13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총력적으로 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는 좀 조절하면서 이자 수입 늘리는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9년도에도 조기 집행을 했어요. 2010년도에도 조기 집행을 했고. 똑같은 조건에서 조기 집행을 했는데 130억 원이라는 이자가 작년도에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 운용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기에…….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아까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정기 예금 이자율이 평균 40%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이 많이 줄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은행 이자가 내려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40%가 내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그러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답변 다 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위원장 위성곤   실장님,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정확하게 이자 수입 하락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은행 이자가 2009년보다 2010년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130억 원씩이나, 퍼센티지 해 봐야 1% 정도로 낮아지는 건데, 내가 자꾸 다그쳐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금리가 어떻게 낮아지느냐 하면 평균 연리가 5.8%에서 3.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40%가 감소했고 특히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예치한 고이율 예금이 2009년도에 만기되면서 2010년도 이자 수입은 그 이후에 가입한 예금 이자율이 3%대에 머무니까 확 차이가 나는 것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지금 2.7%가 내려서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년도 대비 42.7%나 감소한 겁니다. 130억 원이라는 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 평균 하락률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든 재정 운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결산, 예산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국고보조금이 2009년에 대비해서 감소 안 했다고 하는데 감소 안 한 게 맞습니까?
   실장님께서 도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시고…….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16억 4,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자료 82쪽의 거, 여기는 좀 줄어든 게 맞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비교해 보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이 감소했죠? 얼마 감소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2009년도에는 9,151억 원에서 2010년도에는 9,017억 원 정도로 해서 조금 줄게 되는데 이 현상은 사회 복지비 같은 게 내려 왔다가 대상자가 남으면 결국엔 반납되고 이런 정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런…….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전국 3% 이상 국고보조금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오히려 특별자치도이고 국고보조금이 더 와도 모자랄 판에 감소했다는 부분은 아주 심각한…….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분류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제주도에 해당된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절충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 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결산서상으로는 상당히 도민들이 보기에 불편하고, 지금 사업별 예산 제도로 인해서 예산 계획은 수립하지만 결산은 그렇게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민들이나 우리 도의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산 사업 설명서를 세부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이번에 처음 자료로 만들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설명서 두께가 두꺼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의원들이나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로 보면 용역 기간, 용역 예산 같은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그런 것들도 표시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참 좋은 마을 5개 마을 지원을 얼마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마을에 얼마 얼마, 어떤 데 했는지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더욱더 명쾌하고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3조 원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실 한 구석에라도 이것을 정확히 비치를 해서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 담당공무원이라도 가능하면 배치해서 물어보면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금만 걷을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산서, 결산서 이런 것들을 민원실 같은 데 정확히 비치해서 도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설명도 해 주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산은 인터넷에…….
○강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는 예산을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아까 결산 지적한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검토해서 가능하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보장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재정 자립도가 올해 더 내려갔잖습니까? 25.1%입니까, 더 내려갔고, 국고보조금도 더 감소를 했고, 보통교부세도 3%로 제한되어서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정확하게 당초 예산에 24.9%.
○강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밝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순계 규모로는 25.1%, 총계 규모로는 24.9%, 재정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 개념이 국고보조금이 많아지면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가용 재원이,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제가 간단간단히 짚는 부분은 재정 위기가 심각하게 되고 있어서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기 동안 노력하겠다는 선언을 했잖습니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도 더 걷고 이런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고 도민들한테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하면서 같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 출연금이 감채 기금도 70억 원인데 10%에도 못 미쳤잖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감채 기금 적립.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돈이 없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감채 기금도 확보가 안 된…….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떻든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과거에 1,300억 원 정도 해 왔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올해는 1,000억 원 미만, 930억 원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무려 400억 원 가까이. 그래서 이러한 노력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의 일환이고,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
○강경식 위원   좀 더 가시적인, 감채 기금도 원래 10% 정도 적립하면 되지만 이제 이것을 30%까지, 재정 위기가 있는 지자체는 더 줄이도록 정부 쪽에서도 앞으로 강행해 나갈 예정인데 가시적으로, 감채 기금 같은 경우도 10% 해야 되는데 10%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20% 한다거나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소비세 제도로 인해서 제주도가 이득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되었잖습니까? 부가세 5%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정확한 추계는 사실상 어려운데 약간 손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를 가져오는 내국세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그것을 또 지방소비세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교부세가 3%로 제한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상당히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격차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비가 더 깎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해서, 제주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세 관련된 부분이 332억 원, 지방교부세 4,034억 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1,55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서 1,281억 원이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417억 원이나 감소하고, 그래서 제주도 예산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동안 전체 5,056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국회 예산처 자료입니다.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정 위기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에서 하고 있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작년에도 재정 진단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보였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정부에 제안할 특별법 개정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출을 줄이는 문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도 교부세 문제라든지 정부 이양 업무에 대한 정부 보전 대책 이런 부분들을 지금 특별자치도 5년 용역을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로서도 올해 다시, 작년에 1차 재정 진단을 해서 대책들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재정 진단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서 앞으로 대책을 지난해 이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저번에 의원들이 올라갈 때도 국회에서 재정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한 마산-창원 지역 있잖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를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 동안 더 받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졸속적이고 빨리 행정체제를 개편하다 보니까 이런 반대급부를 하나도 못 얻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5단계 제도 개선에서 확실히, 정부 그리고 국회를 설득해서 특별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특별법 제도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지금 교부세 3% 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또 이게 지방소비세 5% 도입에서 10% 도입하면서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 같은 것들을 명료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5년 성과 평가에 이러한 재정 수요, 그다음에 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수도권 지역은 100%, 기타 특별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 나머지는 300%로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상당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500% 이상으로 올려야 기존의 보통교부세 이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소위 상쇄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할 때라든가 이런 때도 이슈화하고 아까 법률 개정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 관련해서도 실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전체 보조율 수준이 52%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8%는 지방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해서 75% 이상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을 연구 안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이따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고, 지금 정책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인천 연수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산 실명제를 도입해서 연구용역 1,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축제 경비 1,000만 원,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실명제를 도입해서 담당, 과장, 국장 이렇게 정확히 명시하고 인적사항까지도 명시해서 계속 꼬리표로 따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입한다거나 예산낭비신고센터방을 개설해서 언제든지 낭비된 사례들을 공직자들이든 아니면 시민들이든 제안해서 고쳐 나가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실명제하고 예산 감시방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기획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산 낭비 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제 도입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시네요.
   어떻든 좋습니다. 아까 같은 국고라든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또 감채 기금이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3년 아니면 5년의 계획을 분명히 만들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회단체에서도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죠. 그런 선언적인 의미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감채 기금도 적립 안 하고, 계속적으로 도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은 이해를 안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데 감채 기금은 기준에 의해서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단계별로 어떻게 재정 위기를 극복할 건지 도에서 마스터플랜을 정확히 발표를 해야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감채 기금은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70억 원, 2011년도에는 105억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105억 원 그게 계획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어떻든 그 부분은 10% 이상으로 15%면 15% 이렇게 해야지 금액으로 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잉여금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그래서 10% 정도는 지금 감채 기금을…….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10%는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는 거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15%든 20%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데하고 똑같은 감채 기금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방채 발행을 400억 원이나 적게 한 것은 말씀을 안 하시고 감채 기금 30억 원 적게 한 것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발표해서 저희들도 그런 기준에 맞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도민들도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선언도 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보고서 82페이지를 보면 자체 조달 수익 중에 지방세 수익이 5,324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를 보면 5,21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 수익 및 비용은 일반적으로 현금주의 예산 회계 제도 세입·세출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산 회계 제도 현금 수납액을 세입액으로 표시는 하는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징수 결정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서 현금 유입이 없는 자산 처분 이익,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 등도 수입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차이가 빚어지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료상으로 무조건 숫자를 보고 다르게 나왔다, 결산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식만 하지, 구체적으로 그런 결산서에 토를 달아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이러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재무보고서에 정부 간 이전 수익 중에서 국고보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2009년도에는 9,151억 원, 2010년도 9,017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7,472억 원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이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7,47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식 부기와 단식 부기의 차이점이…….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건데 여기서만이라도…….
○총무과장 문원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세계잉여금을 보면 4,015억 3,628만 2,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1,477억 9,517만 원, 사고이월액이 364억 7,585만 원, 계속이월액이 693억 9,495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20억 8,039만 원, 이렇게 해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1,357억 8,99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차액이 세계잉여금은 4,387억 3,250만 원인데 예산 현액 대비 14.1%를 차지하는 것 맞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추계했던 것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된 액수를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가 498억 원, 지방세가 332억 원, 세외수입이 122억 원, 지방교부세가 48억 원이 늘어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실장님이 대답했습니다마는 예측한 것보다 경기가 호전되면서 지방세가 더 걷혔고 내국세가 늘어나면서 교부세 정산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세금을 더 초과 징수, 징수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지방세가 33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출을 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세를 더 거둬들여서 초과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2.4%인 370억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지출을 덜해서인 건지 세금을 초과징수해서 이러는 건지?
○예산담당관 김성도   순세계잉여금 늘어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세입이 늘어난 거하고 집행잔액이 늘어난 거 두 가지 요인인데, 첫째 크게 늘어난 것은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저희들이 결산결과 살펴보면 예비비 잔액이 138억, 즉 작년에는 태풍피해에 따른 예비비 집행이 줄어서 예비비가 많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370억 원이라는 게 액수에 대한 세부금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2.4% 인상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87억 원인데 이 중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세입부분이 증가된 부분과 세출부분이 절감된 부분에서 살펴보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예측했던 것보다 332억 원이 더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122억 원 늘어났기 때문에 크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2조 6,544억 원의 1.95%인 51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방세에 대한 미수납액이, 지방세에 대한 것은 징수결정액이 5,560억 7,893만 원에서 6.5%인 345억 9,201만 원이며,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4,400억 1,199만 원으로 약 3.9%인 170억 3,8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가 징수실적이 다른 시도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전국평균 징수율이 91.8%, 우리 도 징수율이 93.7%, 우리 도가 전국 2위입니다. 체납률도 전국평균은 6.4%, 우리는 5.2%, 4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은 통계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체납이라든지 징수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것도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꾸준한 노력으로 미수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체납액징수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압류에 강한 제스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또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체납액이라든지 밀려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가 올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제주시에는 2명, 서귀포시에는 정규직 1명을 추가로 해서 3월에 정원을 늘려주는 조치까지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징수하는 문제, 사실은 몇십 억 원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지금도 체납세징수기간으로 정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액 있지 않습니까? 그 결손처분액이 약 93억 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때 세금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받지 못해서 나온 결손액이죠? 93억 원이라면 정말 열악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징수를 꼭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전담조직을 구성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참고로 결손처분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국평균은 2009년도에 1.7%, 제주도는 1.4%, 또 지난해 2010년도는 전국평균 결손처분율이 1.8%입니다. 우리는 1.1%, 사실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어차피 결손처분을 하면서, 결손처분한 것도 재산이 확인이 되거나 하면 다시 살려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면 내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현정화 위원   관리를 계속하시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시 부과해서 받도록, 이런 노력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된 것도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나중에 보니까 예비비하고 기관공통경비가 불용액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왜냐하면 총무부서나 예산부서 같은 데는 경상경비 같은 것도 풀을 가지고 있고 예비비도 예산부서에 불용액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전체액수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런 불용액들은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다른 것은 삭감해도 예비비는 삭감을…….
○현정화 위원   불용액이 전부 예비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되고요.
○현정화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1년 동안 그냥 놔두고, 한 번도 예비비로 사용 안 했다 하더라도 정리추경 때 삭감을 안 시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물론 경우에 따라서 꺼내서 다른 사업비로 집행도 합니다마는 2007년도 태풍 ‘나리’ 같이 기습적인 것이 올 때를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은 연도 말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꺼내서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도 본청에 100% 불용비율인 사업이 12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 불용비율 사업만 해도 19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제가 답변합니까?
○현정화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결산인데 제가 답변을 다하다 보니까 민망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보니까 100% 사용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고 80% 이상 사용하지 않은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정말 예산이 계획 없이,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100%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 위성곤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원일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100% 된 것들이 있는데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왜 불용이 됐는지 사유까지는 잘 모릅니다. 감사위원회 것이라든지 공보관실,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각각 부서장이 설명을…….   
○현정화 위원   결산을 하면서 결산 주무부서에서 이유도 모릅니까? 100%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했는지 이유를 총무과에서 모릅니까?
○위원장 위성곤   담당 실·국별로 100%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현정화 위원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인적자원과 소관의 100% 불용된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인재개발원장님이 답변하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제주대학교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위원장 위성곤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우선 인적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대학교 병원 이설에 따른 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이 올라있었습니다. 당초에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저희 도가 리모델링 예산으로 10억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평생교육원 이전부분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여기 12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80% 이상 불용비율 사업이 19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세부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산이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도 이렇게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결산되고 예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같이 100% 불용비율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신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불용액은 그냥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가 아니고 오히려 풀예산을 많이 잡아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가 사업별예산서라고 말만 하고 풀예산을 많이 잡은 데 기인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해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사회적 현상이 제주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총괄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제주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장동훈 위원   제주경제가 어려운 이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한마디로 말할 수야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수로 볼 때는 약 4%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또 도에서 재정측면을 볼 때는 세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분야에 투자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좋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인건비가 가장 쌉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인건비가 높죠.
○장동훈 위원   제주도가 인건비가 높다, 전국에서. 확실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는…….
○장동훈 위원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통계학상으로 제주도가 인건비가 가장 쌉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임금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가령 대기업이 적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낮고.
   인건비라고 하면 어떤…….
○장동훈 위원   말 그대로 인건비죠. 노임단가가 전국에 비해서 가장 낮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 제가 보강을 해 드리고 싶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수지불균형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이 단 1%든 영점 몇 %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활성이 뭡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08년에는 533억 원입니다. 2009년에는 487억 원입니다. 2010년에는 414억 원이에요. 명확하게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육성기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책의 부재다, 요즘 사회적으로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 확대해야겠죠. 다만 세입 대비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즉 세입에는 별로 생각이 없고 나누어 먹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수입도 아까처럼 50억, 70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기금잔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확충이 중소기업이 보통 1년에 100억 원 정도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전체예산은 늘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만 유독 줄까요? 예산정책의 부재 아닌가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0억 원을 편성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중소기업 육성이 뭡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고 있다 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이 안 되면 그 나라나 그 지방은 경제가 마비됩니다. 경제활성화는커녕 경제가 후퇴됩니다. 돈을 벌어야 쓸 건데 쓰는 데만 매달리고 있고 돈을 버는 데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통계가 틀린가요? 2008년 533억 원, 2009년 487억 원, 2010년 414억 원, 이게 틀려요? 맞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난해 말…….
○장동훈 위원   결론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통계가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숫자놀음하자는 것은 아니고 경제에 대한 예산의 반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제가 이따 짚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기금도 1%씩 출연하게 됐는데 0.74%밖에 출연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1차산업의 경제력이거든요. 여기도 치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제주도의 감채 기금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해마다 예산, 결산, 감사할 때마다 감채 기금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에도 미달하고 있다. 조례상에 10%로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다. 소위 말하면 위법까지 하면서, 조례도 지방법입니다. 위법까지 감수하면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주도정은 문외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줄여버려, 1차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농어촌기금도 줄여버려, 그다음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제주도의 빚을 줄일 수 있는 감채 기금도 줄여버려, 그러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예산정책반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예산정책을 어떤 것을 반영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결산은 민선 5기 출범하기 전에 짜여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의 경우만 보면 중소기업기금 100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또 50억 원을 편성하면서, 50% 이상 늘려서 경제살리기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농어촌진흥기금도 어쨌든 2,500억 원 융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재원조달을 하면서, 물론 지적하신 대로 1%에는 미달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 재원이 없다 보니까 1%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융자금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인 경우는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1년에 50억 원씩, 70억 원씩 줄어들면 나중에는 기금이 아예 소멸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의 적고 많음을 짚는 게 아닙니다. 지난 도정을 짚는 게 아닙니다. 경제에 대한 마인드의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좋습니다. 50억 원 늘렸다, 노력은 인정하겠습니다. 50억을 늘렸을 때 올 연말 기준으로 기금이 얼마 남아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마인드를 물어볼게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아요. 올해 말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겠느냐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금년에 나가는 돈이 197억 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50억 하면 42억 원의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장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리추경 때라도 재원이 되는 한 최대한 의무적 전출기금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즉 뭐냐 하면 50억을 늘려도 414억 원보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기금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줄어드는 거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전체산업구조는 여러 가지 산업구조가 같이 가다가 어느 부분 육성시키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재정이 장기미래지향형 재정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떠들면 기존 계획에 잡혀 있는 것도 지출을 안 하면서 신규 지출한다 말이죠, 계획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계획을 잡고, 솔직히 우리가 2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죠. 왜 그러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단계별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주도 재정을 계획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금액이 큰 것들은 타당성을 면밀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정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지 않느냐?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들 소진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하나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농어촌기금도 줄이고 감채 기금도 줄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물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겠죠. 새로운 욕구가 나오겠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 재정 안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준수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 필요하겠죠. 예산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본청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채워놓고 본청 증축공사가 나와야죠.
   약간 돌아갑니다마는 사실 지금 제주도정이 어떻습니까? 재정 위기다, 재정 위기다 그러면서 우리 4개 시·군 통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사무실 4개씩 다 남았을 거고, 새로 서비스기관 생긴 건물도 지어냈고,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다만 제가 오늘 짚고 싶은 것은 복지나 문화나 교육 예산이 느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다만 경제도 살리면서 늘리라는 겁니다. 경제부분은 다 죽이고 있다 말이에요. 벌어야 나누어 쓸 거 아닙니까? 벌지도 못하게 구조를 다 막아놓고 지출만 하자. 그러면 결국 제주도정은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짚고 싶은 정도의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유념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 차제에, 결산검사 시간에 짚고 싶어요. 8대 때 얘기하다가 9대 때는 조용히 들어갔는데, 7개 중앙부처 이관에 대해서 사무경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 떠들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사무비가 다 오지 않고 있다, 특히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됐는데 그런 예산들이 다 세입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을 누가 총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부분적으로 짚는 거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이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분석을 해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특별자치도 5개년 평가용역에 특행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되어온 다음에 현황분석, 그다음에 정책추진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환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국도 확·포장이나 보수에 대한 예산을 받아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2011년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도개발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차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용역은 언제 맡기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금년, 총무처에 제주지원위원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중앙부처 사무국의 용역은 2년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2년 전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역이 나오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중앙부처 이관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실은 정치권하고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과 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그것을 반복하지 말자고요. 제 말은 정부부처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전적 예산 반영은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는 지방하고 달라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각 당 주요 안건, 주요 예산에 대해서 협상하고 2차, 3차의 거르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중앙부처 이양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이양할 당시부터 문제점을 제기했던 겁니다. 특별자치도 통합될 당시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 후에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3%에 대해서 계속 떠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도정이 움직였다고 한들 지역 국회의원들만큼 하겠습니까? 정부 홀대론, 홀대론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약 나섰다면, 죽을 각오로 예산 반영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당론으로 정하거든요. 당의 입장으로 중앙부처 예산을 집어넣었다면 과연 반영이 안 됐을까요? 국장님 국회를 많이 가시니까 답변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바는 특별자치도 제도시행 과정에서 선이양 후보완 원칙으로 이 특별자치도 제도를 도입해 오기 시작했고 3단계에 걸쳐서 1,705건, 금년 4단계에 2,134건의 사무이양이 되면서 사무처리 비용만 해도 3단계 이전 106억 원 규모, 4단계에 오면 또 상당규모의 사무처리 비용이 들 텐데 여기에 대한 재원보전 대책 없이 이양이 좋은 것처럼 받아오고 보니까 현재 보완되어야 될 대상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3단계까지의 사무처리 비용만 하더라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비용분석을 한 거고, 4단계 부분도 이번에 비용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푸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게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비용에 관한 부분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만큼의 구체적인 논리개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장동훈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가 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위성은 있죠. 한 사람이 와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한 사람이 움직이는 사무관리비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종이 한 장 값이 들어가도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많고 적음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출해 내겠지만 최소한 반영 여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이 한 장 값이라도 꼭 들어가는데 돈은 안 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절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질문해 볼까요? 혹시 이 내용 알고는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난 화요일도 저희가 권한이양에 따른 활용방안,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있고,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지원받을 것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고, 사전 계획에 있는 것은 꼭 지켜주시고 향후 새로운 시장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그 계획 이후의 것의 파이 안에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정부홀대론, 정부홀대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부에 어떤 것을 했는지, 과연 이 사람을 설득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이것을 차제에 검토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도민공감대와, 제가 도정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와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일체식 예산절충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주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정태근 국장님, 아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3단계까지 1,705건의…….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서 비용산출이 106억 원에서 127억 원인가요. 권한이양 받아오면서 제주도가 추가부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에서 용역을 의뢰한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 상계 처리하겠다는 얘기들도 맞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최종적으로 용역결과 이후에 정부에서 106억 원 규모의 사무처리 비용은 인정이 됐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국비로 지원하기는 곤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고 그러면 지원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재원으로 보충해 주겠다.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는 도정이나 우리 의회나 도민들도 이해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부가세환급이 되어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도 재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금액이니만치 굳이 총리실 쪽하고 할 게 아니라 정치권과도 긴밀하게 의논이 되고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쪽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환원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정 노력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일단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부분은 106억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렌터카나 기념품이나 특산품…….
○박원철 위원   그것은 됐고요. 국도환원 관련해서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정 노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실은 지역구 의원님이신 강창일 의원님도 이번에 영리병원 도입이나 여러 가지 제도와 국도반환문제를 같이 정치권에서 협의하려는 노력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합동으로 특별자치도 5년 평가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특행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양된 권한에 대해서 분석을 마친 다음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 정도면 답변이 됐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꾸 영리병원, 영리병원 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혼선을 빚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도환원 관련해서는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학회하고 제주도하고는 업무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가요, 합동용역을 하고 있는 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도 언론보도를 보면 자꾸 우리 제주도와 총리실이 엇박자가 난다고 하는데 지방재정학회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3,839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얼마만큼 중앙사무를 이양 받아오는 데 재정부담이 됐는가를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3단계까지 했을 때 지방재정학회에서 이 정도 금액을 제주도가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들을 총리실 지원위원회 관계자들이 이해를 했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효율적으로 하려면 굳이 합동으로 하는 것보다 지방재정학회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용역을 도가 하다 보니까 정부와의 의견 합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이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굳이 총리실 지원위원회하고 제주도가 같이 하느냐 하면 용역 진행 과정에서 의견 상충되는 부분들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6개 부처, 15명 T/F팀, 각 부처별로 T/F팀을 넣어서 용역에 같이 의견이 사전적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정이 자꾸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여러 개의 사안들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가려고 하니까 일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측면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제주도가 부가세 환급하고 연계시키면 또 영리병원하고 또 연계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이 혼선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병수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박원철 위원   상시 감사, 정기 감사 있죠? 상시 감사는 공사 금액이 얼마, 아니면 금액별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일상 감사?
○박원철 위원   예, 일상 감사는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일상 감사는 현재 저희들이 도 교육청 소관은 하고 있는데 도 본청에서는 계약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금액으로 정해진 부분은 부분 감사로 해서 공사부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별로 전기통신공사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아마 공사하고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 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아마도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할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시민감사관 모집을 했죠? 요번에 대단히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선정 작업에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시민감사관들 활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감사관 41명을 위촉해서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에 대한 워크숍도 했고, 여러 가지 감사 실시 현장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직접 수감 기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워크숍을 더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시민감사관들을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시민감사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서 예를 들면 읍·면이라든지 각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현장들도 보도록 해서 활용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민원 진정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할 때는 그쪽 지역에 시민감사관이 있다면 반드시 입회하에 조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80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2009년도 462억 원에서 2010년도 281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출연금은 어디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저희 도에서 출연되는 기관이 테크노파크라든가 제주의료원 같은 데 출연되는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검사 의견서 2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1쪽, 22쪽인데요. ‘2008회계연도 말 채무 총액 5,076억 원에서 2년간의 채무 증가율은 무려 10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기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실장님께서는 지방채 몇 백 억 원씩 줄인 것은 왜 칭찬을 안 해 주시고 이것만 얘기하느냐 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재무보고서에 보면 BTL까지 합치면, 완공 후 BTL, 진행 중인 BTL 5,046억 원까지 합치면 7,551억 원이잖습니까? 1조 2,000억 원은 상회하고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가 BTL까지 포함하고 원금 이자를 상환할 것을 계산하니까 2009년도 말에는 1조 4,805억 원이고 지난해 말로 하니까 1조 5,929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줄여나가는 노력을 더한층,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감채 기금도 10%,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05억 원, 10%도 못 하고 있잖아요? 아까 105억 원 감채 기금 출연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087억 원인데 그러면 거기에도 못 미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5,000억 원에 대한 부채 탕감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데에서 자꾸 지적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 위원님들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가 당초 예산 할 때도 결산이 안 된 상태였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087억 원으로 최종 결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칠팔백 억 원 정도로 추산 할 때 벌써 105억 원을 편성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채 기금도 그렇게 올리고 또 지방채 발행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조기 상환도 이자가 높은 30억 원을 미리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감채 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노력을 해…….
○박원철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더욱 강도 높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채 기금 조례를 상향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방세 세입이 5,214억 원으로 331억 원 많이 받았다고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요번 추경에도 보니까 181억 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지방세.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세정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박원철 위원   그리고 세출을 봤더니 대단히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아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세입을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 놓고, 세입 증액을 할 때는 집행부가 의도한 사업들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거기에 세원이 필요하면 세입은 당연히 증액될 거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11월 10일 날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경기상 지방세가 그 정도 추정될 것으로 했었는데 아까 좀 전에…….
○박원철 위원   지금 이 331억 원도 미리 예측 못 한, 경제가 좋아져서 지방세 많이 걷혔다고 말씀하시면서 올해 제출한 예산도 작년에 예측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세수 추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1회 추경 방향도 추경안이 제출되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경제 활성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 편성해서 제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 추경 때도 그 말씀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경제와 관련된 우리 제주도정이 출연해야 될 비용, 의무 출연 비용들은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출연하지 않으면서 경제 살리기를 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의구심을 갖느냐 하면 세입은 방어적으로 짜놓고, 미리 아마 예산담당관님은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입은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이렇게 해 놓고 필요한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하면 도민들 시선도 따가울 것 같으니까 추경 때 세출을 예정해 놓고 제일 만만한 게 지방세니까 거기에다 끼워 맞추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세수 추계하는 기법을 통해서 산출된 액수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오후에 도 본청 계속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현정화   예, 할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실장님, 검사 의견서에 보면,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사업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면 부대비 등도 같이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부대비들이 전액 사용되어 버리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설비 쪽에 그런데, 그러면 예정되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시설비를 이전하면서 시설 부대비들도 같이 이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차제에, 여기에 주요 부서의 분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시설 부대비도 같이 이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제주대학교병원 예산 10억 원이 이월되었다가 이제는 아예 불용으로 처리되는데 이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대학교에서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금 토론자로 해서 양해 구하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관계는 그 당시 이전이 이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 사유가 발생해서 그 계획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구도심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파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불용 처분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제주대학교 측하고도 협의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지난해 77억 5,000만 원에서 불용액이 35.1%, 27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건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주차장 확보 요구를 해 왔고, 예산 담당 부서에도 얘기하고 시에도 얘기했는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 불용액은 27억 원이나 남았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지난달에 주차장 실태라든가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 운영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주차장 소관 관리하는 도의 정책 부서, 행정시의 담당 부서, 자치경찰 해서 저희 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따른 원칙과 운영하는 데 따른 방법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아서 내년 2012년도부터 예산 반영할 때 검토를 하자 해서 도 주차 정책 부서에서 지금 검토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식 위원   주차장 부분 설치할 때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조정 회의라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데부터 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빨리빨리 주차장이 돼요. 지역구 의원들도 사실은 도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것은 1년, 2년 얘기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불만스럽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주차 정책 부서에서 나름대로 안이 되면 위원님들과도 같이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제라이온스지구 회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2억 5,000만 원 예산이…….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자생단체라든가 경제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신축이라든가 증축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라이온스지구 회관 신축 공사 2억 5,000만 원 이렇게 배정하고 하다 보면 다음에도 공정성,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 회관도 신축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JC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다 건축 공사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예산 계획을 그런 식으로 반영할 겁니까?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담당 실무자는 말하는데, 제가 봐서도 그러한 형평성이라든지 비례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자제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는 도 재정이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자꾸자꾸 올라오면 반영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기준도 같이 만들어서 도민들이 납득하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마을 만들기 지원 관련 센터별 특성화 사업 5억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 예산도 그렇게 해서 반영할 건지 저는 그런데, 쭉 보니까 30개 센터에다가 1,300만 원, 좀 큰 데는 2,200만 원, 더 큰 데는 2,700만 원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으로 1,300만 원 정도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렇다는 거죠. 금액도 상당히 적고. 그러다 우리 동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내년도 1,300만 원 주고, 다음에도 1,300만 원 주고 이러다 보면 실속 있는 특성화 사업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금액을 높여서 몇 년에 한 번 주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나누기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화 취지에 맞게 차별화되는 것은 차별화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 같은 것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카드 수수료를 1.5%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점차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날지 모르지만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것을 알고 계시죠? 보통 몇 %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
○세정담당관 이신호   그것은 카드사와 가맹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마트라든가 도에서 하는 것은 1.5%거든요. 그나마 적정한 카드 수수료인데 식당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미용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 4%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면 그만큼 지방세 체납도 줄어들 수 있고 다른 데 해서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지나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카드사에 제안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 때 형식적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는 노력을 못 해 봤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저희들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카드 수수료가 이렇게, 7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낼 수 있도록, 아무 카드라든지 수수료 없이 낼 수 있도록 해서 예산에서도 카드 수수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지만 금년 초에는 안 했는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카드 수수료 부담금을 계상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카드 수수료 문제는 물론 세정과 담당은 아닐 수 있는데 일반 중소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현황을 파악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노력해서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중소 자영업자도 좋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지방 세수 확대에도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짧게 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우리 제주도 언론사에서 하는 국제마라톤대회가 있죠? 작년에 보니까 5억 1,400만 원이 7개 대회에 지출되었는데 말이 국제마라톤대회지 참가 비율이 외국인들은 2%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죠? 예산이 나갔으니까 그 마라톤 대회가 잘 치러졌는지 평가하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정산서 같은 게 30일 내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업이 끝나면 30일 이내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언론사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산서 제대로 받으세요. 돈이 잘 집행됐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대회 평가를 제대로 해서 대회답게 치르는 대회에는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주고, 그냥 말만 마라톤대회로 걸어놓고 저기에 얼마 주니까 여기도 얼마 줘. 이런 형태는 지양하라는 겁니다. 정확히 평가를 하셔서 이 마라톤 대회가 정말 국제마라톤대회로 주어질 정도로 좋은 대회다 하면 예산이 충분히 나가야죠.
   요즘 어떻게 씁니까? 카드로 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카드로 집행하도록 보조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카드로 쓰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회를 평가하십시오. A급 대회, B급 대회 이런 것 평가가 되어야 차등 지원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명심하십시오.
   지금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에 우수상이니 뭐니 해서 내려오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그 돈이 어디로 입금됩니까? 도로 입금되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교부세로 총액을 주면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윤춘광 위원   어제 신문 안 보셨어요? 어제 신문에, 특별지원금 상사업비라 그러죠?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것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럼요.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상사업비를 예산 편성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사업비 집행에 따른, 중앙 정부에서 상사업비를 내려 보내면서 지침을 줍니다. 어떠어떠한 데 쓰도록.
○윤춘광 위원   해외여행 가라고 하는 데도 그런 지침이 내려오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보조금 관리해서 3억 원 받아왔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포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사회 복지 공무원들, 이렇게 제주시가 들어가 있어요, 자랑스럽게. (자료 제시) 3,50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사용을 했는데, 포상휴가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그런데 이렇게 쓰라고 내려 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이 돈 사용 내역의 규정을 만드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제주시에 돈이 내려가더라도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드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정비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어차피 예산 같은 것은 다 예산담당관님께서 하는 거니까, 소방서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동부소방서 우도 119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만 소방서지 주차장도 없고요, 관사도, 사무실도 없어요. 그냥 조립식 해 가지고……, 이것 낙도라서 예산 책정 안 하고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개선이 아니고요, 이것 해 주셔야죠, 이런 것들은. 재산입니다, 재산. 차량 같은 것 재산이에요. 4면이 바다이고, 주차장 같은 것 확보 안 되면 짠물에 금방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재산 손실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검토해서…….
○윤춘광 위원   낙도라고 그렇게, 여기도 같은 제주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데고. 신경 쓰십시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산 요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몇 년 동안 해도 안 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이것은 재산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믿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짧게 할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같은 날 다른 기관에서 신청했을 적에 한 쪽 기관은 되고 한 쪽 기관은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도민과 국민이 알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 패널티가 주어질 겁니다. 알지도 못해요. 심지어 예산에 관계된 의원도 모르고. 그러면 도민은 아예 모르겠죠. 그런 기준과 원칙이 너무 없다는 거죠.
   하나만 질의할게요. 정액제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기준 만들어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다만 예산서에 정액제라고 쓰는 기준은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행정부에서 하는 예산들은 정액제로 많이 들어가고, 지역 민원이 올라오는 것들은 정액제보다는 자기 자본을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예산서 전체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또 결산 때니까요. 집행 과정에서도 어떤 공무원은 되고 어떤 공무원은 안 돼요. 참 해석이 각각입니다. 제주도청 안에서, 제주시청 안에서 공무원마다 해석이 다르고, 공무원도 몰라요. 공무원도 모르는데 도민한테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총체적으로 기준과 원칙,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안 되면 쭉 안 되어 버리면 좋습니다. 도민들한테 설명하기 좋아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산 편성하는 데 형평성 따지면 안 됩니다. 도시는 도시대로의 문화가 있고 시골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SOC시설이 가는데 풀 예산으로 묶인 걸 갖고 공무원들이 형평성 따져요. 그 공무원 하나가 제주도청 전체와 의회 전체를 대변하는 공무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만 다 옳다고 한다면 증거 제시가 되어야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혼란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훈령안으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마다 차별이 되지 않도록 책자 유인해서 전부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보수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액제와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13개 군 124개 사업으로 전부 나눠서 유인된 편성 매뉴얼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예산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한 사람이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접근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신중이 아니고요,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월권하고 있습니다. 뭐가 월권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의회 심의를 다 거친 겁니다. 그리고 도정이 다 편성을 했고. 그러면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기준을 어떻게 따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평성 예를 하나 들까요? 여기에 문화예술원을 하나 짓는다 이거죠. 형평성 따지면 제주도 전체 다 지어 주어야죠. 그렇게 따져서 집행을 못 하겠다면 상당한 문제 아닙니까? 지역마다 문화예술 쪽에 해야 될 데가 있고, 인프라를 해야 될 데가 있고, 교육을 해야 될 데가 있고. 그런데 예산 편성에 풀 예산으로 묶여 있는 것을 공무원이 판단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집행 부서가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부서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죠. 제가 어느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게, 입맛에 맞는 단체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소속 부서에서 잘 판단하고 검토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형평성 따져야 됩니까 안 따져야 됩니까?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형평성 따져야 됩니까? 의회 심의 끝났어요. 의회 심의 끝났는데 이것을 갖고 형평성을 따져야 됩니까? 그것은 심의 의결권 침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입니다. 그 집행의 위법 여부는 분명히 따져야겠죠. 위법은 따져야 됩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따진다는 것은 저는 심의 의결권 침해라고 보는데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장동훈 위원   사안 여부를 떠나서요, 사안 여부에 따라 형평성 따져야 돼요? 그것 편성권의 권한인가요? 집행권의 권한인가요? 저는 집행권의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성이나 심의 의결은 되겠죠. 편성이나 심의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그때 당시 심의할 때나 편성할 때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 당시에 그것을 다시 따진다는 것은 심의 의결권 침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해당 부서하고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밤새도록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정부나 제도나 법은 이 기관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는 편성해야 할 권한을 주었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에는 심의 의결권을 준 겁니다.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권을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행하는 심의 의결에 결정을 주었잖아요. 이렇게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다시 형평성을 따진다? 엄연한 심의 의결권 침해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심의 의결도 하실래요? 집행부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사업의 진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공무원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 여부는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집행에 문제점이 있고 없고, 집행 정산 이런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00% 인정합니다. 다만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편성할 때나 심의 의결할 때 따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 당시에 형평성을 따진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말하는 의원님 주민숙원사업비로 각 양 시에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 제가 짚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었어요. 어느 동에는 단체에 지원 안 해 주었어요. 형평성 따지면 읍면동 다 해 주어야 되죠?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야 됩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지역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해 주었어요. 여기는 안 해 주었으니까 다른 지역구 의원이, 시장이 똑같은 걸 안 하면 이쪽에 안 해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사업 사안에 대해서 한번…….
○장동훈 위원   그 사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바르게 살기가 있다, 가령 한림읍 바르게 살기에 어떤 행사비를 지원했어요. 그것을 지원하면서 다른 읍면동의 바르게 살기에 지원 안 했으니 이것은 못 하겠다,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안을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죄송합니다. 제가…….
○장동훈 위원   사안 달라면서요?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요구하셔서 사안을 주었습니다. 판단해 보십시오.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니까. 판단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사업 내용 드렸잖아요. 정확히 또 예제 들어줘요? 바르게 살기다. 바르게 살기가 오늘 공공사업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겠다. 바르게 살기 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하겠다. 워크숍 비용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읍면동에 안 주었으니까 이것 못 하겠다.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의원 재량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민자…….
○장동훈 위원   의원 재량 사업비 없습니다. 의원 재량 사업비 말씀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주민숙원사업 중에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해당 과목에 맞는지…….
○장동훈 위원   과목은 맞아요. 과목은 맞다고 예정하고, 지금 과목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 했느냐 말았느냐 형평성 문제입니다. 말귀 그렇게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제가 그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어떤 판단 기준에서…….
○장동훈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다른 공무원 탓하지 마시고. 예산담당관이 이것을 판단 못 하면 다른 공무원 누가 판단하겠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판단…….
○장동훈 위원   얘기했잖아요. 워크숍이다.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했잖습니까? 바르게 살기의 워크숍이다. 단체명까지, 워크숍까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 판단 못 하시겠다? 판단할 사람 없겠네요, 제주도청에 아무도.
○예산담당관 김성도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책임 회피 하십니까? 질의 회피하십니까?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답변을 못 한다고요? 그것을 답변 못 하면 제주도청 산하의 공무원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담당부서하고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그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준 것 아닙니까? 아까 예를 달라고 하니까 예를 준 겁니다, 사안을. 이것을 꼭 답변하셔야 돼요. 아니다 기다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논란을 안 삼겠습니다. 형평성을 따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물론 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 심의권이 의회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집행에 있어서 그 사안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진위를 알아보고…….
○장동훈 위원   제 얘기 아니에요. 왜 개인적인 얘기 하십니까? 공적으로 공공적인 것을 물어보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니까 그 사안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라고요. 가타부타가 아니라, 어떻게 해 주세요. 저도 앞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할 거니까. 도민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들 다 보고 있으니까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표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장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내용을 파악…….
○장동훈 위원   참, 그 사안 아니에요. 그 사안 없어요. 예를 달라고 해서 준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형평성을 따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평성을 따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형평성에 따라서 집행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혼자 제주도민 전체 57만 인구의 결정을 한다, 그거잖아요. 편성할 때 편성했고 57만 명의 위임을 받고 심의 의결했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 한 사람이 형평성을 따져서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그 공무원은 결국 57만 도민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최고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물론 그 한 공무원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공무원이 혼자 판단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거기에도 결재라인이 있는 거고 판단하는 데…….
○장동훈 위원   지금 어떤 사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평성을 따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부는 떠나서. 형평성 따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
○장동훈 위원   밤새도록 할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할 때까지 합시다. 이 답변은 꼭 듣고 오늘 회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겠다면 양보하고요.
○위원장 위성곤   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에 따라서 뭐는 있겠습니다마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   사업 얘기 아니라니까요. 자꾸 언론에 이상한 얘기 흘리지 마시고, 형평성을 따져야 될 일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형평성을 따져서 판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형평성을 따져야 되겠느냐 이거죠. 맞습니까? 왜 답변을 못 해요? 상황까지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바르게 살기 그렇게 했다면 워크숍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 얘기했죠. 바르게 살기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했다, 단체, 사업명 다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형평성을 따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
○장동훈 위원   예산총괄담당관이 답변을 못하면 제주도공무원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을 보니까 모든 공무원은 무능하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까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제가 무슨 만능도 아닌데, 그 사안은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동훈 위원   예산담당관이시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 부서에서는 편성할 때 그 기준은 하지만…….   
○장동훈 위원   그만합시다. 지독하네요.
○위원장 위성곤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어떤 단체에는 A라는 원칙이 적용되고 어떤 단체에는 B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장동훈 위원님, 그 말씀하시려는 거죠?
○장동훈 위원   예.
○위원장 위성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방 재정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감당할 수 있는 지방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가 지난해에 재정진단을 하면서 지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방세도 좀 더 걷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채무가 지난해 말로 1조 5,900억 원에 육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1조 5,900억 원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봄)
○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안 보셔도 아시는 거잖아요. 지사님께서 4대 위기라고 해서 중요한 위기 중에 하나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묻는 건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저희가 지방채무를…….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한 말씀 드릴게요. 1조 5,900억 원의 부채를 관리해 가는 것, 이것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아니면 지방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든 BTL사업이든 전체적 총부채를 1조 3,000억 원이든 1조 원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게 복합적인 측면에서…….
○위원장 위성곤   복합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사께서는 지방 재정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방부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도 그러시고 예산담당관도 그러시고. 그러면 재정 위기라고 하면 2011년도 재정 위기고 2012년도 재정 위기고 2013년도 재정 위기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정도의 지방채 규모가 재정 위기라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재정 위기라는 것이 지방채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위성곤   재정 위기 중에 가용예산이라든가 지방채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채무의 구체적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1조 3,000억 원 정도가 우리의 적정한 수준이다, 그 객관적 이유는 어떤 어떤 이유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주도가 개인당 채무액이 전국 2위잖아요. 이 채무액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내리는 게 적당한 관리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지방 재정 위기라고 지사께서는 1년 전에 선언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역시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채무를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서…….
○위원장 위성곤   지금도 위기라는데 채무를 관리하면 위기를 극복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왜냐하면 경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채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위성곤   위기가 더욱더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채를 내년에 1조 원 갖다 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지방채무는 1,000억 원 미만으로 발행해 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위원장 위성곤   1,0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하시고 500억 원 정도 부채 갚으시면 연간 500억 원씩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방 재정 위기라고 말씀을 하지 말아야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1년에 800억 원 정도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61페이지 상환스케줄에 보면 2011년도 437억 원, 2012년도 462억 원, 2013년도 540억 원, 2014년도 646억 원 부채상환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800억 원이라는 얘기는 이자율을 포함해서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물론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것을 다 상환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지표로 말씀하시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은 원금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1조 5,900억 원이라는 것은 이자까지 포함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하면 1년에 800억 정도 상환하고 발행도 800억 원 정도…….
○위원장 위성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까지 관리를 하겠다, 그것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   제가 실장님 명 받고 보충발언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민선 5기 도정 시작해서 재정진단 했을 때 재정 위기라고 했던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은 부채 총규모와 부채 총규모에 대한 관리능력, 이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재정의 위기라고 규정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기준 없이 지방채무가 지난 수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 또 하나는 가용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재정진단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용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재정의 위기라고 규정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했던 총액 1조 5,000억 원 수준이 과연 적정한 지방채 규모냐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의 기준은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부도 사태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국가총생산 GDP총액의 30% 수준에서 국가채무가 될 때 적정한 부채라고 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70% 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총규모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그렇게 깊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제주도 GRDP 총액이 9조 4,000억 원쯤 되는데 GRDP 기준해서 몇 % 정도 수준을 적정한 부채규모로 잡을 것이냐 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에서 1조 5,000억 원을 묶는 게 과연 재정운용하는 데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변동에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세정과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게 증가해서 지방세가 들어오는 흐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변동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해서 적자재정을 할 건지 흑자재정을 할 건지 아니면 균형재정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총 부채규모에 대한 산정을 GRDP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정 위기라고 선언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구체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들에게 “2조 원쯤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2조 원을 4년에 걸쳐서 이만큼씩 발행해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장기적 지표를 제시했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재정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됐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든 민간자본보조든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산절감사업에 있을 겁니다. 결산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지난해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10%, 20% 불용액 발생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럴 거였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30%를 20%로 줄여서 예산요구를 했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몇 %를 반영해야 되는 반영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이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요구해 놓고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그만큼한 요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는 심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올해 재정운영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편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하시고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을 하십시오. 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이다, 어떤 이유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얘기하는 이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의회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시 소관 심사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자료는 안 받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양 시에 올해 것만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 500만 원 미만짜리 집행내역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500만 원 미만 집행내역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사실은 결산이라서 작년까지인데 참고로 볼 게 있어서 올해 거 민간경상, 민간자본 500만 원 미만짜리만, 몇 개 안 되게끔 하는 거니까.
○윤춘광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소각장 관리는 양쪽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각장 위탁운영 계약 같은 것도 시에서 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양 시의 소각장이 시작된 지 8년 됐는데 위탁한 회사 계약조건이라든지 거기 제반되는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한쪽만 해 가고 있는데 민원들이 하도 들어와서 봐야 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자료로 제출…….
○윤춘광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대우하고 계약을 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우가 8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대우에서 퇴직 직원들이 만든 회사가 또 재하청을 받고 있어요. 발주처가 양 시인데 대우에게 줬으면 대우가 운영해야죠. 그런데 또 하청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생활환경과장하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대우하고 계약한 이유는 대우가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관리는 대우가 소각장만 관리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소각장 관리계약은 대우와 하고 대우는 자회사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대우에서 운영해야죠. 퇴직 대우직원들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리고 예산이 70억 원이 들어가면 대우에서 무조건 20%인가 가져간다면서요, 직원 딱 두 명 파견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자료를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보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자료냐 하면 협약서, 저도 조금 아는데 당초에 BTL 비슷하게 갔을 겁니다. 시공할 때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과 그다음에 그 후 계속 변경협약이 있을 겁니다. 변경협약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협약서 내용들, 전부 주셔야 돼요. 협약이 여러 번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현재 거기 근무하는 직원 숫자, 이런 현황들을 상세히 주시라는 겁니다. 자회사 현황하고 자회사 근무하는 직원 현황, 이렇게 주세요.
○위원장 위성곤   충분히 이해되셨죠? 계약당시부터 현재까지 관계서류 일체를 윤춘광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로 대우 관련해서는 오늘 질의사항과는 별로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주체니까…….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죄송하지만 주제에서 벗어난 질의를 긴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제 국무총리실에 다녀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어제 회의 갔다 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국무총리실에서 해군기지관련, 현재 그 안에 농로 1필지와 구거 2필지, 국가재산이 있습니다. 농로는 국토해양부 소속이고 구거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전부터 용도관리 전환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자꾸 왔었습니다. 해군은 관리전환이 되면 거기 팬스를 처서 공사를 원만히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의 재산이고, 아직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전환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관리청 간에 관리전환이라는 용어가 용도폐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총괄청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서귀포시가 관리청으로서 용도를 폐지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국무총리실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저희 서귀포시 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수면 관리권한이 서귀포시에 있고 농지전용 관련해서도 서귀포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넘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강정 바닷가에 일부 천막들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권리를 넘겨주면 해군에서 공사를 용이하게 빨리 하겠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게 아닙니다. 공유수면이 아니고 지금 토지는 보상해서 전부 매수가 되어 있는데, 도로입니다. 농로하고 구거, 그러니까 농로는 주변 농지가 전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목적을 상실했습니다마는 농로는 비닐하우스가 74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2동이 철거되고 2동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비닐하우스 영농을 위해서는 용도폐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뤄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안이 현안인만큼 저희들이 선뜻 용도폐지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농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서 미뤄왔는데 지금은 영농 목적도 다 끝나고 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든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중앙관서인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관리청 관리권한을 줬던 것을 회수해서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용도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결과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서귀포시에 권고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 용도폐지를 해라, 안 하게 되면 중앙행정 관서가 하는 것으로.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관리권한을 용도폐지해서 넘겨주면 서귀포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자연스럽게 정부로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다음 주에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림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죠? 권고문을 보내겠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지금 저게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행정목적이라는 게 농로 내지는 농사를 위해서 그 도로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쪽의 토지가 전부 보상이 되고 행정목적이 완료됐기 때문에 총괄청인, 총괄청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입니다.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면 이 재산이 총괄청으로 넘어가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할 겁니까?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은 행정목적이 끝나지 않았다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현재는…….   
○강경식 위원   더는 못 버티겠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래서 중앙관서가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겠답니다. 언제언제까지 이것을 용도폐지해라. 서귀포시가 안 하면 중앙관서에서 한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사님하고 회의를 해서 용도폐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입장을 정하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어쨌든 방법은 둘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용도폐지를 하든가 안 하게 되면 중앙행정 관서가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중앙에서는 강제적으로 용도폐지를 안 하더라도 권고를 하고 절차수순을 밟겠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원래 국유재산관리법상 관리청이 안 하게 되면 중앙관서 즉 국토부와 농림부가 하게 되고 또 중앙행정관서가 안 하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도나 서귀포시에서는 정부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방법이 없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안 하더라도 중앙 행정관서 내지는 총괄청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해군기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어쨌든 자치단체고 민선시대인데 나름대로 지사께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만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못 하겠다라든가 공문도 보내고 항의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도 갔다 오셨죠? 강정에 자꾸 가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무기력하게 정부가 하는 대로 놔두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버터왔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더 버틸 수 없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이제는 중앙관서가 회수해서 직접 용도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널리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자살시도까지 이어지고 목숨 걸고 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도정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관련조례라든가 예산부분에서 전부 브레이크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정에서도 도민과 의회의 편에서 같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버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부시장의 잘못으로 추궁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짤막하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홍동 주민센터가 개소식 실비보상으로 200만 원이―작년에 제가 잘 안 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어떤 이유 때문에 잡혔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처음에는 동사무소 크게 짓고 하니까 제대로 식도 하려고 했는데…….
○강경식 위원   실비보상을 누구한테 해 주기 위해서 200만 원 예산 책정했죠? 누구를 부르기 위한 실비보상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실비보상관계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제기할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가 불용처분이 됐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어쨌든 청사 개소에 따른 초청 또는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행사성경비로 잡았었는데 개소식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끝내서 이렇게, 작년도 구제역도 있고 해서 행사간소화의 일환으로 현판식만 해서 나머지 경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금액이 적고 불용처분되니까 다행이긴 한데 주민센터 개소식하는데 실비보상까지 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 돈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져서 개소하는데 누구를 초청하기에 실비까지 보상해 주면서 개소식행사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정도로 예산이 남아도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물론 불용처분하니까 다행이지만 있을 수 없는 예산들 아닙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물론 작년에 제가 잘 못 봐서 그렇지만 너무 황당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런 예산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센터 개소식하는데 와서 축하하고 식사라도 하고 행사하고 가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실비보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를 들어서 외부인사초청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초빙 특강을 한다든가 행사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안 하고 간단한 현판식으로 끝난 사항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행정시 불용액을 파악해 본 결과 100% 불용비율을 나타내는 사업이 18건이나 됩니다. 제주시가 13건, 서귀포시가 5건 되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100% 불용사업이 15건이나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저희들 불용액 중에 100%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포상금 성격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뉴제주 운동 같은 사업이 추진 중단으로 인해서 시상금 같은 것이 100%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부대비라든가 행사운영비, 공공요금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 행정기획과에 보면 마을만들기 발표대회 및 세미나 개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100% 남아있는데 이것은 불용사유가 도 마을만들기 부서에서 세미나 개최함으로써 생략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에서 만약에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결과를 보면 도와 행정시 간에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와 같은 것은 이중적인 성격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생략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들은 참고적으로 교류가 되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중복행사라든가 불요불급한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시 행정기획과에서는 구제역 때문에 각종 사업이 취소되든지 여비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서귀포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어떤 이유입니까? 구제역에 제주시만 동참했을 리는 없을 거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리추경할 적에 그런 게 정리가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불용사유를 잘못 적은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집행도 많이 안 됐고 잔액이 30% 이상 남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고 여기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 예산들이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취소됐거나 여비예산을 줄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적어 놓지 않고 정리추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 어떤 사항입니까?
○현정화 위원   23쪽, 제주시 행정기획과의 불용사유를 보면 구제역 발생으로 국내출장비라든지 민간인 국외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행사축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어 있는데 현재 서귀포시는 불용사유가 전혀 다릅니다. 서귀포시는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불용사유에 일일이 그런 게 표현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외여비, 직원들 우수포상 하는 문제라든가 또 선진지, 육지부 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검토보고서 자료에는 일일이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불용사유를 대충 적어서 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행정기획과는 마찬가지로 행사간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대입니다. 행사간소화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행사간소화로 인한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저는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사성격에 따라서 상반기에 집행하는 행사가 있고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작년도인 경우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시별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구체적으로 제주시인 경우는 행사를 어떤 식으로 간소화하고 있습니까?   개회식에 참석하는 내빈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경우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현정화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 행사간소화인 경우에 지사님이라든가 시장님 그다음에는 읍·면·동장이 참석하는 행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경우에는 시단위 행사에 한정하고 다만 읍·면 전체주민이 모이는 행사는 시장님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리단위 행사라든가 단체행사는 읍·면·동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참석자 내빈소개라든가 행사성격, 그다음에 금년도 행사예산이 상당히 축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행사간소화에 대한 평가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자체적으로 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많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더욱 행정지도를 통해서 행사간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간소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계속적으로 저희들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정화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불용액을 보니까 제주시 총무과하고 행정기획과 해 가지고 42억 원, 서귀포시는 총무과만 해 가지고 36억 원이에요. 이렇게 예산들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제주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인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 인건비에서 23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저희들 인원의 결원이 생겼고, 또한 육아 휴직이라든가 이런 변동 사항 때문에 불용액 23억 원이 총무과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과인 경우에는 풀 성격의 예산이 전부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지역 현안 사업비라든가 의정 활동 지원비 이와 같은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기획과하고 총무과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26억 원 중에 23억 원이 인건비로 나갈 건데 안 나갔다 그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총무과는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행정기획과는 풀 사업비 중에서 16억 원 안 썼다, 아껴 썼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저희들 기관 운영 공통 경비입니다. 여기에 한 3억 원, 또 지역 현안 사업비에 5억 9,200만 원, 그다음에 의정 활동 지원 사업비가 한 3억 8,000만 원 이렇게 큰 액수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 건데, 다른 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나요? 다른 부서에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문제는 의정 활동 지원이 민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자부담 있잖습니까? 자부담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 총무과는 36억 원이라는 불용액,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총무과로 계상되어 있어서…….
○윤춘광 위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인건비로 제주시 23억 원이 안 나갔다 그러고, 그러면 서귀포시는 얼마가 안 나간 거죠, 인건비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을 못 합니까? 1년에 몇 분이 휴직을 하고 이런 것도 통상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애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인건비 계상은 말입니다, 원래 정원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편성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원인 경우에는 결원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을 책정할 때 무리하게 책정한 것 같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실세 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넉넉하게 책정해 놓은 것 같아요.
   어제 신문 보셨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거기에서 수고했다 해 가지고 외국 여행을 갔다 왔던데, 최근 3년간 제주시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상사업비로 6,300만 원을 받은 것 같은데 한 5,600만 원이 내부 사기 진작용으로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밝히기는 예산이 잘못 쓰였다고 했거든요. 중앙 부처에서 그렇게 쓰라고 내려준 돈이 아닌데, 각 부처마다 보면, 정보화지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 지원 사업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7,000만 원을 받았네요. 또 그 돈 일부를 이용해서 홍콩, 심천, 마카오, 사실 말이 연수지 놀러 갔다 온 거죠? 또 청정축산과, 가축 방역 관련해 가지고 3,300만 원을 상사업비 받았는데 이것도 직원 사기 진작으로 다 쓰고,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들은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고생한 직원들, 왜 공무원들은 해외여행 가면 안 되냐 이런 건데 중앙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는 그렇게 쓰라고 내려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앙지에도 제주시가 자랑스럽게 등록이 되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충고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다만 복지 정책 평가 결과 저희 제주시가 종합 부분에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10월에 9,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집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제화 여비에 3,500만 원, 그다음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여기는 사회 복지 시설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여기에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 워크숍 개최하는 데 1,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 11월 15일 자로 복지부에다가 사업 승인 계획을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쓰도록 해 가지고.
○윤춘광 위원   3,500만 원도 승인 받은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언론이 잘못 쓴 거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게 해서 어제 지방 인터넷 신문인 경우에는 저희 제주시에서 해명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와 같은 상사업비라든가 집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제주시가 몇 군데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 열 군데 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해당 사업에만 씁니다. 특별지원금을 해당 사업에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도 안 하고 명시이월한 게 6건이나 되네요, 제주시. 원인이 뭡니까?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도 안 하고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마지막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주민 센터 신축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용담1동하고 외도동 청사 신축비 등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을 집행 시기를 금년도로 명시이월시켰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양 시에 어차피 추경 때 따질 건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외 계층 퇴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료 제시),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 교복, 동복이 아니고 하복을 구입해 줄 것으로 서귀포시도, 제주시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잘렸죠? 신청했는데 잘렸죠? 그런데 왜 안 싸웠어요? 양쪽 부시장님들 다 대답해 보세요. 예산 신청을 추경에 했는데, 잘리는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 이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저희들 추경하는데 행정시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자른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절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요청을 했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올리지 않는 방침으로 도에서 되었다 해서 반영을 못 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속을 해 놓고. 약속 취소할 겁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취소해야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무튼 그것이 행정시의 한계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것은 민선 5기 도정이 욕먹는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양 행정시에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라 말입니다. 그것도 저소득층, 돈 해봤자 1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도의 예산담당관이 자른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왜 저 같은 의원들 안 찾아오세요. 아니 도대체, 민선 5기 도정이 욕을 먹잖아요. 어려운 이웃들 하복 한 벌 해 주는 것 돈 1억 원 해 주었다, 이것을 신규사업이라 해서 잘라 버린다. 이런 것은, 양쪽 시에서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 전화라도 해 주든가.
   다른 좀 잘 나가는 여성단체 사업에는 1억 600만 원 책정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5기 도정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욕먹잖습니까? 지사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시에서, 도에서 예산 안 된다 해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이것 추경할 때 분명히 내가 만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시, 서귀포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일선에서 여러 가지 말단 행정을 지도하고 잘 다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 부분을 가지고 많이 말씀들이 계신데, 저도 검토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떻든 제주시가 50억 원, 3.35%, 서귀포시가 43억 원, 4.12%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아무래도 서귀포 쪽이 불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우도면에, 작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도면에 제설 작업용 재료 구입, 거기에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 작업용 재료 구입 해서 2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100% 불용 처분하는, 또 추자면에 농사 안 짓습니다. 한해 대책 장비, 용어를 바꿔 썼어도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해 대책, 거기에 합니까? 수해 대책용 양수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한해 대책용 장비 유지 관리. 이런 게 하나의 예인데, 제가 추자면장을 3년 2개월 했습니다마는 농사 안 짓습니다. 이런 것이 7개 읍·면에 공히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거기에 맞게 하면 이런 불용액이 없이 다른 부분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봉개동에 보니까 봉개동 향토지 발간 부분이 있는데 향토지 발간 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해서 불용되는데 이런 부분은 불용될 것이 예견된다면 추경 시에 정리를 해 놓으면 결산할 때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도 향토지 발간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예산이 책정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향토지 발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특별히 올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없는데 어떤 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올렸을 때는 가능하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의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모든 행정을 주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19억 9,2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불로장생 건강 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왜 연내 사업을 완료치 못해서 이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은 2010년 4월 12일 날 국고 보조금이 교부되어 가지고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 추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금년 2월 6일까지로 해서 연도 폐쇄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기 어려워서 이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로장생 건강 체험관 시설 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0월 29일 날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보되어서 제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서 연도 내에 사업이 불가해서 다음 해로 이월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2011년도 들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탐방로 조성 사업이라든지 불로장생, 불로장생 부분은 3개년 동안 연차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주변 정비 공사, 전기 공사 해서 금년 9월에 금년 공사는 전부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제주시 종합민원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새 주소 고지 고시 및 사용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전국 일제 도로명 주소 부분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도로명 새 주소가 7월 29일 날 전국적으로 일제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고지 95%를 했고 방문 고지 안 된 것은 공고를 해 가지고 다 완료되었습니다. 7월 29일 날 고시가 되면 8대 장부가, 주민등록표가 7월 29일 날 새 주소로 전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8대 장부가 전부 정비 완료되면 내년부터 새 주소를 사용하는데 다만 새 주소 사용하는 것을 종전에는 내년부터 새 주소만 사용토록 된 것을 2년 동안 기간을 두어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박규헌 위원   지역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큰 민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의 요구가 지번상으로는 다른 마을로 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으로는 이웃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행정의 모든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으면서 지번상으로는 다른 마을로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 주민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의견이 있는 마을에 직접 출장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서로 편리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애월읍 외 우도라든가 14개 리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 실무 계장과 실장님께서 발품을 팔아서 하면 지역 주민도 상당한 부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행정에 고마움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는 마을은 현지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 1/4분기 개인별 징수 포상금을 지출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나요? 몇 프로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제주시 세무1과장 현태우입니다.
   징수 포상금은 현재 세출 예산상에 도 세정담당관실에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라서 최고 한도가 한 건당 30만 원 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상한 한도가 있군요?
○제주시세무1과장 현태우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윤춘광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비교해 보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에 포상금 나간 게 21명에 200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3명 더해서 24명인데 900만 원이 넘네요. 그러면 어떻든 양 시를 비교해 볼 때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서귀포시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좀 느슨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제주시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넘는 사람도 있고요, 1/4분기에 받아간 게. 그런데 서귀포시는 거의 다 10만 원 미만입니다. 원인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도 과거에 세무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라든지 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금년부터 포상금 많이 해서 직원들 잘 받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잖아요. 밀린 세금들 받아 세수 올려서 좋고 담당 공무원들은 보니까 200만 원 넘은 분들, 도청에는 전부가 200만 원이 넘었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역시 제주시가 세원이 큽니다, 많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비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수는 많아도 쫄막쫄막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21명 대 24명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하여간 그냥 지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이만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현정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윤춘광 위원님에 이어서 세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금 잘 걷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도민들이 세금을 잘 내야 되는데,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을 잘 걷으면 세금 징수에 따른 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체납액 건이 아주 경미한 금액도 있겠지만 13만 건에 달한다고 언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228억 원, 13만 건에 달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물론 고액 체납자라든가 일부러 안 내는 도민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못 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지, 방안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 징수제를 한다거나, 사업 면허 제한을 한다거나, 부동산 압류를 한다거나, 카드 매출 채권 압류, 공공기록 정보제공, 정보공개 이런 여러 가지 강력한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은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걷을 수 있는 방안, 인센티브도 세금 잘 내는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화책들을 써야죠. 사업 잘하고 세금 잘 낼 때는 도민 대우해 주다가 사업 망하고 부도나면 마치 완전히 빚쟁이로 몰려 가지고 사람이 죽든 말든 세금이나 걷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안 좋게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금을 잘 걷으면 공직자들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이게 무슨 불행입니까?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실제 세금을 5년, 10년 잘 내면 부도날 때는 네가 이제까지 세금을 만약 10억 원 냈으면 그 10억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기해 봐라 해서 10억 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사실. 세금을 걷어가려고만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야 된다. 강압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색다르게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걷게 한다거나 도와줄 때는 도와도 주고, 어려울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너무 강압적으로 징수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도민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연납해 가지고 몇 월까지 냈을 때는 몇 프로 해 가지고 세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했을 때는 감면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체납액 징수 관계를, 저도 감사 부서에 있을 때 분석을 해서 보면 잘 내시는 분,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마는 고질적 체납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인 경우에는 보다 더 징수에 강력한 방법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언론에 상반기 때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것만 497대, 올해 말까지 하면 한 1,000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도 절반 정도는 되겠죠. 이 분들이 차를 몰고 영업도 해야 돈 벌어서 세금도 갚을 건데 번호판 없으면 돌아다니지도 못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라든가 경미한 세금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나와도 소홀하다 보면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날려 준다거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걷을 수 있는 방안도 얘기해 주시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액 체납자라든가 상습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 대부분은 선량한 도민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려운 때에 닥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서귀포 부시장님도…….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도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민원이, 결산에 관계해서, 현재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곳들이 있어요. 몇 십 년에 걸쳐서도 보상을 안 해 준다, 자기 땅을 쓰면서. 심지어 표현을 이게 도둑놈 아니냐. 관이 어떻게 내 땅을 사용하면서 몇 십 년 동안 보상을 안 해 주느냐. 감정가로 싸게라도 팔아 줄테니 해라. 그런데도 양 시에서는 아마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마인드적인 질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도로로 개설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중에 재산 상속자들이 이제는 도로를 사유지 주장을 해서 이것을 보상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원하는 분이라든가 요청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시 계획선을 그어서 얼마 기간 지나면 다시 강매를 할 수 있잖습니까? 환매 신청인가요? 그런 제도도 만들어졌듯이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유지를 몇 년 이상 도로로 사용했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살 수 있도록, 예산에 우선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내버리면 말고 예산 반영해 주면 받고. 저도 오전에 그런 민원이 왔던데. 이게 무슨 기대를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으면 주겠다. 마냥 남의 땅을 쓰면서 도둑놈 심보라 말예요. 언제 준다고도 안 하고 예산에 반영되면 하겠다. 그분이 예산 때문에 뛰어다니더라고요. 과연 그 사람이 예산 때문에 뛰어다녀야 될 일이냐. 그래서 양 시에서 기준을 하나 만드십시오. 예산이 없으니까 강제로 만들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최소한 순차적으로 10년 이상을 우선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희망이라도 가져야 될 것 아닌가요? 언제쯤이면 사 주겠다. 공무원들 계속 교체가 되는데, 좋습니다. 우리 의회가 떠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공무원이 교체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공무원을 설득해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시장님 두 분이 협의해서 도하고 3개 기관이 기준 하나 만드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명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 편입 사유 토지는 약 3만 6,000여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하려면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소송에 패소한 토지라든가 또는 토지 중 매입 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오홍식 부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동의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리고 소극적으로 1년에 10억 원, 20억 원, 아주 찔끔찔끔, 최소한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다 필요하죠. 저희가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8조 원, 10조 원까지 신청이 될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선순위라는 것은 억울하지는 말게 해야 되요. 내가 공공기관의 도움은 못 받더라도 뺏기면 안 됩니다. 억울한 것이다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예산 지출 수요를 줄이고 기존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좋겠고, 특히 거기에 기준을 이렇게 합시다. 좀 부자 아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소규모 땅부터, 10년 이상의 이왕이면 똑같은 거면 소규모 땅부터 매입해 주는 약간 제도의 세분화를 통해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분이 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뉴제주 운동 업무추진이 있는데,   뉴제주 운동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아무튼 처음 봤습니다. 몇 년 전에는 뉴제주 운동, 뉴제주 운동 어깨띠에 허리띠에……. 두 분 시장님 어떻습니까? 뉴제주 운동 이제는 없어진 겁니까? 언제 없어진 겁니까?
   오홍식 부시장님, 언제 뉴제주 운동이 없어졌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뉴제주 운동인 경우에는 김태환 도정 당시에 추진했던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7월 우근민 도정이 출발하면서 추진부서에서 더 하느냐 안 하느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9월부터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작년 1월에서 12월까지 아파트 30개소입니까? 형식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떡반 나누기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30개소 지원 예산이 주로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주로 뭡니까? 제주시 같은데, 설명서 21쪽……. 30개소나 이렇게 막 지원해 줬는데 뭡니까?
   잘 모르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아파트단지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주고, 그러면 주는 내용이 뭐에요? 축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시설을 도와주는 것인지, 뭡니까? 아파트 리스트는 있나요? 어떻게 주는 기준은 있나요? 그냥 주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자료를 찾고 있음)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지금 부시장님이 모를 정도면 물어봐야 거기에서 거기고, 저는 사소한 것을 짚으려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행정을 펴나가는지, 그냥 기분 좋으면 명목이 없으니까 뉴제주 운동으로 주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거 짚어서 뭐하겠습니까마는.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도청에도 질의했는데, 양 시정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결산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했다 한번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홍식 부시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공무원들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 공공 그런 사업 또 어르신 취업알선, 뭔가 패러다임에 변화를 줘서 산업을 만들어 내고 그 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체계가 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분석하는 내용,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랑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실은 경제활성화 부분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단위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큰 사업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대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가…….
○장동훈 위원   일자리 창출사업 어떤 거, 대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지금 시단위에서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노인일자리 이런 쪽으로 해서.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이명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서귀포는 항상 산북에 밀려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서귀포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700명 증가됐고 지금도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면을 살펴보니까 작년 7월 1일 오렌지호가 장흥과 성산 간 1시간 40분 취항하면서 알게 모르게 성산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올레관광이 정착되어서 서귀포에, 정말 그전에는 거쳐만 가던 곳인데 지역의 민박이 살아나고 또 전통시장을 저희 올렛길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서귀포에 머물 수 있도록 숙박업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한 22개 숙박업소들이, 대표적인 겁니다마는 허니문하우스, 파크호텔, 진성장…….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죠.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창조가 없습니다, 수동. 올렛길 민간이 한 거죠. 서명숙씨가 한 거고, 또 그것을 연결해서 조금 활성화시킨 거, 그것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준비해 주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도 시 아닙니까? 양 시인데 예전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개 시·군 어떻습니까? 각 시장·군수들이 발로 뛰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양 시는 그것보다 더 크게 비대해졌습니다. 시·군 하나씩 합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이 없어요. 그러면 또 도정이 하는 거 우리는 집행 정도 아닙니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원화된 얘기에요. 인사도 사무관 이상, 서기관급 이상 시로 이관하겠다,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자치권을 확보하겠다, 행정시장도 직선제로 하겠다. 공통적인 얘기는 스스로 해 보겠다는 얘긴데요. 경제정책에 대해서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수동적이다. 남이 하는 거 본 따고 공공근로 만날 하던 거 답습하고, 저는 조그만 아이디어라도 있으면 굉장히 읍·면별로, 요즘 말하는 ‘참좋은…….’ 이런 거 빼고서라도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옛날에 도의 상표, 시의 상표 다 달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도전정신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는 양 시가 정지되어 있어요. 경제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없는 겁니다. 제가 두 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
   그런데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많은 것을 짚겠습니까마는 주지하는 바입니다. 다음 기회에 예산편성할 때, 후반기에 예산편성할 건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대표적으로 몇 개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주시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약 8,000억 원 됩니다.
○장동훈 위원   이명도 부시장님, 서귀포시 얼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 5,000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5,000억 원 중에 고정비 얼마입니까? 시설관리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시설관리비, 인건비 이런 불변하는 고정비 뺀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오홍식 부시장님 가용재원이 얼마에요? 8,000억 원 중에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1,300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서귀포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우리는 1,000억 원 내외입니다.
○장동훈 위원   기업으로 보면 1,0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1,000억 자본금이면 1조 원을 법니다. 자본금 대비 10배를 못 벌면 봉급을 못 받아가거든요.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행정서비스나 인프라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단돈100억 원이라도 이것을 해서 뭔가 이뤘다, 그러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는 인건비 몇 만 원씩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왔다, 그냥 나누어 주는 거 말고. 생산성이 유발되는 경제정책을 하나 냈으면, 제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들을 거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이디어가 많은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시에서는 그와 같은 지역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올렛사업 해서 각 지역에서 특산물,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해올렛사업을 하고 있고, 해올렛 사업은 읍·면지역입니다. 도심지인 경우에는 차없는 거리 조성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시 스스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일자리 창출로만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아무튼 지역특화사업 이와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하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 보다 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명확히 구분하면 창의적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연동의 차없는 거리 조성, 막걸리 장사 잘됩니다. 그 동네 요즘 장사 잘 돼요. 그런데 그 장사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관광객이 와서 그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돈을 쓰면 생산성이 창출되는 거죠. 저는 한 예를 든 겁니다. 해올렛 사업은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거 아닙니까? 몇 년 됐죠? 쭉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해마다 하나씩은 경제정책으로, 생산성이 기반이 되는 창의성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만들어 가라 말이죠. 그게 단기성사업이면 단기로 끝나고 아주 효과가 좋으면 계속 끌고 가고. 제가 볼 때 해올렛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명품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 선전하고……. 그런데 요즘 뭡니까? 제주도의 상품명 때문에 죽어버려요. 차별화되고 있지 않다 말이죠. 지속적으로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지원책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1년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우리 제주시민이 제주시장 때문에, 제주시가 우리 먹고 살게 해 주는 구나, 이것을 하니까 제주도가 이만큼 경제파이가 늘어났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다섯 개, 열 개를 원하는데 최소한 확실하게 여러분이 사업가들 하고 상담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1년에 돈 1,000억 원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하겠다면 신용보증상태가 에이트리플일 겁니다. 무진장 돈 빌려 줍니다. 그것처럼 제 말은 꼭 내년 예산반영할 때 경제정책에,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이거 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엄청나게 잘됐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 장기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몇 개씩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경제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주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히 하나만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이거 있으세요? 결산검사 자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28페이지 봐주십시오. 소방서 재산관리 있죠? 아침에 도청에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시에서 예산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28페이지 소방서 재산관리 현황 및 문제점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를 도청에 제기를 했더니 시에서 예산 신청을 안 했다고 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방서인 경우에는 광역화되어서 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사무소 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는 예산을 시로 밀리더라고요. 시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것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차장도 없어서 소방차를 바깥에 놔둬요. 바닷물에 금방 부식되어 버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119지역센터인 경우 에는 소방서 소관이고 도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가 아니고 말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도가 저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소방업무는 분명히 시의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업무하고…….
○윤춘광 위원   119센터가 소방서 산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도 119지역센터니까. 그런데 여기 이 예산을 만드는데 도에서나 시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기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면 도에서 거짓말한 거군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어떤 뜻으로 시에서 예산을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없어서 마련해야 되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러니까 119센터의 주차장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119센터는 저희들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업무로.
○전문위원 김대영   윤 위원님, 전문위원입니다.
   그 사항은 아마 동부소방서에서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2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부시장님, 뉴타운 개발 스톱됐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재생사업 관계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스톱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관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용역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무슨 그림이냐 하면 제주도의 3대산업이 1차산업, 관광산업, 금액과 고용창출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건설산업입니다. 금액하고 산업규모를 보면, 그것은 제주도만 아니라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올해는 민간시장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다만 공공기관은 90%, 60% 이렇게 다운 됐어요. 주지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서울이 좋은 예인데 시프트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기관들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스톱이 되게 되면 거기 땅을 갖고 있어도 개발이 억제돼서 못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한번 가서 실무자들하고 검토해 보세요.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구획만 결정해 놓고 높이 결정하고―지금 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자유스럽게 블록별로 넣어두세요. 구도심이 상당히 황폐화되고 있다 말입니다.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다만 바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민간들이 여기 가서 뭘 해야겠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경제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가야겠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만약 시민회관이나 용담이 낙후되어 있어요. 용담 쪽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민회관이 낙후된 도시가 아닌데 점점 사람이 빠져나와서 옛날 건물들만 있어요. 그래서 블록을 하나 설정해서 블록마다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개발을 시프트의 장점처럼 용적률을, 특별자치도 4단계로 넘어왔을 겁니다. 3단계나 4단계에 그 권한이 도지사한테 이양됐을 거예요. 그 이양된 것을 블록별 설정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면 그리고 대지를 효율성있게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고층화시키고, 수평에서는 건물이 적게 들어가서 녹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생태환경에 좋을 겁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그러면 경제활성화도 엄청나게 되고요. 구도심 활성화도 엄청나게 될 겁니다. 아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제가 부족한 것은 다시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용의 있으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인 경우에 사업주체 있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사업주체가 아니고, 블록을 설정해 놓으면 사업주체는 자율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윷놀이판만 깔아주는 거지 윷을 놀아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사업주체 때문에…….
○장동훈 위원   지금은 저렇게 크게 가니까 주공이나 아니면 안 되는 거고요. 작게 작게 블럭 설정만 해 주시면 민간기업이 자동으로 알아서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프트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지금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가장 자랑하는 시프트사업을 보시면 영구임대주택이나 지하철 역세권역이라고 하죠. 그것은 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 어떤 제도만 바꿔주는 겁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하고 경제활성화되고 어려운 사람 집 임대해 주고 차량을 지하철로 이용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시면, 주체 필요없습니다. 좌판만 깔면 돼요. 알아서 합니다. 한번 고민하시고, 만약 전문가 저한테 보내면 도안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도청 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위원님 아이디어를 상의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시에서 하시죠. 제안을 하셔서 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승인사항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올 기회가 없어서 부시장님이니까 제주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자꾸 지역경제활성화 얘기를 하니까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군기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도 해군측에서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체라든가 공동수주한 업체들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니면 일자리 창출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00억 원이 넘는 공사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되고 있는데 실제 서귀포시 부시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아무래도 건설공사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경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 서귀포는 서귀항에 지금까지 화물여객선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귀항에 화물여객선 취항관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강경식 위원   해군기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무래도 공사가 되면 지역경제는…….
○강경식 위원   공사가 안 되니까 지금은 별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원론적인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재가 제주시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서 항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건 저희 서귀포는 국책사업이고 또 시행이 된다면 서귀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건설공사에 육지 분들도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나마 노동 쪽에 일자리라도 창출될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보였고, 부시장님 혹시 화순항에 케이슨공사하는 데 가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가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 근로자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보니까 외국인들 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니까 그분들이 일부는…….
○강경식 위원   외국인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강경식 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과연 이게 지역경제활성화냐 이거죠.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일자리도 없고 한 상황인데, 저는 물론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케이슨공사 하는 화순항에 가보니까 삼성에서 공사비를 줄이려고 베트남 주민 200명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화순주민들 고용된 바 있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도 얘기 못 하고 있고 실제 해군에서 얘기했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삼성에 문제제기라도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라고 해서 전부 지역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못할 바에는 뭐하러 해군기지가 들어오느냐 이거죠. 국책사업이고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 한다고 떠들어 놨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행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이든 시장님이든? 자존심도 없습니까? 베트남에서 200명 와서 케이슨공사 하는 것을 보면서 부시장님 뭐 느꼈습니까? 화순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무리 일자리라고 하지만 참여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만 봐서 우리 도민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참여분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삼성이나 이런 재벌들 같은 경우는 해군기지로 들어와서 자기네 돈버는 게 목적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심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해군기지를 도에서 수용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건설업체에도 따져서 지역업체들 더 참여하게 해라, 도민들도 많이 고용하라, 그런 얘기 못 합니까?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다음 주에 공고문을 보내면 다 수용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존심도 하나도 없고 도민들을 위한 땅도 안 되고 있는데도 도지사나 부시장님 답변은 그냥 그런 거잖아요. 도민을 위한 해군기지입니까, 누구를 위한 해군기지입니까?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논의하시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세요. 이러면 민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선을 왜 합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면 민선할 필요 뭐 있습니까? 도지사도 발령 내달라고 하죠. 제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도민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결과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붙임에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재정상황은 내년에도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의견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은 지난 2009년도 및 2010년도 양 회계연도에 걸쳐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채무는 2010년도에 7,500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BTL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려할 때 채무총액은 사실상 1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주지하시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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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현정화    강경식
•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    장동훈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양병식
•  -총무과
•    총무과장    문원일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    정책기획관    장성철
•    예산담당관    김성도
•    세정담당관    이신호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병수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문익순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양창호
•  -제주시
•    부시장    오홍식
•    종합민원실장    고정렬
•    세무1과장    현태우
•  -서귀포시
•    부시장    이명도

○기록    

•    양진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