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8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고은태)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무성)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원)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인)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리다오)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영선)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완웅)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백원우)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엄준철)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요덴 유키오)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유인자)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육동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윤봉호)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금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민석)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천호)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한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국록)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준양)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조성주)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연호)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여옥)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영희)
25.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유재산과공유재산교환)
26.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사업부지교환)
27.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에따른주식취득)
28.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본청사별관증측)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24건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 등 총 28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심사 의결하고 나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고은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무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상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리다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영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완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박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백원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엄준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요덴 유키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유인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육동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윤봉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금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민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천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국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준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조성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연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여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최영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고은태 등 24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스물네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 부서의 검토와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 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별 공적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은태 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은 시인이시며, 1964년에 제주에 오셔서 1967년까지 화북동 원명사 부설 금강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깊이 교류하며 제주에 관한 글을 다수 발표하는 등 제주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무성 국회의원님, 박영선 국회의원님, 박지원 국회의원님, 백원우 국회의원님,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님, 이금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님, 이한규 국회법사위 수석전문위원님, 최연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이상 여덟 분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단계 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로서 오래도록 공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김상원 전 제주체신청장님은 재직하시는 동안 지식경제부 소관 행사 제주 유치, 우체국 쇼핑을 통한 제주 특산품 판매 확대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표를 활용한 세계자연유산 홍보 등 제주 이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님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재직하시는 동안 완벽한 구제역 차단과 노사 갈등 해결에 기여하였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국회 통과 등 민선 5기 기초를 다지는 데 열정을 다하신 분이며, 리다오 중국 바오젠 일용품 유한공사 총재님은 바오젠그룹의 1만 2,000명 인센티브 투어단을 제주로 결정해 주심으로써 제주 관광 브랜드의 중국 내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국인 관광객 100만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박완웅 전 한국전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장님은 재직하시는 동안 전력 설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특히 스마트그리드 실증 단지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활동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전력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엄준철 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학장님은 재직하시는 동안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제주고용포럼을 발족하여 지역 내 고용 정보의 제공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 및 취약 계층의 고용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요덴 유키오 주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총영사님은 제주 총영사로 재직하시는 동안 제주산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 다양한 인적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 교류를 통한 제주 발전에 노력해 왔습니다.
   유인자 님은 한국 전쟁 당시 전쟁고아로 제주에 설립된 한국보육원 원아들로 구성된 관악대의 구성원으로 클라리넷을 연주하였으며 전쟁고아의 클라리넷 연주를 통해 평화와 희망을 보여준 제주 관악의 뿌리이자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리고자 합니다.
   윤봉호 중소기업중앙회 부천지부장님은 제주지역 본부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과 유관 기관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이민석 대한지적공사 사업이사님은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 본부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주요 개발 사업들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완벽한 지적 행정 서비스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 불부합 토지를 현실에 부합되게 정리하고 청년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천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님은 석유 품질 관리 및 석유 대체 연료 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석유관리원 제주지사를 유치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정국록 아리랑국제방송 사장님은 외국어 방송인 아리랑 TV와 라디오를 통해 내외국인들에게 제주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제주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셨습니다.
   정준양 (주)포스코 대표이사 회장님은 대한민국 글로벌 대표기업의 CEO로서 신해양시대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녹색성장 해양 비즈니스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국당 조성주 님은 서예를 통한 한글의 조형적인 미와 디자인적인 미를 패션에 접목시킨 현대 서예계의 대가로서 매월 제주에서 서예그룹을 지도하여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또한 전시회를 열어 제주 서예 발전에 힘을 쏟고 계시면서 앞으로도 제주 문화 발전과 제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여옥 국회의원님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비 재원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희 국회의원님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장비 보강 및 시설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정태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 수여 대상자는 총 스물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단계 특별법 입법 지원에 기여하신 김무성 국회의원 등 아홉 분과 중국 및 일본 관광객 유치 등 교류 협력 사업에 기여하신 리다오 바오젠 일용품 유한공사 총재 등 두 분, 시·관악·서예·방송 분야에서 제주 홍보 등에 기여하신 고은태 시인 등 네 분, 제주 인적자원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엄준철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학장 등 세 분, 우편·지적 등 제주 지역 행정 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하신 김상원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장 등 두 분, 청정 제주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이천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및 서귀포의료원 최첨단 장비 보강 등 국비 지원에 기여하신 전여옥 국회의원 등 두 분입니다.
   이상 스물네 분의 대상자들에 대한 공적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제5호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을 보면 직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업별 구분에서 외국인 란을 보면 연구원이라든지 언론계, 법조계 같은 분은 지금 현재 아무도 안 계십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언론인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 홍보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기자라든지 언론계를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언론인을 추천해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면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이 미흡한 이유는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명예도민 제도는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 저희가 조금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해당 부서에서 추천만 해 오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도정에서 나서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럴 때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도 잡아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현정화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가 그런 쪽에 관심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 홍보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명예도민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도 파악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서 가지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제주도에 이익되는 분들을 끌어오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된 분만 올라와서 이럴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어떤 분들을 모셔 와야 이로울 건지, 그냥 추천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을 들여서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외국인 언론계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동안도 명예도민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곧바로 반영하면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예.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관계법령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스물네 분이나 위촉되는 데도 아마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심지어는 암암리에 기부를 하는 분들도 많잖습니까? 뒤에서 모르게 기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은 뒤에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뒤에서 제주도를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명예도민으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관계 부서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별로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말 뒤에서 어렵게 제주도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런 분들 발굴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명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명예도민증 추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추천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 통보가 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며칠 텀(term)을 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특별자치행정국으로 오면 이것을 도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잖습니까? 그런 경우 최소한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난번에 분기별 동의로 전환된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에는 매 회기마다 명예도민 동의안을 상정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분기별로 전환하면서 기한, 텀을 추천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한이 긴 것도 있고, 시기별로 짧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시기별로 짧다고 하고 길다고 하는 게 최소한의 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모 분이 추천됐습니다 하면 그분에게도 알릴 것 아녜요. 알려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명예도민으로 활동해 주십사 서로 얘기가 오갈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을 최소한 며칠로 잡고 있냐고요? 얼마나 되냐고요, 그 기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마 한 달에서 석 달까지 기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그래도 토털 한 달에서…….
○박원철 위원   최소 한 달은 되는 거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김진석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번에 2/4분기 추천 인원 30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께 협조도 하고 설명도 했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과장님께서 저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한 자료에는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열 분이 누락되었어요.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추천 대상자 네 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소 한 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네 분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설명도 없이 추천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받은 것은 30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 각각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심의에서…….
○박원철 위원   과장님. 열 분께는 죄송하지만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마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네 분이 급작스럽게 위원님들께 설명의 과정도 생략되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최소 한 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하는 그 기간 없이 네 분의 동의안이 갑작스럽게 제출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국회의원 두 분은 이번에, 실은 제주도 국회의원님 중에 보건복지위원회나 국토해양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 절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국비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전에도 관심 가져서 지원해 주신 실적들이 있고, 또 이번 정기 국회 때도 예산 확보를 이분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을 급하게 관련 실·국하고 의논하면서 모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박원철 위원   국장님 최초에 답변도 최소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하고, 국장님이 거의 이틀이 멀다 하고 중앙 절충을 다니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제주도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될만한 이런 분들을 슬쩍 끼워 놓고 사전에 검토할 시간도 없이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우리 의회를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아침에야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보고 이럴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 도세가 열세다 보니까 실은 진짜로 협조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부득이 시기를 놓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늘까지 보면 957명이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957명 중에, 사실 저도 서울이나 어디 가 보면 그분들이 립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명예도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얘기하기가 편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야별로도 되어 있고 직업별로도 되어 있고 지역별로도 쭉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분야별 회의라든지 아니면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례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 957명에 대해서 안면 정도라도……. 인지도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지금 저희가 도정 관련 홍보물이나 지사님 친서나 7대 경관 협조 서한이나 이런 쪽에는 총괄적으로 하고요. 지난번 심사해 주실 적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가 금년 9월 달에 서울에 올라가서 도정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분들은 어차피 계속 명예도민으로 평생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례화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안건 심사를 위해서는 도 집행부에서 안건을 언제 도의회에 제출해야 심사할 수 있죠? 며칠 전에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대영   회기 개시 10일 전입니다.
○강경식 위원   회기 개시 10일 전이죠?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국회의원 두 분 명예도민증 관련은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국회의원 두 분 추가로 한 부분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10일 전에 제출은 했고…….
○강경식 위원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두 분은 그 후에…….
○강경식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본회의 전날 한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회의 전날입니까, 언제입니까? 명확히 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언제 접수받았습니까?
○전문위원 김대영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7월 4일입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맞습니다. 7월 4일 날 의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10일이 안 된 것 맞죠? 그리고 위원들한테, 추가로 올라온 분은 책상에 올라온 것을 오늘엔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건 심사 대상이 아닌데 왜 안건을 올렸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대영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회부되었기 때문에 상정시킨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의회가 법적인 기구인데 회의 절차라든가 모든 절차를 지켜서 상정을 해야죠.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접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차기에 절차를 밟아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무리 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절차를 무시해서 올려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두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지켜서 다음 회기 때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강경식 위원님께 제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답변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신 다음에 의견을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 다니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강경식 위원   국장님, 그 전에 절차를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 안건을 올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조례안 발의하려면 10일 전에 다 서명받아 가지고 기한에 맞춰 가지고 제출합니다, 의원들도. 개정안 발의든 조례안 발의든 간에.
   그러면 도 집행부는,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안건을 아무 때나 회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의회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답변을 한 다음에 중앙 절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일단은 이제…….
○강경식 위원   두 건을 반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7월 4일 날 이번에 급하게 추가로 동의안을…….
○강경식 위원   이것도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올라왔습니까? 안 했죠?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하긴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밖에 안 계시고 상임위가 다 다른데, 실질적으로 도가 꼭 풀어야 할 소관위원회의 위원님 중에 그래도 제주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강경식 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절충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기준을 맞춰 가지고 미리 챙겨서 올리든가 해야죠. 의회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해 가지고 하루 이틀 전에 올려도 의회는 다 승인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십사 하고…….
○강경식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나 도민들이 규정 어기거나 법적인 거 어겨 가지고 하면 다 들어주고 있습니까? 공직자들이나 이런 데서 먼저 규정을 지켜야죠. 본인들은 안 지키면서 도민들이나 주민들한테만 지키라고 하면 그 분들이 듣겠습니까?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는 안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님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로 올라왔는데, 국장님, 국무총리실이 우리 도에 협조적이고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물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 두세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총리님이 위원장이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각 부처를 통할하면서 제주도에 이익되는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고 반영해 주는, 그리고 거기에 사무국이 존치되어서 제주도가 직접 할 수 없는 대중앙 창구를 총리실 지원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특별법에 넣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실 차장님이 4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기여했다고 해서 올라 있는데,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만족하십니까? 네 차례까지 여러 가지 개정을 하고 있지만 원래 전 도정에서 하려는 전 지역 면세화 문제라든가, 교부세 3%를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도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이라든가 제가 보기에 알맹이 있는 내용들은 4단계까지 오면서도 아직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도 안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제주지원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에도 얘기하고 법 개정 노력을 해서 그에 따른 후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영리병원 관계로 묶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총리실이 묶는 게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총리실이 묶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지원위원회가 있는 그쪽에서 노력을 할 수 있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치권인 국회의 문제입니다. 총리실이 묶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영리병원 조항과 관련해서 합의가 안 되어서 특히 영리병원…….
○강경식 위원   국장님, 신문도 안 보십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막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강력한 입장으로 영리병원을 수용 안 하면 안 된다,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이후에 부가세 환급 부분도 법 개정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정부라고 하면 핵심 부서가 국무총리실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아닙니다. 총리실 지원위원회는 총리실 지원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관련 제도를 도입한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될 부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실은 영리병원 제도 도입에 따라서 연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의견도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을 도입하면서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부분도 기획재정부장관이 포함되어 있고 총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안으로 국회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도 자체의 도입이, 중간 과정에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도입이 안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도, 지금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일시 중단 요구라든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에서 사실은 앞장서서, 국무총리가 앞장서 가지고 계속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바로 밑에 있는 육동한 차장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저는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앞으로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라 하면 우대하는,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제주도 발전에 안고 갈 것인가라는 것을 제시도 하였고 부탁도 하였는데, 지금 권역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부산·경남부, 광주·전남부, 수도권 해 가지고, 경기·서울 이렇게 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도백하고 만남의 장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수합은 되어 있나요? 서울·경기에 몇 분이 계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저희가 인적 데이터를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가지고 보직 이동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오래 되다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정리가 다 되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다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연락도 다 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저희가 금년만도 서신을 두 번 보냈습니다, 지사님 친서를.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제주도민회가 있고 도민의 날도 합니다. 그럴 때 어차피 여기에서 국장단들도 올라가고 지사도 올라갈 건데 날을 잡기가 힘들다면 그런 날을 선택해 가지고 더불어서, 제주도민의 날 할 때 명예도민의 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십시오. 내가 명예도민이다 하는 것을 사장시켜 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꾸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정책적인 개발들을 하셔 가지고, 그냥 명예도민증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현직에 있을 수도 있고 현직을 떠날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명예도민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유무도 사실은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장시켜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각별히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주도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그래서 금년 9월에 수도권에서 명예도민의 날을 운영해서 도정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수도권에서 금년 4월 달에 교향악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주교향악단이 올라갈 때도 저희들이 초대장을 발송해서 같이 모시고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제주도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 제주도가 아직도 나를 명예도민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사실 명예도민증, 인적자원이 없는 제주도로서는 많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니다 보면,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가 계신데 인적자원이 없는 우리 제주도에 상당한 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대상자로 올라온 다음에 이런저런 경우로 해 가지고 채택이 안 되었을 경우의 역효과,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말이지 이름 올려놓고, 그렇지 않아도 본인은 제주도를 사랑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는데 괜히 끄집어 내 가지고 사람 이름 거명하면서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 불쾌하게 생각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도 제주 지역 출신까지 해서 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각 분야에서 다 지원을 못 받거든요.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명쾌하게 우리 위원들도 승인해 주고 받는 분도 기분이 좋아지고 할 건데, 그런 부분 판단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적으로 판단해서 올라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동감하면서, 실명을 거명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영희 의원님 같은 분이나 이런 분은, 산남 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서 영리병원 도입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설득하려면 지금 시점이라야 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최 의원님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고 이번 차제에 도와주시도록 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공공의료시설이 취약하고 영리병원 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이것은 서귀포 공공의료시설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인식 기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거들어 주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절차적인 무리가 있지만 도와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한 부분입니다.
   또 저희가 지방도로 된 후에 국도로 환원이 안 돼서 국도에 관한 예산 같은 것들이 당장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국토해양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분이 나서서 제주도 입장을, 제주도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명예도민이니까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게끔 배경을 만들어 드려서,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사고 하려는 취지에서 조금 무리하게 부탁드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름 거명해 놓고 만약 문제가 되어서 잘 안 됐다 하면, 실은 국회에 가서 예산 절충하는 데 집행부로서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 이 점만 고려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분 있어서 위원회마다 한 분씩만 계시면 이렇게 절차적으로 무리하게 의원님들께 결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를 다니면서 법 가지고 절충을 해 보니까 좀 절박해서 절차적인 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규헌 위원   예.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나중에 추가하신 분들 본인이 원해서 했습니까, 국장님이 부탁해서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거기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필요해서 요구하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8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국회를 방문했는데 제주도에서 모 의원을 시청 앞에서 화형식을 했습니다. 4·3 관련 예산을 하는데, “나의 얼굴에 화형을 하고 저한테 와서 예산 요구하십니까?” 참 낯 뜨거웠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면 다시 화형 안 시키겠습니까?” 이런 우스개 소리를 한 적이 있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공과 사, 제주도에 피해를 주는 것, 이익을 주는 것, 그런 것을 볼 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제주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향후에 그런 것은 좀 명심하시고요.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절차법도 잘 지키시고 그분들 인격에 금이 가는 일도 하지 마시고, 향후에는 아무리 급하지만 이런 거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국토해양위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과에 대해서 세밀히 준비하시고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 8대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몇 번 해 준 적이 있는데 본인한테 인격적으로 상당한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게 제주도에 손해가 온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세밀히 공과를 분석해서 미리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7월 4일에 의사담당관실에 접수가 됐고 7월 5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의안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의사진행 방법에 있어서 시급한 경우는 기일이 10일이 되지 않더라도 접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집행부에서 좀 더 일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고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회의진행 과정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게끔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토론을 할까요?
○강경식 위원   일단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고은태 등 24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고은태 등 24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고은태 등 24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가 전국의 1%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의 다양한 계층의 인사를 발굴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코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는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근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가 점차 증가함으로 인해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그 예우와 사후 관리 소홀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수여 대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후 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유재산과공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사업부지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에따른주식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본청사별관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유재산과공유재산교환)과 제26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사업부지교환), 제27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에따른주식취득), 제28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본청사별관증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늘 도정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5·26·27·28항으로 상정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 등 4건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부터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자치경찰대 합동으로 무상 사용 중인 현 청사는 국세청 소유 재산으로 국세청에서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신축하는 세무연수원 신축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교통정보, 주정차 관리, 교통시설 업무 등의 이관으로 인한 사무와 인원 증가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자치경찰단 청사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 제주보호관찰소 청사인 제주시 아라2동 1371-2번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제주시 일도2동 394-21번지 서진아파트 외 9개 동 아파트를 상호 교환하여 자치경찰단의 안정적 사무 수행을 위한 독립 청사를 확보하고 도민 중심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부지와 공유재산 간 교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회천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악취 민원 해소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접 사유토지와 상호 교환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아울러 재산 가치 증대와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부지 현물 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 현물 출자와 관련하여 용암해수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22필지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출자하고 이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별관 증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 청사는 현재 1·2청사로 나누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인 청사 방문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협소한 청사 면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조직 배치가 곤란한 실정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1청사 민원실 뒤쪽으로 연면적 2,500㎡ 규모의 청사를 기존 1·2별관과 통합 증축하여 청사 이용객들의 접근성 개선과 2청사의 지방자치사료관 공간 확보 등 청사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수출진흥본부장,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장, 총무과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등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 네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25항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교환 대상은 국유재산인 법무부 구 제주보호관찰소 청사와 공유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아파트 10채가 되겠습니다. 교환 사유는 현 자치경찰단 청사는 국세청 소유로 2007년 2월부터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자치경찰대 합동 청사로 무상 사용 중에 있으나 교통 관련 업무 등 사무의 이관과 인원의 증가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자치경찰단 독립 청사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한편 국세청에서는 현 자치경찰단 청사를 세무연수원 신축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 구 제주보호관찰소 청사와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안정적 사무 수행을 위한 독립 청사를 확보하고 도민 중심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자치경찰단 청사 현황과 별도 청사의 필요 사유,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추진 상황은 검토보고서 3쪽 중단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치경찰단 독립 청사는 신축 추진이 바람직하나 이는 신축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신축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미 보유 중인 도 소유 관사 두 동의 아파트와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한 후에 구 보호관찰소 청사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법무부 측과 국·공유재산 교환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구 보호관찰소 청사를 현금 매입하려 하였으나 법무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매각에 난색을 표명하고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숙소 용도의 건물과 교환을 원함에 따라 국·공유재산 간의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국세청의 구 세무서 매각 추진에 따라 자치경찰단 청사 이전이 시급하고 또한 교통 정보, 주정차 관리, 교통 시설 업무 등 사무 및 인원의 증가로 새로운 자치경찰단 청사의 마련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교환 대상은 제주산업주식회사 소유인 제주시 봉개동 230번지 외 3필지 토지 3만 6,612㎡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제주시 회천동 294-22번지 토지 3만 5,000㎡가 되겠습니다. 교환 사유는 회천매립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악취 민원 해소 및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접 사유 토지와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재산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국비가 이미 확보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협의하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이 인접 사유 토지를 교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토지주 상호 간의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깨끗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청정 제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 부지 현물 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건입니다.
   현물 출자 내용 및 주식 취득 개요는 검토보고서 7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던 용암해수산업화단지 조성 업무가 물산업 관련 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 개념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되고 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토지 22필지 17만 9,868㎡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함에 따라 도와 개발공사 간 현물출자협약서에 의거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110만 8,098주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 별관 증축의 건입니다.
   사업 개요는 검토보고서 8쪽 중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하단 증축 사유입니다.
   현 제주자치도 청사는 제주지방경찰청을 사이에 두고 1청사와 2청사로 나뉜 기형적인 배치 구조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 청사 방문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 연동 312-1번지 지상에 연면적 2,500㎡ 규모의 청사를 기존 1·2별관과 직행할 수 있는 수직·수평적 기능 보완으로 통합 증축하여 청사 이용 민원인들의 접근성 개선과 기존 청사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 도청 청사의 기형적 배치 구조와 협소한 청사 면적으로 인해 탄력적·효율적인 조직 배치가 곤란함에 따라 기존 1청사 제1·제2별관을 1개 동으로 합치는 통합 증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청사 면적 기준인 3만 2,223㎡에 비해 현 청사 면적이 2만 4,712㎡로 청사 증축에는 문제가 없고 민원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고객 지향적 청사 환경 구축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도청 청사에 대한 현황 및 사용 실태와 본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위원장 위성곤   예.
○박원철 위원   공유재산에 토지 건물이 있을 텐데 자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무상 임대하고 있는 단체나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세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하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단체에서 무상 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아파트하고 교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호관찰소? 아파트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거죠? 10채, 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갖고 있는 것은 두 동이고…….
○위원장 위성곤   세정담당관께서 답변하십시오. 관련은 세정담당관실이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8개는 매입을 할 겁니다. 이번에 매입 예산이 추경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매입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물론입니다.
○장동훈 위원   두 동은 갖고 있고 여덟 동은 매입하겠다. 가격이 결정된 거 보니까 사전에 그쪽 업체하고 교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공유재산 매입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실무 부서에서 경찰…….
○장동훈 위원   어떻게 한 겁니까?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경찰정책팀장 정길우입니다.
   물건 지정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측하고 단하고 그리고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나래빌 같은 것은 보호관찰소 측에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엠디아파트 네 채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탁상 감정을 서로 협의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경찰단이 아니고 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의 재산담당 부서에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매각도 공개하는데 매입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지명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입합니까? 규정이 없어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이 물건은 구입을 할 것으로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 질의 요지는 공개 모집할 거냐, 수의계약할 거냐? 그런 규정이 있느냐?
○세정담당관 이신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매각은 규정이 있고 취득은 규정이 없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장동훈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쪽 업체하고는 교감을 가져서 어느 정도 탁상 감정을 통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관찰소 팀에서도 적정한 아파트 숙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같이 의논을 하면서…….
○장동훈 위원   두 개 동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입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매입한 지 몇 년 안 됐죠? 맞습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 서진 건은 3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4년 정도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매입할 때 용도는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매입했다고 했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저희들 직원 숙소용입니다.
○장동훈 위원   어느 직원이요, 도청 직원?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육지부에서 온 직원이나 간부들 숙소용으로 했는데 현재는 사용을 안 하는…….
○장동훈 위원   불과 4년 전에 구입한 것이 용도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현재는 임대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차피…….
○장동훈 위원   공가 상태였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거기가…….
○위원장 위성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실장님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좋고 아무나 답변하세요. 답답해서…….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입니다.
   지금 공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가는 언제부터 됐죠?
○세정담당관 이신호   당초 매입할 때 수산물검사소 국유재산하고 교환하기로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제가 있을 때 승인이 된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용도를 분명히 했거든요. 아마 매입할 때부터 공가 상태 같아요.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상대방 측에 의한 것으로 하지 용도 자체가 거짓으로 했다고 봐요. 숙소로 쓰겠다고 해 놓고 매입할 때부터 사용을 한 번도 안 한다. 그리고 놔뒀다가, 이게 아마 몇 년 됐으니까 감정가가 떨어졌을 겁니다. 떨어진 것을 다시 매각한다. 그러면 취득세나 이런 것도 다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국유재산 교환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목적을 갖고 해 주시라고 주지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건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이 건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회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총무과장님, 별관 증축에 보니까 사무실 면적이 1,000㎡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청사에 있는 게 두 개 국 정도 하면 그만이네요? 그러면 네 개 국이 있는데, 해양수산국, 문화관광스포츠국, 청정환경국, 나머지 다른 부서는 빼더라도 이 네 개 국이 여기에서 차지할 면적이 한 2,200㎡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옮기시려고 해요? 1,000㎡에 해당하는 두 개 국 정도만 옮길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2청사 전체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준 면적에서 보면 7,500㎡가 모자란 실정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꼭 해야 될 것, 2,500㎡ 정도만 증축하고 리모델링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2청사를 다 옮기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금이 자그마치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꼭 필요한 시설만 증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개 부서 정도 옮기겠네요? 해양수산국, 문화관광스포츠국. 이거 서귀포로 오세요. 그냥 사무실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네. 돈 들이면서 할 게 아니고, 지난번에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서귀포 갔다가 슬그머니 도망와 버렸죠? 여기 돈 들이며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귀포로 보내십시오. 지역 발전도 같이 할 수 있고, 해양수산국이나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사실상 딱 서귀포에 알맞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세 개 국이 산남으로 배치됐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산남에 배치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면 아침 9시까지 출근합니다. 제주도청에 일을 보기 위해서 왔다, 와서 결재를 못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정보화 시대에 여기 와서 결재를 받는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결재가 아니더라도 보고도 있고, 회의도 있고, 의회도 산남에 없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들이면 전자시스템으로 얼마든지 회의도 다 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총무과장 문원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고하거나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도 본청의 아집입니다. 아집이에요.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생각하면 서귀포에 간들, 여기 있은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계속 제주시만 비대해지고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서귀포 못 간다 그럽시다. 지금 웰컴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 큰 건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 부분은 제가…….
○윤춘광 위원   모르신다고요? 지금 웰컴센터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총무과장 문원일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이러한 기관들이 입주해서…….
○윤춘광 위원   웰컴센터 만든 돈 어디에서 들어간 돈입니까? 적자 보면 어디에서 보전을 해 줍니까? 몰라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
○윤춘광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총괄하시니까 말씀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관광공사가 내국인면세점도 운영하고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 예산 안 들어갑니까? 1년에 얼마 들어가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답하기 싫으시군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데 지혜롭게 찾아서, 관광공사나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충분히 저기로 가도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2청사가 1청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일부분만 갈 거라면 돈 들이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가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건물을 통합된…….
○윤춘광 위원   총무과장님, 이게 땜질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300억 원이 들든 500억 원이 들든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본적으로 출발을 하셔야지 1개 부서 옮기려고 40억 원 들여서 만든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느냐 하면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열네 개 실·과가 구성원들이 같이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1개 계가 빠져나가서 다른 데 근무하는 그런 것이 열네 개 있고, 또 민원실 이번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인 양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112민원콜센터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도청은 동사무소처럼 민원인이 찾아와서 접수하는 민원이 아니고 상담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 상담하려고 하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이 갖춰져 있는 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7,500㎡가 모자란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7,500㎡를 다 하려고 하면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그중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2,500㎡만 늘리자.
○윤춘광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결국은 저게 땜질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다시 지으려고 할 거라고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 본청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을 하셔야죠. 저렇게 땜질해서 몇 년 뒤에 다시 계획 세워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차피 좁은데…….
○총무과장 문원일   현실과 계획은 구분을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윤춘광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해양수산국, 문화관광스포츠국 서귀포 가면 다 해결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사님한테도 보고하십시오. 사무실도 비좁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서귀포 보내야 되겠다고.
○총무과장 문원일   업무의 효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난번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부두 쪽에 있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것이 최소한의 하드웨어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가 비대해지니까 전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유죠. 만약 청정환경국이 서귀포 간다 하면 제주도민 누가 뭐라고 해요?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 종합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해서…….
○윤춘광 위원   서귀포에 사무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근무만 하면 되는데…….
○총무과장 문원일   전체 청사를 어느 지역으로 다 옮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이거 검토하십시오. 땜질식은 저희들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저도 윤춘광 위원님의 의견에 많이 동조하는데요. 지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많은 토론도 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다시 자치권 부활을 할 건지,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하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압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만간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해서 다시 인력을 도 본청에 어느 정도 두고 또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더라도 일부 인원은 도 본청에서 행정시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이런 인력들을 감안해서, 물론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저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까지 참아온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그때 가면 사무실 텅텅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 다시 증축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윤춘광 위원님 지적처럼 웰컴센터라든가 주변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 보고, 또 그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이런 것들을 감안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재정 위기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웬만하면 건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한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꾸 변해 버리면 도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재정 위기가 문제되어서, 실은 2청사 전체를 본청사 뒤쪽으로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옮기려고 하면 예산이 자그마치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이것을 할 것이냐를 놓고 우리 실무진이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들이 업무의 공간, 업무 사무실들이 떨어져 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계속 반복이고요, 핵심적인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인력 재개편이 조만간에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인력 재개편이 된 다음에 이것이 그래도 정 필요하면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도 본청에서 이삼백 명 빠져 나가서 행정시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건물이 남아돌고 그쪽에는 증축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이년 지켜보고 체제 개편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보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강경식 위원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원일   사실상 이게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조직 개편이나 이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하고 인원 배정하는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게 됩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예상됩니까? 예를 들어 행정시장 직선제나 자치권 부활되었을 경우에.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본적으로는 지금 광역자치단체 행정 수요가 특별자치도 하기 전하고 후하고 사실상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줄어들거나 크게 늘어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 수요는 크게 늘어나겠지만 저희가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하기 때문에 설령 기초자치단체가―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행정시장을 두 명을 둘는지 세 명을 둘는지, 직선을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시 체제 구조에서 아마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체제가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나중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머리 쪽에는 상당히 인력들이 많이 있고 손발이 되어야 될 부분은 부족한 기형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자치권이 부활되든 안 되든 간에 도 인력은, 중앙 정부도 그렇잖습니까? 중앙 정부에서는 기획 업무라든가 조정 업무 위주로 가고 사실은 시라든가 읍·면 단위 이런 데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풀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 본청에 인력 구조가 좀 비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에 맞게 건물도 새롭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현재의 수요만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윤춘광 위원님 얘기처럼 네 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건물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든가 웰컴센터라든가 농업인회관이라든가 상당히, 인근 주변에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체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청사를 새로 짓든 증축을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앞서서, 지금 현재 시점만 봐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조직 개편하면서, 수출진흥본부장님 계십니다마는, 수출진흥본부라든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도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소방직 33명 늘린 것하고 말 특구 때문에 세 명 늘린 것 말고요. 이것은 기존 인력에서 억지로 잘라 가지고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조직을, 행정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을 통해서 한 4,000여 건의 권한이 이양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을 늘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번에 제주시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인력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까지도 있습니다. 조정을 하겠다. 그렇지만 도에서 행정시 읍면동 인력이 남아돈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도가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도 정원 안에서 늘리지 않으면서 업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적으로는 행정시가 몇 개가 되든 간에 저희가 도 전체의 인력하고는 큰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제안한 건물을 증축 안 하고 웰컴센터라든가 주변 건물 쪽으로 일부 부서를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마땅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남아 있는 게…….
○강경식 위원   웰컴센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조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상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다 했다고 하시면 어떠어떠한 청사는…….
○총무과장 문원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사는 행정 기능이라든지 행정 수요에…….
○강경식 위원   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웰컴센터라든가 주변 건물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했다고 하시니까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총무과장 문원일   구체적으로 사무실을 놓고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아까 검토하셨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저희들이 한 번 경험을 했잖습니까? 지난 특별자치도 될 때에 해양수산국이 따로 떨어져서 부두 쪽에 있었잖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것은 아까 계속 말씀하셨고, 웰컴센터나 여기는 아주 근거리입니다. 가까운 데잖아요, 상당히. 그리고 거기에서 걸어서도 몇 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런 검토를 안 하셨죠, 아직은?
○총무과장 문원일   아닙니다. 그것…….
○강경식 위원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주변 건물과 관련해서 폭넓게 검토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웰컴센터 관계는 사실 관광인들의 숙원이잖습니까? 지금 현재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잘못한 것은 공무원들이 더 분발하고 해야지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용도로…….
○강경식 위원   그런 용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관광객들이 몇 분이나 오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관광객이 몇 명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심 건물이잖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웰컴센터에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대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재검토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강경식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올리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도 전혀 안 하고 건물만 증축하겠다 해서 올린 거잖아요. 솔직히 총무과장님도 아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웰컴센터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강경식 위원   검토한 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웰컴센터 검토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만약에 웰컴센터를 일반 사무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한다면 관광인들은 그냥 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분 오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인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한 명 오더라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 부분은 바로 옆에 건강관리협회 건물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150평 그것은 말씀 들었어요.
○총무과장 문원일   예. 150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했는데 그것은 의원급으로, 병원 용도의 건물로 지어져서…….
○강경식 위원   그것 검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받았고…….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민원실을 넓혀야 될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서, 어느 두 개 부서를 서귀포시로 보내자, 구 남제주군청으로 보내자. 이게 아니잖습니까?
○강경식 위원   어떻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 지적처럼 본 위원도 주변 건물이라든가 서귀포시 이전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심의를 하든가, 꼭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본청이 서귀포시로 가면 안 돼요, 실장님? 전부 다.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종합 계획 속에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장기 계획으로 가지고 가면…….
○위원장 위성곤   검토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 이전에 대해서, 도 본청.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은 장기 계획으로 놓아서…….
○위원장 위성곤   검토하시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문원일   총무과 소관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 위성곤   지금에 와서 총무과 소관 사항이다 아니다, 빠지시면 됩니까? 총무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죠? 도 본청이 서귀포로 가는 것을 검토하겠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서귀포 아니고 성산포든 표선이든 가는 것을 장기 계획으로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위성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기록관리소,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417㎡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별관에 증축하게 되면 기존 2청사에 있는 실·국 두 개 정도가 본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이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코자 합니다.
   기록물관리라든가 보존의 중요성들이 증대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기록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록물들이 요소요소 일곱 군데에 나눠져서 창고에 처박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들을 다 꺼내 가지고 이전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2청사에서 1청사로 옮긴 실·국의 자리를 기록관으로, 기록할 수 있는 종합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록문화를 전통 계승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도 기록물 관리에 제주도가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늡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그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장소가 모자라서 증설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실·국을 옮기니까 그러한 시설도 거기에다 확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몇 명이나, 원아 수가 50명인데 얼마나 더…….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도 대기자가 30명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30명을 다 수용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공간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공간은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러니까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본관, 별관 새로 증설되는 데로 사무실을 옮겨놓고 그 생긴 데에다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30명 정원을 늘리시겠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농업인회관이나 구 방송대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공공건물 아닌가요?
○세정담당관 이신호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구 방송대 건물은 지금 8개 단체가…….
○박원철 위원   그래서 공공건물 임대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그게 없잖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그것은 무상 임대만 표현을 해서 자료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는 다 유상 임대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예. 금년부터 유상으로 전환시켜서…….
○박원철 위원   농업인회관도 다 유상 임대입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농업인회관은 농업기술센터에 재산 관리가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세정담당관 이신호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당이나 이런 것.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무상 포함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이 딱 맞습니까?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정원은 199명인데요, 지금 현원은 166명으로 33명이 결원입니다. 경찰관 33명 결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저희들이 지금 공개 모집 중인 인원이 14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14명이요? 그러면 20명이 또 부족하네요?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19명이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를 분리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 취득을 하게 되면.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예.
○박원철 위원   거기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던데, 또 청사를 신축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게 장기적으로 비좁거나, 교통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장소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지금 청사가 국세청 무상 임대…….
○박원철 위원   아니요, 지금 취득해서 자치경찰단 옮겨 가시겠다고 한 데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정이 확보되고 충원되고 하면 청사가 좁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접근성이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위치 같아 보이지 않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위치상으로 지금 청사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다 옮겨 가기에는 지금 청사하고 비교해 보면 보호관찰소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보호관찰소는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3개 층을 합치면 연건평이 한 350평 되고…….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단 인원을 옮겨 가실 거죠?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일단 단을 옮겨갈 예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단을. 단은 몇 분이세요?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단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350평이라고 하셨죠?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예.
○박원철 위원   우리 도에서 1인당 보면 7.2㎡인가요? 자치경찰단은 특수 업무들이 있을 것 아녜요. 비좁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만간 신청사를 구입해야 되겠다라든지 신축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이죠.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부지가 1,000평 정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청사가 불시에 매각이 되면 그 장소에 증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다급하게 비워 달라고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호관찰소 가게 되면 열린정보센터에 있는 ITS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흡수해 가지고 통합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거기에 지금 현재 단과 대가 같이 있어서 장소는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옮기겠다고 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옮기겠다고 하는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좁고 금방 자치경찰단을 다시 신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서.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그렇게 되면 그 장소에서 비오큐로 해 가지고 한 4개 동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들 숙소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그 장소에 있나요?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예. 지금 현재 1,000평 내에 본관 건물하고 비오큐로 4개 동이 한 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에서는 그 숙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장소에 증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단, 대가 완전히 합치게 되면.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청사 신축 관계를 저도 일정 부분은 합당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탐라기록물관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록물 관리, 우리도 중앙에 기록물 관리하는 것을 가서 보고 왔지만 특별자치도나 기초의회 때 기록물들도 차곡차곡 정리를 해 가지고 역사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통제를 해 왔잖습니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청사 증축 요구하는 사항도 전부, 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용납을 안 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도가 스스로, 본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도민들이 볼 때 아니면 밖에서 볼 때 좋지 않게 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1청사와 2청사 지은 지가 30년이 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증축하고자 하는 쪽이 별관인데 여기에 비가 오면 비가 샙니다. 그래서 방수처리 공사를 매년 이삼천 만 원씩 투입하면서 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쪽에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요소요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다 꺼내 가지고 그야말로 보관하려고 하면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 사무 공간이 협소한 것들을 옮기고 또 그 옮겨 버린 자리에 기록물 관리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 제주도가 효율적으로 청사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30년 이상 노후되었기 때문에 전체 다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총무과장이 지금 설명하는 제2청사 건축 연도를 보면, 제가 직접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누수되는 것을 보수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47억 원이라고 자료를 봤는데 증축하는 것 47억 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예. 설계비 포함해서 47억 원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월되면서, 어제 결산검사에서도 보면 기록물 관리 부분 시설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앞으로 더 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저희들이 2년 전에 1차 예산 받아놓은 것은 시설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은 완성이 된 거고?
○총무과장 문원일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2층, 3층을 다른 공간으로,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규헌 위원   탐라기록물관리소 현재 986㎡인데 중장기 계획상으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3,772㎡로 해서 기록관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직제도 개편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제주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증축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까 민원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 본청 뒤에 주차장은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지금 주차 가능한 대수가 515대입니다. 물론 집을 지어 버리면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가 2년이죠. 그러면 2년 동안 민원인들이 주차장은 어디를 활용할 겁니까? 도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그리고 2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면 1년 정도는 터파기 공사도 해야 되고 레미콘 차도 와야 되고 그러면 아주 시끄러워 가지고 공무원들이 최소한 1년 넘는 동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 문제점, 공사 기간 동안에 민원인들이 더 불편할 수 있다.
○총무과장 문원일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든 고통 분담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5부제 하고 있는 것을 2부제도 검토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기간을 둔다고 하면 유료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떻든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줄이지 않겠습니다. 전용 주차장은 늘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 앞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처럼 우리 직원들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을 하고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해결된다고 치고, 공무원들이 1년 넘는 공사 기간 동안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사실 그 공간에다가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통로도 그렇고 도청 찾아가면서 안전에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 조금…….
○강경식 위원   감수하는 겁니까, 그것도?
○총무과장 문원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방음벽 만든다는 것도…….
○총무과장 문원일   그것은 시공자가 알아서 소음방지 대책이라든지 할 겁니다마는 조금의 불편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하면서…….
○강경식 위원   조금밖에 불편 안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원일   참을 것은 좀 참고 이렇게…….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주변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보더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박원철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인데요, 시 산하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 법이 상당히 많네요.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 조항 발췌해서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과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10부씩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국유재산과공유재산교환)은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부지 교환)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부지 교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사업부지교환)은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에따른주식취득)은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도지사께서 지난해 지방의 재정 위기를 얘기하면서 청사 신축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에 청사 신축의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 부득이한 점이 있다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간에 지사께서 말씀하신 청사 신축을 안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청사 신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청사 신축을 함에 있어서 재정과 결부해서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 별관증축)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 별관증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본청사별관증축)은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정책 개발을 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지방 재정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별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각종 언론에서 실제 재정 위기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청사 신축에 대한 시의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대영

○출석공무원

-총무과
총무과장 문원일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세정담당관 이신호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수출진흥본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기록

오명희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