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1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익순 4·3사업소장께서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4·3의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시어 4·3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하며 도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지급대상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지급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80세 이상 유족으로 하되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생활지원금을 매월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결정통지를 송부해야 하며 또한 매월 15일에 생활지원금을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됐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1년 5월 18일부터 동년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관계부서 협의 및 심의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총 6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나 도 재정형편으로 6건 모두 미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주요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본 조례안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하며 도민통합에 기여키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문익순 4·3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4·3사건의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하며 도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보조비의 지급대상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현재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전부와 80세 이상인 유족 1세대로 하고 지급액은 매월 3만 원입니다.
그 외 생활보조비의 신청 및 지급절차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주4·3특별법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유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자체 조례안의 하나로서 본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자치도 자치사무로서 제주4·3사건의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한할만한 상위법령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의 지급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3조를 인용한 것은 본 조례안의 지급대상을 법령상의 유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 지급대상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지급대상자는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전부와 80세 이상 유족 1세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유족이라도 1세대 유족이 아니면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급대상자를 제주도민으로 한정한 것은 국비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제주자치도의 정책결정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하단의 지급액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에서 정한 월 3만 원의 생활보조비는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보아지나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도 검토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분리하여 생활보조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생존희생자 모두가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으로서 4·3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모진 상처를 지금까지도 짊어지고 살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보상의 차원이 유족과는 다르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유족에게는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이원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4쪽, 소요예산 추계사항입니다.
현재 등재된 유족명부를 기준으로 월 3만 원씩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약 36억 원 정도가 소요되나 생활보조금을 매월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소요예산은 연간 10억 원을 훨씬 웃돌게 되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6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분리하여 차등 지원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생존희생자 135명에 대해서는 월 8만 원을 지원하고 유족에게는 월 3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소요예산액은 4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소요예산 추계상황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생활보조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의 발생요인 및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볼 때 이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이 명백한데 국비지원 없이 도비 전액으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에도 부담이지만 제주4·3사건의 해결은 국가가 주도하도록 해야 할, 제주도민의 정서에도 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자에 대한 보상법인 광주 5·18 관련법과 달리 제주4·3특별법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법으로 제주자치도가 정부를 상대로 4·3관련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국비를 요청할 법령상 명분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4·3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규정을 근거로 향후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고확충 노력은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노력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임도 끊임없이 제기하여 반드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억울하고 참혹했던 과거사를 온몸으로 겪었던 제주4·3사건 당시 생존희생자와 유족 1세대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4·3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또한 제주4·3사건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만큼 그 대상자를 생존희생자 전부와 유족 1세대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보조수단이 될 수 있도록 월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비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본 조례안을 시행해야 하는 우리 도의 재정부담 능력 및 향후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분리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조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면 하고 조례안 제4조제2항의 동사무소는 동 주민센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지금 지원대상을 제주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하셨는데 6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나요? 제주도민이고 제주도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데 왜 꼭 제주도에 살아야만 대상이 되나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제주도에 살아야만 피해자고 희생자인가.
○4·3사업소장 문익순 60여 년 전의 사건을 원초적으로 판단하면 그 당시에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도 많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 비춰서는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지방의회의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지적인, 조례가 미치는 영향이 국내에 한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고 그래서 심사하고 지급하는 것이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윤춘광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4·3이라는 역사적 현실로 볼 때 그게 어디 국내니 뭐니 따질 이유가 있는가? 그 시대 제주에 살았고 4·3으로 피해를 본 분이라면 당연히 동일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작 본인이 신청해서 지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건 부산에 있는 사람이건 그 당시 제주도에서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면 대한민국 안에 사는데 동등하게 해야죠. 제주도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세계로 제주로, 그러면서 결국 4·3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서울 산다고 안 된다, 대구 산다고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제주가 망신 당할 일입니다. 제주도민이라면, 그 역사적 현장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서울에 사는 희생자들이 신청을 하면 동일하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도민회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부산도민회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제주도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다워지는 겁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그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4·3특별법에 위임을 받은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지방자치법」제9조의 근거에 곤란하시다는 말씀이시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리고 100%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까지 미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보세요. 우리가 직접희생자들하고 유족들을 동일시해서 하려고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일시하면 안 되죠. 당연히 당시 희생자들에게는 차원이 달라야 되고 국가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에서 앞으로 국비를 타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국비를 받을 근거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을 유족하고 동일시하면 안 되고 분리해야 됩니다.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유족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국비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주도로 국한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4·3희생자 유족이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지에 있는 희생자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생자로서 지급받겠다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법이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방비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력이나 영향력이 도내밖에 안 미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안 된다는 건가요? 검토도 할 수 없고 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법이 아니고 이 조례로는…….
○윤춘광 위원 조례로는 안 된다는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춘광 위원 도내에만 국한시켜야 된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소장님, 법적으로 도내에 한정해야 된다는 법률적 조건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원래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는 그 지방자치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일반적인 효력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4·3특별법에 위임을 받은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제9조에 근거한 지역주민 복리증진이기 때문에, 100% 지방비로 충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효력이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마무리를 안 하고 싶네요.
「지방자치법」제9조를 근거로 제정되기 때문에 도외 거주 희생자 유족지원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면 돼요.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주도민이었고 제주도에서 희생을 당했고 또 유족도 있고, 그리고 이 조그만 반도 안에 사는 제주도 사람들인데, 거기 향우회에도 들어있고 도민회에도 들어있는데 이분들을 배척을 해 버린다면 우리 제주도 이미지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얼마나 커집니까? 재외도민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이제라도 뒤늦게나마 위로비를 조금씩 드린다, 이거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합시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위원님, 참고적으로 5·18보상 조례도 광주하고 전남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윤춘광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 법률적으로 제주도민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외도민증을 발급하고 있잖아요. 재외도민증은 제주도에 안 사는 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주도민입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명예도민하고 제주도민은 다릅니다.
○강경식 위원 그분들은 제주도민이 아니면서도 순 지방비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 와서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 가면 할인혜택도 받고, 제주도민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으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그쪽의 희생자로 되어 있지만 제주도에 거주하는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돼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제주도민이면서 4·3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육지에 가서 살든 외국에 가서 살든 피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게 법률적으로도 국가에서 4·3관련희생자에게 지원을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유족생활지원금으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국비절충은 해 봤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행안부 4·3처리과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강경식 위원 얘기만 해 봤습니까? 아니면 4·3실무위원회라든가 4·3지원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라도 거론이 돼봤나 묻고 싶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지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3실무위원회라든가 4·3지원위원회 회의를 하면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국비 확충에 노력을 하고 안건으로도 다루고 해야죠. 지금까지 말로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건으로 다루고 공식적으로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요청하고 평화재단에서도 공문보내서 하고, 이렇게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정식적인 의제로는 상정을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상정해서 제안도 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용추계상에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추가유족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은 1, 2차 지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80세 이상 부분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한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추가신고가 있으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분들은 몇 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아직 통계라든가 이게 없습니다. 유족회에서 자체적으로 받고 저희들도 신고 받고 해서 유족회에 넘겨드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4·3사업소에서 대략적으로 예비로 받은 명단은 몇 분 정도 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희생자는 800여 명이고 유족은 3,000여 명쯤 됩니다.
○강경식 위원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명단입니까? 아니면 유족회에서 받고 있는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라든가―가신고입니다―이런 것을 받은 게 800명이고 유족회측에서 받은 게 3,000명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4·3사업소에서는 가신고는 안 받아봤다는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정식적으로는 안 받고 전화 오면 메모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법 개정되면 별도 통보드리겠다고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식 위원 메모된 인원은 몇 분입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800여 명 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령개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가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도록 작년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메모 수준으로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유족회하고 업무협약을 하든 해서 명확하게, 빨리, 많은 것들을 받아놨다가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건데 이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유족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실비를 재단에 요청도 해서 자체 내로는 정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유족회에서 이제야 받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전에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주문을 했는데 실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유족신고 절차에 맞는 서식에 의해서 최대한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개정되면 바로 바로 신청해서 지정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돌아가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희생자하고 유족하고 구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135명은 현재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부상이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분에 대해서는 8만 원이든 얼마든 상향조정하고 1세대 유족에 대해서도 적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반영으로 검토결과가 나와 있는데…….
○4·3사업소장 문익순 모든 게 재정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후유장애자는 차등대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재정확충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재정상의 이유만 아니면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조례안이 2011년 5월 18일부터 2011년 6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6건의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6건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의견제출자는 4·3희생자유족회입니다. 이것은 제2조 지급대상 범위 중 유족에 대해서 70세 이상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월읍 강창범 씨는 제3조 생활보조비를 매월 5만 원으로 상향,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었고, 그다음 제주4·3희생자 후유장애인 협회에서는 후유장애자에 대해서 매월 9만 원까지 확대를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민자치과하고 제주시 도두동에는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가 읍면동 업무 폭주로 어렵다, 이것은 4·3사업소에서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에서 들어온 의견은 지급대상자를 도내에 1년 거주자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희생자 및 80세 이상 유족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을 생존희생자는 8만 원, 유족은 5만 원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6건의 의견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살펴보니까 거의 재정형편 때문에 미반영됐다고 조치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이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4·3사업소장님을 맡은 책임자로서 3만 원에 대한 그 기준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만 원씩 지급한다는 조례를 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개인적으로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지방비로 쓰는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다른 데 쓰는 게 너무 많아서 풍족하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공적으로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도비가 많이 모자라서, 도비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국비확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대해서 희생자라든지 유족들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무조건 8만 원, 3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4·3사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부가 판단이 되지 않을까, 가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고맙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소장님, 제6조 지급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을 말씀하시는 건데, 도외로 전출할 때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부족도 하나의 이유겠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조례는 하나의 법체계, 법철학 이런 것을 적용받아서 해야 된다고…….
○박원철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국가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책임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권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당연히 희생자분들에게 조그마한 위로라도 해 드리는 차원에서는 맞죠. 맞는데, 여기에서 제출된 안건도 보면 6개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데 전부 과도한 예산부담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처럼 예산부족이 이유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4·3사업소에서 전국에 아니면 외국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해 둬야 되지 않을까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조사는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비확보에 노력하라, 노력하라 하는데 사실은 실무위원회나 이런 쪽의 의제로 다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지금 강창일 의원께서 중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이 개정노력들이 급선무일 것 같아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4·3사업소가, 다른 어떤 사무들도 물론 중요한 사무겠지만 이 개정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맞습니다. 법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개정되면 어쩌면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해도 모든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 개정도 쉽지 않고 추가신고 받는 거, 추념일 지정 이런 모든 게 너무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소장님, 자꾸 일을 혼선시키지 말고 지금 우리가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에요, 이게. 국가 추념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개정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자고요.
○4·3사업소장 문익순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 올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실질 유족들 있잖습니까? 이제 63년이 지났죠?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은데 가족이 없으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 제사도 지내고 아니면 묘지도 관리하고 이런 실질 유족들이 많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원철 위원 이 실태 조사도 하고 계시나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지금까지 신고된 분들은 사유서에 양자라든가, 없어 가지고 묘지를 관리하는 분들은 다 실태 조사해서 현황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실질 유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죠?
○4·3사업소장 문익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1세대는…….
○박원철 위원 양자 이외에 사촌이라든지 일가 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들이 꽤 많은데 이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하면 혜택을 받을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공부상 근거가 없으면…….
○박원철 위원 우리가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이외에는, 그 현황 파악도 해 두셔서 어떻든지 간에 이 분들에게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63년 동안 관리를 해 오시고 고생을 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4·3사업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시고, 이것은 본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교과서 관련해서 공청회 하셨잖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단체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유족분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공청회 모집 공고를 14일 날 해 가지고 신문에 냈는데 그전에 협의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게 1차 이유이고요, 그다음에는 공청회 참석하는 분들이 보수단체, 딱 보수단체라고 해서 거부가 아니고 소송을 직접 제기했던 소속된 분들이 토론자와 발제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해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유족회 분들이 우리 제주 4·3에 가장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다음부터는 미리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4·3이 발생한 지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63년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63년째. 너무 오랜 기간 기다리다가 실제로 이런 모든 희생자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주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관계를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쪽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민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광주광역시의 「5·18민주유공자 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생계지원금은 매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8만 원.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급 대상이 된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1년 이상 거주자.
○박규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또 강경식 위원님도 같이 주문을 하고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국가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라는 것이 규명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박규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4·3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중앙 정치에 이런 부분을 해서, 국가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3 희생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특히 유족이라든지 후유 장애자들이 고향을 떠나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아까 말씀 계시던데 4·3사업소에서, 또 유족회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중앙에 국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국비를 절충하는 방안, 법 개정하는 방안을 최우선 노력을 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주의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나이에 희생이 되고 해서 유족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묘를 관리한다든지 제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자세에서, 신청받을 때는 유족으로 확정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유족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면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처리하게 됩니까? 어떠한 형태가 있겠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읍면동에 위임할 생각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업무 폭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개 읍·면당 50여 명 되기 때문에 큰 업무 부담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가 불어나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4·3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할 때에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충분하게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 상대할 때 큰 정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4·3사업소에서 실무자를, 물론 하겠지만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교육도 시키고 해서 4·3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이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 위임하는 시점에 다다르면 간략한 4·3에 대한 교육이랄까 주지를 시키고 모든 언행이라든가 유족들을 대하는 문제를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일선에서 유족들의 오해를 안 사는 방향으로 교육을 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소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짜증스럽게, 퉁명스럽게 답변하면 2차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을 만들어 내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소장님께서 마냥 그냥 예산에서 쓴다가 아니라 조례 만들 때 규칙이 있죠? 갑자기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그 예산이 생성되는 조건을 먼저 제출해야 될 건데, 이 예산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추경에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장동훈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세입원을 어디에서 창출하실 것이냐고요? 그냥 도 예산으로 쓴다고 막연히 원론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례 원칙에 어디 나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일반회계 세입에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하면서 이렇게 다 예산 쓰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도에 재정 위기 압박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고요?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원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다 지출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세입에 대한 조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지금 제주 자체 세입도 공무원 월급 주면 딱 맞습니다. 약 5,000억 원, 그리고 새로운 세입원도, 특별교부세도 3%에 한정되어 있어서 세입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세출은 하는데 이 세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저 또한 세무 공무원을 육칠 년 했습니다. 옛날에는 법인용 비업무용 토지·별장·고급주택 중과세도 했습니다마는 민선 되면서 중과세들은 골프장, 거의 다 일반 과세화 되고 또 관광개발사업 하는 데도 몇 년간 면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세입은…….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세입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냥 일반회계 세입이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충당합니다.
○장동훈 위원 어떻게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겠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국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들의 재량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법에 없이 그냥 지방에 교부세로 내려 보내서 이 예산에 투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저도 확실히 가용 자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사 이런 데 예산을 들이느니 교부세 내려와서 보면 여기에 무슨 도로 하는데 국비 내려왔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하신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 예산을 여기로 돌렸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일정량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면, 국비가 투입되면 오히려 근거 제공이 되어서 관례가 되어 가지고 향후 국비가 자연적으로 확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예산을 할 때 꼭 필요한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잖습니까? 만들면 향후에도 그 예산이 계속 집행되거든요. 처음이 힘들지. 그러면 국회의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법이 만들어져야 돈을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비에서 예산 편성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보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는 식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고 어떤 용도로 편성되는 것은 제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재원 대체가 가능하면 이런 데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해 볼 생각입니다.
○장동훈 위원 좀 아쉬운 것은 도의회하고 달라서 국회는 당론으로 정합니다. 양 당, 소수당 해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각 당이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하거든요. 그 1순위에 4·3 예산을 포함시키면 국비 확보가 자연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절충의 노력을 소장님네가 안 하신 것 같아요. 도정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간에 우선 4·3 예산에 배정할 수 있으면, 어쩌면 제주도 4·3의 아픈 역사는 가장 관심을 가진 예산 배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한번도 4·3 예산을 직접적으로 보상에 관한 예산을 절충한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보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도정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1년에 해 봐야 10억 원인데 사실 국가 예산은 제주도 예산의 100배 아닙니까? 300조 원입니다. 여기 10억 원이면 제주도 예산으로 보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국가에서 만들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회 절충이나 중앙 절충이 부족하지 않느냐. 도정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제가 온 후에는 다른 일반적인 사업만 절충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이런 지원 조례, 재단 차원에서 절충 노력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행정부에서 안 해 주는 것을 국회에 넘어와 가지고 얼마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국회에 무산되면 어느 당이 무산되었는지 확실히 도민한테 알려 가지고 책임을 좀 미루고, 그래야 향후에 4·3에 관련 예산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단지 행정부 잘못이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예산을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 당이 그것을 안 했다면 양쪽 다 책임져야죠. 4·3에 대한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증빙이거든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접겠고요. 그것을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방문하셔서 분명하게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봤을 때 제주도 예산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짜리 예산을 못 만든다, 그것은 상당히 도정의 소홀함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제주도가 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가 들어와 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용 추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소멸이 언제까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유족으로 판명되신 분들의 마지막 생존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면 대략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언제까지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정확히 추계는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좀 더 구체적으로 추계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유족이 1만 원 받았을 때 2012년 기준으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즉 말해서 3년간에 걸쳐서 1억 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 추이가 언제까지 되고, 또 이 증가 추이가 지속된 다음에 하향 곡선에 들어가는 측면이 있을 건데 이것이 분석되면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 안 되어 있어서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주 제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로 한정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도내에밖에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방자치법」 조례에 외국에 있는 분도 줄 수 있어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나 재력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다고 꼭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서울에 탐라영재관을 두고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두고서 기관을 운영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숙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위원장 위성곤 그 학생들이 제주도에 거주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서울에 거주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서울에 거주하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되는데 부득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것도 그러면 「지방자치법」상 두면 안 되는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산이나 다른 판단할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4·3사건의 해결 당사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국가가 되어야 되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국비 절충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재단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체계하에서는 재단운영비, 공원 20억 원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명예회복법이지 보상법이냐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국비 절충하는 데는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는 희생자 중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뭐냐 하면 결국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유족 부분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법적 취지에 있어서. 실제 논리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이 되어야 되고, 사실 유족 지원금 문제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저희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고 있다. 실제 해결 당사자인 정부가 이것을 책임지라는 요구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4·3사업소에서는 사업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이것은 추가 진상 조사에 대한 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조사할 때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런 문제를 신고받는다든가 유족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이한 의견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안은 제2조 지급 대상자의 범위에 있어 도내 거주자로 한정하지 말고 국내 거주자로 확대하며, 생활보조금액은 생존희생자에게는 8만 원을, 유족에게는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 현대사의 비극인 4·3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가결된 조례안을 통해 4·3사건으로 인해 통한의 역사를 살아온 후유 장애자나 그리고 그 유족 여러분께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산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창의적 전문 행정 인력 양성과 도민 중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인재개발원 담당 과장과 행정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완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제주시 안전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정순일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이외 나머지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개발 및 홍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등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 행정시 평생학습발전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는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평생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와 제17조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 사항과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는 시설 사용 및 교육 수강료에 대한 감면 대상 등을 규정하고, 제19조는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0조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를 위한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산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근거와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의 평생학습관의 설치, 안 제14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안 제16조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 절차, 안 제17조 및 18조에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대상, 안 제19조에 사용료 등의 반환, 안 제20조의 보육 서비스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 중간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행정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시설 사용료 등 부과 근거 규정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행정시 평생학습관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시 및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각각 운영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시·군 조례가 폐지되어 현재는 설치 및 운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시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안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절차, 사용료, 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한 절차 및 보육 위탁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 신설되는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제주시 및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연속성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관의 설치·운영 근거와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강당이라든가 교육관 임대 실적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 운영 지원 실적, 세 번째는 평생교육지원협의회 회의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위원장 위성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답변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의 평생학습담당이 몇 급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입니다.
현재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별정 6급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는 사무관이네요? 5급이면 사무관이잖아요, 그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운영 상태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예산도 그렇고. 서귀포시에는 전담 직원만도 14명이나 되는데 제주시는 8명이네요. 예산도 서귀포시는 거의 6억 원을 사용하셨는데 제주시는 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주시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는 여성문화센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보다 교육 횟수도 많고, 제주시 쪽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그러면 따로 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춘광 위원 제주시는 따로 하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제주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춘광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인구가 4배나 3배 이상 많은데 왜 이렇게 적나 해서, 제주시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시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직장인 대상 야간교육이라든가 지역문화스토리텔러 양성과정, 우수동아리 과정, 그렇게 83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직장인 야간강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직장인 대상 야간 교육.
○박원철 위원 서귀포도 그렇습니까?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소장 정순일입니다.
저희는 2개 분야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분야하고 여성문화 분야 이렇게 있는데 2011년도인 경우는 2개 분야에 192개 과정 해서 226회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대표적으로 강좌프로그램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평생학습 분야를 보면 기초문해교육라든가 직업능력 그다음에 문화예술, 인문교양…….
○박원철 위원 아까 기초 뭐요?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기초문해는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강좌가 이루어지고 그 외로 직업능력배양…….
○박원철 위원 야간강좌는 없어요?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있습니다. 야간에는 오후 7시부터 9시, 10시까지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컴퓨터 강좌도 있고 외국어 강좌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지원강좌…….
○박원철 위원 운영시간 보니까 조례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야간강좌를 하게 되면 연장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그렇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10시까지 하는 강좌가 있는데 항상 근무시간 외인 경우는 저희들 2인이 조를 짜서 야간강좌 운영을…….
○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은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짜여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통상 보면 문예활동이다 이런 남들도 다 하는 것들, 일반 새마을부녀회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꿰맞추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문학이나 경영학이나 전문강좌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얘기죠.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낮에 강좌도 이루어지고 야간강좌도 같이 이루어지는 외국어교육이 있는데 직장인이라든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경우는 야간강좌에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간강좌를 하는데, 커피 바리스타라든가 외국어강좌, 이런 부분인 경우는 야간에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든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필요한 강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60강좌, 서귀포시가 31강좌, 60강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내실있는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강좌들을 많이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예, 계속 개발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학습센터를 위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한 발상으로 전환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면을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현재 서귀포는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문화회관이 겸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강좌하고 여성문화강좌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연계를 해서 수강생들을 받는 겁니까?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여성문화계하고 평생학습계 두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따른 프로그램을 짬에 있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평생학습 분야라든가 여성문화 분야인 경우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인 경우는 전문강사 양성이라든가 여성들의 창업지원 기술교육이라든가 생활문화교육, 의식교육, 이런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평생학습 분야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문해교육이라든가 직업능력이라든가 인문교양 또 문화예술교육,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강좌내용들은 알았고요.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이 같이 겸해져 있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 말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그 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의식교육차원에서 글로벌아카데미라든가 문화아카데미, 청소년아카데미 이렇게 3개 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휴관하나요?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학습체험 프로그램인 경우는, 학교가 쉬는 토요일인 경우는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문화회관을 단체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때 대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대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요일 관계없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조건 없이 무조건 시간만 맞으면 대관을 해 준다는 거죠?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예.
○현정화 위원 몇 년 전에 제가 여성회관을 대관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빌리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다 대관할 수 있는 거죠?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예, 휴일에 대관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와서 행정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를 보면 매우 활력있게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혹시 토요일, 일요일에 강좌개설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까 야간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토요일, 일요일에 정말 인기있는 강좌개설을 해서 더 홍보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앞으로 저희들 그런 강좌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은 주5일 근무라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어렵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정말 필요한 강좌라든지 인기있는 강좌라든지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직장 다니는 여성분에게 토요일에 5시간, 일요일에 5시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실질적으로 외국인하고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좌들이 개설되면 인기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제주시평생학습센터에 보면 부지에 비해 건물은 작고 부대시설로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등 밖에 있는 부대시설이 본인이 보기에는 넓은 부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대시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제주시는 현재 평생학습센터 있는 데가 사라봉 공원부지 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건물면적에 비해서 확보해야 될 의무면적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운동장은 일반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일반시민에게 개방해서 필요할 때는 임대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부분도 많이 활용된다고 봐도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주말이라든지 평일에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실적이 강좌개설이라든지 아까 여성센터하고 분류가 되어서 하지만 그래도 제주시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좌개설이라든지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제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강좌 중에 가장 인기있는 강좌는 어떤 강좌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저희들은 강좌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주말에 창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강좌당 20여 명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강좌는 시가 하는 과정 중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서는 제외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도 같은 강좌를 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같은 강좌를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탈피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서귀포에서 여성대학이라든지 시민자치대학 이런 것은 소관부서별로 별도로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짜 시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인재개발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입니다.
○박규헌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평균수명이 상당히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학구열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직장에 다니다가 연령이 많아서 퇴직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짧게 얘기한다면.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어학관계도 같이 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도 평생학습의 일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상당히 인기리에, 퇴직하신 분들이 이 강좌를 보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운영현황을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 제주시의 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지금 평생학습의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생학습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생학습 기관단체 연계 체계 구축 등등 신설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유공자 등 이런 방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에 보면 서귀포시는 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같이 하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그 일정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저기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전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제주시는 인구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서귀포시의 4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직제와 이 시설로 서귀포만큼의 양질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평생학습담당이라고 해서 계 조직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는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과 조직으로 되어서 거기는 2계가 있습니다. 여성문화와 평생학습이 있는데 아무래도 운영상에 과하고 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령 담당으로 해서 계의 직제로 운영되더라도 저희들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운영노하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쌓아왔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인구가 서귀포시의 4배가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욕구도 많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직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인재개발원장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지금에 와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교육받는 이런 부분을 자랑도 하고 이런 것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좀 과밀교육도 되고 교육서비스가 덜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적재적소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물론 직제관계도 개편해서 좀 더 높여서 과 정도는 신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강경식 위원 세부적으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산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평생학습센터가 있긴 한데 도 차원에서도 평생학습 관련해서 따로 운영하는 게 있죠? 도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하는 게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까 박규헌 위원님말씀대로 외국어 영·중·일 서귀포지역 한 군데, 제주시지역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보화교육도 제주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43개 읍면동 전체가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않는 교육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 센터에 비해서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교육참여 인원이나 수강자 수가 적은데, 제주시에서는 도에서 운영하는 외국어교육이나 컴퓨터교육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분산이 된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제주시에서 답변드립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컴퓨터교육 같은 것도 제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말에 평생학습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민교육이라든지 박물관대학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대학,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탈피해서 정보화교육은 정보화지원과로 이관했습니다. 외국어교육도 사회에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외국어교육은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일단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강생 모자라는 것은, 서귀포는 여성대학을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한 여성대학이라든지 시민자치대학, 박물관대학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육수료 수강생 인원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고요.
우수동아리하고 전문인력동아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운영방식 같은 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저희들은 서예라든지, 이번에 저희들 주말강좌로 해서 포크기타를 주간, 야간 운영하고 있고 오름생태계라든지 또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동아리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옛날 교육문화회관으로 운영할 때부터 평생학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아리에 대한 모임체를 같이 구성해서 계속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우수동아리 5개, 전문인력동아리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리 명칭을 다 말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명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자료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근래 제주시 평생학습센터지원협의회는 운영을 안 하고 도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강경식 위원 저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회의 실적이 정확히 적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1년에 몇 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작년에 한 번, 이거 작년 연말에 구성되어서 한 번 회의를 했고요.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말에 구성해서 회의를 한 차례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그전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차원에서만 계획심의하고 해 왔던 거죠? 그때도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평생교육이 교육과학기술부 법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을 도교육청에서 전담을 하다가 2008년도 도지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근에 맡아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해 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의가 어쨌든 이관됐으면 2009년, 2010년에도…….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업무를 금년 1월에야 저희 인재개발원에서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전 자료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은 많이 혼돈되어 있고 이제야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강경식 위원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평생학습센터나 서귀포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 교육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수강생들이나 참여자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지원협의회 회의를 열어서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고 내년에는 방향을 이렇게 잡자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습니까? 어떤 절차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제주시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강생에 대한 설문조사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필요한 강좌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설문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평생학습발전협의회가 2003년도에 구성되어서 지금까지도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평생학습축제 개최라든지 또 평생학습기관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이렇게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순일 소장님.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입니다.
저희들은 각 강좌가 끝날 때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개 분야로 조사를 하는데 교육이 좋으냐 나쁘냐, 강사가 좋으냐 나쁘냐, 그다음에 시설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서비스하는 분야가 어떠냐, 이렇게 하고 그 외로 하고 싶은 강좌라든가 강사 추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필요한 강좌가 어떤 것인가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관내 83개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총 망라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문서로 의견조회를 해서 올라오는 것을 내년도 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해 보니까 만족도는 95%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소장님과 과장님 답변 중에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인구도 많고 그런데 만족도조사라든가……. 사실 교육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녀도 다 키우고 하다 보면 교육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런 도민이나 시민에게 맞춤형교육, 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교육신청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영 과장님과 정순일 소장님, 국장님들은 안 오시고 왜 과장님들만 오셨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저희들이 의회일정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저희들은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연락 받아서 저희들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담당국장님들이 평생학습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일정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저희들 서귀포도 의회일정과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심이 없으니까 두 분만 보낸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이 중복되고 또 저희들은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 얘기는 우리 위원회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의를 갖춰 주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두 번째로는 특별자치도 조례개정안을 보면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발전협의회가 뭐죠? 강산철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평생학습발전협의회는 원래 특별자치도 이전부터 이미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운영 근거규정이 뭐예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랬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근거가 없어져서 이번에 새로 집어넣는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모법에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평생학습발전협의회가 뭐하는 기관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평생교육에 관련된 자문 또 평생교육에 참여, 하여튼 그런 지원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조례를 담을 때 구체적으로 그 역할과 내용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래서 도에는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 행정시에 발전협의회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시장이 적정하게 지역에 맞게끔 특성을 반영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위성곤 다른 시·군·구에서는 평생학습조례를 가지고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왜 양 행정시에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발전협의회로 대체하느냐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평생교육협의회는 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평생학습발전협의회는 경기도에도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의 각 시에도 구성되어 있고 각 구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행정시에는 그렇게 구성하지 않고 발전협의회로 대체를 하느냐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평생교육협의회하고 발전협의회의 기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단지 명칭만 구분을 해서 행정시에 두는 기구하고 도에 두는 기구하고 달리…….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행정시에 두는 기구에 대한 규정사항을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모법에 되어 있으면 모법대로 운영하면 되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조례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 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체적으로 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평생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도를 제대로 갖추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것은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같은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조례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죠? 실무협의회로 갈음하는 거예요? 평생학습발전협의회와 현재 조례 “제6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사안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별도로…….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별도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각 교육청과 함께해서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평생교육은 종합적으로 시도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자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도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위원장 위성곤 그것에 대한 집행기구로서 실무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각 시·군·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거기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의 행정시장이 자치권은 없지만 그 지역을 통괄하는 수장으로서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죠. 운영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왜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발전협의회가 운영해 오다가 특별법이 되면서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집어넣는 거고 이것에 대한 기능은 우리가 평생교육협의회나 실무협의회 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지금 도에서 평생학습 진흥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위원장 위성곤 왜 진흥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한마디도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작년 연말에 수립해서 1월 달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왜 업무보고할 때도 없고 왜 없냐고요? 진흥 계획을 수립했고 진흥 계획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서 위원회에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되잖겠어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맞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금년 1월 17일자로 인재개발원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업무가 이관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을 협의해서 서면 심의하셨다는데, 1월 7일 날. 그리고 제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심의해 본 바 없거든요. 제가 언제 위촉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제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평생교육은 사실 우리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빠진 게 있어서 조금만요.
○위원장 위성곤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내권 말고 읍·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읍·면은 그냥 읍·면에 일임합니까? 평생교육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입니다.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도 저희 평생학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운영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읍·면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중문에 있는 택시기사 중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민 제안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출장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도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저희들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글로벌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이라 해서 학교라든지 읍면동 경로당이라든지 시설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내권 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순수하게 읍·면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와서 하라는 것도 있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찾아가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예.
○윤춘광 위원 읍·면에 있는 제주도민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에서 전체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들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춘광 위원 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친절, 법률, 그런 8시간 이내의 프로그램…….
○윤춘광 위원 8시간 이내 프로그램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닙니다. 양쪽…….
○윤춘광 위원 양 시 다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전 지역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 말 잘 들으세요. 제주도가 제주시죠? 사실은 시가 제주도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면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어 교육 같은 것은 똑같이 서귀포시에도 영·중·일, 제주시 쪽에도 영·중·일 학원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윤춘광 위원 그쪽 학원에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그리고 친절 교육도 가급적, 저희들이 서귀포에 가서 직접 합니다. 역사문화 바로 알기 교육 같은 것도 금년에 서귀포시에서 직접 했고요.
○윤춘광 위원 출장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혹시 인재개발원 서귀포분원 같은 것 만들면 안 되나요? 거기에 분원 만들면 안 돼요?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교육 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이것은 도백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누가 답변을 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조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직접 못 하시겠다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만요.
○위원장 위성곤 예.
○강경식 위원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제20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실시 계획은?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거기에 사회복지사 한 명을 채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서귀포시인 경우는 최대한 8명까지 유아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는 유아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실지 서귀포시인 경우에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 연간 이용 인원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는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두 군데 다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회관 사무실이 작년 5월 달에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하는데 저희들인 경우는 유아보육실이라고 해서 놀이방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올 경우는 저희들이 돌봄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저희들은 유아 돌봄 서비스 시설은 현재 안 갖춰진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도 출산 장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주시도 빨리 갖춰서…….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참고로 여성 교육을 많이 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는 갖춰져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제주시 평생학습센터에는 아직 없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영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졌을 때 교육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시가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 비해서도 뒤처져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진흥원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이 2013년도까지 16개 시도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2013년도까지인데 내년도에요? 이 조례 예전에 만들었던 조례인데, 2009년에 제정된 조례인데 진흥원은 설치 안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 설치된 데가 한 군데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강산철
- 평생교육과장 고영완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영
- -서귀포시
-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순일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문익순
○기록
- 양진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