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4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심사에 계속하여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가 본청에다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불가 판정 받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박원철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양 행정시의 예산 요구액 현황하고 반려된 현황을 주시고, 또 양 행정시에 과별로 감액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액된 예산 현황을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에 교육발전기금 모금 추진 상황하고 향후 추진 계획, 지금 모금 실적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의 지역아동센터 있는 곳 전부 현황을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읍면동 단위 생활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35건 세부 집행 내역하고 다음 장 20페이지의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업 지금까지 추진 완료된 5개 사업 세부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양 행정시의 고정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류해서 간단하게 현황 하나 주세요. 고정비는 아시겠죠? 인건비 내지는 시설관리비 그런 고정비하고 사업비로 간단하게 분류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행자위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좋아요. 크게 크게.
○위원장 위성곤 전체 총액에서 사업비하고 인건비, 물건비 제하고 구분해서.
○장동훈 위원 항목을 10가지 이내면 좋습니다. 시설비면 시설비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내로 간단하게 총계 금액만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부시장님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위원장 위성곤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시간 이내로 가능하겠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홍식 부시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주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순아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관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동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527억 원보다 506억 원을 증액한 8,03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개 실·과와 26개 읍면동 예산은 1,380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54억 원보다 1.9% 증가한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출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공보과 소관입니다.
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7,639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한 6억 9,039만 원으로서 시정 홍보 사항을 언론 매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홍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정 가이드 홍보료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와 273페이지의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 7,799만 원보다 2억 5,427만 원을 증액한 22억 3,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주소 변경에 따른 인감 수기 정비 인력 인건비 5,152만 원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3,000만 원, 새 주소 사업에 1억 7,275만 원, 부동산 관리 업무에 8,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와 275페이지의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982억 2,902만 원보다 5억 5,357만 원을 증액한 987억 8,2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정시책추진에 3,300만 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9,730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1월 19일자 조직 개편 시 도로 이관된 제주아트센터 근무 청원경찰 인건비 등 1억 7,9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6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1,915만 원보다 4억 832만 원을 증액한 72억 2,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제주시정발전포럼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통계목 간 조정을 통해 지역현안사업 지원에 3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 875만 원보다 10억 1,538만 원을 증액한 64억 2,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을 설명드리면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8억 원, 시정 참여 활성화에 3,754만 원, 일선행정 활성화에 300만 원, 사회단체 공익 기능 활성화에 9,000만 원과 주민자치 지원에 401만 원, 마을 만들기 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26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214억 9,0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 4,298만 원보다 3억 4,77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홍보를 위해 각 읍면동별로 500만 원씩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 시설 및 가로등 시설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1억 7,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귀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용식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 복지 및 생활 안정 사업 등 필요한 사업 중심의 추경 편성으로 재정 지출 효과 극대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 지원 사업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액 5,005억 3,700만 원보다 254억 4,300만 원 증액된 5,259억 8,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당초 예산 960억 4,500만 원보다 2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84억 8,100만 원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9페이지에서부터 420페이지까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17억 6,7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200만 원으로서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구현에 1억 8,200만 원, 효율적인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은 당초 예산 703억 2,600만 원에서 2억 8,800만 원 증액된 706억 1,400만 원으로서 행정 조직 운영에 4,500만 원, 인적자원 관리에 1,9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은 당초 예산 56억 5,600만 원에서 10억 6,900만 원 증액된 67억 2,500만 원으로서 시정시책 업무 추진에 3,200만 원, 지방재정 운영 경비에 7억 2,000만 원, 지역 현안 사업 해소에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에서부터 427페이지까지 주민자치과 예산은 당초 예산 37억 7,900만 원에서 4억 2,800만 원 증액된 42억 700만 원으로서 국내외 교류 사업에 4,600만 원, 사회단체 육성 및 리·통 행정 강화에 3억 1,200만 원, 교육 명문 도시 육성 추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편성 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당초 133억 8,300만 원에서 3억 9,600만 원 증액된 137억 7,900만 원으로서 공통적인 예산으로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 예산, 가로등 전기 사용료 일부 등 일선 행정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에 주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중앙 지원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 반영과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운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재정 지출 효과 극대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등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어제 회의에서 검토보고가 일괄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양 행정시 기획예산과 안에 풀사업비 있을 겁니다. 설명서에 보면 그냥 통으로 되어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련해서 양 행정시 풀사업비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공히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 예산안 요청할 적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어제 예산담당관 말씀에 의하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처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따른 내용을 시달하고 그에 따른 편성을 해서 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맞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서귀포시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 지원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과 평소 우리 지역 주민과의 대화 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들입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이 1,241억 5,10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게, 일반회계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짚고 싶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 감액된 예산을 보면 공원녹지과나 농정과나 재난관리과를 비롯해서 주요 사업 부서들인데 그 금액을 합해 봤더니 한 35억 6,6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어요. 서귀포시도 보니까 서귀포시 축산과를 비롯해서 20억 6,5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 제주시 농정과를 보면 20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본예산 심의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은 언제부터 합니까? 한 6월 달부터 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불과 한 5개월 사이에 이런 감액 편성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을 제대로 못 한 건지, 아니면 제주시 농정과나 공원녹지과나 재난관리과, 특히 이런 부서에 예산이 감액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주시 농정과에서 감액 예산이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본예산에 올려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농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저조한 결과 국비 예산이 감액 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 사항을…….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정시키고 이럴 때 예견되었었죠? 아니면 사업들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사업은 농가들의 자율적 신청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부담 능력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감액시켜 버릴 게 아니라 제주시 농정이 20억 원을 삭감시킬 만큼, 그러면 제주시 농정은 예산 이렇게 삭감해도 이상 없는 겁니까? 왜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농정과 예산이 삭감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도 만들어내셔야죠. 농업 현장에 가 보세요. 단순하게 그 사업만 삭감되니까, 이 예산은 도에다 갖다 바쳐서 이 예산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은 국비 예산의 목적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추경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다른 목적으로 이 국비 예산은 돌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비 부담분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방비 부담분이면 충분히 사업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국비 예산에 따른 지방비 사항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농정과장님이 다른 회의가 있어서, 부르려고 했어요. 불러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부서의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재조정을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시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 부서인데 현장 부서들이잖습니까? 현장 부서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다는 것들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사업 수립을 하고 예산 계획을 짤 때부터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잖습니까? 불과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사업 재조정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들은 되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지적 사항인 경우에는 아무튼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뭉텅뭉텅 감액 편성되고 있다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적에 양 부시장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해서, 우리 사업부서의 예산은 정말 소중한 것들이고 정말 지역의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잖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민원이 걸리면 오히려 허가를 안 내 주고 소송을 해야만 허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약간 역반응이 오잖나. 허가를 안 내 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또 행정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남원서부장례식장 건립 사업인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어느 마을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남원 서부 지역 위미, 신례, 하례 이 3개 마을이…….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마을 법인이냐고요. 마을이면 하나밖에 안 될 텐데 어떻게 3개 마을이 합의가, 협의체가 있든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요즘 짓는 마을 복지회관은 장례 기능까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읍 서부 지역은 옛날 지은 복지회관이라서 마을복지회관에서 이런 의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 서부 지역은 위미, 신례, 하례리 3개 마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 자비로 부지도 확보하고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장동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3개 마을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향후에 3개 마을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원읍 전체가 사용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일단은 남원 서부 지역 주민 우선으로 하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외 지역도 사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귀포시 관내 의례회관이 32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종교 시설도 있고 마을복지회관도 있고 해서…….
○장동훈 위원 32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것은 동이라든가 전체 지역을 따졌을 때, 그런데 남원 서부 지역은 없습니다, 마을회관밖에.
○장동훈 위원 서부 지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회관들이 이런 시설을 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요즘 짓는…….
○장동훈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되어 있는 데를.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체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남원읍에는 천주교제주교구 남원성당, 남원생활체육관, 남원교회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남원읍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한 1만 8,000명 정도…….
○장동훈 위원 1만 8,000명을 세 개 기관에서 수용을 못 해서 이런 시설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제주도의 장례식장이 인구당 평균 몇 명이나 수용하는지 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이렇게…….
○장동훈 위원 아니, 그것 아시냐고요? 시간이 없어요. 장례식장이 몇 명당 한 개소, 아니면 몇 명당 몇 기를 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만들어 보셨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직 그런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추세는 과거에는…….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외로 그쪽에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거기가 동부라고 하면 여기 서부 지구에 보면 장례식장이 거의 포화예요. 포화해서 지금 민간 장례식장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예산 집행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전체 제주도를 백 데이터를 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런 게 부족하다 하는 것을 도민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그냥 마구잡이로 신청하면 내용이 좋다, 하자, 이것은 도정 아니에요. 시정 아닙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는 예산을 잡으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잖아요, 신뢰성이. 형평성, 타당성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진다 말입니다.
지금 서부 지구 한번 볼까요? 지금 읍·면 지구에 장례식장 하나 없는 데도 있어요. 최근에 애월농협에서도 애월 쪽에 시설하려고 하는데 애월에 장례식장 하나도 없습니다. 애월읍에 있나요? 하나라도 있습니까? 애월읍이 2만 인구입니다. 2만이 넘습니다.
○박규헌 위원 3만입니다.
○장동훈 위원 예, 3만.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림의 장례식장을 애월에서도 사용하고 한경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한림의 장례식장을 한경면에도 없고 애월읍에도 없어서 한림 하나에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각 마을에 이런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상대성 평가에 의한 자료가 나와서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납득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이 지금 장례식장 허가 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안 줍니다, 일단. 일단 안 줘 놓고 소송해라. 소송 끝나면 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행정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허가도 바로바로 내 주고 적극적으로 장려 정책을 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허가를 안 주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지원하려고 하고. 이게 같은 행정 기관으로서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이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앞으로 장례식장 민원이 나오면, 반대하시면 허가를 바로 내 주시겠습니까?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짚었는데 꼭 좀 짚고 싶어요, 차제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한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영리 장례식장하고 다르고…….
○장동훈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부시장님. 그 뜻이 아니잖습니까? 행정의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일일이 짚고 싶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허가를 민원이 와도 내시겠습니까, 민원이 나면 다시 소송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부터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가 특히 그러니까.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의방향성이 어떤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하귀 지역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하귀 지역 들어오니까 허가를 내 주면서 외도동하고 민원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중재해 가지고 전부 해소시켰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민간이 할 때는 반대가 오니까 소송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귀는 반대가 와도 소송을 요구하지 않더라고. 완전히 엿 먹이기 행정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두 군데, 어느 장례식장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두 군데 다 소송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도 시가 요구했죠? 소송해서 오라고. 그다음에 애월 하귀는 소송 요구하지 않았죠. 애월 하귀 아닌 인근에 있는 마을이 반대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장동훈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왔다갔다 이겁니다. 중심을 못 잡겠어요. 도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43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도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73%입니다.
○박규헌 위원 73%인데……, 제가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산만 대비해서 봤을 때는 73%로 접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시장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도청이 56%, 제주시가 26.6%, 서귀포시가 17.4%입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보면서 제주시에서 더욱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결과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데이터를 놓고 추경예산안을 놓고 볼 때 제주시 증가율이 1.91%, 서귀포시가 2.54% 이렇게 되고 있잖습니까? 읍면동 예산 비율도 보고 있는데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본예산 비율에 비해서 더딘 이유를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뭘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얘기한다고 하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시에서 더욱 분발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꼭 인구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모든 시책이라든가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활성화되어 가지고 모든 일에 추진력이 될 겁니다. 자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도 잘해 오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전체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활력화포럼 구성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 제주시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고 또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름이 어느 정당의 이름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름을 저희들이 바꿔 가지고 네 개 분과위원회에서 다섯 개 분과위원회로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내용을 보니까 강택상 시장이 있을 때는 제주희망포럼으로 했다가 지금은 시정활력화포럼으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정발전포럼으로 바뀌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정발전포럼으로 바꿨는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쓰일 돈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당초는 3,000만 원이었는데 네 개 분과에서 한 개 분과를 더 늘렸고 위원도 36명에서 43명으로 늘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당초 인원보다 위원 수를 늘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박규헌 위원 포럼을 2009년도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니까 어떠어떠한 결과물을 냈다고 평가를, 단적으로 설명한다면 국장께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포럼의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2009년 4월 22일 이후부터 총 52건의 제안 사항을 받았습니다. 제안 사항 중에서 8건은 완료를 했고, 28건은 추진 중에 있고, 11건은 장기 검토, 그다음 불가 5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에도 마찬가지로 비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얘기하기 좋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포럼을 하고 있다, 이런 비아냥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되도록 양 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는 품위 있는 제주시 만들기 사업 부분인데 추경에 보니까 2,000만 원이 더 됐는데,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서 하는 이호테우해변, 삼양검은모래해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두 개 단체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유독 두 개 단체에 품위 있는 제주시 만들기 부기로 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품위 있는 제주시 만들기 사업인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특정지어서 지원해 줄 사업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각종 시책사업 추진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경상보조라든가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일치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기 위한 풀성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이호테우해변 그리고 삼양검은모래해변 여기에서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벌여서 기위 추진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 두 개 단체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기존 예산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시민의식 개혁운동이라든가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데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박규헌 위원 묻겠습니다. 이것을 시 협의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26개 읍면동에 있는 협의회가 자발적으로 했을 때 풀성으로 활동하는 데 공히 배분해서 줄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 협의회에 줄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 사안으로 보면 될 겁니다.
○박규헌 위원 26개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풀성 경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풀성 경비입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주관을 쓰지 말아야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주관은 기존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양 행정시하고 읍면동에서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올린 부분들 같은 경우 도 본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많이 해 버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삭감이나 확정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올리기 전에 부시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등과 회의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올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알아서 삭감 아니면 예산 책정,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 예산 부서를 상대로 해서 절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도 본청이나 이런 데 필요한 예산들은 거의 반영이 되고 행정시나 읍면동 예산은 제대로 말도 못 해 보고 삭감 처리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양 행정시 예산 담당하는 부시장님이든 이런 분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논쟁도 하고 꼭 이런 거 필요하다 해서 확보도 해야 되는데 센 데는 다 예산 반영되고 약한 데는 예산도 없어지고 점점 더 약해지고……,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에 예·결산 심의 때 예산담당관님이나 도 본청에 확실히 제기해서 시스템을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부시장님께서도 예산 책정 과정의 불합리성,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건물 철거비로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소유한 데가 어디입니까? 건물 소유주는 예비군 북제주군대로 되어 있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비군 북제주군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토지 소유주는 제주방어사령부로 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주시 소유인데 어떻게 해서 예비군 북제주군대가 실제 건물의 소유주가 된 거죠? 그 당시 북제주군에서 지어서 건물을 빌려준 겁니까?
꼭 부시장님 아니라도 좋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이 건물은 ’76년도 당시에 예비군 사무실 및 새마을회관 및 창고 용도로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하다가 예비군 북제주군대로 넘어 갔다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핵심이 그건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그때 당시 예비군 사무실을 지으면서 건축물만, 토지는 제주시인데 건축물만 예비군 동대로, 등기도 안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만 올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만 예비군 북제주군대로 올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용도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어사령부에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네 사용도 안 하고, ’76년도 당시에 이것을 쓰겠다고 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76년 이후에는 사용을 계속 했었잖아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76년도에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창고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76년 이후에 몇 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그것은 확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건물은 누가 지었죠? 건물도 시에서 지어준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아닙니다. 예비군 북제주군대가 지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이 너무, 건물을 짓도록 해 주고 철거까지 해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전액 삭감돼야 됩니다. 해군 측하고 다시 한번 교섭해서 반드시 그쪽의 정부 예산으로 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건물까지 짓고 사용하게끔 하다가 철거할 때 되어 나 몰라라 하면 우리가 철거해 주고, 다른 건물도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비군 동대는 예전에 읍사무소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인들이 계속…….
○강경식 위원 민원인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민원인 오는 거 하고는 관계없고, 이 예산을 지방자치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정부의 돈으로 하라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예비군 사무실인 경우는 거의 읍면동 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김녕에 짓게 된 것은 김녕출장소가 행정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이때 예비군 중대도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출장소 건물이 상당히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건물을 제공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지에 예비군대에서 건물만 지어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공문까지 보내서 했는데 안 된다 하니까 다시 철거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라도 끝까지 싸워서 정부 예산으로 하십시오. 해군이 제주도 와서 기지까지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네요? 다시 한번 철저히 노력을 해서 그 예산으로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제주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보조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품위 있는 제주시 만들기 사업 보면 보조율이 90%인데 경상보조에서 어떤 것은 90%가 되고 어떤 것은 50%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에서나 도 본청에서 반영하는 예산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 가는 경상보조 성격의 행사라도 90%가 본예산에서 보조율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하는 의원들의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은 50 대 50이라 말이죠.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의하면 보조율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50%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차 산업 보호 육성 분야에는 60%…….
○강경식 위원 1차 산업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소속된 단체,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정시책을 적극 장려하는 경우에 이때는 보조율을 9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시정시책에 맞으면 90% 주고 그렇지 않으면 5 대 5로 가고. 그러니까 단체에서도 자꾸 말썽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보조금 제도를 정확히 정비를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문제는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강경식 위원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마음에 맞는 것은 도정이나 시정시책에 맞는 거니까 보조율을 90% 줄 수 있고 의원들이 만약에 바람직한 거다 한 부분은 도정이나 시정시책이 아니니까 50% 보조율이 되고, 뭐가 맞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관계는 대부분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인 경우는 50%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세계 7대 자연경관 명칭이 붙으면 도정이나 시정시책에 맞으니까 보조율 90% 주고 그거 안 붙은 것은 50 대 50이고, 그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7대 경관을 하나의 예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책이라고 하게 되면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단체에서 했을 때 그럴 때의 저희들 보조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행사를 할 때 7대 경관 투표 한번 합시다 하면 보조율이 90% 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50 대 50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조율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드십시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은 시책이고 어떤 것은 시책이 아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 안 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일단 보조율은 저희들 정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보조율에 유동성이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를 들면 이도2동에도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7대 경관 홍보하겠다 해서 삼양해수욕장 가서 행사하면 보조율 몇 % 되는 겁니까? 경상보조로 쓸 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은 내용을 분석해서 저희들 접근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90% 줄 수 있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90% 될는지 일회성으로 해서, 홍보성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들 보조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 아시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원칙을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외국어 교육 과정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합니까? 장기 외국어 교육 과정 2,930만 원, 국외 6,500만 원, 이렇게 11～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 11페이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장기 외국어 과정 국내교육기관 위탁 교육비는 처음에 교육할 적에 국내교육기관, 대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위탁하는 내용이 원래 산출이 안 됐었는데 교육받는 과정에서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이라든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위탁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강경식 위원 애초부터 이런 교육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장기 외국어 교육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위탁 교육 과정이 추가로 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추가된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내 교육 위탁이든 국외 교육 위탁이든 최소한 1년 단위 계획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1년 단위 계획이 나오면 본예산에 깔끔하게 반영해서 나와야죠. 추경에 반영하는 게 관성화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순세계잉여금은 남기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또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애초부터 양 행정시에서 외국어 교육 과정 개설할 거면 위탁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끝내야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경은 말 그대로 중간중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죠. 1년 단위 계획하는 것도 다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에도 질의할 게 있는데,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현정화 예, 좀 이따가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본래 부시장님들이 나오는 건가요? 시장은 안 나오게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막중한 예산을 다루는 건데 시장은 임명시장이라서 안 나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관례를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인 경우는 시에서도 국장들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만 부시장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는 존중을 받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양 부시장님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걱정했던 것들을 두 분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자위 소관은 아니지만 계약 주체가 시장님이고 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묻는 겁니다. 양 소각장을 각각 도에서 하다가 시로 이첩되어서 시에서 계약하죠? 계약 대상자가 대우인데 대우가 2003년도에 와서 건설을 했습니다. 대우가 운영할 것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계약을 한 거죠. 했는데, 대우가 계약을 하고 운영했으면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은퇴한 직원들로 하여금 자회사라는 명분으로 우주엔비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도 본청에서 대우하고 계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우가 우주엔비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에 예산만 제주시 48억 원이 더 나갔고, 서귀포시는 거의 29억 원이 넘습니다. 합치면 77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가 직원 2명을 파견했습니다. 대우라는 데서 우주엔비텍을 관리하기 위해 직원 제주시 1명, 서귀포 1명 파견되어 있어요. 파견되어 있는데 77억 원 중에서 대우에서 20%를 가져갑니다. 20%를 대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 월급도 여기에서 나오고, 단지 건설했다는 것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명도 부시장님, 생활환경과 쪽에 계셨으니까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도의 생활환경과장을 하면서 계약을 했었고, 이게 3년 단위로 계약됩니다.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서귀포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방금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간에는 우주엔비텍 하청, 재하청 아니냐 의구심이 많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소각장 직원들이 임금 협상이 안 돼서 시위를 하는 과정까지 갔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대우가 제주시 소각장하고 서귀포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우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전자 부분도 있고 건설, 플랜트 이런 각 분야가 있는데 소각장만 전문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그 산하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게 바로 우주엔비텍입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요구는 뭐냐? 대우, 우주엔비텍, 도하고 3자 협상 계약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저희들은 안 된다, 대우는 소각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격 요건이 되지만 우주엔비텍은 당신네가 세운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약 상대가 안 된다 해서 지금 저희들은 대우와 계약을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은 대우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를 대우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관리소장은 대우직원이 와서 합니다. 아까 파견이라는 게…….
○윤춘광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원 2명 파견하고, 올해는 아마 양쪽 90억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의 20%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일하는 분들, 우주엔비텍 직원으로 되어 있죠, 제주도 사람들이. 전국 소각장 중에 본봉이 제주도가 최하위입니다. 우주엔비텍이 직접 운영하면 20% 도망 안 가잖아요. 이분들 인건비가 상승될 거고. 삼성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대우만을 고집하느냐, 그것을 나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입찰을 붙이든가. 큰 회사들이 다 있는데 왜 대우만 8년 동안 계속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설하니까 5년간 수의계약 조건이 되고, 이번에 만약 대우가 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계약 못 하면 저희들은 전국 입찰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미 대우하고 계약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2014년까지 기다려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죠.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시민들이 알 거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입찰을 안 하세요? 삼성도 있고, 다른 데도 하려고 하는데 왜 대우만 고집하시느냐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소각장을 지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주엔비텍은 대우가 이 소각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전문회사입니다. 대우 산하 자회사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 말 들으세요. 대우에서 퇴직한 분들이 만든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대우가 하자 보수라든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우주엔비텍은 대우가 운영하는 자회사인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차피 공직에 계실 거니까, 제주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입찰을 붙이고……. 이번에 삼다수도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가면 특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희망포럼이 전 시장이 만들고 사실은 말썽이 많았던 사조직인데, 선거 이런 데 같이 하려고 만들었던 포럼이 제주시정발전포럼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3,000만 원씩 쓰고 또 추경에 1,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2009년도 제주희망포럼을 36명을 위촉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 2년이 끝나니까 2011년 5월에 또 43명을 위촉했습니다마는 명칭 바뀐 것은 희망포럼이라는 것이 좀 정치적인 명칭하고…….
○윤춘광 위원 부시장님, 저 시간 별로 없어요. 뭐하는 데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리가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녹색성장 분야라든가 도시디자인 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 43명을 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은 시정의 어떤 자문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분포도는요? 제주시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전부 제주시…….
○윤춘광 위원 읍·면에서도 사람이 올라오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읍·면에서도 사람이 오느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여기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상당히 전문가들로, 좀 전문성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돈은 주로 어디에 쓰나요? 회의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회의비도 있고 세미나라든가 책자 발간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회의비가 나간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민과 한 약속들을 안 지키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닌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것을 도에서 무차별하게 예산을 잘랐어요. 왜 이거 안 싸웁니까?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이나 학생들한테 교복을 만들어 주겠다, 저소득층과 약속을 했습니다. 왜 예산 잘라 버렸어요? 그 약속 누가 지킬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안 싸웁니까? 지금 부족액이 제주시 1억 3,700만 원입니다. 1억 3,700만 원이 부족해서 하복을 못 해 준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하면 돼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도 요구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반영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한테 죄송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하고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안 지키면 도지사가 욕먹잖아요. 왜 이 예산을 못 따냅니까? 도지사가 욕을 먹는다니까요! 서민들과 같이 살겠다는 5기 도정이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책임질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춘광 위원 성명 내세요. 예산담당관 사퇴하라고.
장수수당, 80세 이상 2만 5,000원씩 주죠? 이거 하실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거예요? 이런 예산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노인은 주고 어느 노인은 안 주고, 골라서 줄 겁니까, 아예 집행을 안 할 겁니까? 부족액 9,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만 5,000원에, 9,000만 원이면 몇 분입니까? 이 사람들 빼고 줄 거죠? 이거 해야 됩니다.
이따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현정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 벽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자보건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조치를 하셨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제주시 총무과장 홍관일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추자보건소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을 해서 저희들 시설 개·보수비 5,000만 원, 또 거기 비품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비품 교체비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들여서 말끔히 정비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본예산이 이미 편성된 이후였는데 추경예산에 반영 안 하고 어떤 항목에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그 예산은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갖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7,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7,000만 원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보강한 겁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시설비 5,000만 원은 창틀이라든가 방음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정비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침구류 또 직원들이 볼 수 있는 TV, 화장대 등등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서 처우 개선 같은 것도 된 거죠?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일단 직원들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명세서 277페이지, 시민 만족도 여론 조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제주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조사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현안 사항이라든지 숙원 사업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시민 만족도 여론 조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7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시청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그러면 지난 6월에 시행한 예산은 현재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풀예산으로 1,3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제주시가 여론 조사를 한 결과 가장 살기 좋은 읍면동, 그다음에 가장 살기 좋지 않은 읍면동 해서 여론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읍면동 하면 노형·연동·이도2동·애월·일도2동 이런 순으로 나왔고 가장 살기 좋지 않은 읍면동 하면 추자로 나와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형이라든가 연동이라든가 이도2동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동이 선정됐습니다마는 인구 많은 동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와 같은 생활 여건의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여론 조사를 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순으로,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인구가 많은 쪽을 택해서 샘플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많은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정말 인구가 많지 않은 구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아까 살기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싶고 이런 마음만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를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시각에서는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래서 여론 조사할 적에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단위로 선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여론 조사 나온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신흥도시 위주로 시민들은 생활 여건이 좋다는 이런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부시장님, 샘플을 인구순으로 조사하면 정말 이것은 구태의연한 여론 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신문지상에 떠들썩하고 있는 제주시청 이전에 관해서도 반대가 지금 현재 60%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 결과가, 지난번에 제주시청이 옮겨진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처음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청이 옮겨진다고 난 사항은 지금 시민복지타운 구획정리사업 할 적에 제주시청 부지를 거기에 마련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그래서 시청이 이사를 간다고 방방 떠들어서 시민들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택지를 매입하고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 여론 조사를, 제주시청 이전 반대가 60% 나오는 결과를 만든 것도 조금 의도적이지는 않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것은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것도 아니고 여론 조사 전문기관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하나의 시민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설문 조사해서 여론으로 나타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민복지타운의 토지 매입이라든가 하신 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민복지타운에 토지 매입하신 분들은 조속히 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순으로 놓아서 구태의연하게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 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여론 조사 시 850명을 대상으로 1 대 1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해도 사업비가 1,3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700명인데도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설계가는 1,300만 원입니다마는 집행은 실질적으로 1,140만 원에 계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그러면 이런 여론 조사 기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여론 조사 기관인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여론 조사 기관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지방선거를 도왔던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여론 조사가 진행되는 거죠? 기관 의뢰를.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내의 여론 조사 기관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여론 조사 기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꼭 도내만이 지방선거에 참여를 해서 여론 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외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방선거 관계하여 참여한 내용은 파악치를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인정해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 미래 진로 직업 박람회가 참 신선하게 와 닿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서귀포시는 산남 지역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 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서귀포시 미래 진로 직업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1박 2일 정도 해서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재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또 제주도교육청, 제주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 지역 중·고등학생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의 탐색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산남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히 서귀포시가 온 시민이 모여 가지고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행사 일정이 11월 10일 중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이긴 하지만 이 기간이 어떤 때입니까? 수능을 앞두고,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하는 공부 단계에 있는데 기간을 심사숙고해서 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미래 진로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3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고 보는데 수능이 끝나든지 아니면 여름 방학 기간을 통해 가지고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 선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 일정은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잡고 있고요, 여기의 내용은…….
○위원장대리 현정화 그러면 그 기간이 수능이 끝난 기간입니까?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행사 내용이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해서 제주 지역 출신 또는 도내 거주 유명…….
○위원장대리 현정화 그것은 부시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3들은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주로 고3생보다는 고1·2, 중학생…….
○위원장대리 현정화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고3생도 진학보다는 직업 선택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신선하게 와 닿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것들은 심도 있게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기간을 바꾸어서 운영을 해 봤으면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그럴 수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현정화 위원님 충고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여기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10월에는 얼마나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 일정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한 일정이 아니고요, 각 학교 진로 진학 상담교사들이 준비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잡은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그렇더라도 회의 중에 그런 얘기들은 안 나왔습니까? 10월 중에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부시장님 돌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서 기왕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전 학생들이, 전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우리 서귀포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서귀포시민 대토론회가, 갑자기 토론회를 열어야 될 일이 생긴 겁니까? 어떤 용도로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이번에 시민 대토론회는 민선 5기 시정 1년을 지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지난 1년간 우리 시정, 과연 어땠는가 평가도 하고 앞으로 시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토론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 안 하고 이제야 올라온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 올렸는데 잘려서 다시 올린 거예요? 작년에 안 올린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계획이라는 게 연초부터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근에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귀포시가 다양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경식 위원 짧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가장 많이 한다고 위원들의 눈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빨리빨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서귀포시가 앞으로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군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말 서귀포시가 과거처럼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니고 사람들이 머물고, 경제가 살아 있는…….
○강경식 위원 가장 중요한 현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탐라대 이설 문제, 해군기지 이런 것들이 가장 현안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해군기지, 탐라대 이설 문제, 서귀포항의 여객선…….
○강경식 위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지역 주민들이…….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여객선 취항 문제, 혁신도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블루오션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보다도 현재 겪고 있는 갈등, 가장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어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면서 한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블루오션을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강정 주민들 이렇게…….
서귀포시 주최로 강정 해군기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한번 할 의향 없습니까? 이 돈 들이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 관점에서 보면.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강정 문제는 일단 사업 시행 허가가 나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경식 위원 그러면 강정 갈등 해소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주제로 할 의향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런 사항은 대토론회 때 한번…….
○강경식 위원 주제를 아예 그렇게 잡고, 도지사님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서귀포시장님이라도 한번 이런 것 해야죠. 아닙니까? 강정 주민들 불러 놓고 해서 갈등 해소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안 하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 서귀포시도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갈등 문제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토론회 한다면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문제를 주제로 한번 해 보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귀포시 시민 화합 한마당 축제에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 했다가 안 되어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갑자기 올라왔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 행사는 서귀포시 연합청년회가 격년제로 하는 행사입니다.
○강경식 위원 격년제 행사하는 것 뻔히 알 건데 왜 작년에 안 올렸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강경식 위원 차례인데 왜 본예산에 안 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가만히 예산들을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서귀포시장님이 앞으로 총선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들리는데 예산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듭니다. 서귀포시장님이 총선에 출마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것은…….
○강경식 위원 곤란한 답변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잘하십시오. 지금 지역 현안 중요한 문제들을 푸는 데 더 앞장서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자주 만나고 얼굴 알리고 이런 쪽으로만 활동하면 시민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안 문제라든가 중요한 문제들을 풀면서 시정에 더 전념해 주시도록 건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군기지 관련해서 서귀포시 내에 공무원들로 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죠.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대응팀이 아니고 저희들 T/F팀 해서 팀장하고 직원 한 사람 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명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두 사람.
○강경식 위원 그분들은 뭐하고 있죠? 강정에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애로 사항도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추진 상황 의견도 수렴하고…….
○강경식 위원 어떤 보고를 받아 봤습니까? 그분들이 강정에 가서 주민들 만나서 어떤 보고를 하고 보고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수시로 집회 있는 사항도 보고가 들어오고 또…….
○강경식 위원 정보원이네요. 집회하는 거, 소위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외부 인사들 오는 거 동향 파악하고 보고하는 요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는 의도는 지금 해군 측이 공사 강행은 둘째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것들을 정확히 지키면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오탁방지막이 다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 공사를 위해서 바지선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마라든가 이런 때 엄청난 쓰레기들이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지하수 폐공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가서 감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는 안 하고 어느 단체 집회하는 거 그것 보고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 파견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탁방지시설도 하려니까 못 하게 하고 있잖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 조치를 어떤 부분을 보고 받고 어떻게,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노력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어겨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몇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 서귀포시는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갈등,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갈등의 골이 깊어서는 안 되겠다. 어쩌면 지역의…….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갈등 해소를 중심으로 그분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갈등 해소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우리 서귀포시 강정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재산관리권자로서의 노력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니까, 누가 지킬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무조건 공사해도 누구 한 마디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습니까, 그런 것에?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을 갖고 가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강경식 위원 그게 정치적인 게 아녜요. 정치적인 게 전혀 아니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다른 사기업체가 특정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도나 시에서 감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가 기관이니까 감시 안 하고 사기업체만 감시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정확히 챙겨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끝으로 지금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로 용도 폐지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방금 위원님이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키라고 하셨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을 잘 지키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사실 어제 강정에서 강동균 마을회장님하고 마을 주민 반대하시는 네 분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건의 사항이 시에서 직접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지난 4년간 우리 강정에서 반대 투쟁했던 분들한테 외면하고 배신하는 행위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용도 폐지 권고 사항을 반려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불가 시에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해서 강경 투쟁을 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우리 시장님은 시장만 책임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지역 주민의 피해 최소화와 행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고심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찬성하는 측에서는 시장님과 관계 국장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 작년 8월부터 해군에서 계속 관리요구를 해 왔지만 저희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로 해서 농사도 다 끝나고 지장물이 전부 철거되고 그 주변 땅이 전부 해군에 이전 등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로만 남아 있는데, 저도 8일 날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농로로서의 용도는 다 끝났다 이렇게 봐지고요, 아무튼 이 문제로 해서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신중하게 주민의 편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용도 폐지를 안 하면 공무원들이 징계 먹을 수 있다, 아까 부시장님은 찬성 단체에서 고소고발 들어온다, 정부에서는 압박하니까 그게 상당히 무서운 것 같은데, 4년 동안 강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도 됐었고 집행유예도 했고, 수억 원의 손배송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우리 주민들 위해서 일하다가 징계받을 수도 있죠. 그게 떳떳한 공무원이죠. 몸 사리지 말고 주민의 편에서 진정으로 고민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주민이라는 게 찬성하시는 분도 주민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주민입니다. 과연 어느 쪽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까? 사실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여러 번 결의문도 채택하고 국책 사업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이나 문제 있다고 계속 해 왔는데 지금 찬성 주민, 반대 주민, 그 정도 마인드밖에 안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중앙 정부는 이것이 안 됐을 경우, 권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직무 이행 명령을 안 했을 때에는 형법 제122조에 의해서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앙 행정 관서가 권한 위임을 회수해서 하고 저희들은 그에 대한 패널티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정부의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고민하고 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현정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시장님, 답변을 그냥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겠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지금 어떠한 답변도, 반대니 찬성이니 이것을 떠나서 이제는 정부가 일방통행, 강행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그냥 당하시면 돼요. 어차피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구구하게 변명하거나 그런 논리를 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선택에 의해서 너네는 꼼짝 말아라 이런 형태를 가지고 무슨 논리가 필요 있고 뭐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밀어붙이기로, 저 통로 막잖아요. 강제 집행하면 강정 주민들 몇 사람 죽습니다. 두고 보세요. 거기 농로가 끝나 버리면 펜스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통행을 금지합니다, 아예 중덕을.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8월부터 계속 해군이 관리 이전을 요구해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윤춘광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버틸 만큼 버텼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버틸 명분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윤춘광 위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그쪽에서 고발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고발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고발이 두렵거나……, 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냥. 요구하는 것만 안 들어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부시장님, 자매도시 직원들 교류해서 공무원들이 일본에 가서 1년씩 있고 그러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지금 1년씩…….
○윤춘광 위원 그 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외국어, 영어권 하면 토플 몇 점 이상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선발 시험도 하고.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에 세 분, 중국에 한 분이 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공무원들이 외국어도 알고 교류사업이니까 하는데 이것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본은 사실 옛날이 일본이지 지금은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국의 북경이나 충칭이나 이런 데 오히려 자매결연을 하고 파견해서 중국을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세 명 가고 중국에 한 명 가는데 이제는 일본보다 중국입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공무원들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그래서 미리 중국을 할 것이다 하면 다 중국어들 배울 거잖아요,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 자료가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안건 심사하는 데 매우 곤란합니다. 오후 심사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본회의 시에 탐라대 통합 매각 관련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현공호 국장님. 변상금 1억 2,8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인근 지역에 대지 460㎡ 되는 땅인데 저희들이 2002년도 월드컵 겨냥해서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후에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국유재산 무단 점유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5개년 동안 변상금입니다. 1년에 이천 몇백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2,800만 원을 이번에 변상하는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2006년도에 법이 바뀐 것을 모르셨다는 말인가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그때 법이 바뀌어도 저희들은 변상금 납부를,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땅도 명도하기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한전 청사 부지 매입 해서 1,500만 원,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이 부분도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상환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1,500만 원 부족분입니다. 이자 발생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족이 되어 가지고 이것만 지출하면 완전히 소유권 이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는 공직자 분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생돈 1억 2,800만 원 안 물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장님 말씀처럼 같은 기관끼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다가 연체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1억 2,800만 원이라는 생돈 물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소공원 조성할 때도 돈 얼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소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저것은 원상회복을 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명도하는 것으로…….
○박원철 위원 원상회복하려면 또 돈 들죠?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용식 서귀포시 총무과장 강용식입니다.
○박원철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연차 휴가 근로 수당에서부터 연장 근로, 휴일 근로까지 하면 1억 7,5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용식 무기계약 근로자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임금 협상을 하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협약을 갖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상을 하다 보니까 보수라든가 다음에 수당이라든가 전부 합치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건비 협약을 언제 하는데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용식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용식 예,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12월 달에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 대토론회 합니다. 시민을 한 500여 명 모셔 놓고 서귀포시민 대토론회를 합니다. 오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 내용은 주로 뭘 가지고 하실 건가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기획예산과장 현창행입니다.
주제는 서귀포시 발전 방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 발전 방안인가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예.
○박원철 위원 오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블루오션 얘기까지도 하면서, 서귀포의 지역 기반 시설이 나빠서 서귀포시의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동원해서, 500명이면 동원하실 거죠? 자꾸 동원해서 발전 방안이 도출되겠어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지금 민선 5기 1주년을 지나면서…….
○박원철 위원 말씀만 자꾸 민선 5기 1주년 1주년 하셔도 본 위원은 이 시민 대토론회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사실 지난해부터 서귀포시 인구가 증가로 반전이 되면서 서귀포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철 위원 과장님, 기획을 하실 거면 지역에 있는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차라리 용역을 하세요. 사람들 모셔다 놓고 홍보하실 거잖아요, 시정 홍보,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와서 시장님 축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서귀포시민 잘살 겁니다, 서귀포시정은 이렇습니다, 이것 홍보하실 거잖아요. 혁신도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고민하시고요, 서귀포항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고민하시고요, 서귀포시 내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인프라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에 있는 산업과 지역에 있는 서귀포시민들과 융화되어서 더불어 잘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500명 강당에 앉혀놓고 유명인사 두 분 모셔다 놓고 강연한다고 지역이 발전되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지정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관광, 기업인, 상공인, 스포츠 전문가 이런 각계의…….
○박원철 위원 2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작 홍보비로 1,000만 원, 발표 및 토론 수당 해서 800만 원 들어가고, 이래서 과연 소위 서귀포시 발전 방안이 도출되겠느냐고요?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관련 시설들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라니까요.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행 위원님 그 의견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시민들의 교육의 장, 토론의 장, 서로 의견을 내놓고 하는 그런 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읍면동 생활 개선 사업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하고 두 개 합해서 7억 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부 다 풀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연초에 마을별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많은 지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일단 도가 배려를 해 주어 가지고 풀사업비로 이렇게…….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 하십시오. 도가 배려해 가지고……. 제주시장님은 참고로 6억 원입니다. 서귀포시장님은 대단히 일을 잘하시는가 봐요.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서귀포시 미래 진로 직업 박람회 개최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할 거네요. 올해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귀포시가, 산남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제주시로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해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교육발전포럼을 창설해서 서귀포 교육발전기금도 모금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 처음 10월 달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직업 체험관 운영, 대학생 멘토링, 커리어파일 경진대회, 진로 진학 상담 등…….
○박원철 위원 그것은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교육발전포럼을 하고 국제화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보면 부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 부분만 열심히 말씀하고 계신데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1만 명이에요. 버스 16대를 하루에 25만 원씩 빌려 가지고 동원해서 한 곳에 중·고생들을 모아 놔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 이렇게 동원해서 전시성 행정 한다고 서귀포가 나아지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동원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자발적이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월드컵 경기장에 부스 설치해서 이런 박람회를 하는데 학생들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접근성 문제 때문에 차량 지원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차량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럴 거면, 이 돈이면 찾아가는 교육 하세요. 여기에 전문 직업인 초청하고, 이분들을 모셔다 놓고 오히려 서귀포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서귀포 출향 인사들을 모셔서 이러이러한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서, 지역에 있는 애들에게 가서 서귀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것이 낫지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차량 보내서 실어다 놓고 사업 효과 나겠어요? 아까 시민 대토론회도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사람 동원하려는 의도가 뭐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종 기업에서 부스 설치해서…….
○박원철 위원 중·고생들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해서 미래의 직업관, 그리고…….
○박원철 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긍정적인 효과는 이렇게 동원 행사하고 부스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부시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고생들이 거기 와서 며칠 있겠습니까? 몇 시간, 몇 분 쭉 둘러보고 갈 거예요. 이런 이런 취업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갈 거예요. 그럴 거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서귀포에 유명 인사들 많죠. 그다음에 전문 교육인들 많을 거예요. 차라리 이 돈으로 애들 장학금 줘서 선진지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애들 가르쳐 주세요. 차 타고 모이라 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현장 중심의 사고가 옳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가 탁상에서 구상한 게 아니고 각 학교 진로 상담교사들하고 협의해서 이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박원철 위원 어떤 선생님이든, 그러면 협의해서 모여서 하면 다 해 주실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이 산남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의 일환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 진로 상담교사들이 진학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 말뜻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서귀포시가 여러 가지 몸부림을 많이 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참 어렵기 때문에 국제화장학기금 서귀포에 10억 출연해라. 출연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역에서 장학금도 지원 받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긍정적인 노력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재조정하세요. 이 예산이 설사 삭감된다 하더라도 다른 데 쓰지 않을 테니까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이것을 그렇게 봐 주십시오. 저희들 일자리 창출 박람회 하듯이 학생들이 한자리에서 다양한 미래 직업관이라든가 또는 선배 대학생들하고 멘토링해서 장래의 진학 설계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직업관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다양한 계층의…….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직업 박람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고생들 거기에 부스 설치해서 대학생 몇 명 앉혀 놓고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몇 명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너, 이리 와 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찾아가서 그렇게 시설 지원, 아마 서귀포시가 장비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이렇게 차량 보내서 1만 명 동원해서 이틀 동안에…….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동원이 아닙니다. 자꾸 동원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박원철 위원 아까 접근성 때문에 차량 지원 하실 거라면서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도내 23개 학교에서 학생들 참여하는데 접근성 때문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지 동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한번 해서 효과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안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저희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자꾸 시범, 시범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십시오.
오홍식 부시장님, 아까 여론 조사 말씀을 하셨죠? 2,000만 원인가요? 여론 조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 여론 조사 실시한 겁니까?
○박원철 위원 사업에 계상됐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여론 조사는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회 하고 하반기 1회 여론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여론 조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성 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때는 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각과 관심사,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업무 처리 형태의 공정성 같은 것을 여론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시정시책에 반영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여론 조사가 만능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엊그저께 발표됐잖아요? 우선순위 발표됐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제주시정이 앞장서서 각 읍면동 등급을 매겨 버렸습니다. 여론 조사 발표한 것 보면 1위 어디 살기 좋은 곳, 제일 살기 좋은 곳 어디 해서.
도정이나 시정이 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되는데 앞장서서 어느 동 1등 하면……. 지금 시민복지타운도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이 한번 잘못 발표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는 부시장님께서 감사위원회도 계셔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여론 조사 항목에 “어느 동이 가장 살기 좋습니까?” 이렇게 조사해 버리고 그게 발표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하실 거죠?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살기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설문 조항에 넣어 버리고 그것을 또 발표하면……. 그런 여론 조사할 필요 없어요. 지금 도에서도 계속 여론 조사한다고 하죠. 시에서도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죠. 결국 시정, 도정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들만 나오잖아요.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고쳐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여론 조사라면 할 필요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시켜야 될 점은 다음에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 조사 내용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시켜야 될 부분은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여론 조사를 해 본 당사자들입니다. 다 할 줄 알아요. 설문 문항을 만들 적에 다 검토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론 조사 기관에 해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시정을 담당하는 부시장님이 문항을 봤을 건데 그 문항 그대로 거기에 의뢰해 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시민들만 더 “살기 좋은 곳, 못 사는 곳, 나는 상대적으로…….” 그런 위화감들 많이 느낄 거 아닙니까?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도심권이라든가 이런 데 거주 환경이 좋은 지역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지역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분석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환경 개선에 중점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해서 좋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앞으로 좋은 지역으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7개 읍·면, 26개 동인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내부 자료라도 받으시면 거기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나오면, 나오는 하위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민들의 느낌을, 체감을, 차별화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제주시 총무과장 홍관일입니다.
○박원철 위원 총무과장님도 매우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예산담당관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단단히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용담1동하고 외도동사무소 예산 확보 못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저희들은 작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 때 필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심의 과정에서 30%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삭감된 내용을 총무과장님이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지사께서 건물 신축은 전혀 안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신축 예산이 왜 올라왔는가에 대해서―어떻게 보면 경고성 의미입니다―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 30%를 삭감했습니다.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께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안 됐거든요. 어제 속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바짝 긴장하고 신경을 써서, 기획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니까 반드시 올해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예산이 전부 확보된 다음에 계약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용담1동과 외도동인 경우에는 현재 일부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 절차가 안 이루어지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어야 될 아주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다음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다면 단년도 차수계약이라는 계약 관례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제 그 말씀을 했어요.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이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어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안 그러면 저희 의회하고도 협조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행정의 신뢰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겁니다.
○제주시총무과장 홍관일 예,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종합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예,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0년 넘게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매입을 안 해 줘요. 거기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풀예산 조금해서 필요시에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겠군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협조하면 잘 안 되죠? 그런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고정렬 …….
○박원철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는 현안추진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현안추진팀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별도로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각 과에 현안추진팀이라고 한 분씩 계시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6급 보직 없는?
○박원철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직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여론 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지역이나 현장의, 과의 업무에 대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분들에게 별도로 업무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직이 없다면서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계장도 6급입니다마는 그 밑에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정도 홍보하고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로 고정비를 뽑아 오라니까 고정비 합계가 없어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도 부시장님, 전체 사업비 중에 고정비가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돼요? 모르시겠어요?
제주시 부시장님!
조금 이따 집계 내시고요. 두 분 다 고정비가 얼마인지 집계 내 보세요.
두 번째, 예산 반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했지만 힘 있는 기관은 반영이 되고 힘없는 기관은 반영이 안 돼요. 특히 제주시도 서귀포시도 힘은 없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면서 일선의 읍면동 예산을 싹둑싹둑,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거의 미반영이네요. 제가 읍면동 예산을 쭉 훑어봤습니다. 반영 여부는 건수로 보면 10건에 1건 정도 반영하고 읍면동 예산만 싹둑싹둑 잘랐어요. 읍·면·동장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서귀포 부시장님하고 제주시 부시장님, 1분 동안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예산은 힘 있다 없다 해서 삭감하고 더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가 행정을 해 가는 데 어느 게 우선인가, 물론 일선에서는 모두 다 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향하는 정책의 우선 목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마을회관, 도로, 이겁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죠. 지금 읍·면의 요구를 보세요, 어떤 건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사무기기 같은 것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한번 보십시오. 가로등 수리비, 이런 것도 반영 안 해요. 당장 불이 꺼져서 거리를 못 걷는데 그것을 시설비라고 봅니까? 체육관 비품, 탁자, 의자, 기본적인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재량사업비에서 이것들을 해소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재량사업비, 재량사업비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사업비 예산 아닙니까? 사업비 예산이라면 풀성을 가능하면 없애야죠. 부득이한 경우에 풀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것을 풀성 사업비로 하는 것이지 예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예산 반영까지 요구했던 것을 풀성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무슨 시장 재량사업비 많아서, 선심성으로 시장들이 나가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 돈이면 시장 재량사업비 떼어서 읍면동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게 낫잖아요. 그래야 읍·면·동장도 일선의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읍·면·동장 허수아비잖아요. 허수아비 아닙니까?
지금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비품비도 못하는 읍·면·동장이 지역민들하고 대화 행정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되겠어요? 시장님은 추경에 6억, 7억 올리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이것이 시에서 삭감시킨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인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막 바로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도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풀사업비 아까 “배려해 주셔서” 하는데 우리 포기할 테니까 해 줘라,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장동훈 위원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꼭 해야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장동훈 위원 잘 보십시오. 읍면동은 일선의 지역 주민하고 가장 밀착됩니다. 금액을 떠나서 지역 주민의 애로를 가장 잘 알죠.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이 예산 올릴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순서 정하고 나름대로 자를 거 자르고 올라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 다를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가장 먼저 주민들하고 만나는 게 읍·면·동장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10개 올리면 2개나 3개는 반영되어야 주민들한테 일곱 여덟 개는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지내본 바로는 읍·면·동장이,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업의 타당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일선의 읍·면·동장 중에 열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청에서 도에 이것만큼은 꼭 해 줘야 된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면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들, 자신 있어요?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자신 없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면밀하게 분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가장 어려운 일선 읍면동에 배려하는 자세를 갖고, 그 배려가 뭐냐? 바로 지역 주민을 먼저 감싸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물어볼까요? 요즘 말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취약 계층, 중·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교복비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까 감액한 내용 중에 있던데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1,000만 원 이상 미반영 사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 교복비 지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9,250만 원 했는데 반영 안 한 이유는 뭐죠? 전화비 60억, 70억 쓰면서 9,250만 원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제주시입니까? 제주시 부시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에서 반영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예산입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권한도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권한 이전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책임 있으면 권한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 편성 바로 전에 “좋다, 이것은 우리가 시정 정책으로 시장님의 풀사업 9,250만 원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반영해 주라.”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더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꼭 재량사업비를 가져서 권한만 가지려고 생각해요. 책임지는 자세가 없어요. 아까 제주시 6억, 서귀포 7억 늘었다는데 9,250만 원 떼어서, 이거 이슈 아닙니까? 위원님들 너나 나나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하나 반영하면 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한 변명해 보세요. 못 합니까? 도에서 No 할까요? 제가 도청에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잖아요. 그 방법, 여러분의 마인드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겠죠. 순서에서 밀린 거죠.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일선의 어렵고 힘이 약한 기관들을 홀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예산을 이 짧은 시간에 검토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내가 시장이다, 내가 부시장이다, 내가 경리관이다, 내가 예산담당이라면 도민들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산 반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7대 자연경관 전화비에서 9,000만 원 깎았다고 티 납니까, 몇십억 원이나 있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질의할게요.
고정 사업비 집계 내셨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제주시의 고정비는 비율이 82.69%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가용 재원이 18%가 채 안 된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 실링을 반납해 버리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앞으로 제주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오히려 여러분의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청해 놓고 알아서 판단해라. 권한도 당신이 다 갖고 책임도 다 져라. 그리고 전부 도로 미루십시오.
82%가 고정비다, 그러면 18% 가지고 가용 재원을 쓴다, 그러면 시가 무슨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수발드는, 움직이는, 기본적인 경비만 나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땜질이죠, 땜질. 이것은 두 분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도에 얘기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예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 예산 안 하겠다, 당신네 해라. 이명도 부시장님, 오홍식 부시장님, 그럴 생각 없습니까? 행자위가 도와줄 테니까 간담회 가질까요? 양 부시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 해서 예산 T/F팀을 구성해 볼까요? 두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시 편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안 되면 제주시 서귀포시고 잘하면 제주도청이고 그렇잖아요. 시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홍식 부시장님, 주관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명도 부시장님, 예산담당관한테 한번 얘기해서 시간을 가집시다. 행자위가 보고회를 갖도록…….
위원장님, 저 건의합니다. 보니까 도하고 시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으면 해서, 양 시하고 도 예산 부서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그렇게 하죠.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선의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반영돼서 문제가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주보건소의 노형보건지소인데, 이거 노형지역구 사업도 아니고 저도 잘 모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인데, 제주도에서 딱 하나일 겁니다. 5만 명 이상 인구에서 특수하게 정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5억 3,534만 3,000원이 반영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공사하다가 스톱되어야 돼요.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거든요. 반영 안 돼서 스톱하실 겁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노형보건지소 증축공사 관계는 도 예산 부서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이번에는 재원 관계로 미반영됐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특별히, 아무튼 반영시키는 쪽으로…….
○장동훈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니까요. 공사를 중지하실 거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동 사업도 아니고 보건소 사업인데,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예산이라 말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
○위원장 장동훈 질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공사를 스톱해서 예산 확보해서 할 거냐?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그 공사 외에 이것은 증축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증축 공사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치매센터.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증축 공사면 그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실 건지 이어서 하실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을 못 하고 공사가 스톱되는 겁니다. 준공해서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공사하고는 별개로 할 겁니다.
○장동훈 위원 아닙니다. 옆으로 늘리는 게 아닐 걸요. 수직으로 증축하는 걸 겁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공사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꼭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다 말이죠. 공사를 중지하는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도로공사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을 하실 때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은 다른 것을 뒤로 밀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죠?
○위원장 위성곤 예.
○장동훈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에 액션 러닝 최우수팀 해외 벤치마킹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잡혔고 내년에 2,000만 원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1회에 8명, 1,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디를 가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먼저 저희 서귀포시는 시정 발전을 위해서 물론 외부 용역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을 활용해서 퇴근 시간 이후에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부여된 과제를 러닝코치와 함께 해서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정화 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외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에 대한 그리고 내년에 2,000만 원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에 1,000만 원 올린 것은 중국을 갈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과제 우수작 시상식으로 해서 해외에, 그러니까 최우수작에 대해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을 저희들이 해외에…….
○현정화 위원 관광을 보내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외국에 벤치마킹 보내는 겁니다. 포상식으로…….
○현정화 위원 중국에 보내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국가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8명이 1,000만 원 정도 가져서 갈 정도면 중국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1인당 125만 원 정도 해서 8명을 한 번 정도 보내려고, 상반기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현정화 위원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저희들 자체 여비로 했고, 내년부터는…….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습니까? 갔다 온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 말씀처럼 퇴근 시간 이후에 팀원들이 모여서 시책을 발굴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발표해서 최우수작 그 팀을 보내는데 물론 해외 연수는 포상적 성격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해외에 가서 선진 사례를 조사해서 귀국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직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려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해외에 나갈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정말 액션 러닝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우수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탐라대 통합과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매각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남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제주대학교의 농수산학부도 있었다가 중간에 제주대학으로 통합되면서 이전이 됐습니다마는 서귀포에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산업정보대와 탐라대가 통합하면서 제주시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해서 저희 서귀포 지역의 민간 단체가 주동이 되어서, 관광협회, 상공인협회가 서로 합심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방문해서 입장을 표명했고, 또 7월 4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탐라대 매각 방침 규탄 성명서를 도와 도의회, 그리고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은 탐라대 및 중문관광단지 매각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은 탐라대 살리기를 위한 교과부 및 국회 원희룡·김재윤 의원님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어제는 탐라대를 살리기 위한 동원교육학원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토론회도 가질 것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탐라대 통합 건에 대해서 여러 단체 등이 범시민 서명 운동을 펼쳐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 매스컴마다 볼 수 있는데 어제도 동원교육학원 이사장님과 면담이 있었고, 7월 12일에도 교과부를 방문해서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매스컴을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왔던데 그렇게 시민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서귀포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과거 서귀포의 제주대학 농수산학부를 통합하면서 뺏겼던,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저희들 이번에는 온 서귀포시민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마 시청 제2청사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막 뜨겁게 달아오른다고 해서 생각 없이 헤매는 게 아니고 여러 시민들하고의 토론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 제2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라든지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그나마 교과부에서도 서귀포시 탐라대 통합은 당연히 4년제인 탐라대학으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보도를 보고 참 흐뭇하게 느꼈고 가망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서귀포시를 위해서, 산·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시가 앞장서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문관광단지 매각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느 정도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일반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존 골프장을 건설할 당시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팔아 줬고 또한 골프장이 중문관광단지에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퍼블릭 골프장으로 해서 예약 없이 누구나 다 중문관광단지에 투숙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인데 이게 개인에게 매각되었을 때는 개인이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단지에 그런 기본 인프라가 없어진다. 그래서 금명간 매각 입찰 예정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일반매각은 안 된다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 제주도와의 문제만이 아니잖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통합으로 운영해 가라는 취지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정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이런 수익사업보다는 한국관광공사 고유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는 골프장 처리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기존의 중문관광단지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단지 내에 퍼블릭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관광공사가 못 한다면 우리 도가 나서서 매각을 해 주든가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러한 입장, 서귀포시민의 입장을 아까 탐라대 통합 과정과 마찬가지로 운동들을 같이 겸해서,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라대 통합과 마찬가지로 관광단지 매각 건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슈화되고,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매각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아니면 제주도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시에서 적극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절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이게 다 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지금 현재 약 11억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업 중에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인재 육성,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귀포시에서 열심히 이런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해서 3개년 계획으로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20억 원, 그리고 내년까지 50억 원, 그리고 2013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지금…….
○박규헌 위원 어제 특별자치행정국 질의에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연차적으로 금년에 10억 원, 내년에 10억 원, 또 2013년도에 10억 원 이렇게 해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상황으로 봐서 부시장께서는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 출발하는 시점에서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향후 어떤 상황으로 미래를 진단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10월 달에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을 창설하고 작년 12월 20일부터 모금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만에 11억 원이라는 기금이 모였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조성 사업은 우리 서귀포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애향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초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연말에 포상금 내지는 봉급에서 일부를 적립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재단법인을 출범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출향 인사라든가 시민 1계좌 이상 갖기 운동을 해서 기금을 모금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1시민 1계좌 갖기 운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384건에 미미한 상황이라서 과연 이 부분이 달성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사업비가 100억 원이 다 확보된 후에 2013년부터 이 기금 운용 계획에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운용 계획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될 겁니까? 추진을, 물론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추진이 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 지금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 조사를 마쳐 가지고 금년 연말 12월 중에 교육기금 활용 방안을 수립해서 재단이사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이라는 것이 상당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의견 수렴한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돈이 쓰일만한 부분이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들을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본래 목적하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올해 추경예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1회 서귀포시 미래 진로 직업 박람회 개최 이 부분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네요. 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가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런데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고, 기금은 금년까지는 그냥 모금만 하고 사용은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내년부터 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미래 박람회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이라든가 현재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서귀포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제주시 관내 학교도 전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자리 박람회처럼 미래 진학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1·2학년생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만약 학교로 진학 안 하면 어떤 직장에 취업할 것인가, 선배들하고 대화도 하고 대학생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앞으로 장래 진학의 길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서부 장례식장 건립 사업 관계,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이 사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매칭되어야 될 부분인데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침에도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의문시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부시장님, 서귀포시의 이번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당초 예산보다 254억 원 증 됩니다.
○박규헌 위원 증 되는 사업비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254억 원입니다.
○박규헌 위원 24억 3,600만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총괄은 254억 원이고 행자위 소관은 24억 3,600만 원입니다.
○박규헌 위원 행자위 소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자위 소관은 24억 3,600만 원인데 거기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지 10% 이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요구한 사항들 전부 반영을 안 시켜 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추경예산에 이 정도로까지 중요하게 서귀포시에서 생각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장동훈 위원님께서 이 관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장례식장하고는 다릅니다. 최근에 우리 마을에서도 장례 방법이 식당, 또는 종교 시설, 마을회관 이용이 점차 늘어나는데 이쪽 남원 서부지역인 위미·신례·하례리에서는 주민들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복지회관으로 했는데 지금은 복지회관이 새로 지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3개 마을이 합쳐서 그 지역에 장례예식장을 건립해서…….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모든 예산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에, 완급을 판단했을 때에 적절치 못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시장께서 상당한 설명을 하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심사를 할 때는 정확을 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삭감된 예산을 양쪽 서귀포시, 제주시를 비교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복지 쪽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복지를 전체 예산 중에 올해까지 18%까지 하기로 했나요? 복지예산 규모, 복지 부분을. 그런데 이렇게 복지 분야에서 유난히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복지 부분 감액이 많은 것은 국고 내시가, 저희들 예산 편성은 작년 10월 경에 요구를 하는데 국고 내시가 작년 연말 내지 금년 초에 내려오면서 이게 차입니다. 저희들이 감액시킨 게 아니라 국고가 그만큼 덜 내시되고 확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에는 공보과가 없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보과에는 예산 한 푼도 안 주나요? 이 자료에 공보과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잘 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공보과 예산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여기에 올리지도 않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이번에 추경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공보과장님도 안 나오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그렇구나. 나는 공보과가 서귀포시에는 없는 줄 알았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들이 잘해 주셔 가지고.
○윤춘광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시정 가이드 홍보료, 언론사별 보니까 제민일보사 외 7개 사 월 520만 원씩 12달, 6,240만 원, 도민일보사 외 17개 사 월 555만 원씩 3,330만 원, 6개월 치. 어떤 것은 6개월로 계약하고 어떤 것은 1년으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이 본예산 할 적에 예산이 6개월만 반영된 것은 6개월을 더 추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은 12개월 산출 기초가 된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도민일보사 외 17개 사라는 것은 인터넷사를 포함시킨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도민일보가 왜 일간지로 같이 안 들어가고 인터넷사로 같이 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민일보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산이 조금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새롭게 신규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같이 17개 사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돈은 인터넷사하고 같이 주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금액은 다릅니다.
○윤춘광 위원 금액은 차이가 나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다른 일간지하고 금액 차이는 있나요? 도민일보하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언론사별로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뭘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부수로 하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부수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수별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어떻든 도민일보사가 요즘 세간에 말들이 많은데 잘하시는 겁니다. 어디 지원하고 지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주시가 훨씬 낫습니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님, 국유재산 변상금, 이게 어디죠? 서귀포시 서귀동 209-24번지면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서귀포시 동문로터리에서 중심 쪽으로 조금 가면 김장관 전 의원 하는 랜드로바 바로 옆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 소공원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윤춘광 위원 그게 서귀포 게 아니었나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국유지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동안에 세를 내고 썼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세를 안 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세를 안 내고 사용하려고 지금까지 버텨 왔던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달래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이제는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변상금 주고 토지도 가져가라, 그렇게…….
○윤춘광 위원 변상금도 물어야 돼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5년 치 저희들이 무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변상금입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예, 변상금입니다. 예산 과목은 배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왜 5년 치에요? 그동안에 이걸 몰랐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저희들이 2002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정방동에서 소공원 조성을 했는데 2005년도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이것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마다 돈을 달라고 했는데 공공용으로 우리가 공원 조성해서 사용하는데 왜 돈을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변상을…….
○윤춘광 위원 그런데 무슨 땅세가 그렇게 비싸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가액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땅은 한 1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위성곤 땅값 얼마나 하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거기가 매입하려면 한 7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매입하려면 공시지가로 7억 원 이상 소요되고 배상금은 1억 2,800만 원이…….
○윤춘광 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국유지가 될 수 있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그게 개인 땅이었는데 국가에서, 교포 땅입니다. 세금을 받으면서 개인이 물납으로 대신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국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건 뭐 살 수도 없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저도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부지가 워낙 적고 또 거기가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윤춘광 위원 그러면 거기를 팔겠네요, 어차피. 자산공사에서 이것을 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인이 사면 그쪽 통로 막아버리겠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진기욱 거기로는 통로가 필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많이 다니잖아요? 알았어요. 돈이 있으면 서귀포시에서 샀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제주시에서 읍면동 단위 생활환경 개선 사업 해서 추경예산 올렸고 시민 불편 사항 해소 사업 올렸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기위 23개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 집행을 8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불편 사항 해소 사업으로 5개 사업 1억 3,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41건,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 두 가지 예산 과목이. 전체 41건 20억 800만 원이 되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읍·면별로 불균형이 아주 심합니다, 지출이. 구좌읍은 8건, 5억 9,000만 원. 29%입니다, 전체 41건 중에서. 우도면 3건, 2억 3,000만 원, 11.8%. 애월읍 5건, 8억 2,000만 원, 40.8%. 이 세 개 읍면동을 다 합치면 전체 81.6%입니다. 43개 읍면동 중에서 나머지는 20%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어요.
제주시 부시장님, 이렇게 불균형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읍면동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아까 누가 여론 조사도 얘기했지만 노형이나 연동 이런 데는 잘사니까, 살기 좋은 마을이니까 투여할 일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투여 안 한 건지, 이도2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딱 한 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전체 2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이도2동은 딱 1,000만 원 썼어요. 소위 말해서 풀예산 비슷한 성격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
○강경식 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기위 23건, 정류소 시설 등 해서 사업이 추진됐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미리내공원 표지석 설치 사업 외 5건 해서 총 23개하고 5개 사업 되어 있는데 실제 자료상으로는 41건이 저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우도 지역인 경우에는 급식 시설 1억 원짜리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 지역도 진입로 개설 공사하는데 돈 1억 원짜리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구좌 지역인 경우 김녕 복지회관 관계는 원래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풀예산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일정 지역에 편중된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풀예산 집행은 지역별, 저희들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불편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골고루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은 행정시에 편재된 것도, 지사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사님 고향이 어디죠? 우근민 지사님 고향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구좌입니다.
○강경식 위원 구좌 맞죠? 이런 행정시에 편재된 예산까지도 구좌에 집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좌, 우도에. 두 개 합치면 40.8%. 그리고 애월에 8억 2,000만 원 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사가 있는 읍면동에만 풀예산을 반영하면 앞으로 제주도가 균형 발전 내지 이런 부분에서 지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도 지역이나 추자인 경우는 특수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 공정하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제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도정에, 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하는 언론에는 광고도 안 내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이나 시정에 가감 없이 비판적 목소리도 전하는데, 그런 도의원이 있는 지역구나 이런 데는 예산 반영을 아무리 부탁해도 안 해 줍니다. 조용히 있으면 예산 반영 다음에 해 주실 겁니까? 그게 비결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저희들 필요한 지역은 전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요? 세 개 읍면동에 81% 풀성 경비가 다 가고 있고 나머지 2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40개 읍면동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어떤 데는 몇억 원씩이나 되고. 이런 풀예산 반영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예산서를 올려서 합당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야죠. 지사 고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고, 도청도 마찬가지, 시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시 예산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억 단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중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비율별로 보면. 앞으로 풀예산 집행에 보다 더 공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자료 뽑아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편중할 건지. 적절하게 도나 행정시에서 필요한 부분 하십시오. 제가 얘기한 것들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아주 자잘한 일이천만 원도 안 해 주고 어떤 데는 몇억 원씩 다 하고. 자료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장례식장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장례식장을 새로 건립하지 않더라도 리 단위에 의례회관이라든가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그것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신축까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농협 쪽에 예산도 2억 원하고 2억 5,000만 원 다른 쪽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이도2동 지역에도 그런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따로 있고……. 가 보면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건물들 있어요. 그런 것들 하다못해 좋은 사업 하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자활기관이나 이런 데 빌려주자고 해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이런 것들 전수 조사해 가지고 효율적인 계획안 만드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런 데 조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계속 증축하고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자꾸 이 문제 갖고 오전에도 그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 마을에서 요청해서 했다면 그렇습니다마는 3개 마을이 자체 자금을 마련해서 부지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복지회관 형태로 해서 마을회관에서 의례회관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 3개 마을이 자체 자금 마련해서 부지를 마련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렇게 요구하면 다 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 영리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론 기존 회관들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양 행정시 공히 세계 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통신료로 증액 요청했죠? 10억 원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198원이 있는데, 2월까지는 158원이고 그다음부터는 198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요금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국제전화 요금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44원 요금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전화 투표는 180원, 문자 투표는 150원, 이렇게 건당…….
○위원장 위성곤 왜 올라간 거죠? KT랑 우리 도에서 약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는 110원이라고 얘기 안 했나요? 지금 문자 투표 얼마라고 말씀하고 거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문자 투표가 150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전화 투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180원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행사장에 가면 110원 밖에 안 하니까 하라고들 하던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 제주시 관내에서는 180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서귀포시는 얼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180원에다가 부가 가치세 10%가 더 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198원입니까? 그것 정확하게 시민들께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10억 원 정도면 500만 통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10억 원이면 500만 통이고 이것을 전체 도로 계산하면 1,700만 통 정도를 통화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7,000명으로 나눠 봤습니다. 1인당 2,453통을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에. 그리고 월간으로 나누니까 월간 408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주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휴가일을 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실제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도민이나 아니면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공무원이 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된들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매일같이 20건씩 하셔야 됩니다, 7,000명이 매일같이. 그런데 현업 부서에 계시고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부 몇몇에 맡겨서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시나 도청에 비해서 예산 요구액이 좀 높습니다. 공무원 수는 더 적잖습니까? 의지의 표현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수에 맞게끔 편성을 해 주어야죠.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또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서귀포시 공무원이 얼마나 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1,030명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1,030명이고. 제주시는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인 경우에는 1,405명입니다. 일반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무기계약직 포함하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무기계약직 포함하면 2,469명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우리는 한 1,7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일해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근민 도정이 출발하고 나서 행정시 권한을 확대하겠다, 시장을 직선으로 뽑겠다,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양 행정시에 실제 예산과 관련된 일들, 즉 말해서 정책 능력 배양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 추경예산을 각 동사무소, 각 실·과별로 해 버렸기 때문에 예산 부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죠? 예산 부서가 할 일은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 처리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부시장님. 우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본예산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장이 일정 부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권한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행정시가 존재하는 한은 시장이 시민들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시의 발전이라든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복지 분야 예산이라든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리 증진이라든가 복지 향상 부분에 시장이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역시 부시장님 멋있습니다.
이명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물론 도에서도 충분한 가용 재원이 있으면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해서 일단…….
○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이명도 부시장님, 이번 예산 편성에 불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불만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위원장 위성곤 불만이 없기 때문에 개선할 내용이 전혀 없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챙기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도가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번에 지사님께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도 배려해 주셔서, 행정시장이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은 그런 재량사업비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좀 더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말이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서민 복지 예산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면 부시장님의 역할이 없잖아요, 시장님의 역할도 없고. 결국 예산담당관이 양 행정시의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부시장님이 예산담당관 하셔야 되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우선으로 하느냐…….
○위원장 위성곤 오홍식 부시장님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양 행정시에서 구체적으로, 이명도 부시장님처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권리를. 현장 밀착 서비스는 양 행정시가 하고 있습니다. 도는 정책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양 행정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제주시는 제주시와 북군,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와 남군,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지방예산을 분배할 때 분배 방식 있죠? 인구 밀도 이것에 따라서, 있죠? 인구, 면적, 분권 방식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 행정시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가 실제 적정한 수요 예산인지를 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련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사가 얘기하는 행정시 강화입니다.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인사와 예산을 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양 행정시에서는 행정 개편만 통과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면 누가 주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주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가져가셔야죠.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CEO는 최고권한자가 아닙니다. 최고책임자입니다. 그 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책임지는 자세로 하십시오, 권한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좀 모순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시에 권한을 달라고 하면서 읍면동에는 권한을 안 주고, 여러분 스스로 모순입니다. 자가당착입니다. 안타까워요. 일선 읍면동을 강화시키면서 우리 시에도 달라고 하면 앞뒤가 맞는데 우리 권한은 달라, 읍면동에 권한은 못 주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행자위에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읍면동에 아주 최소한의 기준을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도 수정이 안 됐어요. 행자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약간 수정해 드렸습니다.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준, 읍·면 좀 우선하시고 배려하시고, 또 동 지역도 어느 정도 구분해서 하십시오. 아니면 동 지역을 분할하든지 합병을 하든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하든지, 그때까지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의를 해 달라.
우스개 소리 하나 할게요. 누군가가 아까 20억 원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조금 자리에 안 맞는 말인지 몰라도 강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말 잘 듣는 의원만 주는 건지, 조용히 있으면 주는 건지, 힘이 세면 주는 건지, 전체 20억 원 중에 시장님 고향인 지역구 빼고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 계산해 보면 1,100만 원입니다. 그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아니겠죠.
요즘 제주도정이, 시정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다심아돌 내무리듯 하는지 모르지만 적당히 나누어 주십시오. 어느 정도 해야죠. 아까 강경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는데 세 군데가 70%, 80% 하는데 다른 지역은 과연 단 한 건도 없었을까요? 지금 동 지역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많은 제안을 했는데도 싹둑싹둑 다 잘라서 센 부서만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붙임의 수정내역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오홍식
- 자치행정국장 김영옥
- 공보과장 고순아
- 종합민원실장 고정렬
- 총무과장 홍관일
- 기획예산과장 이연진
- 주민자치과장 김동근
- -서귀포시
- 부시장 이명도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종합민원실장 진기옥
- 총무과장 강용식
- 기획예산과장 현창행
-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기록
- 오명희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