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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0월 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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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김성찬해군참모총장)의건
3.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이은국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의건
4.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해군본부)의건
5.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이상희)의건
6.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정종환)의건
7.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김태환)의건
8.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이은국)의건
9.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에따른국정조사촉구건의안채택의건
10.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기본협약서등이행관련건의안채택의건
1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공사중단및원점재검토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여부확인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
13.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부지내매장문화재정밀발굴실시촉구건의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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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김성찬해군참모총장)의건    
3.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이은국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의건    
4.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해군본부)의건    
5.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이상희)의건    
6.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정종환)의건    
7.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김태환)의건    
8.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이은국)의건    
9.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에따른국정조사촉구건의안채택의건
10.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기본협약서등이행관련건의안채택의건
1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공사중단및원점재검토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여부확인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
13.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부지내매장문화재정밀발굴실시촉구건의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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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형사 고발 3건,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4건,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 대정부 건의안 채택 5건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면서 그간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박규헌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사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지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관한 부분, 또 크루즈항의 입항 관련 부분이라든지 절대보전지역, 문화재 발굴 이런 부분들이 절대 찬성 절대 반대의 논리를 떠나서 정부 차원에서 지켜져야 될 절차적 정당성을 얼마만큼 이행했느냐에 대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조금이나마 파헤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절차적 정당성이 못 갖춰짐에 따라서 4년여 동안 엄청난 도민 갈등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그나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도민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밝혀져 가지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 아니면 특별자치도 차원에, 아니면 해군기지사업단 차원에 요구할 사항을 요구하고 또 우리 도민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나마 밝혀져 가지고 우리가 요구됐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사무조사 결과 요구에 대해서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에서 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저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군 복합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살펴보니까 전면적인 해군기지였습니다. 크루즈 선박이 접안할 수도 없었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해군이 자의적으로 했고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 또한 날치기로 되었고 제대로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발굴, 어느 것 하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지켜진 게 없었습니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민주성이 지켜지지 않았고, 4기 도정에서 선동의 후합의라는 면죄부를 정부에 줌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가 강행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의회나 국회 부대의견까지도 무시해서 해군기지가 강행되어 오면서 지금 현재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한마디로 도민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국책사업을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치국가라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과연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근민 지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민들과 함께 이 현상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공사 중단을 하고 제반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진 후에 해군기지를 추진하더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나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까지 도민들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어기고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원점에서 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사실은 이중협약서가 국방부가 사업을 주도하게 된 원인이 되었고 이게 사실 국방부가 국정을 농단한 것입니다. 이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중협약서 때문에 국방부한테 빌미를 주었고 국방부가 범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 아주 국정 농단이에요. 해군기지를 만들면서 도민들 속이고 국민들 속인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는 게 이번의 첫 성과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토해양부하고 특별자치도하고 해서 항만 건설을 해야 됩니다. 항만 만들어 놓고 해군이 빌려 쓰면 되는 거죠. 왜 해군이 기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항만 계획을 다시 세우고 항만을 만들어서 해군이 필요하면 일부 쓰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게끔 도의회나 특별자치도나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우선 여기 나와 계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 여러분들께서 왜 절대 찬성 절대 반대로 나뉘어서 이 갈등이 4년여 동안 지속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알려질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직접 생중계를 해 주셔서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알았고 그리고 몰랐던 사항들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20여 일 동안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과연 민·군 복합형인가 해군기지인가 실체를 규명함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셨던 도민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당시 담당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명을 했던 주요 당사자들이 왜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밖에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방패에 짓눌리고 군홧발에 채이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또한 팔십 넘은 할머니가,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금을 내리겠다고 하는 겁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핵심증인들이 전원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접근권 또한 매우 부족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체를 밝히는 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도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 지역을 지나는 소위 남방해역이 대단히 중요함을 제주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에 과연 해군기지가 없어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국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유엔이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경관, 생태 모두가 1등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 지역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은 분명히 제주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들이 모두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얼마만큼 실체에 접근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은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여 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지방의회의 한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자료 접근이라든가 증인 출석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석도 이뤄지지 않고 자료 또한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조사에는 그러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계의 범주 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십여 차례에 걸친 TF팀 회의, 그리고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히 행정사무조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결과의 내용이 일부 한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가 5년여 동안 강정 문제로 갈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태껏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갈등 문제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현재에 와서 봤을 때는 우리 제주가 중앙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홀대, 그리고 제주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 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저희 의회는 우리 도민의 전체적 이익에 부합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만들어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와 문화재 관련해서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협약서 관련해서는 기본협약서 자체가 도민을 기만하고 실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크루즈항 관련해서는 크루즈항 자체가 현실적으로 민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항이 가능한 조건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실제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용어만, 실제 명분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었다. 그래서 도 당국을 포함해서 도의회, 도민 모두가 사실상 국방부의 전략과 전술에 놀아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과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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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영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 실시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경과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15일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안창남 의원 등 열여섯 분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등 총 아홉 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고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됨으로써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본격 행정사무조사의 첫 단계로 9월 21일   문화재 전문가 세 분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일곱 분을 포함하는 현장 방문단을 구성하여, 강정마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재 발굴 절차 적정 이행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사항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23일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분야와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검증 분야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등 스무 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9월 26일에는 문화재 발굴 절차 적정이행 여부 분야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분야에 대하여 증인과 참고인 등 열여섯 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안의 활동 결과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활동 기간, 세부 활동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3쪽부터 7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 보고서 79쪽,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여부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기본협약서 체결의 당사자인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은국 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등 4명의 증인이 무단 불참 또는 불출석함으로써 이중 기본협약서 체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주자치도정은 기본협약서 체결 과정 시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방부와 제주도의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사업 목적의 기본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중재하여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기본협약서 체결 당시 제주도민에게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현재 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이르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정이 2011년도 우선 추진 10개 사업 1,361억 원에 대하여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경주 방폐장 유치 등 다른 유사 국책사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관심이 부족하고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0쪽,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검증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크루즈 선회장 규모에 대하여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계획만을 전적으로 믿고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회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이 미달되었고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2쪽, 문화재 발굴 절차 적정 이행 여부 검증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강정 지역은 용천수 밀집 지역이며 매장 문화재 분포 지역으로 제주도 남부지역 유적의 희귀성을 감안한다면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적의 교란과 절토 등의 이유로 역사적 가치를 평가절하 시켜 전문가 검토 회의 시 네 차례에 걸쳐 부분공사를 승인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밝혔고, 관련 전문가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구 위로 펜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고, 당사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로 인해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3쪽,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검증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공사장 내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미달되어 환경오염이 예상되었고,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보전 대책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었으며, 「지하수법」에 따라 사업지구 내 지하수관정은 폐공 처리해야 함에도 12개소에 대하여 폐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지하수 오염도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이었던 구럼비 해안이 아무런 대책 없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6쪽, 종합 평가 및 결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는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 선정의 타당성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야별 의혹을 규명하고자 취해진 조처로써 짧은 조사 기간 등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알 권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기민성을 보였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련된 전직 장관 및 도지사, 해군 관계자 등 핵심증인의 불출석과 자료 제출 미비 등이 있었고, 당시 업무 담당자나 현재 관련 부서의 증인들이 직무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고 정부에 끌려가기 식 책임 회피와 방기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도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방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 역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각종 사업승인 절차 및 이행 사항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거나 사업 시행자 위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많은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절차적 하자 및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공사 중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절충 등 도민 모두의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87쪽,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형사 고발 사항입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그리고 해군본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서 형사 고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건설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더 나아가 문화재가 확인된 지역에 펜스 설치 공사를 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및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여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벌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은국 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은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본 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김태환 전 도지사와 이은국 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역시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국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드러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고 국무총리실에 대해서는 기본협약서상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지역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발전사업 등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그리고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 또는 제주도의 원형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사항 등으로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제출하는 위원 없음)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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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김성찬해군참모총장)의건      
   3.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이은국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의건      
   4.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해군본부)의건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김성찬해군참모총장)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이은국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의건, 의사일정 제4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해군본부)의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해군본부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사 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안(김성찬해군참모총장) 첨부)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안(이은국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첨부)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안(해군본부)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형사 고발(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김성찬해군참모총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형사 고발(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이은국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형사 고발(해군본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형사고발(해군본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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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이상희)의건      
   6.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정종환)의건      
   7.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김태환)의건      
   8.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이은국)의건      
○위원장 위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이상희)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정종환)의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김태환)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이은국)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증인인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등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2011년 9월 16일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출함이 없이 2011년 9월 23일 행정사무조사에 불참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사항이며, 김태환 전 지사와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은 각각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안(증인이상희) 첨부)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안(증인정종환) 첨부)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안(증인김태환) 첨부)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안(증인이은국)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제출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증인 이상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이상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증인 정종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정종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증인 김태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김태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증인 이은국)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요구(증인이은국)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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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에따른국정조사촉구건의안채택의건      
   10.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기본협약서등이행관련건의안채택의건      
   1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공사중단및원점재검토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여부확인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      
   13.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부지내매장문화재정밀발굴실시촉구건의안채택의건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에따른국정조사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기본협약서등이행관련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공사중단및원점재검토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여부확인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부지내매장문화재정밀발굴실시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의 주체인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총 6개 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정부가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에따른국정조사촉구건의안 첨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기본협약서등이행관련건의안 첨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공사중단및원점재검토를위한건의안 첨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여부확인을위한건의안 첨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부지내매장문화재정밀발굴실시촉구건의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에따른국정조사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 등 이행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기본협약서등이행관련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공사중단및원점재검토를위한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여부확인을위한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재청장에게 건의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부지 내 매장 문화재 정밀 발굴 실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부지내매장문화재정밀발굴실시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이미 방송 매체를 통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상황을 접하셨을 줄 압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에 대한 항간의 각종 의혹을 규명함으로써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왜곡된 것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리고자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되었거나 잘못되어 오고 있는 부분들은 밝혀내기도 했지만 국책사업의 주체인 정부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 우리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한계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의 주체인 정부부터 즉각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20여 일 동안 밤샘을 해 가며 자료를 검토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밤새 회의를 거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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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성곤    강경식    박규헌
•    박원철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기록    

•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