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0월 1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될 제주자치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출연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의결 등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등 본청 5개 부서와 인재개발원 등 하부행정기관 3개 부서,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양 행정시, 그리고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 등 총 13개 부서와 기관에 대해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기관별 감사일정을 보시면 11월 16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서귀포시, 18일부터 22일까지는 도청 실·국, 원·사업소, 23일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첫째 2011년도 업무보고서, 둘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셋째 2010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넷째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다섯째 행정자치위원회 요구자료, 여섯째 증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하단, 감사결과 강평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4쪽까지는 각종 서식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대상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도 및 소속행정기관 소관 200건,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소관 19건, 양 행정시 소관 77건,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9건, 4·3평화재단 소관 17건 등 총 32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 감사일정이나 순서, 그밖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최근 3년간 채용현황을 내용에 포함시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