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 . 11 . 15.(화)

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1월 15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신묘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주는 세계 유일의 트리플 크라운에 이어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제주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모두의 문화의식도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한층 더 성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안건 심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심도 있게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보고 끝나고 자료 요청하나요? 자료 요청은 보고 끝나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위성곤   자료 요청하실 계획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차우진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여간에 걸친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입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찬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서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소관 담당관인 조상범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외 과장,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요약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 투자계획, 장기채무 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5년간의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금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확충 노력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원배분 방향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유지하되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성과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6조 1,970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연 평균 신장률은 3.7%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쪽 회계별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81.0%인 13조 1,183억 원, 특별회계는 19.0%인 3조 787억 원입니다.
   6쪽, 세출 전망에 대해서는 10페이지 이하의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에 대한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13조 1,183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전체의 28.9%인 3조 7,969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의 68.5%인 8조 9,810억 원, 지방채는 전체의 2.6%인 3,4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계획 기간 중 재원 배분은 사업예산의 75.3%인 9조 8,838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5.9%인 2조 855억 원, 재무활동에 7.7%인 1조 54억 원, 예비비는 1.1%인 1,436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SOC는 신규투자보다 완결 위주로 투자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수출산업 등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긴축재정을 유지하여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면서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를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재정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의 특별회계 규모는 총 3조 787억 원으로 이 중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공기업특별회계가 32.7%인 1조 79억 원, 제주도개발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기타특별회계가 67.3%인 2조 707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원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이 전체의 46.3%인 1조 4,245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5.3%인 1조 3,935억 원, 지방채가 8.4%인 2,607억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은 사업예산의 76.4%인 2조 3,551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8.8%인 2,704억 원, 재무활동에 11.5%인 3,531억 원, 예비비는 3.3%인 1,00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투자계획의 총규모는 12조 2,389억 원으로 총재원 16조 1,970억 원의 7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경상적 지출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재원의 24.4%인 3조 9,580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11쪽부터 분야별로 배분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전산화, 장비보강, 청사관리, 토지비축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10.8%인 1조 3,238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12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5.3%인 6,46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3쪽, 교육 분야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공교육 운영지원 사업 등에 전체 사업비의 1.5%인 1,833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4쪽,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세계자연유산보전 등 제주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창조적인 계승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본확충 및 문화재 보수 정비 등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7.1%인 8,695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15쪽, 환경보호 분야에는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인프라와 WCC총회 개최, 물자원 보전관리 등에 전체 사업비의 10.7%인 1조 3,155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16쪽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 아동 및 여성의 복지 향상과 저소득 소외계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22.4%인 2조 7,431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17쪽,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1.3%인 1,614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18쪽, 농림해양수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어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광역 브랜드화와 유통체계 혁신 등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과 개발에 전체 사업비의 16.7%인 2조 386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9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수출산업과 중소기업, 녹색성장산업 등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3.6%인 4,435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며, 20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심지 교통난 해소 등 교통관리를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14%인 1조 7,095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2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서민주거 안정 및 생태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경관 정비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6.5%인 7,977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그 외 과학기술 분야에 전체 사업비의 0.1%에 해당하는 62억 원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채무 전망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은 재정진단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1,0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이 중 201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14개 사업에 734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간 예산의 재정규모를 매년 연동화하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재정과 연계해서 매년 보완 발전시키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오늘부터 정례회에 들어가는데 우선 7대자연경관 도전을 위해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우리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앞서 평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자료에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2011～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작업의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2015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 정책 부분이 지방과 연계되는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조가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사전적으로 해서 위원회도 개최하고, 도의회에 사전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목적에도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한 것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국가정책이, 앞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정책과정을 지방과 연계시켜 맥을 이어가는 기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확정을 9월 내지는 10월에 하고 11월에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회 차원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오늘 자료를 개괄적으로 쭉 들여다봤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들이 2015년까지의 계획을 적나라하게 적시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묻고 싶은 사항은 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착안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삽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딱히 구분하기가, 사실상 계수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으로는 재정위기라고 해서 거의 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는 걷힐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연동화해서, 지금 현재 딱 얼마다 하고 계수적으로…….
○박규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수적으로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출마하면서 2014년도까지 9조 5,552억 원, 200개 사업을 공약했잖습니까.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나마 중점적인 사안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장께서, 각 국장님들께서 착안해서 반영을 시켜 놓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요. 저도 보니까 맥주회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 앉아 계신 제주특별자치도 국장, 과장님께서는 지사님이 공약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믿어서, 공약을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약사항이 책임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공약이 “빌 공”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는 수치상으로 단순 수치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과연 200개 과제, 우근민 지사께서 200개 과제에 9조 5,552억 원 예산이 요청되었는데, 사실 2014년까지 예산을 단순 평가해 보니까 12조 7,290억 원이 되는데 거기에 9조 5,552억 원을 대입시켜 보니까 한 75%가 되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가용재원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1조 2,388억 원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 과연 공약사업들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사항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국장이랄지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지방재정계획에, 아까 실장님께서 이번 2012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의 입장, 도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뽑아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이러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동감입니다. 지금 사업별로 일일이 거론은 사실상 분량도 있고 시간 관계상 생략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본 보고서에 95쪽부터는 세부사업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활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특히 주요한 사업들만 큰 타이틀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히 지사님께서 기치를 걸고 공약했던 부분들은 우리 간부 국장님들께서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각인시켜 주면서 도정의 방향을 제시해서 도와 의회가 같이 일치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향을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제가 책자를 받았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모두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정흐름을 중장기적으로 예측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2년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 반영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산안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밤늦게 계산해 봤더니 예산반영 비율이 전체적으로 약 78%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전국 평균은 쭉 보니까 100%에 근접되고 있는데. 그런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금액과 내년 예산안의 반영비율을 보니까 7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일부 빠진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박원철 위원   일부 빠진 게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급하게 받았는데, 지금 예비비 항목을 빼면 12개 분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건 분야가 빠져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합쳤습니다. 합쳐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하고 보건하고.
○박원철 위원   그래서 떼어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제가 일일이 계산해 봤습니다. 이것은 보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부터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12년도 투자계획은 1,758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보면 3,724억 원이에요.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98쪽에 보면 일반공공행정 2012년도 투자금액 1,758억 원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안 맞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반영된 사업은 총 투자규모액이 단위사업 등 40억 원 이상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억 원, 10억 원짜리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고 큰 것은 다 맞는데 총액수로는 안 맞습니다. 작은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40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40억 원 이상만 반영이 됐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추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을 딱 보면 너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47%밖에 반영비율이 없는데, 물론 5억 원짜리도 하게 되면 거의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계획 가지고 예산안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엉터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엉터리라는 표현은…….
○박원철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 기준만 맞춰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도 원활하게 되어라,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금액을 표기해 주셔야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까 여기 보지만 혹시…….
○박원철 위원   그래도 총 금액 정도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 운용을 큰 틀에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이지 예산안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전체 재정운영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든 위원님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예산서에 빠진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원철 위원   거의 6,000억 원 가까이가 그럴 수 있느냐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기본운영비 같은…….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공공행정 분야만 놓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해양수산 같은 경우는 좋아요. 거의 100%에 근접해 있습니다, 투자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비율하고. 이것은 국비 확보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 분야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 분야, 여기는 보면 1,785억 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3,527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40억 원 이상만 다 반영했다는 그 얘기와 같은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본적으로 단위사업당 40억 원 이상만 반영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환경보호 분야는 이게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내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50%밖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놓고 내년도 예산안하고 50%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있는데 예산안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원철 위원   조상범 과장님, 얼른 봐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 놓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만들어놓고 올해 예산안 반영비율이 50%밖에 안 돼요.
○위원장 위성곤   조상범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들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에 2011～2014   지방재정계획수립 했던 것하고 이 부분하고 연동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중기계획을 받아서 집계를 했습니다마는 개별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신청한 사업별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박원철 위원   계획을 면밀히, 이게 계획 자체가…….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40억 원 이상,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게 맞지 않죠.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도 82%인데 5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 같은 데가 작은 단위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근접되고 있는데 환경이나 이런 분야별로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사회복지 분야도 저희가 특정 인프라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굵직한 부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의 보건 분야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대비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면 엉터리 같아요. 전국평균이 101%면 제주도는 78%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데는 행안부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거의 97%까지 근접을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 95.8%, 2005년 95.8%, 2006년도에 101%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거의 근접하다가 올해 들어서 78%밖에 안 돼요, 예산 반영비율이.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비율하고 여기 계획을 표로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대자연경관 도전하느라고 모든 공직자들과 도민들 전체적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선정이 되면 굉장히 경제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투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여기는 40억 원 이하는 안 됩니다, 40억 원 이상만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마케팅 계획이라든지 조형상징물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을만한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신문사설에서 보면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선정과정에서도 해외관광객에게 7대경관으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준비를 잘해서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넘어서 500만 명 시대를 만들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면 답답하고 한숨만 자꾸 나옵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고. 지금 지방세수입이 전국 대비해서 반도 안 되네요.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한참 차이가 나고, 지방채 증가율은 6배가 넘고, 전국 대비 33%에서 우리는 200% 가까이……. 이거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참 답답한데, 지방세수입이 전국 대비 47%인데 제주도는 22%예요. 세외수입은 전국대비 26%인데 마이너스 31%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윤춘광 위원   11페이지 세입예산 증가율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전국 대비 33%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98%에요. 6배나 높은데 들어가는 돈은 많고 사업은 많이 벌리고 빚은 많아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세외수입이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우선 그 부분은 2011년도에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고 이 부분이 특별회계로…….
   이 부분이 특별회계로 분류되면서 11.4%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 재정진단보고서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진단할 때 명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는데 다 걱정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방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형편인데 투자 분야를 보면 교통 분야, 수송, 지역개발 분야해서 향후 5년간 20%가 넘어요. 저는 제주도 살면서 참 제주도가 도로에 너무 투자한다. 너무 도로가 잘되어 있다. 전국 대비해서 제주도만큼 도로 잘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인가요? 계속 도로에만 투자하거든요. 빚도 많은데 잘되어 있는 도로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 관리를 재정진단하면서 지난해하고 올해 했습니다마는 1,00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줄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올해 말에 지방채는 원금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오십몇억 원 줄어듭니다. 그만큼 내년도 되면 30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윤춘광 위원   감채기금 올해부터 30% 하기로 했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원금기준으로 했을 때도 올해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노력을 하고, 사실 부채는 1,000억 원 가까이 갚고 발행은 약간 적게 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과정에서도, 아쉽게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은 도로민원이 제일 많고 또 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해서 복지에 투자하는 부분하고 도로 등 SOC에 투자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여하히 적절하고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지금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등 SOC에 투자하는 비율이 복지부분에 투자하는 비율보다 적습니다. 아쉽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윤춘광 위원   복지부분은 22%가 산정되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빚도 많은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다음에야 도로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그런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적정하게 조정을 하셔야지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잖아요. 그런데 전국 대비해서 %로 보면 제주도가 빚도 제일 많고 지방채도 제일 많이 쓰고 세외수입은 제일 적고, 그러면 어디에서 돈을 벌어서 빚 갚아 나갈 거예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아껴 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자꾸 행정운영경비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데보다 줄어들면서 행정운영경비 6.4% 되어 있어요, 5년 대비해서. 줄일 수 있는 복안은 없나요? 정부에서 법정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3,800억 원 정도 되고 있어서 11.8%나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관되는 업무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공무원 정원은 자치경찰하고 소방직 공무원 늘린 것 말고는 열 명도 안 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지만 부서내부에서 조정하면서 하고, 그 인건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정원 때문에 언제나 말썽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춘광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경제여건상 6.4%나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우리 1년에 경제성장을 몇%나 합니까? 3% 내지 4%인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가 인구가 58만 명밖에 안 되는데 1인당 공무원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거꾸로 4위입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에서는 맨날 16등 하는데 공무원 수는 16등이 아닙니다. 거꾸로 4위입니다. 우리가 업무에 비해서 갖출 것은 다 갖추어야 되거든요, 기구도 있어야 되고. 일은 같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 수가 인구 수에 비해서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보통교부세 말이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소세잖아요. 3%로 묶여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늘 염려를 해 주시고 또 문제 제기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힘도 실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무겁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자치도 5년 평가 중간보고회 할 때도 쟁점이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중앙정부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5차 제도개선에 교부율 3%를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단정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특별자치도 5년 성과평가 용역에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7대자연경관도 되고 했으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큰소리치세요. 3%라고 고정된 게 지금까지 제주도에 기존 예산상으로 볼 때 우리는 손해다. 그러면 이것을 4%로 인상시키든지 아니면 해제하든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교부세 보정방법이 특별자치도하고 다른 시도의 단순비교가 사실은 쉽지 않고, 우리가 3%를 받아왔을 때 손해냐 이익이냐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정부하고 절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한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윤춘광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교부세 예산으로 나누어 줘야 될 부분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소비세로 나누어 주는 부분이 3%가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확대되면 그런 손해 보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의원입법으로 국세 조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로 나누어져 나가는 부분이…….
○윤춘광 위원   향후 증가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위성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신 특별교부세 3%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일반교부세입니다.
○장동훈 위원   예, 일반교부세. 죄송합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중간에 우리 의회가 8대부터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실장님께 도정이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요. 정부를 상대로 한 노력, 국회를 상대로 한 노력. 특별법에 명시된 거 아닙니까? 특별법에 명시되면 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발의하든가 국회가 발의하면 된다 말입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은 특별법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 법정률 3%를 제주특별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입법취지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에 대해서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중앙의 기속 없이 자율적으로 재정교부도 결정하는 차원에서 3% 법정률로 왔습니다. 그런데 법정률이라는 게 국가재정, 국세수입이 내년에도 9.9% 증가합니다. 그래서 국세수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148조 원이 되는데 지방교부세 중에 제주도에 오는 몫이 3%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히면 제주도는 자연히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배분해 주는 내국세에 들어가는 게 부가가치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가지고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행안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만들다 보니까 내국세의 일정 부분에서 저희가 3%를 받아왔는데 지방소비세로 별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75%가 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별도로 나가는 몫에서는 매년 300억 원 정도 덜 받아 오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9,300억 원인데 매년 900억 원, 800억 원 정도 신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에서는 계속 증가하는데 저희가 별도에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제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보통교부세 3%를 우리 의회에서 8대부터 계속 지적해 왔고 법률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노력이 국회와는 어떤 노력을 했고 정부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 상황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 차치하고 우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가 중앙정부 파트너가 국무총리실하고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4단계 제도개선에 보통교부세3% 플러스 알파 하는 부분을 제기했었습니다. 금년 4월 29일 통과된 법안에는 그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무총리실하고 합의를 한 게 제주도의 재정부분에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부분이 인정됐고 그래서 이번에 5년 평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하는 방향에서 합의가 되어서 금년 12월까지는 5년 평가 연구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솔직히 지방소비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쪽에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느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 두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강창일 의원님과 김우남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지방소비세 비율을 1.75%가 아니라 3% 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 발의가 기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법안 소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3%요? 의원님이 발의한 게 3% 이상이 아니고 3% 고정으로 한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변함이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지금 받아오는 3%가 적정한 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요구된 안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결과 3% 이상이 되면 제주도에 더 가져오고 만약 3% 이하가 반영됐을 때는 저희가 3%를 그냥 하자는 것도 입법안에 별도로 담겨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신데, 4단계 제도개선 당시에 우리 의회가 요구했고 도가 요구해서 특별법에 분명히 3% 이상이라고 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이상이라는 규정을, 3%라고 정한 것과 ‘이상’자를 고쳐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법적으로는 3% 이상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동훈 위원   4단계 제도개선 때 3% 이상이라고 해서 건의했던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건의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3%로 그냥 고정하면 특별법의 개정에 큰 의미가 없다.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3%일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판명이 되어서 지금 용역이 되면, 그게 이익이 되고 아니면 인정하겠다는 투인데 그것은 사실 국가 7개 사무기관 이양한 것도 다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법으로 만약 노력했다면, 지금 5년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3%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되자마자 1년 후부터 계속 떠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아무런 노력한 것이 없다. 만약에 정치를 하시려면―정치 아닙니까―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가서 당론으로 정해 달라. 그리고 당론 정하지 않은 사람은 도민이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배수진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 5년 동안 있으면서 이 입법안 하나 통과를 못 시키면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을 욕하는 게 아니라 도정은 뭐하느냐는 거죠. 3.1%든 3.2%든 %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불이익 받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정도 알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통과가 되어야죠. 당위성도 됐고, 국가 사무 7개 기관도 우리 다 받고 있지 않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5차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정부나 국회 상대로 변화를 주지 말고 하나를 정하면 일맥상통하게 끝까지 치고 들어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8대 때 분명히 했잖아요. 의회와 도정이 3%는 부족하다. 3% 못 박아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공통분모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3% 이상으로 하자 우리가 다 의견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률상 용어가 문제가 있나요? 우리는 분명히 4단계 제도개선 때 3% 이상이라고 서로가 동의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까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의회 동의 받으셨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
○장동훈 위원   의회 동의까지 3% 이상으로 해 놓고 지금 3% 이상이 법률적 용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왜 그런 변화가 됐는지를 대국회 절충을 못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문에서 3% 이상 부분을 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지 건의할 때 3% 이상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데 3% 이상 해서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철해야죠. 국회의원들은 앉아서 뭐합니까?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3% 이상 하나도 관철 못 시키면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도로공사 얘기를 했는데 SOC시설에 대해서 3년간 변화 추이를 혹시 아십니까?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을 혹시 아세요? SOC시설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셨나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3년 동안 줄었나 늘었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돼서 SOC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줄었나 늘었나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각 산업구조별로 다같이 가줘야죠. 기존의 산업구조를 죽여서 다른 산업구조를 살리는 게 아니고 기존 산업구조는 가되 다소 완급조절은 필요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SOC시설이 대폭, 50% 이상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SOC시설 진행되는 것은 중기지방계획이나 아니면 국비가 확보된 장기사업에 대한 말미의 마무리 작업일 겁니다. 특히 국비 확보 못 해서 새로운 기간산업들 하나도 못 하는 게 많다 말이죠. 그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통계를 발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윤춘광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복지는 이렇게 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이런 데이터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민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시고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도민들이 그것을 알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준비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보통교부세 3% 부분을 의회에서나 도에서 계속 올리도록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창원시라든가 이런 데는 행정구조를 통폐합하면서 6%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6% 이상 다른 시도에 맞게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지방소비세가, 우리는 2010년 기준으로 1.75%에 불과합니다. 지방소비세가 수도권은 100%, 광역시는 200%, 비수도권 도시는 300%를 적용해서 받아오다 보니까 제주도가 점유하는 비율이 1.75%밖에 안 돼서 김우남 국회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한 부분은 지방소비세를 3% 정도 제주도가 받아오도록 법 개정안을 올린 거예요.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답변을 같이 하시니까 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말씀하신 것 중에 창원이 전체 교부세의 6%를 받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통교부세의 6%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몇 년간 올려줬다고 합니다. 지금 1,000억 원을 받았으면 1,000억 원의 6% 정도를 3년간, 4년간 올려준 거, 그런데 우리는 3%가 과연 적정하냐. 지금 관광객도 늘어나고 하니까 교부세 산정을 했을 때 3.2%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3%로 묶여 있으면 손해가 아니냐. 이런 논의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교부세 비율도 1.75%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만 받아오면 우리가 손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최저 3%는 받아와야 손해는 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아까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라든가 행정구조를 통폐합하면서 특례로 보통교부세를 6%로 몇 년 동안 받게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통교부세 3%로 제한된 부분을 상향시키는 노력은 그것대로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를 해서 지방에 다시 재교부하는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됐는데 제주도가 어쨌든 불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김우남 국회의원께서 1.75%를 3%로 되도록 법 개정안 올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향후 저희들도 시·군 통폐합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각 시·군의 인구나 면적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통합시 같은 경우에 창원하고 마산, 진해 이렇게 통합하면서 교부세 3개를 받아오던 게 하나로 통합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정하는 차원에서 6년간 고정재원으로 해서 일부 특별교부세 형태로 일단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몇 %라는 말이 아니고 보통교부세는 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로써 주는 겁니다. 이런 보통교부세에 대한 법정률을 채택하는 것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자치시가 생겼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보통교부세 3% 요구를 행안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과정에서, 장동훈 위원님께서는 보통교부세 3%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한 거고, 아까 답변과정에서는 김우남 국회의원이 법개정안 발의한 부분은 지방소비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한테는 지방소비세가 매년 증액되어서 오는 것은 맞는데 2013년부터는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액의 5%였다가 10%를 갖고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소비세가 없을 때는 300억 원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 지방소비세가 생기면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지방소비세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갖고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내국세의 일정 부분, 3%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변동이 없도록 총액에서 3% 하한은 유지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만들어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각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만들면서 1.7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의 보완이, 저희 교부세 법정률이 3%기 때문에 연계해서 보완을 해 달라고…….
○강경식 위원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보통교부세하고 지방소비세 이 부분을 오해 있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본질의로 들어가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살펴보니까 재정진단에도 나왔지만 감채기금 조성을 10%에서 30%로 한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40억 원 이상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친환경급식비 50억 원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무상급식 예산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몇 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나중에 자료 찾아서…….
○강경식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상당히 엄청난 금액인데 중기재정계획을 잡으면서 어쨌든 2011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됐고 2012년 계속 반영되어야 될 예산인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없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자치행정과에…….
○강경식 위원   김진석 자치행정과장님, 그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료를 찾고 있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과연 올바른 절차를 밟았느냐. 국가 단위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고 몇 차례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도민 공론화 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도 한번 안 거치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부실하게 됐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아까 중기재정계획은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많이…….   
   과장님, 찾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강경식 위원   몇 페이지에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99쪽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3,964억 원.
○강경식 위원   과목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속에 포괄적으로 총사업비 규모로 해서 2012년도 772억 원, 총사업규모로는 3,964억 원 이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다만 분야별 투자사업으로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합쳐진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친환경학교급식지원비 50억 원, 이것은 매년 50억 원 해서 표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도 같이 분명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농축산식품국에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누어져서 여기 보면 그것은 농축산식품국…….
○강경식 위원   농축산식품국에는 50억 원 해서 매년 반영되어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기준이 얼마 이상 표기가 되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산관리체계상 학교전출금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친환경급식비는 농축산식품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경식 위원   학교전출금은 전체 세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출하는 부분이고 무상급식 예산은 따로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나중에 전출하는 겁니다. 과목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못 찾으니까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그런 민감한 부분은 구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석   구분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공약사항을 만들어 놓았으면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공약을 내걸었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든가 정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사업들은 그런 얘기도 없이 예산이 삭감되고 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어떤 사업들은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도민들이 문제 제기해도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가 필요하다. 사실은 그런 정리가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과정을 거치면. 그런데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세계자연사박물관 이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임기 중에는 예산 반영을 안 하겠다, 용역 정도만 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실장님, 중기재정계획에 세계자연사박물관 예산 얼마를 반영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금년이 아니고 임기 중에 안 한다면 201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73억 2,300만 원을 반영했잖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했습니까?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조정되어야 될 부분들도 그냥 나왔고, 또 하나는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사항 관련해서 아까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가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도민들이 반대하든 뭐하든 우겨서라도 계속 가겠다는 의지로 중기재정계획이 나왔고, 출산율 2.0제주플랜 실현, 공약사항에 보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영유아 친환경급식지원비로 2014년까지 6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게 인수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중간에도 예산반영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도 예산반영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
○강경식 위원   정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왜 정부 핑계를 대십니까? 여기 그러면 전제조건으로 그런 것을 달았습니까?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면 이것을 하겠다,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분명히 인수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면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한마디 얘기도 없이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영유아 친환경급식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쨌든 0～5세 무상보육하고 연계시켜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2012년도에 지금 현재는 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 그리고 읍·면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비도 도에서 50억 원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억 원 해서 친환경 급식 지원이 되고 있고. 2012년도에 예산이 영·유아 보육시설에 0～5세 2012년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사회 복지 분야의 공약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다문화, 장애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육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여러 시책은…….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세 분야는 국가 전면 무상보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0～4세 분야는 지금 국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이번에는 유보를 해 둔 적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0～5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친환경 급식을 가장 빨리 접하고 먹어야 될 아이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약사항을 굉장히 잘 했다, 우근민 지사께서. 그래서 예산 계획도 영·유아 친환경 급식 지원비로 61억 3,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무상보육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일인당 1식 300원 씩 해서, 초등학교 기준이 예전에 300원이었거든요. 친환경 급식 지원해 주는 단가가, 1식당. 이 정도 수준은 영·유아 보육시설에 지원하겠다 해서 전부 계산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런 공약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하나도 반영 안 하고, 2012년도 예산에도 반영 안 하고 있고, 아까 자연사박물관이나, 도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반영 안 한 것 맞잖습니까?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보육 분야는 양육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급식도 얘기가 나왔는데 만 5세아 부분에서 국가 정부 시책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 무상급식은 또 무상보육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상보육 정책하고 연결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강경식 위원   무상보육하고 급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이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냥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투여한 식자재를 먹이는 부분하고 친환경 음식물을 먹이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요. 0～5세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분명히 공약사항으로 넣었고, 그러면 중장기재정계획이나 2012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일방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있다 말이죠. 공약사항을 이렇게 이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중장기계획을 만든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친환경 급식은 무상급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상보육, 무상급식의 정책이 공약으로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정부정책의 변화가 복지 부분에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내년도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설이나 뭐라도 해야죠. 2012년도 3억 7,000만 원, 2012년도에 9억 8,000만 원, 이렇게 쭉 계획으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을 안 하면…….
○예산담당관 조상범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강경식 위원   안 했잖아요. 2011년도도 안 하고 2012년도도 안 했죠.
○예산담당관 조상범   복지정책에 있어서 변동이 많기 때문에 국가 정책과 연계를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안 한 부분이 이미 있는 건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2011년도에도 계획이 있는데, 2012년도에도 계획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반영을 안 하고 예산서에도 편성을 2개년 차 사실 안 했는데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서 내용 중에 일부 그런 부분이 중기계획에서 미반영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해군기지 예산이 지금 중기계획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지금 해군기지 진입도로하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제출한 계획을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확정을 합니다.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수립 주체가 도지사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가시적으로 놓은 거죠? 여기에 반영한 것도 몇 건 있던데요? 3건인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준비하는 준비 비용밖에, 사업비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크루즈항 해서 534억 5,100만 원 부분도 있고 진입도로 국고 280억 원도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정해군기지 예산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오겠다 이런 의지가 표현된 건지 아니면 협상된 것만 집어 넣은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확정된 것만 집어넣은 겁니다. 534억 원은 터미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그냥 준 거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얼마얼마입니까? 확정된 겁니까? 진입도로 국고예산 280억 원은 확정된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마는 534억 원 크루즈항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도에다가 국토해양부가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강경식 위원   또 하나 예산, 그것도 확정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런데 주변지역 발전계획은 별개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확정 안 됐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확정된 것 나오고 어떤 것은 확정 안 된 것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일관성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정부 부처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확정되고 우리 도에다가…….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준을 정확히 해서 해군기지 예산으로 얼마를 받아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킨 건지, 아니면 확정된 것만 푼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어떤 것은 확정된 것 올리고 어떤 것은 확정 안 된 것도 올리고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현재 거기 올라간 것은 확정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확정 안 된 것 있잖습니까? 주변지역발전은 확정 안 됐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여기에 안 올렸잖습니까?
○강경식 위원   지금 세 건으로 올라갔잖습니까? 뭐뭐 올라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크루즈 터미널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확보를 해서 제주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하고, 도로하고 두 건인가 세 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현대화 시설비로 중장기계획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요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골목상권,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특별하게 지원된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대화 시설도 많이 하고 주차장도 짓고 지속적으로 많이 투자되어 왔는데, 물론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도 일부 있지만 구체적으로 골목상권인 슈퍼나 이런 데는 실지 도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청에서 나들가게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 외에도 골목상권, 슈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지금까지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골목 슈퍼들을 위해서 공동물류센터를 지어서 슈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골목 슈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골목상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 확보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슈퍼조합이나 물류단지라든가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비용도 주지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나들가게, 중소기업청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아직 연구된 게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직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요번에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매출 증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5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인 경우 부동산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서 증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설업이 우리 제주도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주택거래 시에는 취득세가 올해 말로 50% 감면 혜택이 끝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1% 감면하는 거 말이죠?
○현정화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계산을 해서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손해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연합해서 손해가 없도록…….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건설경기가 많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택 건설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끝나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취득세가 당연히 상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경기 회복 여부가 불확실해서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곤란하다고 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감안을 안 한 상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위원님, 지금 현재 2011년 말하고 2012년 전망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지방세 수입을 7.8% 증가하는 것으로 세수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까지 5년간 연동화 계획이다 보니까 세계경제, 유럽 재정위기, 금융위기라든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는 장기적으로 2～3년 후에는 정말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2년도에 있을 거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게 판단이 정확치 않아서 이렇게 쓴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어떻든 3년 후 2015년까지는 여기에 표현했다시피 취득세, 부동산 경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 전망과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쪽,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의 추가 징수로 인해서 소폭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간 4.8%가 감소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기된 소폭으로 상승한다는 기록하고 향후 5년간은 4.8% 감소한다는 전망을 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이 맞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소폭으로 상승한다 해 놓고 향후 5년간은 4.8%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25쪽에는 4.8% 감소로 되어 있고 15쪽에는 보면 소폭으로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까? 급하게 자료가 제출되다 보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평균 4% 내외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현정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4.8%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죠?
○세정담당관 김남근   25쪽에는 4.8%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은 수치상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 감소하는 겁니까, 증가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예탁금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맞는데 세외수입에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특별회계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세정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일반 세외수입은 연평균 4.5%가 증가됩니다.
○현정화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은 5년 동안 우리 제주도의 살림을 이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너무 급하게, 미리 준비를 안 하셔서 이런 건지 모르지만, 자료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안전부 재정보고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의 세외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31.77%로 전국 평균 26.53%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가 22.30%로 절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 이후에 지방세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증가율을 약간 낮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연동화계획에서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향후 5년간 구성비,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보면 5년간 구성비가 45쪽에 보면 12개 분야 전부 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비비하고 기타 분류를 했을 때, 2011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예비비 0.9%, 기타 15% 잡아서 비교를 하면―근소한 증가를 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비비하고 기타로 잡아서 보면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12개 분야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하고 기타는 기타사항으로 분류해서 전체 합계를 냈을 때는 평균적으로 증가율이 조금 낮을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규모 사업 위주로 하고 작은 사업들은 빠지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11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예비비 얼마, 기타 얼마 잡아서 산출을 해 보면 증가율이 낮게 나타날 것인데 대부분 다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이것은 예산 편성한 것하고 액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라든지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이러는데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착공식을 언제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종합문예회관이 2009년 1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2009년 1월에 해서 지금 몇 년 지났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3년째 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제로입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30억 원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그것은 재원조달하는 방법으로 지방채 30억 원을 반영했고 또 국회에서는 20억 원의 국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상임위원회에서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위원장 위성곤   자꾸 늦어져서, 전체 예산이 165억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들은 계속하시면서, 전체 사업이 2014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을 2013년까지로 당겨서 마무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제 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10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재원 배분에 있어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5년간 총 70억 원, 2011년도 15억 원, 2012년도 4억 원, 2013년도 1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된다면 2012년 국제대회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이 대회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신청되어 있는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반영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2011년도에 15억 900만 원의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사용했는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예산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산 부서에서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아까 2011년, 2012년 부분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하고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대회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12년도에 편성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2011년도에서 2015년도 추계 분석하면서 성장률을 놓다 보니까, 추계를 하면서 400이라는 숫자가 실제 치하고 조금 다르게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실제 치는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실제 치는 지금 국제 스포츠대회만은 별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추계상이든 어떻든 간에 이게 안 맞잖아요. 변동 폭이 10%다 20%다 이 정도면 이해를 하지만 이 변동이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계를 다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로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줄이실 거면.
○예산담당관 조상범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위원장 위성곤   스포츠 대회 중요합니다. 7대자연경관 투표하면서 한 300억 원 썼죠? 총예산범위 300억 원 이상을 썼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만큼 중요해요,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 와서 이 곳 제주를 느끼고 제주를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탐라문화광장 사업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죠? 91페이지 보면 산지천 연속 보행로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함께 연계되어서 고민되고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탐라문화광장 사업은 도시디자인 본부, 산지천 연속 보행로도 그쪽, 그다음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산지천 보행로 사업은 기존 도로, 인도 체계들을 정비하는 것이 되고 탐라문화광장 사업 내년도 예산은 토지매입비만 일단 올렸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지매입비든 어떻든 간에 사업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난번에 분명히 투융자심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10월인가 11월엔가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TF팀을 만들어서 문화관광자원 투여되는 것, 도시 분야에 투여되는 것, 해양수산 분야에 투여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도심 재생사업으로서 기능을 하게끔.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시책 사업 중에 무상급식 사업, 중요한 사업이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예.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부기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하실 거죠?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일단 저희 도의 방침은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으로 공약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국가 계획과 연동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2013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안을 올렸어야 하고 그게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자체 계획을 보면 사회 복지 분야에 22.4%를 앞으로 투자하겠다, 신장률은 연 8.6%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아지며, 사회복지사업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복지사업에 맞지 않은 성격의 사업들도 끼워놓지 않았나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124페이지 보면 김만덕 선양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면, 장애인택시사업이 어디 편성된 지 아십니까? 이게 사회복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교통항공과에 편성되어 버리니까 액수가 빠진 겁니다, 내년 예산에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올라가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따져 보니까 잠수진료비 같은 것도 사회복지비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사회복지비거든요. 또 4·3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이거든요. 그런 저런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비가 20.2%에 달합니다. 그런데 부기상으로 통계 내면 1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위원님 적절한 지적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지원되는가 하는 것들을 발표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점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구분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사님이 실제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읍·면지역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24억 9,000만 원 말씀하셨고 2013년도에는 의무교육대상인 국공립 유·초·중학교 학생 및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실은 중학교까지도 다 한다는 겁니다, 100%.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물론 인수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재정운영 계획인 경우는 보통 3월에서 4월경에 국가재정운영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지방재정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부처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7월이나 8월이나 9월경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20억 원 이상이든 30억 원 이상이든 아까 현정화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토론회 한다든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에 있어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20.2%로 상향시킨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사께서 공약으로 발표하신 25%에는 훨씬 못 미치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5%까지 사회복지 비용을 늘리기 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는 지방재정을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 운영에 철저하게 반영하여 사업재원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2시05분)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계획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서홍동 마을복지회관 지정 관련 청원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방문활동계획서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5일 오후 세 시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서홍동 마을복지회관 지정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를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열흘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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